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임박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로부터 김만수 의원께서 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한병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이강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217]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사무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시범 시·군을 지정해서 대상사무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이후 국가 또는 도의 사무가 부천시로 이양된 사무 및 우리 시에서 권한이양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무 재배분 관련 우리 시 의견을 중앙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경기도에 총 32건을 검토해서 2000년 3월 10일과 5월 20일 2회에 걸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사무가 확정돼서 국가 및 도의 많은 사무가 시에 이양될 경우 이양될 사무를 조기에 파악하고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양사무 추진에 따른 소요인력을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행자부에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센터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동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등의 사용목적과 사용처 및 잉여금의 발생시 처리문제는 동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5조 규정에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세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운영세칙을 만들지 않은 자치센터는 조속히 제정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족분 충당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동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결산보고는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센터 개소식을 지난 7월 31일까지 33개 동이 이미 마친 상태로 시기가 도래되면 보고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의 전체 현황은 5,182필지에 350만 평이 됩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4,952필지에 340만 평, 잡종재산이 230필지에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2필지에 3만 6000평을 농경용, 주거용, 자재적치, 주차장,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로 5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 세외수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18쪽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말차없는거리 운영도 시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김대식 의원님의 시장 공약사업 중에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항과 추진된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1일 민선2기 제16대 시장으로 현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항 총 9개 분야 50개 과제 70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총 70개 사업 중 84%에 이르는 5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제 도입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법 개정 이전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주민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동화 및 행정구 폐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통신 발달과 우리 시 구역이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류센터 설치사업은 안양이나 부곡같이 콘테이너박스 적재 같은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오정기술산업단지나 대장동지식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불량주택 재개발시 주거안정대책 마련은 향후 사업 진행시에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정동 공병부대 이전문제는 금년 7월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용역 중인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시에 광역철도 노선으로 포함되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노선이 동 노선사업으로 포함 결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가 절차이행 등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최단시일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족테마공원조성사업은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병원 유치는 관내 병원이나 또는 사회복지재단 요양원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의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의거리 조성은 송내역 주변의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교입시 평준화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와 안양, 고양 등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그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나온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상담소 설치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 중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통해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에 한상호 의원께서 자동차세와 면허세에 대한 작년 12월 현재 체납액 내역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2월 현재 자동차세와 면허세 체납액은 총 146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은 19억 1600만원, 결손처분이 4억 9600만원으로 24억 12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을 통해 현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처분을 통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제고시켜서 공평납세의식을 고양시키고 또 고질,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적용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채권의 현금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부천시 가스충전소 및 가스보급소에 대한 변두리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LPG충전소는 총 6개소가 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녹지지역 1개소, 개발제한구역 2개소, 일반공업지역 1개소, 준공업지역에 2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에 자동차용 LPG충전소가 설치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자동차용 LPG 충전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자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용 LPG충전소간 거리 규정을 동일 방향 5㎞ 이상으로 규정하여 거리 산정이 분명치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건설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LPG충전소의 외곽 이전시 1개 업소당 약 30억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지역여건상 교통량의 영향에 따른 업체의 이전기피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에서는 이전대상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LPG판매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LPG판매소는 총 21개소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면 주거지역 13개소, 상업지역 1개소, 일반공업지역 3개소, 준공업지역에 4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LPG판매소의 외곽 이전도 이전대상 판매시설을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3～5개 업소씩 단계별로 이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가정취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여 