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머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등 기타 안건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판매를 현재 5,000원 이상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5,000원을 공제를 하고 지금 대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대금이 당초 1,800만원보다 약 210만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 국비보조금에서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 즉, 공공근로 인부임이 1만5,000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그 난은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과 원예연구실 소관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은 각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은 이번에 29억5,026만5,000원으로 지난 기본 예산보다 1,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6.2%, 도비가 2.7%, 시비가 91.1%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억5,854만4,000원으로 기본예산보다 92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2,044만2,000원이 절감된 10억9,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별 기본과 그 다음에 수당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항목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2,970만7,000원이 증액편성된 8억6,8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운영수당으로 농업경영인 전산교육강사료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이 전산교육을 희망해서 강사초청을 위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기계이동순회수리 내부제작 각종 부속함 및 장비의 적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이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토양검정실에 원자흡광분광 광도계등 20종 30대가 있습니다만 장비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176쪽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17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으로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부품가격이 5,000원 이상인 부품에 대해서는 5,000원을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예산에 5,250만원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250만원을 전부 집행을 하고 앞으로 운영할 부품이 없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까지 금년도에 농기계순회수리하면서 부품을 사용한 것이 5,546만원 어치를 사용을 했고 그 중에서 5,000원 이상되는 부품으로 해서 농민으로부터 징수해서 시의 잡수입으로 납입한 금액이 2,096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공구 및 소모품으로 해서 300만원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위해서 4,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또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가축질병 진단실과 원예연구실에 포도조직배양을 위해서 조직배양사 인부임으로 해서 707만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4-H 야영교육을 450만원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야영교육을 가기 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 4-H 야영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의 부족관계로 해서 지난해보다 인원을 좀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체복등 지원을 줄이고 해서 금년도 야영교육을 마쳤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178쪽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에 있어서 포도뿌리 혹벌레 저항성대목 증식장 보호 담 휀스시설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재산및물품취득비 해서 포도 뿌리혹벌레 저항성시설 SS기인데 이것은 과목조정으로 해서 변경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차량 152만원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365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 배꽃가루 채취기 160만원을 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병해충진단실 차량용 농가홍보용 방송차량에 의해서 80만원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보니까 총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승인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시험연구사업 자료조사가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연구사업 자료조사가 여비로 5만원씩 11인 2일 2회해서 22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본예산과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상정된 여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내여비 당초예산이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장을 출장가는데 매일 거의 15일 이상을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해에 연내에 다니는 연료비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한 시험연구사업 설정, 또는 유전자원 우량묘조사 등으로 해서 관외출장에 필요한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4-H 야영교육이 이미 실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상정을 안하고 왜 추경에 하죠?

지난번에 본예산에 상정을 하다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자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지원되는 바람에 사실 이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요즘 예산 선집행에 대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사업은 예산은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아니, 사업을 이미 했잖아요?

예, 이 사업은 했는데 우리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재원이 금년도에 청소년인력육성기금에서 4-H 야영교육사업에 44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4-H활동지원비 해서 1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가지고 4-H 야영교육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지난번 작년도보다 경상보조 예산이 없기 때문에 4-H 야영교육에 대해서 총 인원을 지난번에 150명에서 100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다음에 작년도에 4-H회원들에게 지원되던 모자, 단체복 상의, 하의 중에서 금년도에는 하의를 지원을 해 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주·부식관계를 지난번에는 주식은 일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식 또한 부식을 지원을 하지 못하고 4-H참여회원들의….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문제는 지금 4-H 야영교육을 이미 실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미리 집행을 한 것이네요?

다른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고….

그러면 끝난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 4-H 야영교육이 예산을 반영해서 4-H 야영교육을 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5·6월달에 작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경예산 작업이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인데 이것은 감을 시켜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을 올려 놓고 어떻게 감을 해요?

