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안상정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방청규정에 의해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방청석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인의 방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방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리가 협소하더라도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방청규정에 의해서 방청인들에게 주지사항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방청 주지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신문 기타 서류, 서적류를 지참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의장내에서 행해지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된다. 소리를 내거나 떠들어서는 아니된다.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선호출기를 휴대해서도 아니 되고 다만, 호흡이 나지 않게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하다.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사항을 참조하시고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국장 장병순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유인물에 의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도금고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1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도금고 참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8월 22일 도금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내용을 평가해서 전북은행을 주금고로 농협과 제일은행이 투자금고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금고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와 협약체결 절차 등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현재 작년 3월부터 저희 도는 다금고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도와는 달리 3개 금고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이 주금고, 전북 농협이 투자금고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3개 은행이 금고를 맡고 있는 다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을 3개 은행으로 제한경쟁을 시켰던 것입니다. 평가방법은 3개 은행 중에 1개 은행만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등급식 평가를 했고 8개 항목 18개 세항으로 평가항목을 정했습니다. 8개 항목과 18개 세항에 대해서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부 제안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평가항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평가자료는 제안서와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던 보완자료 각종 증빙자료를 평가위원회에 내놓고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재무상태, 수익성, 수행능력, 도와 협력사업, 지역사회기여도, 예금자보호대책,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기타 임의제안사항 8개 큰 항목으로 평가항목을 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타 임의제안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항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금고를 선정할 때에 평가하는 금고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항목 그대로입니다. 세부평가내용 및 배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융기관 안전성 이렇게 표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 4가지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지표 4가지를 포함을 했고 금고운영의 수익성은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 금고업무 수행능력, 도와의 협력사업은 지방채를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 도주요사업지원, 자금조달실적, 도와 협약대출 지원실책 등을 망라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사회기여도는 지역자금환류도와 중소기업지원 및 여신능력, 비금융부문기여실적 향후 기업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고 예금자보호대책은 금융기관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예금보호자대책을 받은 것은 3개 금융기관에서 특별히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으면 임의제안형식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안을 하도록 했던 항목입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이용편리성과 기타 임의 제한사항을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9명으로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3명이 참여하고 외부인사 6명을 선정했습니다. 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인사 6명을 구성할 때 각 직능별 6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직능단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직능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표나 자료에는 별도로 도의회 그 다음에 직능분야 다섯분, 공무원 세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의 위촉대상은 도의회에서 위원님 한 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실국장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 학계교수, 중앙은행 지점장, 시중은행지점 이렇게 해서 위촉대상은 이 중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제휴대상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로 특정은행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된 인사들은 제외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위원명단은 우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평가결과는 저희가 평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8개 항목에 대해서 은행별로 배점현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약정협의와 전산망운영준비, 도금고 출장소 개설, 세입계좌설치, 유가증권보관문제, 상호인감제출문제, 국고인감등록문제 그 다음에 필요한 장부비치, 도금고 지정사항보고 이것은 행자부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금고 지정사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금고뿐만이 아니고 도에 관련된 모든 금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병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병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29쪽 자주재정기반구축과 관계된 것인데 여기에서 토지는 관계없는데 건물과표가 16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5천원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정밀법에 의한 감가상각에서 줄여야 하는데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 서류로 내주시고 그 다음 탈루·은닉세원관계에 특히 남원시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금고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금고 주요업무는 본위원이 알기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을 주업무로 해야 할 것이며 세입세출의 현금수납액 지급 세번째는 유가증권 즉 수입증지를 포함해서 수입출납과 보관 또는 기타 금고업무를 필요로 하는 지정업무들을 주요업무로 해서 도금고가 해야 할 주요한 업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국장이 사과를 했지만 사과로 끝날 것은 아니고 도위원을 더군다나 위원장을 말이요, 직능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실 만한 분이 직능직보다는 차라리 정무직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 이 점 사과하셨으니까 좋습니다. 도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금융업선정은 본위원이 알기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면에서 신용도를 빼면 금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융상품에도 운영과 수익율을 따질 수가 있고 또 하나 건전한 재정형태라든가 네 번째는 지역사회 기여도 또는 정상능력과 경험이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인터넷에 15장이나 벌써 삼일전에 와 있는데 내용은 일일히 안봤습니다마는 어쨌든간 이걸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모씨로 해 가지고 44년생이 모고등학교, 모대학 관계가 나오면서 유종근지사와 연관해 지난 번에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려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그 전부터 주장한 것은 항상 공개입회하라고 했습니다. '99년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는 아직까지 조례로 안 정해져 있지만 지사의 의지인데 공개입찰함으로써 앞으로 불거질 말썽을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카버하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농협관계자들이 오신 이유도 그러한 것이 불만인 겁니다. 자기은행이 안됐다는 게 불만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장 먼저가 신용도요. 본위원은 신용도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병순 국장께서는 신용도가 과연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장병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도가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점을 가장 높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용도가 1번으로 안되어 있어요. 점수가 많이 배점이 안되고 또 하나 이거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공평과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를 할려면 입찰을 봐야 하는데 구태여 입찰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자꾸 선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금고선정방식에는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고의 연속성과 타도와는 달리 저희 도는 3개 은행이 이미 금고업무의 협약을 체결해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업무를 보는 3개 은행에 제한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기 전에는 4개 은행이 있습니다. 전북은행, 농협, 주택은행 우리가 4개 은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주택은행을 빼고 3개 은행만 대상으로 했다 그거에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걸고 알고 간단히 제가 마치겠습니다마는 유종근 지사와 장병순 국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소리가 자꾸 나왔는가? 그야말로 공정성있고 공평하게 했으면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걸 뻔히 알고도 이와 같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뒤에 뭐가 있다라고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 진 거 더 이상 실수가 없게끔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노동길 위원님.

먼저 장병순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 20쪽에 보면 꿈나무장학재단운영부분이 있고 장학재단과 더불어서 장학숙운영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사자격부문이 1항, 2항 쭉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장학숙에 입사한 장학생들데이타를 보건데 원래 취지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 두 번째 생활이 대단히 곤란한 학생이 우선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두 가지 부분이 같이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장학숙에 입사한 학생들 중에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데, 적어도 0.1% 범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부분 탈락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전체 무순위인 0.1%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 재산세나 혹은 세금을 내는 액수를 보면 상당금액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이 0.1%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 다음 후순위로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실제 재산세를 한 만원내지 이만원 정도 낸다고 그러면 현재 24평 아파트도 그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실제 입사를 하지 못하고 특히 결손가정의 학생들의 성적이 대단히 우수한 학생 또 그 부모들 중에 직업이 없어 가지고 식당에 가서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는 학생 또, 미화원으로서 거리에 가서 일하는 집의 학생 이런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대단히 곤란한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특출한 0.1%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후순위로 밀려서 조금은 재산세를 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인데 재산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또 장학숙에 못 들어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적어도 재산세 부문에 있어서 상한선을 두어야되지 않겠느냐. 바꿔서 재산세를 80만원 내는 집안의 학생이면 적어도 서울에 가서 장학숙에 입사를 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숙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써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거지요, 그 부모는. 그런데 0.1%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인 입사에 의해서 가계도 넉넉하면서 또 장학숙에 입사하다보니까, 입사대상 학생인 어려운 학생이 입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입사생 기준선발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꿔서라도 장학숙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능성적 우수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고칠 수가 없어서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 재산이 없는데 성적이 조금 낮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 성적은 0.1% 가까이 들어가는데 재산이 1만원정도 넘는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문제로 올해는 성적문제 관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이미 상반기에 선발할 때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정을 상한선을 둔다든지 예외규정을 두어서 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적극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신 박원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금고부분인데요. 도금고부분이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에 큰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박원조 위원께서도 일찍이 금고선정신청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것 보다는 자유경쟁에 붙여서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좀 더 투명하게 하는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본위원도 회의석상에서 장국장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물론 선정된 금융기관에서는 대단히 좋아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실무 주무국장께서는 많은 부분들을 통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금고 선정을 하는데 6월 28일날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해서 7월 5일까지 기간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말 결산내용을 가지고 도금고 서류에 제안서를 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기관 안전성, 금융기관의 수익성, 금고 업무수행능력, 도와의 협력사업, 지역사회기여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들을 하셨고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특히 전라북도의 열린 광장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한 욕설까지 언급되어 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심정도 갖습니다. 이 부분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언론에 나왔던 데이타들을 보면 상반기결산을 6월말로 하고 그 결산과정에 있어서 특정금융기관에 대해서 상당부분 낮게 평가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연말에 가서 금고를 재계약할 것이고 상당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월말 결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했는가. 적어도 6월 28일날 제안을 했으면 6월 28일에서 2∼3일만 더 뒤로 늦추면 상반기 전체 결산를 하고 나서 금고선정제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굳이 6월말을 채우지 않고 그렇게 한것 자체가 결국은 특정기관이나 특정집단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이 이후에는 많은 흑막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주택은행 포함해서 4개은행입니다. 주택은행은 일반금고가 아니고 특별회계 금고였기 때문에 일반회계 금고를 맡았던 3개 은행으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46년만에 처음 금고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자료수집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타은행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을 3월말로 받은 것은 저희가 공시된 자료 그 다음 금감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산시기를 저희가 '99년 11월말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말 기준 하나를 받고 3월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태여 3월말로 받아서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6월말로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6월말로 기준 했을 경우에 각종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공시되는 시점이 8, 9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말로 부득이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당시에 일반회계 잔액이 2,050억원이었습니다. 2,050억원 중에 6개월이상 장기성 예치금액이 1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막 바로 7월부터 장기성 예치금이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투자금고와 도금고를 선정하지 않으면 전부 1개월, 2개월 짜리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시기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6월말 상반기결산을 하고 나서 받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고선정부분들을 3월말로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3월말로 했습니다.