이전대상 부지로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녹지지역을 이전대상 부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한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차별 3～5개 업소씩 연합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시와 업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관내 대형점 진출로 인하여 점차 낙후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는 시와 시의회가 공감대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구성되었던 재래시장활 성화협의회의 기능을 확충 보완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재래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3회에 걸쳐 재래시장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재래시장 번영회별로 활성화계획을 제출받아서 현지 실사를 통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오는 9월 6일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며 그 주요 내용은 제1단계로 2001년도까지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사업으로 시장환경개선 및 특화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을 재래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선진시장의 벤치마킹과 마케팅 기법 교육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시장의 주체인 시장 상인과 번영회의 활성화 실천의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 및 단계별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복지관 점검사항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월 1, 2개소에 대해 검사계획을 세워 상반기 중 5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하반기에 6개 시설을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한 시설은 상동, 덕유, 춘의, 한라,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 없이 시행한 부분이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실비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실비이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어 시정 주의시켰으며,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이 일부 발견되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인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번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 복지관 종사자가 심기일전하여 업무를 연찬함으로써 이후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관의 기본방향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전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상호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 복지관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사회복지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과 기강확립, 또 관내 청소년공부방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은 시·구 4개 기관에 762명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수행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후 각 근무지 배치하기 전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행정관서 요원으로서의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복무기강확립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 전체 공익요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시청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임무수행에 따른 집합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도 월 1회 이상 정신교육 및 업무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자신의 신상문제에 대한 개인적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과단위 혹은 분야별로 내부 강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400호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경비, 감시, 보호, 행정보조 등의 복무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매년 각 부서에서 다음해의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배치요청을 받아 시민복지과에서 병무청에 요청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일반행정 보조분야에 해당되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방 운영시간이 평일은 방과 후부터 밤 11시까지고,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경우 야간에 근무해야 되므로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에 배치코자 할 경우 병무청에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이 되더라도 보통 2개월 정도밖에 승인되지 않아 공부방 운영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 적의 판단하여 배치요청할 경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에 대하여는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르푸 식중독발생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대형음식점 및 위생업소에 대해 시와 구에서 지도 단속을 하였으나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안전식품 관리를 위하여 53회 5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6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740건의 식품및 가검물을 수거 검사의뢰하여 내용량이 부족하거나 냉면육수 등에서 부적합된 47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까르푸백화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99년도부터 4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김밥코너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건으로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김밥 속의 계란과 종업원에게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양성반응이 있어 동업소에 대하여는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영업소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자는 모두 퇴원하고 입원비와 보상금을 까르푸에서 지급하여 환자와 합의하였으나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10여 명 정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원만히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건 이후 부천시 내 4개 백화점과 김밥 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김밥과 도시락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시설 등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공급업체 등 17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구청별로 생선회 취급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많은 집단급식시설, 김밥 취급업소, 패스트푸드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개인위생과 미생물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부정식품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일부 음식점의 노상시설 영업에 대하여는 음식점의 노상영업시설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개인 소유의 노상에 영업시설의 일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확장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 등 공공도로에 설치된 영업시설물에 대하여는 노점상 단속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구로구 항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2000년 8월 17일 도시계획 입안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공고하였습니다. 