아니, 이 사업은 예산 심의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있는 예산가지고 축소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일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감을 해주시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과장님 솔직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편성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끝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규민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최민기위원님이 4-H야영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교육한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4-H 야영교육을 지난해에는 15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50명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부러 지도소에서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어서 100명밖에 못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상 인원을 줄여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인데요, 이 4-H 야영교육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7월말 태안의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재료비에 공구 및 소모품에서 이 공구를 뭐 사는데 소모품이 뭐뭐고 어느 정도 사는 것입니까? 300만원이 올랐으면 이것이 대단한 것인데.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은 현재 저기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 및 소모품은 용접기같은 농기계순회수리하면 기구같은 것이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하고 그러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공구는 뭐 사는 거예요?

공구는 프레야같은 것, 아니면 돌리는 도라이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175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차량 내부신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죠? 농기계순회차량 내부제작이라고 해서 신규로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부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기계 부품을 가지고 현장에 출장을 하는데요 이 차체내부에 목재로 해서 한약방에 약종별로 해서 함에 넣듯이 저희도 양쪽면으로 전부 그것으로 해서 부품별로 같은 부품은 거기다 전부 넣어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콤프렛샤같은 이런 기구관계는 거기다 또 부착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내부시설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을 넣는 선반 다이하고 콤프시설하는 것까지 250만원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H 야영대회 문제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과장님 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180쪽에 반환금 내역좀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국비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을 하고 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국·도·시비 전부 시로 다시 반송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는 다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시설비좀 봐주세요. 포도 뿌리혹벌레 저항대목 증식작목 담 휀스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사업비만 밑에서 500만원 포도뿌리혹벌레 저항성 대목 SS기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담 휀스 시설쪽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휀스시설하는데 지금 500만원이 모자라나요?