현재 그 간의 언론보도에 보면 7월초에 상반기결산부분들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난 자료들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6월말 결산하고 그 다음에 1∼2개월 이후에 세부적인 것을 조사확인해 가지고 한 8∼9월 달이나 발표하냐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상반기 결산이면 상반기 결산부분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차곡차곡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6월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보도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예를 들면 조선일보 7월 1일자, 또 한국경제 신문 7월 1일자 신문들을 보면 그때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그러거든요. 굳이 그 데이터 자료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서둘러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국장의 해명이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의구심을 갖는지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례된 공식자료를 7월 1일날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6월말로 바뀌게 되면 금융기관 자체별로 결산한 것은 저희가 7월초에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 뒤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결정상에 의구심이 없도록 앞으로 금고업무를 다루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조선일보 발표된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3월말기준이고 8월 11일 조선일보 발표한 거 보면 특정은행 부분들에 있어서 상반기 결산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금고 선정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 시작한지가 지난 번 7월말 정례회때 이 회의석상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도차원에서 구체적인 심의를 하기 시작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에 나왔던 자료들을 충분히 담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서 3월말까지 건전하게 은행이 운영이 되었다가 3월말 이후에 6월말까지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빚어 가지고 지나치게 표현하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조치를 받던지 혹은 다른 형태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월말 데이타만 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바른 금고선정이냐 이거지요. 바꿔서 특정은행들이 그 간에 많은 손실을 봐왔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있어서 상당부문 잠재손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3월말 데이타로 해서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우리 위원신분이 아닌 일반인도 금융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혹은 도금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금융기관 안전성부문들이 가장 우선이고 점수도 25점이나 배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상반기 자료나 그 이후 자료부문들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했었어야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3월말 기준이니까 3월말 기준 데이터만 가지고 금고선정에 잣대를 두었다고 하면 그건 결코 잘못된 선정이지 않겠냐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정은행을 위해서 3월말로 기준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었고 만약에 6월말로 기준을 삼아 가지고 9월 달에 평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3∼4개월 뒤에 어떤 특정은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저희가 예측을 해야 3∼4개월 후에 하면 어떤 특정은행이 불리하니까 빨리하자 이런 논리가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3∼4개월 뒤에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할 테니까 거기가 좋고 나빠질 테니까 3월말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미리 짐작하고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3월말로 한 것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99년도 말 기준과 3월말 기준이 3개 은행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3개 은행에서 제안했던 자산규모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제시를 하고 위원님들이 평가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선정하는데 저희가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여타부분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연속 흑자를 냈다고 하는 농협이 오히려 안전성이나 수익성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계속 3년동안 적자를 냈던 특정은행 전북은행이 안전성이 더 높다고 그래서 점수를 더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꿔서 우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특정인이 모금고를 쥐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금고를 전북은행으로 예치를 시켜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도의 문건제출한 거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뒤에 지사께서 또 답변을 해주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연말로 계약되어 있는 금고를 7∼8개월 전에 선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일체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모인께서 도의 금고를 전북은행으로 유치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안하셨나요? 도의 입장이나 방침를 그 후속 조치에서 답변을 안하셨어요?

예,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러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고선정시기가 너무 빠르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3∼4개월 동안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고 추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용에도 보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었는데 앞에서 박원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고를 특정인이 쥐고 다진다 과거에 40여년 동안 특정은행에서 금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특정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그 은행으로 금고가 옮겨졌다 도금고가 옮겨졌다. 결국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특정고등학교 출신이고 특정대학교출신이고 우리 도의 지사님하고 어떤 관계이고 그런 부분들은 유언비어가 아니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오고 갔지 않느냐, 또 그간에 서로 교환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과 덧붙여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한 두 가지 이 부분과 그 여타 많은 사안들이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모르는바 아닙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저희가 특출하게 바꾸거나 평가방법을 달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항목선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금고선정때 고려사항에 따라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평가내역 및 배점을 타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금고선정을 합니까,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그렇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배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각 시·도에서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성이나 금고운영의 수익성 이것은 금융기관자체의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월에서 12개월까지 각종 자금을 예치했을 때 금고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고 수익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나 해당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이런 순서대로 중요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내역 배점부분들을 보더라도 많은 의구심을 갖도록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안전성부분에 대해서 25점을 주고 금고운영의 수익성부분들에 대해서 20점을 주고 지역사회기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15점을 주고 이런 부분들, 도와의 협력사업부분들에 대해서 15점 이런 점수자체가 객관적으로 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기여도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지원실적 및 여신능력지역자금환류도 또 비금융 부문기여실적, 향후기업계획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들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금고로 선정된 특정은행 전북은행이 과연 지역사회기여도부분들에 있어서 점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는가.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 중소기업지원실적 및 여신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랬다면 그 여타 제일은행이나 농협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하는 사람만 전북출신이고 전라북도에 중소기업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이 상대하거나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특정 어떤 기여도, 이런 부분들도 익산에 있는 사람들도 도민들이고 군산에 있는 사람들도 도민이고 무주에 있는 사람들도 도민인데 우리 도에 기여를 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특정항목만 가지고 점수에 배점을 준것 자체가 결국은 가치척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더 의구심만 갖고 의혹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내역 및 배점부분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봐주기 위한 나머지 두개, 세개 금융부분들에 대해서 바지 저고리로 들러리 서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지난 번 정례회 때에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 방대한 분량의 제안서들을 불과 일주일 시한을 주고 어떻게 만들어내도록 했느냐, 적어도 구체적인 사안부분 물론 3개 금융기관이 도금고를 다 유치하려고 했었으니까 그간에 많은 준비들을 해왔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안을 하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지, 불과 일주일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지금까지 쭉 본위원이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제안서를 몇일만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적으로 반영을 하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고선정부분들이 도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고 지역사회발전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척도이고 나아가서는 금고선정부분에 있어서 물론 특정은행을 선정하다보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랬을 때 그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원만하게 무마시켜주는 적어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명분을 찾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 왔는가 이런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지금 금고선정 발표 이후에 전라북도나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농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고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또 그런 부분들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후유증 더구나 도세도 약한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그만한 것 하나 금고선정 문제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세들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된다라고 했을 때 전북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 이거지요. 결국은 중추적인 자금력과 촉매역할을 전라북도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라북도가 엄청나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담당국장으로서 금고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것이 어느 규정이나 규칙에 전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세부항목도 나와 있고 배점도 다 나와 있다고 했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 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제한경쟁을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으로 46년만에 금고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해서 공개경쟁했을 때 상당한 실무적인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은행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했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도 처음에는 비공개로 하냐 공개로 하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객관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그러한 사감을 갖는다든가 특정은행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했다든지 추가된 것을 뺐다든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제주도금고를 최근에 제주은행으로 선정을 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은행이 전북은행보다도 훨씬 부실한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나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향토기업이고 향토은행인 제주은행을 도금고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제주도는 제주은행에 도금고를 주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금고를 강원은행이 가져 가지 않고 특정금융기관인 농협이 강원도금고로 선정이 됐어요. 강원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성부분들을 고려해서 강원은행인 지역은행에 주지 않고 농협에 줬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은행이 대단히 열악하고 어려운 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도민이만드는 전북은행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금고 주금고를 전북은행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충분히 도민들이 다 동감하고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그리 감춰놓고 덮어버리고 적어도 신용도가 높은 농협이나 최근에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제일은행같은 경우가 결국은 자존심을 구기고 신용부문들에 있어서 낮게 평가를 받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금융기관 부문에 대한 비호차원속에서 우리는 들러리 선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우리도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제일은행이나 농협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농협이 그 간에 전라북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적어도 농협도 이제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제일은행이 그 간 40년동안 도금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북 사회에 과연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 제일은행도 이제는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이제는 도금고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전북은행을 줘야한다, 전북은행이 조금은 부실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 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한다고 했더라면 아마 도민들 대다수가 박수를 쳤을 거고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나는 수긍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대의명분이나 합리적인 어떤 사안들이 대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쭉 해내라 해가지고 그간에 제안서 내고 해왔던 것들이 너무 특정은행을 봐주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었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대다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고 또, 도금고 주금고에 떨어진 금융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하실 거 같으니까 정국장님 답변 듣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제주은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분으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했더라면 양개 은행에서 지금처럼 소원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3가지방안 중에 명분을 찾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은 명분을 내세워서 수익계약 방식을 취했으면 제안서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러한 갈등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난 번 추진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바뀌는 금고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3개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최소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는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금고 뿐만 아니라 도와 관련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정말로 운영의 묘인데 3개 금융기관이 도금고 유치를 다 신청을 했었으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전북은행에 줄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3개 금융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셔서 우리 도 실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러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시켰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출혈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모색하시지 도에서는 과거 군부독재시절같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도민이나 혹은 도단위단체들은 그대로 따라와라! 그런 구태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 도금고 선정부분에 있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도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그런 누를 다시 범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도금고문제에 대한 질의는 피하고, 어차피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일반 질의를 하실 위원이있으면 일반 질의 간단히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쪽 보면 국민화합사업추진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지금 영·호남 화해협력 이런 시대를 맞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 도뿐만 아니라 8개 시·도가 활발히 화합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수면위에 떠오르는걸 보면 오히려 이것이 효과면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증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다가 서로 이질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주도권을 가졌던 영남의 인사들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지금 4·13선거를 보면 우리 관에서 많은 주도를 해서 무슨 4개 도다 3개 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화합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역의 분리현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4-H 수련대회 400명 그런데 이것도 전라북도가 320명, 경북이 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두는 그 사람들은 솔직한 예로 정권을 호남쪽에 넘긴 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관이 마치 주도를 해 가지고 자꾸 주창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걸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주도로 교류협력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할 때에는 주로 8개 시·도 담당국장들이 사업계획을 서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서교류협력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만하고 민간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8개 시·도 담당국장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민간위주의 사업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자주재정기반구축 그랬는데 그걸 보면 117억원이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예.

