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1년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전북미술관 건립의 추진준비, 외래방문객 유치활동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제1회 전주·군산 벚꽃마라톤대회 성공적 개최 등 문화·관광·체육 등의 각종 현안사업이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관광국 직원 일동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의 창달과 관광진흥, 체육청소년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도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함으로써 문화관광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4일 및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상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인의 동산 조성하는 것 있지요. 이게 현재 용역비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2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사안이지요? 꼭 해야되느냐, 안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북인의 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크게 논의가 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도의 계획으로는 전북의 인물이나 역사를 도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는데 인물이나 이런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위상 다 좋은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동학혁명기념관이랄지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의 일정 부분 공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은 본위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로 여기 90억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시작하면 약 2백억원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니 뭐니 또 엄청나거든요. 기존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많은데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그 사업은 원래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구상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도정의 해야 될 사업들을 구상한 가운데 포함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0억원은 구상될 때 당시의 사업비입니다. 저희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두 가지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물이나 역사를 자랑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방법과 그 외에 동산에 그런 시설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현재 있는 2천만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예산을 요구도 하고 승인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라고 하고 아직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랄지 당위성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의 이런 부분을 책임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꼭 문화관광국의 일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판단해 볼 때 과연 이런 신규사업은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어요.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종합관광레져타운 조성한다고 해서 국립공원 주변 3개소 해가지고 지리산, 덕유산, 변산반도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의 추진은 옥도면 신시….

아니,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1억7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1억7천만원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막대한 용역비 들여놓고서 여기 내용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물어 보자는 게 아니라, 관광레져타운을 조성을 하고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생각하는데 변산이면 변산, 지리산이면 지리산, 덕유산이면 덕유산 뚝 떨어쳐 놓고 항상 계획이 나오고 사업추진을 합니다. 사실은 변산반도에 해양스포츠 시설이랄지 마리너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섬지역에 말하자면 국제해양관광단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오는 것이 효과적인가 변산반도 쪽에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더 효율적이고 또 흔히 말해서 볼거리도 많고 모든면에서 어디가 나은 것인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자원은 부안 지역이 많이 있고 일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해양관광단지를 구성하게 된 최초의 발상원인은 새만금이 막아지고 선유도 주변의 자연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특히 관광에는 일반적인 구경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될 유흥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만금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선유도가 새롭게 부각할 것으로 보고 그 지역을 국제적인 규모로 가꾸어 보려고 하는 뚯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말씀 잘 하셨어요. 새만금이 막아지면 변산하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제해양관광단지하고 거리는 5분 거리도 안됩니다. 차로 가면 5분 거리도 안돼요.. 그런데다가 돈을 여기보면 개소당 4,500억원이에요.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듯 앞날을 내다보는 계획을 하나도 못세우고 변산이니까 변산 하나 하고 거기다 돈 몇 천억원 투자하고 지리산이면 지리산 몇 천억원 투자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도에서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국제해양관광단지 계획을 세웠어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이렇습니다. 새만금이 배수관문 쪽만 남고 얼마 안남았어요. 우리 나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길같은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꼭 아파트 지어 놓고 길 내는 식으로 이게 지금 국제해양관광 추진하려면 지금 말하자면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새만금 막아지는 데서 해양관광단지 들어가는 연육교 놓는 계획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해야지 그것 다 해놓고 하다 보면 이것 몇 십년 걸립니다, 몇 십년. 계획 자체를 세우실 때 좀더 실현성 있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강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전북인 동산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에 대한 필요성 논란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 때인지, 전임 국장 때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왜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상당한 반론을 제기했어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면서 추진하겠다는 배짱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저지르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 말이죠, 타당성도 타당성이지만 전라북도민들의 시급하고 다급히 해야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 도민들의 여론이 정말로 이것 해야 되겠다, 이것 하자, 정말 좋겠다, 이런 충분한 도민들의 여론이 집약이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다 그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왜 이런 신규사업을 자꾸 저지르고 그러냐고. 지금 소리문화전당 그 근처에 뭔가 좀 소리문화전당하고 잘 어울리게 작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인 것으로 그 때 들었는데 그런 발상으로 사업을 저지르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전북인의 동산은 거기에 과연 추앙 받아야할 인물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과연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또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거친 이런 사업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돼.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뱃심은 또 뭐예요.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이런 노력이 전혀 없이 계속 저지르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주 저는 불쾌해요. 또 다른 것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지만 우리 강임준 위원의 질의 끝이기 때문에 이것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미친척하고 예를 들면 막 업무보고에 집어넣어서 말이지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도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좀더 여론이 들어오면, 누가 쫓아와서 잡아먹는 다급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서서히 좀더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 그럽시다. 지금 5천 몇 백억원 빚져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문화전당 만들어 놓고 나면 소리문화전당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고 있는 판에 자꾸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꼭 못박아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상희 국장, 지금 유철갑 위원이 전에 국장이 오기 전에도 이러한 건은 여러 번 지적이 됐고 했으면 사실은 이 위원들이 계시고 있는 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고집만 세우지 않도록 하시고 자꾸 남 얘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어차피 전북인의 동산이 나왔기 때문에 송시환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강임준 위원님에 이어서 유철갑 위원님도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북인의 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소리축제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훨씬 이전에 구성됐던 사업입니다.