이것이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 거기에 일반농민들한테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가림재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시설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하수과를 제외한 업무과하고 급수과 소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답변은 소관별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 수도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과 소독설비 설치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지난 5월17일날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성환 안궁4리, 북면 상동리, 차암1통이 되겠습니다. 소득설비 설치는 성거읍 2개소, 직산 2개소 등 총 소규모 급수시설 20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보시면 보조내시 1페이지에 내시사항을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 수질불량지구 정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직산면 석곡리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8개소 중에서 6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3페이지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계는 별도로 하수과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36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295억입니다. 295억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또 기타 미수금을 보면 8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치면 세출합계가 4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430억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당초 157억6,200만원에서 170억6,400만원으로 13억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급수수익이 11억5,8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의 부과 대 징수 그리고 연말까지의 부과 대 징수를 판단해서 11억5,800만원의 세입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는 7월말까지 이자수입이 2억4,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금예치하고 있는 것이 88억5,000만원이 지금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끌고 나갔을 때 연말까지 쓰일 예산이 한 2억5,000정도가 더 세입이 생김으로서 5,200만원 정도를 더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과년도분 요금 추징액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소년 교도소를 상수도 검침을 하면서 오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가 10배속 계량기가 있는데 이것이 착오를 일으켜서 10배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 한 1억5,300만원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300만원을 징수했었고 금년도 2월21일날 7,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금년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배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외한 금년도 세입이 확정된 7,500만원만 더 증액하였습니다. 관계자료는 6페이지 소년교도소 오검침 추징납부 현황,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 일반 봉급이라든지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 일반수용비에 액화염소 용기검사 수수료 해서 당초 270만원에서 27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부터 검사규정이 바뀌므로 인해서 단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27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밑에 공공요금 중 전용회선사용료는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상할 때는 14개소를 관리했었는데 금년도에 통합가압장하고 쌍용 신배수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2개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정수구입비 6억4,482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계서류 8페이지에 보면 8월까지 정수구입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총 2,100만t을 정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8월 고지분까지 집행한 것이 4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비요금이 당초 9만3,200t이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만6,200t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산 음봉지구에서 3,000t은 정수배분을 더 받았기 때문에 3,000t 이 더 증가 되었으며 사용량도 당초는 7만9,000t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무더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또 수용가 증가등으로 인해서 현재 한 8만9,000t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비요금과 사용요금이 단가에 따라서 6억4,4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하단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용 고압 및 저압전력료 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증빙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월 집행은 3,3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6월, 7월달이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통합가압장이 새로 신설 운영되는 등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G.I.S. 성과 심사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2월에 상수도 G.I.S. 사업, 용역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서 공공측량작업 승인을 받으면 측량법 제4조에 의해서 성과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꼭 성과심사를 받아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 11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터넷 건교부로 해서 상수도 지하시설물 작성에 따른 성과심사 질의하면서 질의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측량성과는 측량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50조의 규정에 의거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다른 연계사업과 연결하면서 이 측량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거기에 관련된 측량성과 심사료를 산정하는 내용을 전부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255쪽 누수수선 자재구입입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심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압이 불균형되었기 때문에 누수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선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자재구입과 동시에 포장복구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존치년한 계량기 1,500만원과 교체미터기 구입 1,04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빙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존치경과 계량기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 1,500전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존치년한 계량기 중에서 2000년도에 할 것이 한 6,200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1,500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계량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450만원, 소형 24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3개소에 안내판이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 16페이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정비요구대상이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남관리가 세군데, 성환이 1개소, 병천이 2개소, 상수도 안내판을 다시 설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20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자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고지발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고속 프린터기를 들여와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린터기가 상당히 기후라든지 먼지라든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전산실을 꾸미기 위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만 사무실 여건상이라든지 또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상 드는 항온, 항습기 설치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계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8쪽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과 수목관리등 해서 114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재료비가 전액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를 가꾸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 대청호 환경 기초시설 출연금은 296만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빙자료 21쪽을 보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자체고지 프린터기 소모품 해서 428만원부터 죽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소모품을 실질적으로 외상으로 갖다 쓰는 등 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1쪽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초 15억에서 20억으로 해서 5억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감가상각비는 예비비 성격으로서 자금관리로만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1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율변동분에 따른 차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262쪽 예비비 2,799만8,000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 사업에서 9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세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해서 파고라, 연못, 조경수 보식으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관련자료 2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지금 유치원생, 또는 일반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오시면 그 시설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생들은 오면 시설견확과 동시에 거기서 뛰고 놀고 점심식사까지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휴게시설이 앞 잔디광장에 파고라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200명, 300명씩 몰려들 때는 어린 아이들이 땡볕에서 노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유치원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서너개 유치원이 시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유치원생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또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파고라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조경수를 다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유치원생이 금년도에 3,400명, 그리고 일반인이 500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성환 우신리 급수모관공사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성환 우신리에는 158가구 4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결과 대부분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성환읍장의 건의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실사한 결과 꼭 이 급수시설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부동 남영휴게소도 4,000만원, 성환8리 6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275쪽 통합가압장에서 신부사거리 송수관 매설 해서 10억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이 장소가 천안대로가 되겠습니다. 천안대로에 총 공사를 하려면 59억5,4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단계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사업별로 조정을 하고 여기서 10억을 삭감을 시키고 다만 채무부담 2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31억5,400만원과 채무부담 28억을 합계해서 금년도 가을에 착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채무부담 내역은 286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천안번영로 2차 구간은 번영로 사업과 연계해서 송수관 매설하는 작업이 되겠으며 또 통합가압장 대청1단계 유입관로 시설공사와 쌍용신·구 배수지 관로 통합공사 2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29쪽에 보시면 가뭄대비 비상급수에 따른 대청2단계 공사활용 검토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 물을 2단계 시설사업에 연결을 시켜서 더 많은 상수도를 저장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부족할 때 아무리 가압을 해도 먼지역은 급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부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급수비상대책을 강구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276쪽 원인자부담사업 12억6,173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증빙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주택은행 연수원과 한성아파트, 세아아파트, 목천 프라임아파트, 성거 조양아파트, 이렇게 해서 총 부담액과 세입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세입 편성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4억6,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 3억6,100만원은 주택은행연수원에서 작년에 선수세입으로 4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에서도 5,000만원을 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과 5,000만원해서 작년도 집행한 것이 주택은행연수원이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연수원에 과년도 분 3억1,000만원과 그리고 한성아파트 5,000만원 해서 3억6,100만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성환 정수장 염소용기 운반장치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염소용기를 사람이 등으로 진다든지 여럿이 든다든지 그런 불편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염소용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77쪽 대수선비 용곡정수장 전기시설과 성환정수장 유출유량계 교체는 증빙자료 35, 3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곡정수장 전기시설은 전산실을 자동화하다보니까 간선이라든지 용량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환정수장 유출유량계 교체는 92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지금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또 계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 전산실에 진공청소기, 전기라지에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산실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보다 값싼 청소기를 하고자 하고 또 전기라지에타는 일반 석유난로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 라지에타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접의자 50개 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식당 플러스 회의실에 총 40여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파손된 것이 많이 있으며 또 시설 견학을 오셨을 때 실제 4·50명 오셨을 때는 그 분들한테 의자가 없기 때문에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80개 정도는 회의실에서 운영하고 20개 정도는 식당에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련 업무과 내지 급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에서 - 이것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시죠. (급수과장 -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건설에 따른 수수시설 계획 평면도 설명)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하고 급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보면 풍세, 입장, 성환, 북면이 있는데 이 하수도 시설은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도 해주는 것입니까?

