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농림수산국소관업무보고의건

2000년도 상반기 농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4일자로 저희 농림수산국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4일부터 계속된 호우와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농작물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작업에 뜻을 함께 하고 참여하는 슬기를 발휘한 바 있으며, 특히 농작물의 침관수 벼도복 등은 농심을 안타깝게 하였고 풍년농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민·관·군이 총체적으로 벼세우기, 일손돕기 등에 참여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안정과 생산의욕을 북돋아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막바지 병충해 방제만 철저히 한다면 금년에도 풍년농사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상반기 농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대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균 강우량 295.2㎜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군산은 사상 초유의 602㎜의 호우상황이 처해졌었습니다. 또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프라피룬이 우리 도를 지나가서 강우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간 최대 풍속이 23㎧로써 상당히 많은 피해를 내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상황으로써는 두 가지를 전부 합해서 농작물이 1만9,54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 벼 침관수가 1만4,042㏊, 벼 도복피해가 3,330㏊, 기타 과실 낙과 등을 포함해서 2,168㏊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농업시설물로써는 비닐하우스 등을 비롯한 재배시설이 26㏊, 그리고 수리시설 취입보를 비롯한 76개소, 여기에는 방조제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농경지 유실이 5.3㏊가 있었습니다. 농업시설물 피해액으로서는 25억8,600만원정도가 상정이 되겠습니다. 축산피해로서는 닭이 3만6천수가 폐사를 했고 돈사 50평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피해로써는 산사태, 임도 등 피해액 17억9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수산피해로써는 바지락 폐사 그리고 큰 것이 어선파손피해가 있어 가지고 어선이 78척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조치사항으로서는 8월 28일부터 벼도복을 일으켜 세우는 일손돕기 완료시까지 과일낙과를 처리해 주는 것도 일손돕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완료시까지 범도민일손돕기 총력추진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어제, 현재까지 연 인원 1만1,83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군인 동원령이 상부로부터 내려졌습니다. 또 중앙에서부터 경찰동원령도 내려졌고 또 민방위 동원령 등을 내려서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이 전부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구실적은 1,061㏊ 대상 중에 약 877㏊를 복구해서 현재 오늘도 일손돕기에 약 4,500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서 벼 일으켜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 예비비지출을 시행해 가지고 시·군비를 합해서 약 6억6천만원 정도의 병충해 방제에 약재구입을 해서 살포하도록 했고 또 현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복피해를 주로 입은 종은 조생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생종은 수확시기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바닥만 마르면 즉시 수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콤바인은 그렇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수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낙과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 낙과피해도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지역단위농협에서, 가격이 좀 적은 것이 흠입니다만, 시장 상품성이 없는 과실은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도복벼를 수확할 때까지 범도민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병충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서 이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농림수산국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농림수산국 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라피룬 태풍피해상황과 상반기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선 프라피룬 태풍피해상황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삼복염천에 풍년을 앞두고 지난 폭우와 태풍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작물, 밭작물 피해가 있습니다만 이번 프라피룬 태풍피해로 낙과가 다른 해보다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900㏊이상이 피해면적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농민의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보상대책도 미미하고 상품가치가 있는 낙과에 대해서는 긴급히 수매할 용의가 없는가. 또 상품성은 없으나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농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긴급수매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림수산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금년 태풍 프라피룬 영향으로 과수농과 낙과피해가 사과가 557㏊, 배가 1,220㏊, 그리고 복숭아, 포도 등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920㏊ 정도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확정되는 ㏊로서는 금후에 확정이 될 것이고,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돕는 방안으로 떨어진 낙과에 대해서 9월 2일날 긴급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과일은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농협직원들도 저희 직원들과 협조해서 출하를 유도했고 상품성이 없지만 가공용으로 가능한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농한기금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또 활용 불가능한 미숙과는 비료용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사과는 ㎏당 150원, 배는 ㎏당 225원에 수매를 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전북 수매계획량은 사과가 140톤으로….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실제 농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인데요, 물론 상품으로 따지자면 가격이 맞을지 모르지만 피해를 입은 농민의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이 가격은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위로차원에서도 어떤 확정은 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격산정 문제 말이에요. 그 여지가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의할 용의도 있고 실제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다른 농작물재해지원 기준하고 이게 더 많이 해주면….

형평성을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해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해복구상황이 최종 집계된 것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하신게?