도세징수목표가.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징수목표액 조정을 항상 많은 유동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에 많은 혼란이 있다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117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지난 번 추경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17억원은 저희가 당초에 세수추계를 할 때에 최근 3개년 각종 집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99년 3개년도 지표를 참고로 해서 당초에 1,902억원으로 도세징수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증가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때에 117억원을 증가해서 세입을 2,019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동안 지표외에도 특별히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인을 반영해서 정확히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2,019억원에서 현재 상태로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35억원 정도로 7월말 현재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걸 가급적이면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체납액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누누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 없습니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고질체납자는 보호할 필요 없이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해서 공개여부를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지적하신 뒤로 다시 행자부에 7월 25일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질체납자는 보호할 필요없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답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에는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행자부에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아마 조치를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도 한 번 건의를 냈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관허사업제약, 신용불량자등록, 형사고발 등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각 시·군에 9월 중에 강력히 징수독려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재도 예전보다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한해 나가고 있고 신용불량자도 저희가 은행협회에다 통보도 해 오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형사고발, 고질체납자를 다음 감사 전에 시행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제2의건국관계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새천년 새전북 운동을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도전체적인 하나의 도 시책으로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관 주도로 이걸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은 그냥 뒤에서 구경하는 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민간주도운동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항상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더 정말로 주민들이 볼 때에 과연 민주도로 하고 있구나,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에도 제일 먼저 지적된 부분이 모든 의식계획 운동뿐만 아니고 관주도로 하니까 하다말고 지적되지 않고 도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도에서 관주도로 시·군 경찰청, 교육청까지 협조를 얻어 가지고 행정주도로 초기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강제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니까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접수를 일차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43개 단체가 희망을 하고 현재 19단체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여개 단체위주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각 소관과 예들 들어서 운수분야단체는 교통질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 시켜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체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추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민간단체위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60여개 단체에 대해서 분야별로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행동계획에 대해서 분야별 토의를 오늘부터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민간주도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도청산하 공무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공무원 그래서 도행정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또 공직자들이 의식개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공직자가 의식개혁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부터 의식개혁을 한 뒤에 도민들의 의식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저희 도청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직장교육을 시키고 있고 시·군에서도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민간단체위주로 해 나가도록 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에는 공직자부터 일반 도민의 의식개혁을 하려면 우선 주도하는 공직자부터 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걸 보여 줘야 합니다. 공직자 내부에서만 의식개혁이 되었다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이 볼 때에 과연 공직자들이 정말로 의식개혁이 되었구나,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도금고에 대해서 자상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의식개혁도 저는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금고를 바꿀 때에는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정말로 도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걸 바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도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동참을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고선정결과를 전반적으로 설명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정결과를 한쪽으로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전체의 다수라 하면 어떤 부분을 표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다수하면 전주시민이 약 60만명, 익산이 한 30만명 됩니다마는 농촌을 빼고 나면 20만명, 군산이 27∼8만명 됩니다마는 또 농촌빼면 한 20만명 되는데 지금 문제의 쟁점은 전북은행하고 농협이지요,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일은행은 일체...

그러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냉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조 위원이나 노동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평가 결과의 배점 이걸 보면 누가 봐도 전북은행이 91.63, 농협이 79.7 제일은행이 74.2 이렇게 됐는데 전북은행하고 농협의 종합점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문제도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도 단위조합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부실단위조합도 있고, 수지타산으로 볼 때 적자를 나는 조합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앙회하고 관계되는 거지요?

지역본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관계되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리자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안전성문제도 현재의 공시주가보다도 훨씬 낮은 전북은행하고는 대비가 안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 우리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일이고 수익성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로 봐서 전북은행에서 이율을 도금고유치하면 비싸게 주겠다, 인상해 주겠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 수행능력도 역시 전에 해왔던 건데 물론차이는 났습니다마는 그것도 말씀을 안 드리고 협력사업도 역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지역사회기여도를 말씀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한다면 농협은 농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회하고 단위조합이 직접적인 법인의 동일법인은 아닙니다만은 직접적인 한 살림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많은 지역의 면단위까지 전부 세포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측면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의 대출문제나 이런 것을 봐서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집중 또 농촌 이것을 전라북도는 참고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데 비해서. 예금자보호문제도 이것은 많이 점수가 나왔는데요, 예금자보호하고 안전성하고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그거 한 번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아니면 마지막...

세가지를 얘기할 거 없고 예금자보호대책하고 안전성하고 어떻게 구분 하는 것인가?