하수도 시설은 지금 하수과장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예산업무를 봐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운영하는 구역이 상수도 보급지역, 즉 시내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 상수도급수지역내의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할을 하고 기타 북면이라든지 수신 일부 지역 급수가 안 되는 지역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도 이러한 수도사업이 하수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풍세면 용정리 암거시설 해서 1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여기도 그런가요? 이것이 먼저 지하수개발에서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시설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정수기시설을 할 것입니다. 질산성지수가 한 12 기준인데 12이상이 거의가 넘습니다.

이거 정수시설하는 자료가 있죠?

예.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일반수용비중에 G.I.S. 성과 심사비에 대해서 이 심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대한측량협회에서 아까 측량법 33조 내지 34조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온 사항을 보충자료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협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이 추정예산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1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없어요.

12쪽 7조에 보면 성과 심사비 산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부속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GIS사업 한 데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청사시설물 정비는 아까 방문객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미 했죠?

안 했습니다.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배수지위에 파고라가 하나 있는데 그 곳은 지금 접근금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파고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서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흔들흔들할 정도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접근금지를 시켜놓고 있고 지금 활용하는 것은 청사 앞에 수위실 바로 위에 파고라 하나, 이것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이 올 때는 유치원생이 한 3·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어디 그늘에 가서 쉴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사 맞은편에 파고라 한 두 개 정도를 설치하고 또 배수지에 있는 노후된 파고라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급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규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하수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46억6,3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5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한 목천면 서흥리 문화마을 전기료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하수관정비 신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6,285만7,000원이 감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 개・보수사업은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순도비 보조사업인 직산면 부송2리와 병천3리, 하장1·3리 하수도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 미계상등으로 인하여 5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9,412만원이 증되었으며 또한 풍세 용정리 하수도시설은 집행잔액을 감하였고 암거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하수도공사로서 8,000만원이 소요되며, 순도비보조금이 감된 입장면 하장1～3리 하수도공사는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수도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25억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하시설물로 수치지도화사업으로 지하 하수관거 651㎞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용역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에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지하수의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환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까지 64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당초 2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하수도사용료 요금을 4/4분기 중에 조정할 예정으로 3억1,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50억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결산검사 결과 76억9,400만원이므로 재조정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중 당초 15억7,000만원이었으나 결산에 의하여 11억9,000만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필수경비조정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393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연금부담금도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4분기 중에 하수도사용요율을 조정키 위하여 금번에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톤당 총괄원가는 262원83전이고 공급단가는 86원43전으로 현 시가율이 32%로 아주 열악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추후 하수도사용료 조정계획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에 있는 시설비는 집행잔액분으로 잔액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부분입니다. 업성3통 태영산업 옆 도로횡단 반경이 작아서 인근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고 부성동 변전소 앞 상습 배수불량 해소와 유량동 LG산전 기숙사 차집관로 보수공사로 2,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용13통 구 우시장 주변은 99년 양여금사업으로 하수도개량사업을 한 바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을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용23통 하수도 이설공사는 서부대로 지내 인근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관습 구거에 매설된 사유지 내의 하수관을 이설하기 위하여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명8통지내의 관거가 노후하여 긴급개량구간으로, 본 공사구간은 주민통행이 빈번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된 구간에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용3통 하수도시설 공사는 역말오거리에서 북일고 구간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2001년 전국체전 대비 가로정비차원에서 요구되는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성1동 4통 하수도개량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우수의 유달이 짧아지면서 하류지역의 배수불량으로 개량이 요구되어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동 구 남산동사무소에서 천안천간 우측 관거를 본예산에서 완료한 바 있으나 잔여구간을 이번에 4,960만원을 계상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검토된 환경정비 하수도분야 중 공설시장부근의 마라톤약국에서 예산청과 구간에 1억4,000만원과 중앙시장 구 충청은행에서 남산공원구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원형 카타기, 직선 카타기, 표층 진동다짐기 등 하수도 생활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인력에 의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늘어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코자 본 장비구입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번 추경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 경영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고 경영개발과장이 정보화교육으로 제가 공영개발특별회계까지 예산설명을 하게 된 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일반운영비는 615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총 368만6,000원이고 연료비가 572만원인데 단가인상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숙직실 보일러 교체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숙직실 보일러가 새기 때문에 한 8평 정도를 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경영사업과 소관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벤처기업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청사이전이 있었습니다. 