아직 아닙니다.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방법은 농민 신고에 의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 아직은 안되어 있고요, 시·군에서 해당 농가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 농민들의 불만이 이렇습니다. 이것 재해입니다. 재해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것을 전화로 신고 받고 전화로 확인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게 적절한 조사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신고를 받고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방법 외에 어떤 조사방법을 진행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개 피해지역은 일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의 읍면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업안정기금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도에는 얼마를 조성해라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해대책기금은 복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한기금은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과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재해복구비는 예비비로 중앙에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태풍 올가나 그런 때 피해가 많았는데도 농가피해에 대해 보상한 것이 약 3억원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우리 그런 긴급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그렇고 농한기금이 그래요. 특히 여기에서 간단히 지적할 문제는 지금 전국 수준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농업관련 기금 자체가 가장 적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적어요. 이게 농도라고 분명히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어느 정도 적은가 하면 많게는 약 3,400억원 정도가 농업기금으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관련된 기금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78억원이에요. 78억원 정도인데 그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도가 농도이면서도 그만큼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선 이러한 질의를 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있다 해 주시고 메모만 하세요. 지금 전라북도에 벼 도복은 물론이고 과수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재해보상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라북도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축소를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신고를 받고 세밀히 조사를 해서 국가에, 지금 재해에 쓰려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남겨놨어요, 이런 재난에 쓰려고. 그것을 전라북도 농가들이 피해본 것을 최대한 국가에 예비비 남겨놓은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안이 있으면 이따가 제가 요구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발생시에 각 해당되는 피해농가에 자금을 어떠어떠한 자금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산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패해예방을 위한 시설조치라든지 이런 것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름만 다르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이런 기금이 있는데 이런 기금은 전체적인 농림수산국 소관의 것의 기금이 아닌 전라북도에 재해가 있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기금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써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죠?

예.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낙과피해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 보고에 보면 낙과된 배, 사과, 배가 ㎏당 175원, 사과가 150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낙과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로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낙과된 톤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은 면적만 조사가 되어있고 양은 아직 집계가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라 그렇게 농협과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어제, 그제 했다고 했는데 현재 국장 전라북도에 관해서 낙과된 사항의 수매가 얼마나 이루어진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수매가 안이루어졌고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는데 그것이 금액문제가 있고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어제 제가 과수 낙과피해보는 농가를 여러군데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나주쪽에서는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로 아는 친분에 의해서 싣고 가서 팔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데 전라북도는 돈을 들여서 피해본 농가에 조금은 보탬을 주면서도 왜 홍보를 안합니까?

재해피해보상문제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동료위원들 질의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호우 태풍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이번에 호우가 오기 전에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곳이나 되죠?

지구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몇 곳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대개 어느 쪽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어느 지역, 몇 곳인가 좀 확인해 주시고 사후 대응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따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경작민들도 농업인으로 보고 관리를 하죠?

예, 농업인 속에 듭니다.

그러면 그쪽 피해상황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집계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집계안한 이유하고 그분들 피해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도 이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 그동안 상반기에 농정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이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체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농도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계화, 국제화의 질서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농업이 작금에 와서 더욱 어려워진 원인은 첫째가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전체에 만연되어있다. 그리고 주목할 일은 소탐대실 운운하면서 비교우위론에 빠져든 일부 관료들의 의식에 또 문제가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일은 민선자치단체장의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리고 농정담당자들의 지방농정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원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농정은 중앙정부의 농림사업으로써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묻겠어요. 지금 농림수산국 소관의 농업관련 사업 중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관련 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데 전라북도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말이에요. 그것 아직 파악 못하고 있어요?

예,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서로 파악한 것은 전국의 평균치가 9.8% 됩니다, 농업관련 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6%에도 못미치고 있어요. 소위 농도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라북도가 자체사업 비중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한수 위원께서 농업발전기금이 타도는 몇 천억원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78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참 이것 한심한 이야기죠. 그런데 쉬운 예로 이 농업발전기금이 충청남도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시단위인데 1백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전남 장흥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5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고 있어요. 전라남도같은 데가 3천억원 정도에 가까워요. 이렇게 지금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께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자체사업이 없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전라북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때 정용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방안으로써는 각 과별 2001년도 업무계획을 현재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자체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또 현재 완전히 각 실과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우선 기본적으로나마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발굴되면 예산부서와 결재권자에게 적극 권유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확정지은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각 실과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던 중에 이번 재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도민들,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뭔가는 좀 달라질 것이다,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지방자치 5년이 되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전북농정이 중앙농정의 축소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비 부담부분을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불과해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와 가지고 보조금 줘가지고 하면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 붙여서 그것 시행하는데 그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다 보면 그래요.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하는게 없다 이말이에요. 내가 업무보고 보니까 한 가지 나왔더라고요. 과학단지조성하고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자체사업 그것 있어요. 지금 급합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한 번 지켜 볼거예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저희 재정형편상, 물론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정관리의 형태상 중앙정부 주도로 이어져 왔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기도 사실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아직 미지수로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뭔가 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저희 농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적으로도 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은 아시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농업직이 아닌, 정말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 유종근 지사의 농업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국장이 농업직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농업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농기자재 영세율 부과세 적용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게 언제 끝나죠?