위치는 항동 208번지 외 3필지며 면적은 4,998㎡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료화시설이 1일 15톤, 압축시설이 1일 5톤, 파쇄시설이 1일 30톤, 용융시설이 1일 1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로는 자연학습장이 668㎡, 녹지 및 수림대 조성이 1,500㎡, 주차장 조성이 682㎡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구로구 도시계획 입안건에 대하여 출장 조사한 결과 우리 시 경계로부터 최단 약 46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대상 외의 사업으로 우리 시와 사전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사전 환경성검토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로구의 도시계획안은 규모 미만의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28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를 방문하여 협의를 했으나 동 시설은 5,000㎡ 미만의 시설로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로구청은 도시계획 입안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및 승인, 도시계획심의, 도시결정고시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요청하여 우리 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재활용이 안 되는 불연재의 처리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대책, 재활용 수거체계의 홍보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 생활용품도자기, 고철 등 소각하기 어려운 불연재는 대장동 선별장에서 분류하여 특정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은 단독주택 83톤, 공동주택 58톤, 감량업소 38톤 총 17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173톤 중에서 자원화 물량은 사료화가 55.3톤, 퇴비화가 0.3톤으로 총 55.3톤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별로 분류해 보면 공동주택 8만 2835세대 중 5만 8528세대를 사료화 추진을 하고 있어 7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현재로는 자원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중 사료화 미추진 세대 2만 4307세대는 12월 31일까지 각종 홍보매체와 설명회 개최 및 공문을 발송하여 100%완료하고 단독주택 16만 가구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각 구별로 1개 동씩 3개 동을 시범 운영하여 사료화로 할 것인지 퇴비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수거방법에 있어서도 수거통이 좋은지 수거봉투가 좋은지를 결정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그 동안의 홍보실적은 안내문, 스티커 등 6종 26만 8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각 동별 주민순회 홍보교육을 37회 1,085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도 게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수거된 재활용품을 대장동 선별장에서 순도높은 분리작업을 하여 처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최대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따른 홍보대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련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주민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지역전담 청소업체인 (주)원미환경 외 5개 청소업체에서 거점 수거방식으로 매일 수거하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중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에서 전량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계획에 의거 99년도에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시범 동을 2000년 1월 1일부터 4일 30일까지 송내2동 외 7개 동을 운영하면서 시민토론회, 주민설명회, 청소업체 및 민간 재활용업체 간담회, 언론홍보, 쓰시협소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난 5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공청회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생활쓰레기와 비재활용 혼입문제, 지역전담 청소업체 수거지연, 민간재활용업체 수거 활성화 방안 등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전담 청소업체에 대한 지속단속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격일제, 2종 분리혼합 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종이와 병류 등 가격이 높은 품목은 민간수집상에 판매하고 가져가지 않는 품목은 시에서 배부한 재활용 박스에 혼합해서 배출해 주면 지역전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는 각 구청에 배치된 청소기동반과 환경기동반을 약수터와 등산로 등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전담 배치하여 단속과 함께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특성상 주로 새벽과 늦은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공무원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바 올해부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우수한 성능의 무인감시카메라 CCTV 4대를 구입하여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 및 취약지역에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월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57건에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상반기에 실시한 삼정동, 대장동 폐기물소각장의 성분측정 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배출 기준과 측정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100ppm 미만인데 우리 시는 0.063ppm이 측정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600ppm 이하이나 2.16ppm으로 측정됐습니다. 염화수소는 50ppm 미만이나 10.66ppm으로 측정됐고, 염소는 60ppm 미만이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황산화물은 300ppm 미만이나 11.56ppm이 검출됐고, 질소산화물은 200ppm 미만이나 6.0ppm이 검출됐습니다. 맨 밑에 다이옥신은 법정기준치가 0.1ng이나 0.0725ng으로 측정됐습니다. 58쪽의 중동소각장 오염물질 종류별 배출현황은 먼저 황산화물은 배출허용치가 300ppm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배출농도는 4.18ppm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질소산화물은 2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설계는 50ppm으로 했고 35.45ppm이 검출됐습니다. 염화수소는 50ppm이 허용치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1.69ppm이 배출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600ppm이 허용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15.99ppm이 검출됐습니다. 암모니아는 1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0.87ppm이 검출됐습니다. 다이옥신은 0.5ng이 허용치이나 0.1ng으로 설계를 했고 0.042ng이 배출됐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은 황산화물이 3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11.58ppm이 검출됐습니다. 질소산화물은 2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6.0ppm이 검출됐습니다. 염화수소는 5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10.66ppm이 배출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600ppm이 허용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2.16ppm이 검출됐습니다. 암모니아는 1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0.063ppm이 검출됐습니다. 다이옥신은 0.1ng이 허용기준치고 설계도 0.1ng으로 했으나 0.0725ng이 검출됐습니다. 