평가끝난 뒤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자체를 통틀어서 절대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금고선정의 필요한 부분만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려 가지고 하나의 주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였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절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아마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드리고 금융기관 안전성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안전성이 있다, 없다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고선정하면서 적용했던 내역들은 일반화되어 있는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이겠느냐, 그 다음에 축소가 어려운 여신비율이 어느 정도 있느냐, 순이익을 몇% 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얼마냐 이런 대표적인 것을 평가한 것이 안정성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보호대책은 물론 안전해야 예금자보호대책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도록 금융기관에게 얘기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외에 별도로 도자금을 5백억원 또는 6백억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백억원을 도금고자금을 예치를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이나 수단이 있으면 별도로 제안을 해라하는 차원에서 예금자보호대책부분을 넣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또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 안전부분은 25점을 높이 줬고 예금자보호대책은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5점을 배점했습니다마는 예금자보호대책은 그런 차원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도자금을 예치를 했을 때에 쉽게 말씀드려서 담보를 한다든지 다른 수단이 있으면 보호대책이 있는 대로 다 내봐라 제안없이 그렇게 평가항목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죠, 지금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성하고 예금자보호대책이 예금에 대한 보호라는 것이 말이요, 지금 제가 듣기는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수익성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거 같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5백억원을 넣고 안전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5백억원 넣은 것에 대해서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5백억원을 띠냐 안 띠냐 예를 들자면 보호가 되는 것은 약정은 이자를 제대로 받고 그 예금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이 안전성이 아닙니까?

예금자보호대책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도자금을 금고로써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보호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를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일부 광역단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각 은행에 제안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꼭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대책이 있는 경우를 제안을 하도록 저희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대책을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보호대책이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4.5에다 3.6이면 비율로 따지면 현저하게 얕은 편입니다, 보호대책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처음에 점수차이가 12점 정도 난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전북은행과 농협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에는 전북은행이 91점짜리 금융기관이고 농협이 79점짜리 금융기관이다 그런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주금고를 정하기 위해서 상대평가, 등급평가를 하다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나왔지만은 그 점수차이가 두 금융기관에 절대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밑의 주민이용편리성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점수가 똑같이 됐는데…

주민이용편리성에 대해서는 금고를 선정할 때 대부분 보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도금고를 어느 은행으로 했을 경우에 도지역 주민들이 금고이용하기에 편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항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도금고와 시·군금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금고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오는 자금과 도세로 들어가는 세입부분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세출로 내려 주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부가징수하는 도세를 도에다 세입을 잡는 그러한 역할이 주임무고 시·군금고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세나 시군세를 직접 부가징수해서 수납이 되는 금고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이용편리성의 경우에는 도금고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군금고와 같이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군금고는 넣어도 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항목은 도금고를 유치할 때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이 이용을 금고로 어디다 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을 넣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주로 도시지역에 그렇게 많이 있고 농협은 군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금고 사이에는 시·군금고가 어느 금고에 있다하더라도 도금고에 세입·세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금고하고 시·군금고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북은행이 없는 지역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도금고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있는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하고는 아주 적지만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드린대로 현재는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를 가져서 배점을 적게 했습니다.

점수를 총괄할 때 말이죠, 여기 위원들이 각 항목마다 자기점수를 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신기하게 나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이용편리성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이렇게 5∼6명이 한다고 하면 다만 0.1랄지 0.01라도 틀릴 법도 한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농협은 각 시·군에 다 있어요. 전북은행은 없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자그마한데까지 있습니까, 어디고?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꼭 같을 수는 없다, 그 얘기에요. 이게 무슨 위원들이 어떻게 약속을 해서 그런 지 몰라도 사회기여도, 주민편리성 이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사회기여도도 이것이 차별이 분명히 있어야 맞다 그리고 주민이용편리성도 정말로 객관성이 했다고 하면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전라북도 도민이 그야말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견해를 말씀해주시죠.

5점 만점에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주지를 않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3개 은행 중에 주금고와 투자금고를 가려내는 상대평가를 A, B, C로 등급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합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별로 보면 전부 똑같이 4.61을 주었기 때문에 4.61이 나오거나 다른 4.50를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 더해 가지고 평균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부평가 내역별로 위원들 별로 집계를 한 다음에 전체 위원들별로 집계를 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렇지요, 평균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소수점 두 단위까지 내려가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분인데 아홉분이 플러스해서 말하자면 평균점수를 낸 것일 텐데 두 자리 숫자까지 이렇게 되냐 설령, 이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 2백만 도민은 아무래도 의아심을 가져요. 우리가 입찰을 볼 때에 예정가하고 가깝게 동점이 된다거나 120원, 200원, 300원 차이로 된다거나 하면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아홉분이 낸 점수가 어떻게 해서 두 자리소수점까지 딱 맞을 수가 있냐 이 두 가지가, 그나마 다른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지역사회기여도하고 주민이용편의도는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보는 관점이. 그래서 잘못 보면 농협을 점수를 후하게 주고 어떤 분은 또 전북은행 후하게 주고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항목자체가.

예.

그런데 이게 동점이 되다 보니까 저는 꼭 이것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내에서도 그런 의구심을 갖는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도민이 그야말로 더 이상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한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위원님별로 각 세부항목별로 등급평가를 했고 그것을 종합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 도금고 선정평가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별로, 개인별로, 항목별로, 은행별로, 채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않고 있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절차나 평가기준, 과정 실제 평가하는 날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언론이 자유스럽게 전부 출입을 하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금융기관간의 또는 도와 금융기관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는데 도당국에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2백만 도민이 의심을 가게 하고 또 그걸 인정을 안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잘못되었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만약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재검토할 용기는 없습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가지 방법 중에 제한경쟁을 택했고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8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제안을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아홉분이 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처음부터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금융기관선정결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하여튼 도민의 여론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중에 어떤 선정위원 과정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본위원장이 평가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8명과 아울러서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평가를 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안했지요?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시기능과 견제기능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잘못를 가리기 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 평가에 참여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위원장께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그날 참여를 했을 때 선정위원 위촉문제가 일찍 노출이 되면 외압이나 로비의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 동시에 심의를 해야 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루 전에 발표를 했고, 선정을 했고, 그 다음날 9시 30분에 선정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말했다시피 의회의 특수성이나 의회의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심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하면서 불응 내지는 거부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실시로 그 쪽 집행부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미실시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개회에 참여를 하셨고 회의록에도 나옵니다마는 평가에 참여하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미실시가 아니고 미실시라는 어원을 어디다가 표현을 하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평가에 참여하시지 않는, 직접 채점을 하는 선정평가에 참여 하시지 않으신 걸로 이렇게…

거부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강하다고 하면 평가불응으로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행정력낭비나 시간낭비나 경제적인 낭비가 어떤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는 건데 본위원이 그 전에도 주장했다시피 고유권 행사를 해라 해 가지고 지금 본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말하는 의미가 대개 그런 얘기입니다. 고유권행사를 했으면 행정력낭비도 없었을 것이고, 시간적인 낭비도 없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는 수순을 갖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로 하시고 오늘 이 자리는 2백만도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라는 걸 느끼시고 진솔하게 정말로 앞으로 도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항상 상기하면서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박인구 위원님

도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금자보호대책에 대한 제안서를 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냈을 때 그쪽에서 답변온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지금 해 주실 수 있어요? 3개 금융기관의 답변서 내용을?

제가 3개 은행에서 제안한 내용을 상호비교한 자료는 선정위원회만 공개를 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상대 은행간의 제안내용을 현재 검토를 안했습니다. 상대은행에서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러한 예금자보호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그쪽 금융기관에서 답변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 되는거 알고 계시죠? 개인법인하고 한도액이 어떻게 돼요? 개인은 얼마고 법인은 얼마입니까?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전부요?

예.

그러면 우리 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북은행을 주금고로 했을 때에는 우리 도가 제일 주고객이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계시죠? 그쪽 은행측에서 봤을 때 우리 도가 제일 큰 주고객이 되겠지요, 그러겠지요, 예금금액으로 봐가지고?

예금금액으로 봐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거에는 기업이나 모든 사업주체가 망하더라도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실익위주로 말하자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위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금에 와 가지고는 은행들도 문 닫고 본인이 맡긴 예금도 불투명하게 예금자보호법에 어긋나는 금액에 한해서는 환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주안 점을 두는 것이 과연 내 돈을 맡겨 가지고 차질없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예금자보호대책에 대한 배점을 보면 가장 적게 5점을 지금 했는데 이 부분도 봤을 때 전북은행이 가장 예금자보호평가에서는 적게 배점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항목의 금융기관안전성이 부분이 2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고정여신분류를 할 때 고정, 그 다음에 회수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 분류방법이요?

예.

그럼 3개 기관 중에서 회수의문부분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회수의문분이 전체 여신 중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요?

고정이하 여신비율...