올 연말 계획인데요.

제가 국장한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업무보고 이 상황에서라도 국장이 자꾸 들어야만 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이나 계장들을 통해서 들어서라도 자꾸 머리속에 인지를 시켜줘야만 농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농기자재 영세율 부과세가 12월 31일이면 끝난다 이 소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책이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연장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대응책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대로 6%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라북도 수장인 도지사가 농도에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6%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월 31일이면 모든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이 폐지되어 버려서 그 10% 부과세를 우리 농민들이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할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보는데요, 다음에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책을 세웠는가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빨리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본 위원이 하고 답변을 안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한 대로 벼가 도복된 것은 제껴놓고라도 지금 전라북도의 과수는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재해보상법이 제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차피 이런 재해예비비를 중앙에서 가져와서 일정정도 보상을 해주겠는데, 과수만 묻겠습니다. 과수의 피해액이 잠정으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피해액은 없고 면적피해만 나와있습니다.

면적피해가 나오면 잠정적인 피해액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산출기준이 없어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피해액은 저희들이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묻는 골자는 다른 게 아니고 '96년도인가 '97년도인데 경남에서는 피해액을 정확히 조사하고 오히려 뻥튀기를 해서 부풀려 가지고 피해액을 보고해 가지고 같은 면적을 상대로 한다면 전라북도의 배 이상을 예비비에서 받아다가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히려 축소보고를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한번 있었어요, 시·군마다 도까지도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답변받을 요지는 피해액을 전부 전화로 신고 받았죠?

예.

물론 전라북도에서 전체 현지를 가볼 수 없지만 시군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현지까지 전부 방문을 하셔서 정말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부터 제대로 보상을 일정정도라도 그 한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경해 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대한 조치 또 시·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별도 확인을 겸해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가지 말고 전에 피해 본 것을 저희들이 해서 28억3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저희들 경험을 살려가지고 현지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 도비로 28억원….

아닙니다. 도비부담금 합해서요. 국비보조금 예비비로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것 하고 저희 도비 합한 것 하고 해서….

전체가 28억원이에요?

예, 28억원, 지금까지, 금년도, 이번 두 피해 빼놓고요. 이번 피해 말고 전에 해서 확정되어서 받은 것이 2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할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 기준으로 해서….

이번 피해로 도에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일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최종 보고를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에는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7일까지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4일인데 그것 다 제대로 집계가 되겠어요?

예, 집계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문제는 다음에라도 이것을 제대로 챙겼는가 확인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시간이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이 짧으니까 답변은 이따 일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전북에서 자랑하는 EQ2000브랜드 쌀 우리 국장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데 맛이 어때요?

맛이 좋습니다.

좋아요?

EQ2000 말씀입니까?

예.

예.

좋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이게 아주 잘못되었어요.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10개 단위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이게 계약재배대상 선정이라든지 농약 또는 시비, 감독 통제라든지 지역선정과 유통과정, 건조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EQ2000브랜드 쌀은 속빈 강정이 되어가지고 '97년도의 맛과 지금 맛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대로라면 이 상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약 또는 지역, 왜냐면 미질이라는게 품종도 중요하지만 지역풍토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 이게 무작위로, 즉 말하자면 포장만 되면 EQ2000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나는 2년동안 두 가지를 먹어 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가 이게 부끄러울 정도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이따 해주세요. 이게 유기질이냐 화학비료냐 또는 풍토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 품질은 무엇이냐 또는 건조과정이, 지금 현재 EQ2000쌀이 전부 산물수매 해 가지고, 자기들 말은 그래요. 내가 농촌의 직접 생산자 말을 들으면 그게 아닌데 농협의 말을 들으면 20%까지 무조건 건조를 한다 이거예요, 100% 산물수매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조사이로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16%까지 수분을 낮추는데 통풍으로 한다 이거예요. 원리는 맞는데 실제 그렇게 안되어있고, 그러면 건조과정에서 자연태양 양근과 건조장에서 건조한 것 미질이 어떠냐고 하니까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 4월달에도 서울에서 EQ2000 수도권 홍보판매 기획전을 가졌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비로서 홍보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농도인 전북의 자존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아까 여쭤봤죠?