다음 60쪽에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동, 대장동 소각장 정기검사, 설치검사 28가지 항에 대한 결과는 61쪽부터 6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68쪽 역시 전덕생 의원님께서 삼정동 소각장의 반입쓰레기를 대장동에서 물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예산낭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소재 중동소각장은 95년도 건립 당시 중동신도시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중동신도시와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소각하여도 대기환경보존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나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적환장에서 침출수 제거와 일부 불연성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적환작업 후 중동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적환작업에 따른 비용은 운송비로 톤당 4,700원을 운반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99년도 쓰레기 적환작업에 따른 운송비 지급액은 약 3억 4900만원, 또 2000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지급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분제거 홍보를 강화하고 적환작업 없이 소각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적환작업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청소차량의 지역별 수거일정은 70쪽부터 8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85쪽 역시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수거함의 보급량과 금액, 손·망실현황, 교체량 그리고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혼합수거상자를 4만 7500개 약 1억 7643만원 어치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시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혼합수거상자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재활용 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 및 지역 전담업체 수거시 취급관리 소홀로 일부 손·망실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수거전담업체에 대한 혼합수거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손·망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망실된 혼합수거상자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하거나 다른 대체상자, 비닐봉투, 마대 등 을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가 제작 보급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공사 후 공사 전과 같이 원상복구공사 포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로 거의 똑같이 완료되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시공한 건수와 공사비용, 재시공할 용의, 또 감독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추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굴착기관에서 심의 및 조정을 받고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도로굴착 복구비를 예치받아 관리청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에 의거 산정된 복구비는 굴착구간 및 간접손괴 영향구간까지의 복구비용을 산출 부과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는 이유는 굴착부분의 침하를 우려하여 약간 높게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99년도 하반기 및 2000년도 상반기에 굴착되는 구간 중 초고속 광통신 매설을 위한 관로에 대하여는 굴착길이가 광범위하고 노면의 평탄성 유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복구의 조건으로 굴착 즉시 가복구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자연침하가 된 후 1개 차선을 절삭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기존 노면과 평탄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방법을 광통신 복구방법으로 변경 평탄성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굴착복구를 재시공한 실적은 현재 없으며 굴착부위의 파손 및 침하로 하자보수한 실적은 있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일제조사에 대하여는 9월 중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준공검사 공무원의 책임을 묻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및 시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추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실명제를 실시 시행기관, 시공업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점수화하여 잘 된 기관 및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과 잘못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굴착승인 보류와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부천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심의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하며 2000년도 심의한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분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분기별 1회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굴착시기, 방법, 복구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의한 후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2000년도 도시가스 관련 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0년 2월 22일 개최하였으며 총 107건에 59.7㎞가 상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저촉된 15건 5.9㎞는 부결되고 92건 53.7㎞는 가결되었으며, 2/4분기 심의위원회는 2000년 6월 30일 개최하였으며 25건 6.5㎞가 상정되어 1건 70m를 제외한 24건 6.4㎞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연립주택 단지 가스공급이 도로굴착 불가로 인하여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건축업자간의 협의지연 및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무분별한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업체간 협의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주민들을 선동하여 가스공급이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시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저촉여부를 검토한후 문제가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 한기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심곡복개천의 도로이음새 모서리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복개천의 도로이음새 모서리 보수대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결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폭원 30～35m 중 하수박스 구조물－8～18.3m입니다－1,411m 구간에 설치된 시공이음조인트로서 조인트 끝부분과 아스팔트 포장제와의 사이에 발생된 침하박리 현상으로서 양측 1개 차로를 노면 절삭 후 덧씌우기를 시행 차도의 평탄성을 유지 도로교통의 원활과 주행의 쾌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01년 본예산에 반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화물운송주선사업 등록 현황, 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인해 구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극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등록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대형화물차나 대형중기의 주택가 주차(주기)로 인한 시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장동 GB지역에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차(주기)전담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주기)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밀집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 특정 주차장에서의 대형차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이 순천향병원 개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천향병원은 1997년 경기도의 교통영향심의시 병원 이용차량 1일 2,700여 대, 교차로 지체 2분으로 예측되어 ①북측 20m 도로 및 서측 25m 도로상 진출입구 앞 중앙선을 절선하지 않았고 ②진출입구 주변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병원 내에 523면의 주차장과 택시승강장을 갖추고 있어 타종합병원과 비교할 때 교통여건이 열악하지는 