아니, 고정이하 여신 전체 빼고 그 4가지 종류를 지금 분류를 하는데 대개 여신분류를 회수의문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줘봐요. 3개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 중에서 회수의문에 해당되는 비율이 몇 %인지, 전북은행이 몇 %,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몇 %, 농협이 몇 %,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 한번 해줘봐요.

적어도 여기 올 때에는 제안서 정도는 가지고 와서 열람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금융기관간의 대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위원회에서만 공개를 했고 아직 공개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상대은행으로부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준비가 아니라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미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선정을 했다면 조금도 이것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지켜보니까 내내 공개하는데 아주 난색을 표하는데 난색을 표한다는거 그 자체가 지금 투명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뭐에요, 지금. 향후 만에 하나 금고선정이 된 지금 전북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같이 부실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예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는 어떻게 세웠어요?

금고선정이 끝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정을 협의하는 동안에 3개 은행에서 제안했던 예금자보호대책과 그 다음에 타시·도 일부 시도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종합해서 약정협의를 할 경우에 삽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순서가 틀린 거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에서 맡긴 도민의 혈세를 무리없이 혹시라도 계약기간동안에 인출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를 하고 선정을 했어야지. 이제 선정을 해놓고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쪽의 흡족한 그런 예금자보호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3개 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안을 받았으니까. 전북은행은 어떠 어떠한 식으로해서 도에서 맡긴 예금을 갖다가 아무런 이상없이 말하자면 보호를 해주겠다 농협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제일은행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안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져 오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전제를 했다시피 여기에 올 때에는 각 은행의 제안서나 또 심사내용이 부분정도는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열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유연성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 와 가지고 그때는 답변이 어려우면 질의하신 위원에게 열람을 시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질의하는데 이제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해 가지고 답변하면 말이 안되지요.

제안서가 오는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박원조 위원님

국장님, 머리를 식힐 겸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3엠이라고 요즘 유행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쓰리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세가지 엠자를 좋아 한대요. 무드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또 하나 매너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머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돈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돈 금고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돈입니다. 오늘 한 것이 도지방재정법제 64조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117조는 뭐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번 도지정금고가 일반회계만 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까지 같이 넘어간 겁니까?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지방재정법 117조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그 동안 제일은행에서 평잔이 몇 억원이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현찰로 늘 쓸 수 있는 평잔, 평균 돈이 늘 보관하고 있는 것이?

도 전체로 1,500억원에서 2천억원 사이 왔다갔다합니다.

1,500억원에서 2천억원인데 제가 잘못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정기예탁금 말고 일반통장에 넣은 평균잔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예탁금 많이 써요, 각종 기금도 3천억원이나 있고 많이 넣어 놨는데 아까 박인구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과 관계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갑자기 돈을 뽑을 때 항상 은행에서 평균 얼마나 썼나 그 말이에요, 대충.

지금 수시로 보통예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서 10억원에서 20억원내외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평잔이 늘 20억원은 되어 있다?

10억원에서 20억원사이.

10억원에서 20억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동안 평균을 내니까 상하 44억5천만원입니다. 도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44억5천만원이에요, 늘 44억5천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제일은행에서 그게 왔어요. 그러면 전북은행에서도 항상 평잔은 40∼50억원은 늘 갖고 있어야 해요, 달라면 바로 빼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찰입니다. 어음수표가 아닙니다. 시군에서 원하면 즉각즉각 오늘도 50억원 내일도 50억원 계속 빼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그 자금수급계획을 매달 수립합니다. 실과에서 대규모사업이나 시·군에 많이 송금해야 될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화해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될 때에는 저희가 기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사업비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 박인구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이에요. 돈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은행은 안정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신용도가 1번입니다. 신용도, 신용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에요. 그래서 도에서는 농협을 지정할 때에도 원래 금융기관외의 것을 법을 적용해서 했어요, 지방재정법 72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73조로 했단 말이에요. 73조는 금고업무일부대행이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신용금고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신용이 제1번이에요. 오늘도 50억원이 나올 수 있고 내일도 요구하면 40억원이 나올 수 있고 토요일날 조금 늦어 가지고 오후 1시까지 은행시간 마감인데 12시 50분에 가서 30억원을 달라고 하면 30억원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신용도가 있는 것이 저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모든 것이 신용도가 있으면 신용도 안에 안전성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 뭐라고 하신 것도 거기다가 신용도 플러스 공개, 공평, 투명같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그렇게 투명성이 있으면 모든 자료를 싹 보여 줘야지. 뭣 때문에 뭐가 아숴워서 못 보여주는 것이요? 그렇다고 투명성, 투명성 얘기만 하는데 과연 뭐가 투명성이요? 그러면 선정위원 선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만들었어요, 국장님이 만들었어요, 지사님이 만들었어요?

선정위원은 3배수로 추천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작성을 하고, 국장님이요?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제가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할테니까 만든 제안자가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과에서 작성을 하고…

그러지요, 국장님은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손과장님이 작성했어요?

저희 과에서...

담당이 작성했어요, 과장이 작성했어요?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냐, 기안서의 기안자가 누구냐 얘기에요.

기안자는 실무담당자입니다.

실무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이에요, 아니에요?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요?

예.

사무관 이상 기안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실제 그 아래 직원이 했을 망정 일단 그 사무관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은행의 제안서를 완전 공개 못하는 이유를 국장 한 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들에게 열람을...

아니, 위원뿐만이 아니라 2백만도민이 보게끔 3개 제안서를. 투명성이 있는데 뭣 때문에 전부 공개를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투명성이 없는 거보다도 3개 은행에서 내부자료를 제안 했기 때문에 3개 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동의가 있으면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은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응해주겠습니까, 안 응해주겠습니까, 국장님생각에. 도금고로 지정된 전북은행은 공개를 하라고 하면 허락을 할거 같아요, 안 그럴거 같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할 것이다. 농협과 제일은행를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전북은행은 안할 것이다.

아니,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투명성을 자꾸 부르짖잖아요. 투명이란 것이 뭡니까, 어느 장애물이 있어도 그 앞에 것까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훤히 보이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 선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3개 은행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것이 옳겠다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인구 위원이 요구한 서류 가져왔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돌고 도는게 돈이고 학자가 아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유명한 인사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아까운 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귀한 돈하고 저울로 똑같은 액수를 달아봤더니 있는 사람의 아까운 돈이 더 무겁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고 아니고 간에 분명하게 자치행정국장은 수석국장이니까 오늘 모든 것을 사심없이 책임지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랬을 망정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 볼 때부터라도 투명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서라든가 평가심사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자료가 지금 미비되어 있고 준비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박인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열람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열람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람이라도 절충안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깊이 그 뜻을 알아주시고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구위원.

조금 전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평점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지간에 1인당 만에 하나 사고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500억원에서 약 2,000억 정도를 예치를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우려가 발생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상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식적으로 협약를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께서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었을 때 차질없이 전액 예금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안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순서를 도금고 문제를 끝내놓고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가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먼저 도금고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도금고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어차피 업무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왔는데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도금고문제를 질의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완료 되면 다음에 업무보고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도금고문제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도금고 선정과정에서 지금 안전성에서 전북은행이 농협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을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안전도가 높다 낮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금고를 선정할 때 당초부터 이러 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안전성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하고 은행에다 제안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장병순 국장개인께 묻는 겁니다. 개인 생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 생각으로 전북은행에 비해서 농협이 안전성이나 신용도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원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그러나 대부분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안전성 부분에서는 전북은행과 농협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농협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가 전북은행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되요. 또한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이 안전성 부분에서 전북은행과 농협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또는 농협이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체적인 점수로 볼 때 전북은행이 선정대상으로 되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들이 갈 겁니다. 그런데 안전성은 은행의 신용도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융기관으로서는. 우리 은행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행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공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안전성면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차이로 뒤떨어졌다 이게 지금 이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요, 대외적으로 공개 됐습니까?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습니까?