예.

그러면 전화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화로 할 정도의 사안이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습니까?

시간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에 전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선은 전화로 하고 실제 확인은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러면 집계를 10일까지 내신다는 것인데 그보다도 시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피해자인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화로 신고해라, 아니면 전화로 그것을 받는데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신뢰도 면에서 이 정책과정을 신뢰않고 있는거예요. 전화로 한 것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재해대책본부에 전부 집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잠깐요. 제가 그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태풍피해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다른 데는 아까 낙과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도 안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죠?

예.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놓치지 않는 빠른 동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낙과조사상황이….

다른 도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촉구를 한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용성을 가지고 폭넓게 피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피해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피해조사가. 실제적으로 피해가 난 후에 피해당사자인 농민단체들하고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본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이를테면 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정도의 보상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그 피해 대상자들인 농민단체나 농민들을 놓고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본 기회가 있었느냐 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농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어떤 피해가 있냐 하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중간 단체의 의견이나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피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농민들에게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시군,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얼마만큼이 보상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법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화가 자꾸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삼풍백화점 피해가 있을 때 피해유족들하고 협의한 것이 있었죠? 그것도 똑같이 국가에서 재해보상법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아마 보상이 될거예요,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너무 큰 재해이고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족간에 서로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법을 초월해서 합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문제는 왜 그렇게 안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피해조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농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국가에서 제한이 되어있는 법에 의해서 움직일지언정 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려는 노력도 해야죠, 농도인 전북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기구를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농민과 항상 협의체 구성을 해놓고 이런 재해문제라든가 WTO나 우루과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하시라도 상설기구를 통해서 협의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앞의 이야기는 피해조사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가뭄피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도 그 중간과정에서 이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쪽에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조사와 피해보상 후에 농민들의 불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보상을 한 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피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농민들이 불만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와가지고 규격이 안맞다고 보상 안해주고,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3억원밖에 보상을 안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한수 위원님, 답변은 조금 있다 받으시면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태풍피해로 피해액의 통계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침수나 유실이나 도복이나 완파나 이런 것은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군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피해조사를 해서 도청에 전화보고에 의해서 통계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 왜 전화상으로 받고 현지를 나가지 않았냐 하더라도 전라북도 관할 우리 도청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나가도 이틀사이에 통계는 못나옵니다. 그것은 압니다. 군청에서 그 지역의 피해액을 조사해서 전화상으로 보고해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다른 피해액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낙과 문제는 전체적으로 빨리 수매하기 위해서는 낙과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거해다가 수매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3일 후에, 4일 후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소위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자체가 낙과된 부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전라북도에 과수단지 식부 면적 통계는 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태풍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강타해서 지나갔어, 그래서 식부 면적의 전체적인 피해는 있을 것이라고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식부면적에 의한 낙과의 피해량이 얼마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업무보고다 그 이야기예요, 통계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낙과된 부분의 양이 얼마다 라고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농가에서는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 유실수에 대한 통계는 형식에 불과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EQ쌀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EQ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재배 면적이 전라북도에서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EQ쌀이 365일 유통되고 있죠, 가공이 되어서?

예.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EQ쌀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질이 좋은 지역에, 전라북도내 중에서도 몇 군데만 계약재배를 통했다 그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농가나 EQ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품질을 심으시오 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토양을 따져서 또 공기를 따지고 해서 옛부터 미질이 좋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 EQ쌀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재배를 통했는데 지금 EQ쌀을 1년 365일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EQ쌀이 유통되고 있는 이런 양의 생산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원료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원료확보는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년에 EQ쌀이 가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200톤 이상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EQ쌀에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 EQ쌀로 계약재배를 했던 부분의 양이 떨어지면 생산 안해야 합니다. 그대로 중단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철저한 EQ쌀, 경기미를 이길 수 있는 EQ쌀을 모방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아닌 충청도, 경상도에서까지도 공매 봐가지고 하는 이런 쌀들이 EQ쌀로 모방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EQ쌀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이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수 위원님 1문1답 하다 마셨는데 위원장이 중간에 질의를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방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의 정해진 테두리에서 실태조사가 있을 것이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 내려면 농민들이 사정도 들어봐야 돼요, 무조건 주어진 잣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자꾸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농정당국,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의 농정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 일하면서 계속 농민들의 소리를 안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듣고 실제 상황은 각 시·군별로….