않으나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간에는 넘말길의 교통량이 다소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개원 후 주변도로의 교통량과 병원 유출입교통량을 재조사하여 신호체계 개선이나 도로 운영방법 변경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99년 12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은 총 부과액이 88억 7200만원, 징수가 15억 2900만원, 미납이 73억 4300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미납시 가산금 등의 제재조치가 없어 기간 내 납부율이 28% 정도로 낮으며 이에 따른 납부독촉, 압류, 압류해제 등 행정력 낭비가 극심하므로 납부율 제고를 부천 MBO 전략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태료 관리시스템의 통합 교체와 부과기간의 1개월 이내 단축, 상습미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와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 236－1 노외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으므로 무료화하거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동시장상인연합회에 위탁 또는 싼 값으로 임대 사용하게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 노외주차장은 점차 이용률이 높아져서 2000년 5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주차질서 확립과 장기주차의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유료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동시장상인연합회에서 상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주차장의 폭넓은 이용을 원하고 있어 전체 임대보다는 일정 주차면을 정기권 방식으로 고정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중 타지역 거주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함으로써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의위원에 선정된 경위와 부천지역 인사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 구성비율을 보면 시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 16명 중 8명이 부천시에 거주 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은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등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부천지역 인사로 선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천 관내 대학이나 전문가 그룹 중에서 건축심의 관련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002년 2월경에는 가급적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건축위원으로 선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D급 판정 건축물 현황과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D급 이하 건축물 현황은 매년 상하반기에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 심곡2동의 희망연립 3개 동, 소사구 심곡본1동의 동명연립 2개 동, 목화연립 1개 동과 송내2동의 송내연립 2개 동으로 총 8개 동에 110세대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주)한세이엔씨와 2000년 6월 26일 계약해서 9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재난위험 해소방향을 설정하여 재건축 또는 보수 보강명령 등을 통하여 건축물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역시 김대식 의원님께서 소사구 가설건축물 중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한시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조립식 구조의 경비용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천막구조의 창고 등을 신고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관내 불법 가설건축물은 2000년 8월 30일 현재 총 101건으로 그 중 창고 78건, 임시사무실 17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창고 등을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85건이며, 존치기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5건, 기타 위법이 11건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가설건축물 신고 목적 외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시정이 되도록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 처분토록 하고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토록 계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의원님께서 펏펏 임대와 관련 여러 필지에 가설건축물상 음식점 시설을 목적으로 임대신청시 형평성의 문제발생이 예상된다며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임대 신청시는 공영개발사업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임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사실상 특혜를 인정한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고 장기임대, 고정건축물 근린생활 임대로 매입희망자가 나서기가 어려워 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조치와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가격을 취득가격 즉, 분양가격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잘못 해석하여 조성가격으로 적용 이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펏펏 임대가 특혜라고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펏펏은 골프게임을 주목적으로 임대한 것이며 임대 전체면적 2,195평 중 부대시설인 음식점 면적은 1층이 42.6평이고 2층이 주방 포함해서 138평에 불과하므로 음식점 운영을 주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공영개발사업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용도가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임대를 원칙적으로 불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펏펏을 3년 간 임대한 것은 수억원이 투자될 사업을 1년 이내의 임대기간을 정하여 계약한다면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 토지규정 제55조에 의거 정당하게 3년 간 임대 한 것입니다. 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임대 요구사항이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목적으로 한 임대 요구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중동 상업용지의 매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주의” 또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분납하도록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부천시 중동 1117번지 등 6필지－2,194평입니다－펏펏 임대시 임대료는 30일 이내 일시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분납토록 하였으며 매년 재산평가액을 평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99년도 산정한 임대료를 2001년까지 유효하도록 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일시 납부하게 하거나 관계규정을 마련 후 분납토록 조치하고 매년 재산 평가액을 평가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토지규정 제58조(임대료 산출)에 의하면 토지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다른 기준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99년 4월 20일 펏펏 계약 당시 임대료 산정기준을 상기 토지규정의 취득원가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3 요율로 산정하였던 것입니다. 