위원들 평가만 하지 않고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됐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농협으로써는 대단한 이미지 손실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부지사께서 방문 해서 배경을 설명을 한바 있고 지사님께서도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안전성이 가미되어 있는 점수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에는 각 금융기관의 입장을 살려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공개적으로 점수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금융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선정과정에서 좀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셔서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어느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은 인정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피해를 본 만큼 어떠 어떠한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설명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냥 점수로만 설명이 되면 그 은행 신인도가 먹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해서 이것은 우리 금고선정과정의 점수이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고 은행의 신용도하고는 별개이다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관들께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전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깊이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8가지 항목중에서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성도 제안서에서 냈습니다마는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물론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다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농협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조취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어느 특정은행을 신용도를 낮춰 가지고 우리 금융기관뿐만 아니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이런 우려를 할 만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선정이 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도와 금융기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정이 되지 않는 두 은행도 투자금고로 등록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처음부터 3개 은행이 현재 타도와 달리 3분의 1 정도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부터 도의 방침은 주금고를 변경하고 나머지 2개은행을 투자금고로써 계속적으로 도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2개은행과 투자금고로써의 협의를 해나갈 방침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치비율은 대개 밝힐 수가 있습니까, 투자금고 대 주금고 예치비율?

그것은 항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투자금고는 단기간에 필요치 않는 여유자금을 장기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당시에는 2,050억원정도 되었습니다마는 투자금고 장기성 예치된 것이 1천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금고는 단기성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지금 저희 중소기업자금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의 자금은 3개 은행이 거의 삼십몇%정도씩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금고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금고가 아닌 투자금고로 충분히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금융기관들인데 본인들의 신용도 문제로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로 이런 어려운 여건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치유를 해서 앞으로 도와 협조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금고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동길 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을 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덧붙여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선정을 3배수로 처음에 명단작성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위원확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

지금 공무원 세분을 제외한 우리 도의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공무원 세분을 제외한 다섯분이 다른 위원회에서 전혀 활동을 안하고 계십니까?

저희 위원회가 70여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지금 당장 답변 안 하시더라도 추후라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종 도금고부분들이 선정에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제안서와 또 위원회에서 각기 항목별로 심의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개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열람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추세가 어차피 도금고는 도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최종 전북은행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고 또 타금융기관과 상당수의 도민들은 그 선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털어 버리고 정말로 우리 향토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선정위원회심사 또 도에서 지금까지 쭉 준비해 와서 전북은행으로 결정했던 그 자체를 백지화시키고 지역은행인 향토은행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수의계약 형태로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선정을 하겠다 혹시 그런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안서를 제출 하도록 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위원구성평가요령까지 전부 도에서 공개를 해왔고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최종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재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몇일동안 심의를 해서 최종확정을 지으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는 전날 저녁에 또는 늦게 통보를 해서 다음날 9시 30분까지 오시도록 한 다음에 4시간 30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심사하기전에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세부자료를 전부 검토를 하셨지요?

정리만 했습니다. 어디 은행이 높다 낮다 그러한 검토가 아니고 은행별로 제안된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드리고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안서도 비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도에서 정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뒤에 다시 한번 명확히 제안을 하지 않고 평가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은행에 보완요구를 했고 보완요구를 받은 뒤에 관련기관 그 다음에 공시자료 그 다음에 기여실적이 있으면 기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45일 정도 검증작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45일간 쭉 검증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아홉분이 심의를 해서 최종확정을 지은 게 도금고선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자치행정국장께서 모든 관련자료들을 우리 위원회에 공개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말씀 확실히 맞지요?

예, 위원님들한테 열람형식으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금고선정자체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도금고가 바르게 선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독감시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식이나 도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의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도금고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열람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자치행정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시겠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나는 적어도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각 금융사별로 좀더 설명내지 제안을 들을 수 있는 업무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을 갖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행스럽게 자치행정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고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장시간 거의 5시간에 걸쳐서 주로 금고 부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말미에 나왔던 얘기도 주지할 사실이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특위구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부분이 있다면 파헤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국장께서도 모든 자료를 일단은 열람으로 대치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열심히 해주셨던 관계관 여러분들께 일단 금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행정자치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2건으로 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취득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48-3블럭의 토지 1만평을 구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임대용 공장부지로 활용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 1만평 구입을 위한 재원부담은 산업자원부에서 50%, 저희 전라북도가 25% 그리고 완주군이 25%이며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과 전라북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근거에 의한 것으로 재원지분만큼 기관별로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분담금은 7억5천만원 정도이며, 재원은 1995년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권이 우리 도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될 때 체결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협약서에 의거 도에서 반환받을 정산금 중에서 분담금만큼 토지로 상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될 공장용지에 투자하게 되는 주식회사 울트라텍은 이탈리아 플로리텍사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년까지 PCB(인쇄회로기판)가공 및 장비생산에 5천1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에 따른 효과는 고용창출로 직접고용 460여명을 비롯 부가가치창출이 연간 476억원이며 조세수입효과로는 감면기간인 2012년까지는 국세 76억원, 시·군세 10억원, 감면기간 이후부터는 매년 국세 57억원과 시·군세 6억원이 기대됩니다. 또한 연간 144억원의 수출증대와 110억원의 수입대체 및 첨단제조설비기술이전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처분 1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각입니다. 본건은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내 전적기념관이 위치한 곳으로 토지가 13필지 20,405㎡이고 건물은 3동에 631.94㎡입니다. 이 곳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역점사업으로 공원탐방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공원탐방안내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100㎡의 건물에 전시실, 민속생활문화관, 영상실 등으로 구성하고 옥외공간에는 150㎡의 유리온실을 건립하여 공원내의 야생식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안내소를 건립함으로써 자연학습 및 생태계체험탐방으로 건전한 공원탐방문화를 조성하고 지리산국립공원내의 식생, 경관, 문화등을 가상공간을 통해 소개하여 간접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도의 지역개발활성화와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인쇄회로기판제조회사인 이탈리아의 울트라텍사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할 목표로 매입하고자 하는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외국기업의 유치로 인해서 전라북도 산업기반의 확충에 따른 고용증대가 기대되고 산업단지조성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도 단지조성초기에 우리 도에서 투입하였던 공사비 대신 토지로 반환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기업유치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이용개념이 강한 국내현실을 감안할 때 50년간이라는 장기무상임대는 임대협약시에 심도있게 검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재의 토지와 건물은 현실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부지에 관광객탐방안내소를 신축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환경부로부터 매입협의 요구가 있는 바 도유재산으로써의 이용가치가 저감된 이 부지를 매각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도 여쭤 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상임대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무상임대로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3항에 의해서 하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 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조2항을 보면 그 역시 대부료는 무료로 할 수가 있다 그 법을 상위법화 해서 하위법으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죠?

예.

그런데 5년 동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계약해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조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법에 있어요? 무슨 법에 있는가만 알려주세요, 계약법에 있는 것이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조항

왜냐하면 앞으로 50년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국가계약법에 있는 것인가.

외국인투자유치법에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년으로요?

5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만약에, 실행을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해약이, 해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외국인투자지역요건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그건 확실히 되어 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설명을 하실 때에는 기왕이면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한다고 하지 말고 상위법도 같이 되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서 해 줘야지, 상위법도 없는데 전라북도 재산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추가말씀을 드리면 이 토지 매입의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도비내지는 시·군비로 부담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50%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고 저희 50%, 25%, 25%는 도공유재산관리규정이나 시·군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국가문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뭐가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천만달러가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외국인투자유치하는 요건이 3천만불 산업단지의 경우 3천만불 이상이고, 연 3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그런 곳만 외국인투자유치를 요청합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들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게 전액감면이지요?

100%입니다.

100%. 그러면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4개 회사입니까? 3개 회사입니까?

3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됩니다.

플루리텍사등 3개사 그랬거든요. 플라리텍사까지 합쳐서 3개다. 그 말이지요?

플루리텍사, 세달인터네셔널, 서플라이 해서 이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울트라텍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조하는 게 3개 회사에서 공히 울트라텍으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이 뭐가 나옵니까?

저도 정확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PCB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핸드폰 같은 데 보면 조그만한 얇은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도 대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이지만 5개, 6개 들어갑니다. 그런 동판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그게 우선 1단계 사업이고요,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 완성품을 만드는 그렇게 되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울트라텍회사가 말하자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로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3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각각 말하자면 생산품이 별도로 있고 공장경영을 따로 하는 것인지...

울트라텍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3개에서는 자본을 각각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을 조인을 해 가지고 하나의 PCB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회사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왜 조금 의구심이 나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도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2천만달러이상, 3천만달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 회사가 각각 하면 이게 2천만달러 규정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합쳐...