그러면 들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구를 통해서 들으시는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으시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기구는 아니라 할 지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6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아세요? 그런 위원이라든가 공청회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의견수렴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고 있다는 것인가?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요, 새로이 상설기구를 다시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기구나 기타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그게 의견수렴의 과정이고 방법입니까?

재해피해에 대한 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농민을 대화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귀가 없으시겠어요, 다 듣고 있죠. 있지만 통합된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가뭄피해에서도 한시적으로 각 농민단체라든지 또 생산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수렴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렴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재해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농민하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옳고 그른가를 어떻게 압니까?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재 재해를 당하면 거기 재해에 대한 종류….

국장님, 제 말씀을 못알아 들으시는 겁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까 끝났어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게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법이 맞는 것인가. 국가에서 정해준 법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맞다면 새로 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 우리 농정당국에 있냐고 없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가….

그럴 책임이 분명히 있죠?

들어야죠.

국장, 답변이 답답한데 어차피 이한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농업에 대한 법이나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의견수렴이라든가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가지고 어떻게 이론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제외되어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하는 요지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은 저희들이 그때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기도 하고 또 그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모임을 구성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자부하고 계시죠?

예컨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상설기구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전체를 대변해서 농민들의 소리로 총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거기에 필요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그러면 이번에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어떤 경우에요?

이번 재해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이위원님이 다른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재해가 나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있다 하는 품목이 결정되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고조치를 취하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만약 저희들의 사실여부 확인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재해상태이고 재해가 난 후라 이거예요. 재해가 난 직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대표자격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책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태풍피해. 물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다는 말을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보통 재해에 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기준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생각을 좀 더 크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국가농업정책 자체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가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하고 지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요, 시기적으로 이번 재해를 당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정은 저희들 시기가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실제 확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을 못느낀다 그런 이야기죠.

제 말씀은 그것을 묻는게 아니에요. 이런 재해가 났는데 농민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한 차원 더 발전된 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민들과 대화해야죠, 이런 때.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화할 일은 많았는데 그럴 기회가 적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다 국가에 의존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대화를 해야죠.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 피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현재 과정은 실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위원님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그런 것이 현재 대화를 하더라도 바로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빠른 시간에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드린 것이 아니고 시도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피해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그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과정을 지금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 농업발전 관련된 상설된 위원회가 제 눈에는 안띄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게 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그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례적으로 만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구성시기가 '91년 1월 28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금년 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기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폐지되고 다시 만들어졌어요? 같은 위원회가 하나 폐지되고 다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었는데 2월달에 만들어져서 회의를 한 실적이 있는가요?

한번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전라북도농업발전비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실적과 위원회 위원 구성명단을 주시고요, 저는 피해상황뿐만 아니라 농민과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우리 도의 경시적인 시각이 적나라하게 아까 정용환 위원님부터 말씀하셨어요. 첫째 자주적인 농업정책이 없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이 취약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위원님 상반기때 질의하실 때도 제가 거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성과가 얼마나 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2001년 저희들 예산에 그러한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발굴도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걸로 농업발전기금은 상대 도와 비교해서 아주 취약하거든요. 발전기금이 확대될 필요는 느끼세요?

필요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요?