경기도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향후 임대료 분납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대부료의 납기)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분납토록 조치하고 임대료는 매년 재산평가액을 평가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사업에 관내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전체 참여업체 중 0.64%인 1개 업체만 하도급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지구는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한국토지공사사업단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시공회사 대표와 99년 6월 8일 간담회를 개최했고, 99년 11월 22일 관내생산 건축자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 5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하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및 관내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공사 및 참여 시공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 공사에 대하여 능선에 위치한 토지매입 등 필요조건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잠시 공사를 중단한 후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공사를 재개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우고개 구름다리는 성주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과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부천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공사착공 이전에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보상과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은 후 금년 5월 3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전망이 좋은 곳으로 위치를 다소 조정하고자 10일 간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 후 시흥시 및 시흥시 지역 토지주의 협의 불응 및 토지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할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측량한 현재의 능선과 변경 설치하는 위치가 5m 차이에 불과합니다. 산책로만 정비하면 능선에 설치한 것과 미관이나 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능선부분에는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흥시 구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였던 것입니다. 본 공사는 예산과 시설면에서 당초와 동일하게 설치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재착공하게 됐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김부회 의원님과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전 통보드리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부천시의 명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추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름다리에 걸맞는 조경시설과 휴식시설 등을 조화있게 만들어 우리 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걸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답변이 있었기에 시간을 조금 빌렸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많은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은 거의 판에 박힌 일방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결과적으로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직껏, 2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것을 묵인해도 되는 것인지를 제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용적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었다고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 400%로 상향조정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현재 400%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250%로, 2종 미관지역일 경우 250%로 하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예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두기로 돼 있는데 이미 이것은, 서울에서도 2003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2003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는데 400%로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걸 300%로 하향조정을 해서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현재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 또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300% 이내의 조정을 한다면 재개발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두는 거나 안 두는 거나 똑같습니다. 유예기간이라는 게 불과, 250%가 300%, 50% 차이를 두고 유예기간을 둔다는데 차라리 안 둔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물었던 겁니다. 유예기간을 두되 현재 조례에 400%로 돼 있으니까 그 용적률 400%를 그대로 적용해서 유예기간을 달라는 그런 물음이었는데 여기에는 상향조정해달라는 물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만큼,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마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면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용적률이 우리 조례상에는 400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들 중에 우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답변에는 주소를 두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섯 분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천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에서 무조건 용적률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 내에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임기가 2년 남아있기 때문에 2003년 후에 교체를 한다고 했거든요. 2003년 후에 교체가 되면 그때는 용적률이 250%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구태여, 거의 용적률에 관한 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심의에 참여를 해봤지만 거의 용적률에 관한 것을 가지고, 심의의 주대상이 돼 있습니다, 용적률 조정에 대해서. 그런데 2003년이 지나면 용적률이 250%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심의회와 관계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주지해 주시고 임기 내에라도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심의위원 조정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적률 적용에 따라서 건축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심의대상은, 15층 이상일 경우와 1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만, 같은 춘의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윤호산 의원께서 춘의동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은 춘의동에서 84세대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용적률이 396.35%입니다. 불과 12세대가 적다고 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용적률 396%에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심의대상에 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좀더 시민의 편에 서서 좀더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과정도 이점을 주지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보충질문 아까 신청을 안해서 의사진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죠?

네.

그러면 류중혁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네.) 네, 발언하시죠.

죄송합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단 두 사람입니다. 16명 가운데. 제가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런 문건을 받았어요. 심의대상이 아닌 건 400% 허가가 나고 심의대상인 건 300%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심의위원들을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꼭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로 재구성할 수가 없느냐, 또 그 재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야 애착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다가 거주자에 한해서 자격이 있다고 명문화를 시켜서 현재 심의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