식당하고 기술센터, 선거관리위원회, 기동대가 가는데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도색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져프린터기가 저희 과에 1대가 있기 때문에 PC가 10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일용인부임 1,038만4,000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민건강타운 연못이 누수가 되어서 옹벽설치하고 돌망태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 썰매장 대기장소에 천막이 있는데 천막이 훼손되어서 보호자석까지 같이 시설하려고 2,0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쌍용4택지지구 택지분양으로 50억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토지보상심의위원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국외여비입니다. 선진국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견학해서 3인에 9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불당택지개발 선수금을 670억원을 예산계상했는데 지금 240억을 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지협의업체를 추진 중에 있는데 240억원은 그 밑에 보면 불당지구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협력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은행에서 하는 4%로 해서 3년만기 일시상환금입니다. 20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불당지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로 2억2,0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급이자에서 협력자금으로해서 4%로 해서 3억3,4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를 94년도에 구입한 게 있어서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회계 통합관리를 위해서 전산장비를 850만원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경영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 1,982만4,000원과 이자수입 164만1,000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600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9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43억4,547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377억2,600만원보다 43억1,800만원이 감액된 334억8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정기준액에 맞추어 119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고, 408쪽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북부1·2지구 체비지매각 공고료 1,6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대신에 체비지 매각을 위한 TV광고나 중앙지 신문 광고료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탈면 매입 등기수수료는 당초예산액은 기본보수액만 계상을 했는데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서 기본보수액 외에 부수 수수료라든지 분할등기수수료, 토지가액별 누진가산 부과세 등을 포함해서 1,679만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정동 선경아파트에서 쌍용대로간 130m 구간에 보도가 없어가지고 378세대의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많고 교통위험이 많으니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서부2지구 집행잔액 중에서 인도를 설치하고자 편입토지 감정 등기 측량수수료등 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로 9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등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등 행정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2000을 구입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출장이라든지 지장물 협의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부1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서초등학교가 도로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크므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서부1지구 집행잔액 중에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서부2지구 선경아파트 진입도로 보도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1지구 오수관을 북부지구에서 823m 떨어져있는 천안천 차집관로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시설비를 삭감해서 차집관로비로 대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43억4,547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46억1,113만9,000원을 감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43억을 이번에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정예산액보다 크게 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는 대부분이 서부1·2·3지구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고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북부지구에 체비지 매각이 저조했었고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잔액 중에서 일부 일시차용을 해서 지장물 보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운영계획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0억 했다가 40억 줄이고, 물론 체비지 매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가능하면 어떤 큰 차이가 없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잡수입이라고 해서 600만원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한전주 이전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야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차이가 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북부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작년도에 꿔쓴 돈을 체비지로 갚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런 차이는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을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7억8,588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9억835만원이 계상요구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3억8,202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이 27억8,000만원과 명시이월이 5억9,643만원, 99년도 불용액이 4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6쪽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산출요구액은 필수적인 지방비 부담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성립전 순수한 국비고 일시사역인부임은 8억6,903만6,000원 중에서 국비가 3억6,592만7,000원, 도비가 3,309만원, 시비가 4억7,0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간식,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입장면 호당리에 소재한 천보광산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전액 산업자원부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3억9,300만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이후에 4억6,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8억5,3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를 1,009만6,000원을 세웠었는데 건설부 감리요율에 의해서 10억 이상이어야만 감리비를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1,009만6,000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말씀드린다면 재래시장 각 번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되었다든가 아니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다든가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더불어서 우리 기술공직자가 현지실사해가지고 산출된 소요예산액입니다. 