제 개인적으로야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용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른 타도도 같은 실정일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농민을 위한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데에 굳은 신념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것 좀 확대하십시오.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저희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야지만 자주적인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자체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부지대책 그것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하천부지 경작에 대한 대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하천부지 재배면적은 1,879㏊입니다. 그 중에 익산이 제일 많은 6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우시에도 제가 만경강을 따라 가지고 세 번을 갔습니다, 침수지역을. 전날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그 다음날 바로 침수가 되고 있는 사항도 제가 확인을 했고, 실제로 60% 내지 80%가 침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제 생각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농가의 어려운 실정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현행 규정상 그것이 재해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피해조사 보고요령에도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농업재해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하천부지 점용 허가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건부로 점용허가를 했다고 해서 피해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꼭 그것에 의해서만 외면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개 피해에 대해서는 종자대나 농약대 이런 정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대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쪽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조사 조치 안된 것에 대한 것 또 큰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다만 토지를 경작하면서 내는 임대료라도 경감 내지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좀 포용적으로 해주셔서 그분들도 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답만 더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대답을 못들었는데 위원회 구성, 농민단체 위주로 위원회 구성을 저는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안할 때 안하실 망정.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상설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드리자면 저도 농민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구당사에서 농성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그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과 농민, 그렇게 분리시켜서 경직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농민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소한도 그렇지 않더라도 농민들한테 위안줄 수 있는, 물론 힘이 드시죠. 힘이 드시지만 위안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의 일환이다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뒤로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의견교환을 계속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회관이나 이런 곳에 입주해 있는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항상 저희들은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부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하나의 모임체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짧게 짧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일괄 답변을 순서대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이한수 위원님은 답변을 해드렸고 황호방 위원님하고 김교근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재해에 대한 확인절차는 지원이 최대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절대 축소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교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낙과수매 홍보부족,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도와 비교할 수 있는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은 저희 도에 총 128지구에 4만3,207㏊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53.3% 정도 되는 2만3,093㏊를 배수개선사업을 하기로 했고, 금년에 21지구에 대해서 457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3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 순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침수지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의 하천부지 피해조사를 않는 이유에 대한 대책은 방금 보고를 드렸고요. 공영옥 위원님 EQ2000 또 김교근 위원님의 EQ2000에 대한 개선점이나 실태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EQ2000을 먹기는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저는 좋은 것으로 봐가지고 답변을 제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좋게 만든 것만 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미질이 나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1년에 1만톤을 한정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농협이 관리하는 면에서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 도는 EQ2000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생산과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농협측에서 일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여해서 철저하게 과정이 지켜지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멍이 난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EQ2000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나 실제 협의과정을 통해서 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일괄성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제주도에서 품질좋은 밀감을 갖다 건지산에 심으면 뭐가 나오죠? 탱자가 나오잖아요. 일미네, 동진벼네 아무데나 심는다고 해가지고 미질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농촌경작자들 말을 들어보면 아까 우리 김교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푸대만 만들어서 막 담는거야. 그래 가지고 연중 유통을 시키는거야. 농도라는 자존심을 또 EQ2000이라는 브랜드로 망쳐버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본 위원은 직접 먹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기미같은 쌀하고 비교해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비에서 또는 건조에서 또는 농약살포에서 특수한 지역선정에서까지 전혀 통제나 감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일반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자랑만, 어느 농협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도에서 홍보비 지원을 많이 안해줘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이에요. 속빈 강정을 홍보하면 그것은 사기예요. 허위광고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저도 농협에 있다 나온 사람입니다만, 이야기가 잘 못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농협은 경영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장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다른 것은 행정의 도청에서 EQ2000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북쌀의 명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떨쳐서 가치를 올리기 위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허술해 졌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공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사항들이 EQ쌀이 퇴색되어 가지고 다른 쌀보다 더 못할 정도의 밥맛이었다고 하는 것은 관리부족이다. 생산하는 쪽에서는 이왕에 EQ쌀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니까 계약재배를 통하지 않은 방아를 찧어서 EQ쌀이라고 내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그렇지 않게,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매원료를 확보했던 이 부분을 철저히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료가 떨어지면 생산 못하게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정에서는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북쌀 EQ쌀 브랜드만 개발해서 홍보만 대대적으로 돈 들여서 해놓고 가공생산은 농협에서 해서 몇 가마니가 1년 365일에 팔려나가는지 통계 안갖고 있죠?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산관리는 저희들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계약재배는 연도별로 늘려집니까?

안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예요. 처음 EQ쌀 개발할 때와 지금과 판매량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만들기는 1만톤 이상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부분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위원님은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게요. 지금 EQ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재배를 안한 시군, RPC에 가면 숨쉬는 쌀 EQ2000 써붙여 놨어요. EQ2000생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포장재 지원하죠?

예.

그런 데도 EQ쌀 포장재 지원받은 것 갖고 담아서 팔고 있어요. 그게 EQ쌀입니까? 이런 통제를 안하고….

금년에는 10개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4개이고. 그런데 그 포장재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10개 시·군에, 말하자면 1군에 RPC가 2개가 있는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군에 계약재배를 합니까?

1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0개에 해당되는 군은 몇 개 군이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군입니다.

5개군의 10개 RPC에서 생산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5개군에 안든 다른 쪽에도 가면 있어요. 제가 사진 한번 찍어다 드릴까요? 그렇게 통제를 안해서는 행정에서….

쌀푸대가 있습니까, 금년에? 쌀푸대는 없고 거기에서 EQ2000을 생산한다는 것만 써 있죠.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10개, 작년에는 14개소, 그 전에는 16개소 이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미처 못지운 곳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가공을 해온다 그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써놓은 것이.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EQ쌀의 명성을 되찾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공생산하는데 철저한 통제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배에서부터 통제나 감시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장사하려면 무얼 못해요.

