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도의회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과 원장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민의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각종 검정 분석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업무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냉각수로 인해서 고창연안 해수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수온도 상승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로 인해서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수온도를 상승하는 그 영향이 어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부서인 농림수산국에서 한전측과 대책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많으니까 도에서는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경강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만경강의 수질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생태공원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수질정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만경강 수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경강의 수질은 대표지점이 백구 제수문입니다. 그 지점이 BOD 6.1 PPM으로 4등급 수준입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8이하로 적합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천으로는 전주천과 소양천, 삼천, 이렇게 위에 상류가 있습니다마는 전주천과 소양천은 현재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삼천은 2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의 수질은 '97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전주천에는 1등급, 2등급에서 서식할 수 있는 다슬기라든가 모래무지가 일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경강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수질정화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계획을...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전반적인 조성사업 계획이 완료된다면 그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기도 지역내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우리 도내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한 것이 있는가? 현재 경기도에서 많이 퍼지고 있죠?

예.

전염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오는 것인가 어찌되었든간에 전라북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말라리아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이후 '98년도 22건, 99년도에 48건이 양성반응이 나왔고, 금년에도 19건이 양성반응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들은 도내에서 전파된 환자가 아니고 이미 전방에 경기나 강원북부지역에서 병역의무를 마쳤다거나 그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22건, '99년도에 48건, 2000년도에는 19건이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관리대책은 도단위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정부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 치료제를 상 비치해 놓고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환자한테는 계속적으로 관리 투약을 하는 것이 첫번째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 보건소 직원의 검사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건소단위에서도 바로 말라리아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신속정확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토양오염이 가중된다고 요새 보도가 많이 되는데 토양오염도측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고창읍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고창천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게 정화도 안되고 오폐수가 토양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립장 대상은 8개 매립장 32개지점인데요. 고창지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고창매립장은 고창천 제일 상단에 있어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설치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두어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읍민들이 상수도만 먹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건강에 아주 유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희 업무로 채택을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요, 약수터 등 공동시설에 대해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 하셨던가요?

지난 7월달에 군산 국가공단내 백광산업에서 유해가스가 분출되어 가지고 벼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받은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거기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권 밖이죠? 본 위원 지역이라 피해농가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대표자들하고 백광산업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배출업소가 어느 업체인지 분간할 수 없어가지고 가스가 분출해가지고 잡초들이 전부 고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농민대표자들하고 공장에 갔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 분출구가 농가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직원들 실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자기 책임자가 서울에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교대하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반절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농민대표하고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하루만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피해가 50ha인데 대표자들한테 감소예상을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해서 자체해결이 되었는데 그것도 관에서 주도를 했으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보상이 될텐데, 농민들이 우매하니까 회사측에서 개별접촉을 해가지고 전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에 미달이 되는 그런 보상이 되었더라고요. 이런것도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을 합니다만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이나 여러가지 감독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런것도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12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측정이 있는데 측정항목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죠. 본위원이 사는 지역이 공단지역이라 항상 얘기합니다만 악취, 이런것을 업소에서 밤에 배출해서 새벽에 그런 악취가 나는데 어느 업체에서 배출이 되었나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악취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도 모르고 어느 업체에서 악취를 배출했나도 모르고 그런곳에서 1개 면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답답하고,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그런 관계를 질의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야,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와서 항의를 하는데 이거 어디, 그리고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지역에서 축산을 했는데 양돈농가나 소 기르는 농가에서 불임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전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텐데 눈에 보이지 않고, 사각지대라고 하죠. 뭐 우리 원장님이 바로 답변할 일은 아니고 또 우리 군산항에 중국어로 자옥란이라고 배가 있죠. 거기가 소 상인들이, 일명 보따리장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농산물을 법 저촉 한계에서 깨를 몇kg네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이 현지에 한번 가서 봤으면 하는데,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군산지역에서 여러가지 식품종류를 상인들이 직업적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다닙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게 의문스럽고 마음이 안놓여요. 전문 공무원들이 한번 갔으면 합니다.

그곳은 시료가 저희한테 의뢰와서 지시메시지를 통해서 결과를 얻기 때문에요, 육안으로 봐서는 전연 효과가 없습니다. 농산물검사소라든가 세관이라든가 ...

그것이 유통이 되어서 시중에서 깨로 참기름을 짜고 콩으로 다른 이런걸 합니다. 중국이 하도 값이 싸니까 거기 가면 많은 소상인들이 직업적으로 하는데 한달에 몇번 왕래해가지고 백오십여만원정도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군산지역에 한한 일인데 그런게 전라북도 관내에 유통이 돼요.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군산시 관할지역에 있는 다른 특별관서이니까 군산시에서 그쪽 관서와 협의를 해서 시료를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면 저희는 바로 측정을 해서 통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기동 원장께서 제가 바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런것이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고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본위원이 질의를 안해도 얼마만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 갖고 알아보셨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가스 악취라든가 이런것은 물론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밤이든지 시간을 정해서 악취를 측정해달라든가 요청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직접 하겠습니다.

유해업소가 동양화학, 미원 등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서 말하면 전부 자기네 업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일단 제기를 하셔서 환경관리청의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사라든가 측정이 필요하다라면 분쟁조정위원장 명의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의뢰가 정식으로 옵니다. 언제 어떻게 측정해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진정 민원을 환경관리청에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가 20개 항목이 늘어났습니까?

수질검사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요, 20개 항목을 늘려서 매 분기별로 추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금년 3월 13일날 강화계획이 도 환경보건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때부터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증가되면 장비 같은 거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환경연구사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직원증원 요청도 했고 그리고 예산부서에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GC도 확보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GC를 더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항목이 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원이야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장비 같은 경우는...

GC 장비가 기 1대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다루는데도 문제가 있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장비가 더 필요하시다 이말이죠?

예.

도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실 걸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도민들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