먼저 공설시장 내 마라톤약국부터 예산청과까지 보도포장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3개 재래시장에 중앙이나 천일, 공설시장 6개소에 조형물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이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남산 중앙시장 내에 구 충청은행, 현재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부터 남산공원 구간까지 도로포장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유지 일환으로 해서 자율측정 계량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주문제작해서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자식 표준 계량기를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예품 경진대회 화보집 제작에 따른 겁니다.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그 동안 저희가 공예품 경진대회를 30회를 해왔습니다마는 제대로 경진대회 화보 하나가 똑바로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던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이게 건의사항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리고장 공산품 전시장 정비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시청 복도 민원실 옆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회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퇴색되고 노후화되고 흉물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깨끗이 정리해서 특산품을 다시 전시해서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장정보화사업에 따른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야식대가 되겠는데 9월달부터 12월30일까지 60여일간 현지조사한 것에 대해서 전산 온라인 입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여비로는 22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비로 추진되는 공해방지사업 현장조사, 공장설립관련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관련되어서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반환금입니다. 2,8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1,709만5,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8,9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된 사유로는 훈련위탁 교육생 260명 중에 중도탈락으로 잔액발생이 된 거하고 농특회계에서 농업인 27명 중 7명이 신청해서 잔액발생한 금액입니다. 천안노동복지회관 증축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총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781만2,000원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사유는 집행잔액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최소경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특별히 요망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중 우선 341쪽 산업단지조성사업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당초 56억4,500만원 중에서 177억5,700만원이 증액된 23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제3산업단지 분양금 2억3,100만원은 입주업체 동아제약 분양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했기 때문에 잔액이 조정되었던 금액이고, 외국인전용단지 분양금 139억8,983만3,000원은 미분양되었던 용지를 99년도 12월7일자로 임대용지로 전환함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12월30일 분양금을 납부함으로서 적립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46만5,000원은 자금운영에 따른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5억8,779만1,00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제외한 39억8,7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 36억 기정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서 39억8,0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타 잡수입 91만1,000원은 제3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시설 검사수수료 과다로 징수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환불해준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4,258만원에서 8억4,792만8,000원이 증액된 11억9,050만8,000원으로서, 세목별 예산액 중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각종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각종 간담회라든가 주민과의 설명회 회의시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842만8,000원은 뒤에 3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시설녹지를 관리하는데 제초라든가 예취, 수목관리, 해충방제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46쪽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6억원은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99년도 12월28일날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시설비 2억3,800만원은 제2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복지회관 내부 보수비로서, 공원 내 시설보수비 8,800만원과 축구장 주변 가로등 설치, 체력단련실에 설치, 야외공연장에 야간조명등 설치 등이 되고, 복지회관 수선비 1억5,000만원은 제2산업단지 관리공단 건물 내에 목욕탕을 폐쇄하고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해서 임대코자 해서 내부 보수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1,600만원 감액은 일시상환금액으로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토특융자금 상환잔액 13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이자부족분 218만4,00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또 95년도 지역개발기금 40억원 융자는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 매년 8억원씩 2003년까지 상환이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8억원 나머지 32억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중금리가 악화되어서 평균 시중금리가 6.5% 내지 7%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당초에 얻었을 때는 연 8%였기 때문에 현재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일시상환으로 해서 부족분 24억원을 계상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16억8,288만8,000원은 세입대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전용단지 분양금 완납에 의해서 정산금액을 준공인가가 처리되면 환불코자 해서 2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353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백석농공단지 잉여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99년도에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8억1,614만3,000원으로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조정계상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1억6,034만원에서 3,850만원을 증액한 1억9,884만원으로서, 세목별 예산액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백석농공단지 내에 조경수 식재 부족분 2,050만원과 가로등 보수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산농공단지 내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으로 계상된 770만원을 상수도 보수공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예비비는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으로 2억2,75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및농공단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요. 국·도비는 지금 감이 되었는데 왜 시비만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비율이 당초에는 국비가 82%였었는데 86.8%로 되어 있고 도비는 5.4%인데 6.6%로 해서 부담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비가 늘은 거예요?