그래서 개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협은 경영자체 장사입니다. 그래서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EQ쌀이 아닌 것도 한 푸대 해서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EQ쌀의 명성을 지켜야 할 데는 전라북도 도민이지만, 장사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행정관리들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리체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EQ쌀이 몇 푸대나 나가고 있는지는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1만톤 한정생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리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짧게 일괄 질의에 국장님의 일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호방 위원님의 영세율 적용한 폐지문제에 대해서 대책방안에 대한 것은 답변 안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관계관의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식량자립도가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30%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되기는 못되는데 너무 다르네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해도 자립도가 25%, 그래서 식량이라 하면 무엇에서 무엇까지 들어갑니까?

사료곡물까지 포함해서 식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에요. 식량이라는 것은 채소에서부터 고기까지가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은 다 식량으로 보는 겁니다. 김장도 식량이고 다 식량인데, 우리가 쌀을 빼면 식량자립도가 정확히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쌀을 빼면 3%도 못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3% 잡는데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2.85%정도 되는데, 그러면 쌀만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쌀 자급도는 '99년도에는 99.7%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급도입니다.

자립. 우리가 쌀을 생산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자급도입니다.

그게 99% 라고요?

예, 99.7%로….

지금 8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다시 잘 알아봐요.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99%?

99.7%. '98년도는 104.5%…. (정구모위원장, 김교근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근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밭까지 전부 다 절대농지 있을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상대농지 절대농지 있을 때 절대농지가 65%였어요. 지금은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이라고 하죠. 그것이 '92년도 신농정하면서 진흥지역은 48.1%로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우리는 쌀도 식량자립도가 8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부터 집에 가지고 가서 훑어봤는데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부분농업 기반사업이라고 하죠. 이것은 기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5조원을 농민들한테 투자를 하든 100조원을 투자하든 지금 우리 보고에 나오는 것이 생산비보장정책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농업보고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농촌에다 얼마를 퍼 부어도 생산비보장정책이 없는 농업정책은 실패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선진국에서,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국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도 생산비보장정책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농업정책보고를 보면 생산비보장정책이 들어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만 받고 끝나는건데 이것을 토지개량사업을 잘 하네 못하네 이런 것을 따질 필요없이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저는 끝내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생산비 보장없는 농업은 농민이 정리해고되는 시대가 왔어요. 정보화사업 어쩌고, 여기 특산단지 하고 농업기반조성하고 유통사업하고 농어민육성지원사업하고 이것은 부분농업기반사업으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어느 시대로 왔냐. 자본주의 경쟁시대에다 시장경제논리로 맡겨놓으면 농업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살려고 소 몇 마리 키워서 새끼 나서 그것 잘 키우면 대학이라도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산비보장이 되지 않는 농사를 짓는 것은 이제는 정리해고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의 투자가 되어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한 만큼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면 이제는 파산선고를 내는 농업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단위농협에서 축협이 부실축협, 부실농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빚을 못갚으니까. 그래서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먹고 살아야 농민도 살아 남는데, 옛날에는 먹고만 살았어요. 아이들 못가르치면 못가르친 대로 살았고 그냥 살았어요. 옛날에는 순 몸으로 다 떼웠죠, 농자재가 얼마 안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농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농자재 안들어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인건비도 안나오는 시대가 와 버렸어요. 현장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는 전라북도 농민들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농도라고 아직도 이름을 짓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생산비 보장하는 농업정책으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중앙정부로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한다면 제 대안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도 가족농공식으로 생산비보장정책을 쓰려면 10마리에서 20마리까지는 생산비보장정책을 써야 된다. 기업농정책은 영국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호당 경지면적이 3,200평이라고 했죠? 지금은 4,000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130호가 줄었으니까. 경지면적이라든가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은 땅이 사유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화 농장을 조성해서 임대를 다 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료에서부터 모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 사료를 자급자족해서 먹일 수 있는, 배합사료 먹이는데 봤습니까? 혹시 외국에 나가서 배합사료 재벌들이 만들어서 먹이는 것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용 중심으로, 가족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서 사료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직, 그래서 생산비보장정책을 농업정책에 쓰지 않는 한 우리는 2001년 내년 완전히, 소도 100% 자유화 되는데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도 이제는 직접지불제를 하지 않고는 쌀농사도 사양길, 10필지 지어야 소득이 월급 100만원씩 부부간에 받는 것만도 못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부터 국장께서 쌀 생산비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쌀 한가마니 생산비가 얼마 먹히는가 조사해서 가을에 저하고 한번 질의를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만 주문할게요. 소가 ㎏당 생산비가 얼마 먹히는가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저도 조사를 해 놓을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쌀하고 고추, 가축인데, 가축은 소로 기준을 잡고 고추 한근에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이 세 가지만 주문하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해 위원님.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용수개발을 해놓고 폐공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관리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암반관정이 총 2,051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패공이 28% 정도 470공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93년도 이전 것은 저희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폐공이. 그래서 폐공찾기 운동을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관련된 지도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한 거라든가 관련한 폐공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그런게 나와 있겠네요. 그래야 관리가 되죠.