그래서 하는 거에요. 지금 보면 전주산업 3공단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울타리내에 회사가 몇 개 분리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하나인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3공단안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분야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각각 하면 전면 감면에 해당이 안되고 이걸 합쳤을 때에는 해당이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 전라북도도유관리재산조례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엔 고용인원 460명 그랬어요?. 만약의 경우에 1만평을 해놓고 그 안에서 각기 3개 회사가 분리제조를 한다든가 분리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울트라텍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모체가 하나만 되어서 된다고 하면 굳이 플로리텍사등 3개사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예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보면 3개를 나눈다면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투자규모도 안되고 고용인원도 안되요, 우리 도유재산관리조례에. 회사도 현재 설립도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각각 유치를 해서는 우리 관련법규에 해당이 안되고 또 이걸 합쳐서 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상임대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임시조치로 이런 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을 전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제품이 나오는 것이 PCB라는 하나의 어셈블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PCB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이 제공되는 것은 3개회사의 부분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품은 PCB라는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울트라텍이라는 회사와 도가 협약을 하는 것이지 각각 회사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할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트라텍이라는 지분만 해놓고 나머지를 실질적으로 따로 따로 해서 사실상 정해진 규정미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울트라텍이라는 회사하고만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울트라텍으로 하는것은 좋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울트라텍이 PCB라는 주원료만 생산하는 건지 여기에 보면 제조업 및 가공업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PCB라는 생산은 이 3개 회사중에 어느 회사에서 맡고 내적으로 또 어떤 분야의 가공은 B라는 회사 또 어떤 부분의 가공은 C라는 회사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주3공단 그런 공장이 있어요. 같은 울타리내에서 원료는 A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B라는 회사에서 일부 가공, 시공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B라는 회사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식용을 못하고 일반 공장용으로 또 사용을 한 부분은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회사 이렇게 3군데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돈을 여기다가 7억5천만원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주고 한다면 이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법에 말하자면 조례에 3백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을 할 때에는. 그러면 이게 3개로 분야가 나누어 있다고 보면 9백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반수인 460명이에요. 그리고 투자액도 지금 5,600만원인데 3천만원씩 따지면 9천만달러가 되어야 하고 2천만원씩을 따지더라도 6천만달러 되어야 한다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각각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울트라텍이라는 회사가 기존설립이 되어서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완전히 생산하고 있는 체제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인정을 하겠는데 현재 보면은 말만 울트라텍이지 주식회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설립법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설립법인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설립법인이 완전히 되었을 경우에는 3개사의 역할이 나와요,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3개사의 역할이 A라는 회사는 어떤 역할, B라는 회사는 어떤 거고 그렇지 않고 공히 3개회사가 울트라텍으로 일원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PCB라는 원자재를 생산한다 주원료를 이렇게 딱 나와야 과연 이게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단일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에요, 누가 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7억5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7억5천만원만큼을 투자를 해서 그게 도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에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는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탈법을 하거나 당초 규정을 위반해서 변칙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바로 일반기업으로 간주되어서 임대료를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설립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취득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회사설립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3월달에 우리와 업체들간에 각서교환을 서로 다 해서 서명까지 다하고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해 가지고 검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각서교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회사설립 하려면 한 2주내에 10일내에 설립이 돼요. 회사설립하는데 지금은 바로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각서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설립해서 등기까지 나오는데 2주 이내입니다. 그래야 신빙성이 있고 그도 우리 공인국가기관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아닙니까? 개인들이 각서교환했다고 해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내기업의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지당하고 맞는 말씀이신데,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된사항을 보여주고 그 분들을 유치해야 하는 특수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MOU를 서로 교환을 하고 그 분들이 투자의향서를 이미 제출해 가지고 검토가 완료되어서 전문가들이나 회계사들에 의해서 투자의 적정성이라든가 자금의 동원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 줘야 할 것은 저희들이 먼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뜻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 분들이 투자하는데 외국인투자지역으로써 지켜야 할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안 지키면 계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점에서 계약이 안될 때에는 그 땅을 굳이 도비를 들여서 사야할 이유가 없는데 샀지 않으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손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최소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개로 분리했을 때에는 자격이 없는 회사인데 3개회사가 법인만 만들어서 합쳐놓고 실질적인 내부적인 공장운영은 각기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등기를 제대로 하고 그럼으로써 3개회사의 역할이 분담이 된 건지 그렇지 않고 제대로 일원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외국의 추세로 보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전문식으로 다 분리되요 주원료 생산하는데 원료생산, 또 어떤 제조를 하면 제조, 가공은 가공 이렇게 분리가 되요.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제조가공이 다 합쳐져서 국장님말씀은 PCB 생산설비로 일원화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PCB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것은 1단계는 PCB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걸 제조할 수 있는 기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조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원료는 익산에 있는 일진소재의 동판이라는 알류미늄판 이걸 활용하는데, 원료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동안 도에서 보면 투자유치 이게 구호가 앞서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뒤에 가서는 흐리는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용머리인데 최종에 가서는 말하자면 뱀꼬리가 되는 용두사미격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것을 급히 앞서서 서두를 필요가 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이 뭔지 이걸 한 번 설명을 하시죠. 이게 꼭 일찍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기 전에 미리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이걸 갖추어야 된다는 배경설명이 있으면 한 번 해주시죠.

울트라텍을 유치하하게 된 것이 최근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년간 실질적으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지사님께서 면담을 해주시고 지사님도 세번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해서 2년간 이태리를 가고 그 분을 초청해서 여기에 오고 수차례에 걸쳐서 최종적인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유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한테 격려 좀 해주십시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갖고 자꾸 이러냐 이렇게 질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99년 초부터 계속 오고 가고 초청하고 또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거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한 바가 좀 차질이 없도록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듣기가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일부 돈을 대서 땅까지 구입해 줘 가지고 전라북도에 유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하는 양을 전액 외국에 다 수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내에.

국내에다 판매하는 것입니까?

처음 PCB생산하는것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대전에 있는 대덕전자에 전액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 나중에 이것이 드릴이나 제조기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40%는 국내에 60%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나 대덕의 PCB를 납품하는 업자들이 국내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수입하는 겁니까?

새로운 수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에 납품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라북도에서 울트라텍을 유치해 가지고 국내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가 나와서는 적어도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 국가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돈들여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를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내기업하고 어떤 경쟁관계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한하면 준비가 부실하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가 없지요.

이 사업은 우리 고도기술수반산업이라 해서 사업에 분류가 되어 있어서 기존의 중소기업과 업무의 충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실무국장님께서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 할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할 수 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찬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유치하는 것은 다 바람스럽게 생각하고 선진국에서도 외국 회사들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는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유치를 해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불이익을 보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저희들한테 이런 개연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훨씬 더 바람직스럽고 쉽게 대화가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대덕전자에 납품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체 이 PCB인쇄회로기판에 대한 것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어와서 공장이 세워지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저희가 수긍이 가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인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을 서툴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100% 수긍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연찬을 미리 해 왔어야 했는데...

아니, 이 대답을 못 들으면 사실...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예, 해주시죠.

수입대체효과가 연간 110억원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 지금 연간 110억원인데 연간 수출증대를 144억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수출증대효과 144억원이고 수입대체효과 11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110억원이 전체 다른 우리 중소기업하고는 경쟁관계에 없다는 것이죠, 생산량 전체가?

예.

확실합니까?

예, 이 기술이 상당히 고도기술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알아봤습니다. 고도기술산업이어서 여기하고 국내에서 또 협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기술개발이 한국이 조금 늦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도 그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 지원을 해서한국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납품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거든요, 외국인회사가 직접 들어와서 해 버리는거 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확인을 하셨겠지만 국내업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켜주는데 마음들이 편한데 그런 부분의 답변들이 미흡하면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외국인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지금 지사한테 결제받으러 가실때 혼자 가십니까, 직원데리고 가십니까?

혼자 갑니다.