예,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77쪽에 시설비에서 마라톤약국하고 예산청과 보도포장 석재타일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 뒷장에 재래시장 조형물 설치, 구 충청은행에서 남산공원 도로포장 칼라투스콘 1식,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우리고장 공산품 전시장 정비가 시청에 되어 있는 시설물이죠?

예.

지금 만약에 700만원을 가지고서 시청에 있는 자리에 다시 이 시설물을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소를 옮긴다는 겁니까?

보완한다는 겁니다. 퇴색되고 한 지가 오래 되어서 보기에 나쁘고, 특히 시민회관같은 데는 태양열을 받았기 때문에 천막시설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에 우리고장 특산물을 전시해놓은 것은 지금 위치가 상당히 안좋아요. 이것을 이왕 정비하신다면 위치 선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시민들이 편리하고 보기가 좋은 데를 구해서 착안해보겠습니다.

하나 자료요구 다시 할게요. 346쪽에 시설비에서 제2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공원 내 시설물 보수를 무엇을 할 것인지 자료하고 제2산업단지 복지회관 수선비는 어떤 수선을 하는 건지 두가지 자료요구를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77쪽 시설비에 마라톤약국에서 예산청과 보도포장을 석재타일로 하신다고 했죠. 일반보도하고 석재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아스콘이라든가 석재타일이나 일반 포장을 비교해보니까 사실상 차이는 한 삼사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설시장 내에 과연 석재타일을 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는가를 분석해보았습니다만, 타 시·군의 타 시장을 비교한다는 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 고정관념이 아니냐, 한번 달리 검토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기술공직자들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약간의 가격차이는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고정관념을 깨보고 위원님들이 예산통과를 해주신다고 하면 더 나은 것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더 낫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사실상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수렴을 해보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어요.

여름에는 좋겠지만 겨울에는 아주 안 좋을텐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장에 78페이지에 구 충청은행에서 남산공원 도로포장인데 여기는 어째 칼라투스콘을 합니까?

그거는 남산 중앙시장 번영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석재타일로 형평성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거기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줬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있죠.

일반 아스콘하고 투스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미관상에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명동상가를 해놓고 보니까, 기술적인 거는 전부 검토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훨씬 수명도 그렇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관상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던 포장사업보다도 더 낫지 않은가 봅니다.

투스콘이 더 오래 간다구요?