'94년도 이후에 했던 것은 다 있고 '93년 이전은 없어가지고….

지하수 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평선쌀 있죠? 그것을 아까 EQ2000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품질관리 체제를 갖고 있던데, 그게 하나의 예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농협에서 타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괄 수매를 하고 이자 보전을 해줌으로써 쌀의 가격도 안정을 시키고 그 쌀을 타도로 유출을 안시키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누리는 것을 봤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돈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품질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평선도 저희 전라북도 김제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EQ2000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평선 쌀도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 문제일수도 있어서 제가 전언을 드리겠는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지원대책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오염원을 축소시키겠다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환경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의 시설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까?

지금 두 가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경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축산농가쪽으로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니까, 저희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환자정착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정착촌에서 축산에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이 작업능력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융자금으로 포함된 돈을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시비에서, 이것은 축산시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만경강이 많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경강 생태공원 문제가 있고 새만금사업도 그것하고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해서….

이게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에 부담비율이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착촌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쪽으로 돌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을 민간인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저희들이 줘가지고 그렇게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위원님께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융자로 이렇게 배정되어있는 것은 국비보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따로 융자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개선이 안되면 익산 밑의 왕궁 폐수처리장 가동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꼭 농가문제로만 보는 것이 적정하냐 그런 문제인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관리대책, 환경쪽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 후 축산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쪽이 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축산을 하면서 가축약을 사용하는데 인체용을 대체해서 쓰는 것이 있죠?

방금 말씀을 제가 잘 못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인체용을 가지고 축산 가축약을 사용하는 것 있죠?

지금까지 같이 써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이나 진흥연구원 사업소에서 잘 아시겠지만 소가 유행열이 걸리게 되면 포도당을 넣죠?

그렇습니다.

그 포도당이 가축용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인체용에 사용하는 것을 가축에 투여해야만 하는데 유행열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링거를 꽂아야만 가축이 살아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화를 시키다 보니까 의사처방이 있어야지만 이제는 링거 포도당을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유행열로 떨어져 버렸는데 약국 가서 링거를 달라고 하면 안준다 이소리예요, 처방전을 떼어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스운 소리같지만 처방전을 떼어오라고 해서 떼어오려면 무엇으로 떼어올거냐 이 소리입니다. 소 가축에 대해서 수혈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런 가축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처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이러한 부분도 살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의약분업 때문에 이것 문제가 됩니다.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가축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그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생각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축산물위생검사소가 있솝 니까?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습니다.

검사소는 따로….

거기에서 검사도 다 합니다.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 지금 시내에서 소 육사스미나 생고기를 많이 먹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먹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씩 먹는데, 국민들도 먹기는 먹어도 어떤 분들은 껄적지근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고 선이 다양해요, 같이들 먹어보면. 이것도 우스운 이야기같지만, 특히 육사스미같은 것은 한우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워먹지 않고 생고기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해 줄 분이 계십니까?

저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축산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방금 소고기 육사스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육사스미를 제일 많이 먹는 지역이 전라남도지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저희 전라북도가 먹는데 돼지고기는 지금 모낭충이 있어가지고 날고기를 저희가 못먹게 합니다. 그런데 소고기에 국한해서는 특이한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특히 육사스미 먹다보면 날간이 나옵니다. 간도 간질환이 사람하고 소하고 똑같은 간질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것으로 먹어도 직접 감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문제가 커요. 식당의 업소들이 도덕적인 것을 잘 지켜서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도축해서 대주는 분들 있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산 소나 돼지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 축산위생검사소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검사원이 연구소에서 나가가지고 생체검사를 하고 해체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기를 채취해 가지고 실험실에 와서 일반대장균 검사랑 저희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마리마리당 전부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는 못하고 좀 이상한 것은 샘플링 채취합니다.

그래서 육사스미나 소 간이나 그런 것을 먹어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임무웅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강조한 바와 같이 호우 및 태풍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여 복구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