그런데 직원없으면 일절 말을 못하는구만 답변을 못하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노동길 위원

주 울트라텍이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로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쪽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은 크게는 그 분들이 한국에 '99년도에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나 관계국장 이런 분들이 유치활동을 해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항상 전라북도내에 어디냐 하는 것은 군산에 있는 군장국가공단도 있을 수가 있고 과학산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군장국가공단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야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과학산업단지는 거기에 비해서 바로 착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좋다고 판단을 해서 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통여건자체는 오히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보다는 청주공단이나 혹은 군산쪽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비행장도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 되고 그런데 굳이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로 오는 배경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주나 이런 데는 조금 논외로 해야 될 것이 최초의 프로리텍사가 주요 간사회사입니다. 거기가 아시아에 생산거처를 마련해서 투자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 포착을 먼저 했습니다. 접촉을 최초에 했기 때문에 청주나 이런 데 하고는 서로 경쟁관계가 안되고 아마 두 번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학산업단지는 바로 지금 투자가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2002까지는 투자완료입니다. 금년부터 해서 3년간 동안에. 그리고 군산은 아까 말씀드렸들이 2002년에 가서야 착공이 가능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물량 얘기했습니다마는 PCB가 실제 제품이 큰 볼륨이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조그마 한데, 특별히 화물선을 크게 이용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국내열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한 걸로 봐서 그분들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물류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쪽 지역을 선호하게 되었던 것은 이쪽 지역의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내에 다른 어떤 공장들과 연계해서 어떤 연계성들이 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를 좋아해서 선호해서 우리 지역으로 왔다든지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이쪽에 왔을 텐데 단순히 물류비용 그 부분 가지고 물류비용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로 왔다. 또 다른 지역 청주는 일찍이 공단조성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주로 오게 된 것은 물론 지금 즉시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인데 그것은 타지역에 있는 공업단지지역과는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신소재산업이나 혹은 국내대체품목들을 생산하는 첨단산업공장들이 이쪽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이쪽으로 했다든지 이런 어떤 확실한 근거답변들이 있어야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최초의 발단이 프로리텍스가 아시아에다 생산거점을 만들겠다는 이게 전라북도 지사님에 의해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착이 되었는데 프로리텍사의 대리인인 알렉스김이라는 사람이 지사님하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플로리텍사 내지는 다른 연관 사장들을 초청을 하고 또 여기에서 문서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신인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져서 전라북도에 투자를 한 것까지는 되었는데 전라북도내에서 그럼 어디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장공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과학산업단지도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학산업단지를 바로 가능하고 군장은 2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점 때문에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부분에서 직접고용으로써 460여명을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전체 직접고용 직원들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국인 고용창출이 460여명입니까?

전체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이 460명입니다.

실제 우리 내국인이 거기가서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요?

부분적으로 기술지도하는 외국인외에는 대부분 내국인으로 보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PCB인쇄회로기판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해로부터 어떤 큰 문제는 없는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아까 상임위원회하기 전에 그런 질의가 사석에서 있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기라든가 소음 이런 것에 대한 공해는 전혀 없고 폐수가 일부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폐수는 자체에서 1차 처리를 하는 시설을 하고 그 1차 처리가 된 것을 과학산업단지나 3공단에 있는 페수처리시설로 송수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학산업연구단지 자체내에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과학산업단지하고 같이 지금 저쪽 삼례 뒤에...

삼공단 그쪽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관로로 매설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탱크로리로?

관로로 매설했습니다.

관로로 매설해서 합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동길 위원께서 하신 말씀 폐수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12년전에 대구에서 낙동강폐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나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PCB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많은 양입니다마는 12년 전에 낙동강 폐놀사건이 바로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노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수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안 쓰면 제2의 낙동강 폐놀사건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안건이 지금 두 건입니다. 계속 임대문제 안건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 없으시지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접수 및 사실조사추진을 위해서 현재 정원을 조정하고자 2명을 조정하자는 것인가요?

예, 2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보상관련업무를 추진할 담당직원 2명이 한시정원으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정은 안 되는가요? 꼭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요?

금년 1월달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보는데 대상기간이 '69년 이후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이 업무담당자를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한시정원이 언제까지에요?

2002년 6월말까지 업무가 종결이 됩니다.

2002년 6월말까지?

예.

우리 구조조정이 언제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지요?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예.

그러면 6개월 때문에 한시정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형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종결이 2002년 6월말로 종결이 될 것으로 해서 그때까지 한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전에 2001년 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 말까지. 그러면 2001년 말까지는 한시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 인원으로 2001년 말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명이요?

예.

2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민주화보상업무를 보기 때문에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한시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2001년말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추가로 한시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업무는 지난 달부터 보기 시작해서 2001년 6월말까지인데 구조조정 시기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2001년 말까지는 늘리지 않더라도 그 업무를 보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이 인원을 늘리지않더라도요? 그런데 이 업무는 신규로 발생된 업무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2명을 한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초과현원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2001년 말까지는 한시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 인원을 대체시키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2명은 행정직 6급1명, 7급1명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의 경우에는 초과인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없어서 늘려야 한다는 거에요,

없습니다.

행정직은 현재 초과인원이 발생한 인원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직같은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고요, 행정직은 없습니다.

초과현원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직은 1명도 없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2명 늘리는 것이 행정직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만 전담시키기 위해서 2명을 한시정원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행정직은 초과현원이 없는 상태라고.

저희 도만.

우리 도는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박원조 위원.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께서 하신 말씀때문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년도 총무과 정원이 금년도에 정원이 4명 늘었지요?

총무과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말고 자치행정국 정원이 작년보다도 금년에 만 1년동안 정원이 4명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명은 이 업무만 전담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2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항상 줄인다고 했는데 늘인다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로 채용을 하거든요. 금년도 총무과 보고 들으니까 조금 늘었거든요, 신규직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없다는 거하고 실제 총무과는 늘어나고 자치행정국 자체도 정원이 늘어나고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초과현원이 있을 텐데 그 인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간도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정직은 초과현원이 없기 때문에 2명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합니다. 정원개념입니다, 정원조정하는 겁니다, 초과인원보다도.

그러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현원이 남으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현원이 2명 더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얘기하는것 들어 보셨지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하실 때.

그 답변 전에 저희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2명을 한시적이지만 해소하는 결과고요, 초과현원이 그 부분에는 행정직이 없기 때문에 2명을 정원을 의결을 해 주시면 앞으로 2명이 더 도에 느는 것입니다, 한시적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그 동안 한시기간이 끝난 것을 또 삭제를 한다든지 부칙이 본문보다 조항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개정 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이후에 전문위원님과 여러 가지 토의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해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초과증원 문제에 대한 조사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전문위원의 그것을 확정으로 들어 보고 노동길 위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현재 행정직 추가현원이 없어 가지고 지난 번에 기능직에서 15명을 행정직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8월 2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보상관련에서 정원 총수 2명이 더 늘어나는데 그 6급 한 분, 7급 한 분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도내에 민주화 3선개헌 이후 '69년도이후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망자 혹는 부상자 또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전라북도에 대략 약 1천명 남짓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불과 100명도 채 안 되는 분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될텐데 그 분들이 거의가 '60년대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려운 환경속에서 탄압받고 핏박받고 고생들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또 하나 '69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관련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써 약 30여년 정도가 지난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어떤 증빙자료나 서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비할 것입니다. 5년, 10년만 지나면 실제 거주지 지역에, 관할지역에 자료가 없어서 정부기록문서보존소에 가서 기록을 떼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옆에서 증인으로 서 줄 사람들도 상당히 없을 거고 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뭐하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고 또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적어도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탄압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떳떳하고 당당한 명예회복은 아주 잘한 처사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와서 보상신청을 하게 되면 또 보상문의를 하게 되면 우리 작은 숫자인 두 분의 공무원이 실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명예회복이 잘될 수 있도록, 혹은 더욱 더 다른 분들한테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정말 친절하게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런 우리 공무원상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새롭게 다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국장인 우리 장국장께서는 각별히 두 분의 보상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하셔서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맞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김상복 위원님

지금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를 약칭으로 잘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3항 있지 않습니까, 4조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1통을 삭제했거든요. 어째서 삭제를 했습니까, 4조3항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태여 주민등록초본이나 호적초본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구태여 불편을 줄여서 이런 초본이나 등록을 떼오도록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까지 이런 불편하게 초본, 등본을 떼오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해서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기로 하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물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3조 있지 않습니까? 3조에 보면 도내 5년이상 거주를 한사람이어야 돼거든요. 전에 3년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강화해서 5년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5년이상 거주한 것은 뭘로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일단 신분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소지 행정기관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본인한테 이런 증명서를 5년이상 거주한거 증빙을 시키지 않고 저희가 바로 행정기관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심사를 할 때에 행정기관에서 확인했다는 그것 첨부를 해 줘야겠지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새로 오신 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