예, 더 오래 갑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마라톤약국이나 예산청과, 구 충청은행 앞이나 남산, 이 부분은 지금 시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심공동화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도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비로 도로포장이니 석재타일이니 칼라투스콘이니 거기에 건의를 받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한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어떠한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통상적인 시정활동을 하는 얘기지 도심공동화에 어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는 안 보는 거죠.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이 환경이 열악해서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개선시켜주는 거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아주 안 한 거는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해주는 거는 좋은데, 뭐 이번에 예산 올라오죠, 정리추경 올라오죠, 본예산 또 올라오죠. 계속 의회에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가는데, 이 정도를 사탕발림으로 해서 그거를 했다고 얘기는 안 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한다고 하니까 해주는 건 저기인데 이것이 도심공동화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는 거다. 지금 여기에 한 4억3,000하고 수도사업소의 한 4억9,000 정도가 금년추경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없었던 게. 전에는 중앙시장에 칼라투스콘 했던 것은 도에서 도비를 붙여서 조금 했던 것 뿐인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1회추경때 처음이라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거와 빠다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질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탕발림식으로도 시장 내에서 이번에 시청사와 관련되어서 시청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초 하나의 변명이 아니라, 시청사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에는 공설시장에서 점화가 된 겁니다. 점화가 되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층분석을 했더니 이 사항이 전달이 되어서 천안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건의사항이 되었던 건데,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구심점인 거, 지금 도시공동화현상이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합니다마는 거기랑 연계 추진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때와 시기는 항상 중요한 것인데 그 때가 해주고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하고 정말로 고질적인 이 공설시장 상인들이나 천일시장 상인들이 요구했던 거를 관철시켜주고 반영시켜주는 과정에서 행여나 어떤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자본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주면서 또 시에서 뺨을 맞는 그런 결과가 안 되도록 잘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상단 시설비에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부 국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폐광지역 공해방지시설이라고 하면 폐광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국내업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잘못하면 국비만 전체 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는 독일이 가장 우수한 업체가 가장 많고 아직 거기를 모방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못드려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천보광산에서 금을 캐느냐고 주변에 가루같은 것을 전부 파가지고 지역별로 쌓아놓았더라구요. 거기를 가보니까 나무같은 게 제대로 못 자라고 해서 저희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청양같은 데가 상당히 광산이 있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먼저 시도를 했어요. 저희만 첫 번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첫 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타지역에 기 시행한 지역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좀 나은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미를 어디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것을 부분부분마다 카트하고 또 거기 현장에 들어가보니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광미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광산하는 사람들은 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극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안 건드리는 것보다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실시설계도면이 있으면 그거하고 현장을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7페이지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입주자가 적립해놓은 돈하고 백석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정산금을 가지고 있는 금액가지고 현재 편성된 거죠?

예.

그 내역좀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금년도 봉급조정수당 신설 및 가족수당 인상분에 대하여 2,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입장권, 홍보 팜프렛 제작 및 장비유지비 120만원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삭감하였고, 소내 느티나무등 70여종의 수목에 안내표찰을 부착하여 이용객은 물론 특히 학생들의 자연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는 금년도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 7등을 증설하였으며, 또한 수련장 내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량의 철분이 검출되고 수량 감소로 폐공처리하고 이용객들에게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발생과 꾸준한 이용객의 증가로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1,74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82회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유량동 정보통신교육원 옆 부지 5,950㎡를 2년동안 280만원에 임차, 약 70만본의 꽃묘를 직영생산, 보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국내여비입니다. 체전대비 전국체전개최 도시와 타 꽃묘장,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에 따른 비교견학 여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정액분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재료비입니다. 방목장의 식생파괴에 따라 토사유출등 붕괴위험이 있어 동물사육을 중지하여 새 사료구입비 200만원과 태조호의 수질악화 방지차원에서 어류 구입비 1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공원및청사관리인부임은 1일 인상분 1,750원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201, 202쪽 일반운영비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변경된 1,4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통신교육원 옆 부지를 임차하여 베고니아 외 2만본 외 10종, 신품종 플러그묘 15만본을 구입, 생산보급코자 계상하였으며, 소내 매점 앞 기존의 음수대가 노후로 파괴되어 300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음수대를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예산 1,800만원은 장애인시설 확충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 매표소가 여름철 폭염시 내부에서는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여 에어컨을 설치코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상예산 4,221만9,000원과 사업예산 1,759만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 조성에 가일층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이규동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쌍방의 복합적인 안건을 제출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풍세지역 시민의 생존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로, 2000년8월23일 풍세면 물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박근종으로부터 지역대표 및 주민들에게 사전협의없이 남관리취수장 주변 지하수 대형관정 8개공 개발사업을 중단 폐공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청원과 2000년9월1일 본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사업계약사항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풍세시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관리취수장 주변 관정개발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은 소개위원이신 현석문위원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20일 가뭄장기화로 인한 자체취수량 감소 및 대청2단계사업 지연에 따른 급수부족 해소대책으로 풍세면 남관리취수장 주변에 지하관정 6개소를 개발,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개발하여 부족수량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수수용가로부터 반대급부적인 부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적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관내기업체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에서 하루 6,000t 이상의 채수가능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협약하였고, 비공개적으로 지하수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하수개발 의혹과 행정불신을 유발시킨 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 급수부족 해소 및 비상급수대책을 위하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취수공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지역주민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고 지하수 이용시에는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문제는 지난번 현석문위원님께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경황을 설명받고 오늘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청원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