그 훨씬 이전에. 그런데 금년부터인가 부지선택을 가급적이면 소리축제가 열리는 소리의 전당 부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지확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부지확정을 해놓고도 계속 의회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국비사업도 아니고 90억원 전체가 도비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소리의 전당도 우리 도비 또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해서 어렵사리 지금 내년 소리의 축제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자리에서 2000년 2월 업무보고 할 때 금년 예산 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세워 드릴때 틀림없이 금년 예산에 내년 전북인의 동산 사업비가 도비로 계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역비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나왔어요. 하반기에 올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4월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것도 또 용역으로 해서 수립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행부 인력으로도 못하고 그것도 아주 유능한 학자들을 통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용역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유철갑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자꾸 전북인의 동산을 조성한다고 그러니 여기 여러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실란가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다고 해놓고도 실적은 없고.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죠.

양상희 국장님!

예.

늦게 국장으로 취임 하셨더라도 전에 있는 것 다 이관 받은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때 잠시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은 사실 훨씬 이전부터 구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0억원을 들여서 꿈의 동산, 매력의 동산 만들겠다고 되어 있던 계획이 오래 전에 구상이 되어서 확정돼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의회의 그런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솔직히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저희 도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마련된 2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상희 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건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물의가 있고 질의가 있었으면 그런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올리셔야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6월 전에 용역을 마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도착하는 시간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12월말까지 금년도 하반기 막연하게 하반기 했단 말이야, 12월말이면 용역결과 나옵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그러면 틀림없이 용역비를 세워 주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도 올라올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틀림없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아직 스케치도 안된 곳에다 색을 입히자는 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게 이루어져야 예산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겠다고 스케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결과가. 그러면 거의 스케치 된 곳에다가 색을 입힐 것인데 색이라는 것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먼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모순된 어떤 또 행정의 일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결국은 당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올텐데 이거 하지 맙시다, 정말. 이거 진짜 필요없고 제가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이나 하여튼 유종근 지사 민선임기 취임이래부터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라는 안도 없이 계속 업무보고에는 자랑스러운,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지는 모르지마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 자꾸 만들겠다고 한다 말이에요. 여기서 약속을 합시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 결과가 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과정을 거치고 필요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넣는 것도 곧 아마 지금 예산서는 기획관실 가 있는 지도 모르겠어요, 확인 안해 봤지만. 올렸습니까?

아직 예산 세운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명심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상희 국장 심도있게 구상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잘 좀 한 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송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 국장님!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중혁명의 숭고한 정신 함양" 이게 바로 유종근 지사 스타일입니다. 이 말하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보고서에 F1 그랑프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보고조차 않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어요.

F1 그랑프리 업무는….

간단히 하세요. 왜 보고조차 안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국 업무였습니다마는 지금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지고 업무조정….

예상했습니다. 좋아요, 예상하고 있어요. 국제협력관실로 넘어 갔다 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사업만 지원합니다 이런 등등인데 이것은 차차 따질 기회가 있으며 불과 몇 달전입니다. 서너달 전에 그 외국 잘 다니는 유종근 지사가 미국 갔다오더니 바로 될 것같이 얘기 했어요. 전북도민과 군산시를 왜 이렇게 현혹합니까? 책임 있습니다. 그대로 짚고 넘어 가고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말입니다. 이번에 283억원 요구했는데 30억원 예산청에서 올라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양 국장님 역량있는 분이고 유종근 지사 톡톡 튀는 지사 밑에서 283억원 요구해서 30억원만 반영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일문일답합시다. 어이없지요,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빨리 끝낼라니까. 어이없지요?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어떠한 노력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기획예산처에도 수차례 저희들이 실무자들을 만나보고 했습니다.

되었어요. 도레미 뭣하는 얘기이니까 진념 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하고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유종근 지사 도대체 당신이라고 해서 안됐습니다만 양 국장님 힘 가지고 안되는 지도 알아요. 나는 이것이 좀 크게 보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지사 뭐하는 지사요, 그게. 말로만 터트려 놓고 수습 하나 하지도 못하고. 만약 국비로 확보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도로아미타불 나무아불이고 도비는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계시는 한 절대 투자 못하게 할겁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왜 내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고 하니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초도순시에 오셨을 적에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직원들도 잘 들으세요.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농민혁명이며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중혁명이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여기서 건립비 지원을 쾌히 약속을 했고 당시 장관을 불러서 장관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2001년도에 끝날 명년도에 끝날 사업이 불과 30억원 책정되었다. 이건 도지사를 비롯한 예산 투쟁자들 얼굴을 못들 정도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다행이에요. 본 건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예산심사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위사업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진념 장관이 예산처장관으로 계셨었는데 당연히 대통령 공약사업은 중앙부처 대책의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초도순시에 와서 공약을 한 공약사업인데 왜 단위사업으로 책정을 안해요. 정무부지사 이런 사람들 올라 다니는 것은 장난하러 다니는 거요, 뭐하는 거요, 뭣을 좀 알고 대처를 하라 이거예요. 단위사업으로 책정을 해야만 예산확보가 무난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실력있는 국장이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 많으시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본사업은 결코 단순 동학혁명기념관 정도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성역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위사업으로 지금이라도 투쟁을 해야만 이것이 명년 아니면 내년이라도 끝나지 절대 안됩니다, 단위사업 안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을 도비투자하려고 해서는 큰 착각입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말씀을 지사한테 보고를 그대로 하세요. 지금 외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큰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소리축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갈 판이니까,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니까 단위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 지사님한테 강력히 제의하십시오.

그것 나는 국장의 소신과 양심을 믿습니다. 대게 국장님들이 어쩡쩡하면 계속 의회만 바보 만들고 딴 소리를 하고 명분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은 애초 우리 도의회도 약속을 했듯이 절대 도비를 가지고 투자하려고는 아예 생각도 마시고 십년이 걸리든 이십년이 걸리든 그건 지사의 역량으로 국비를 갖다가 하실 생각하셔야지 도비 얘기를 슬그머니 꺼내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 문제는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 들으나 마나 뻔한 얘기니까….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과연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 차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하는 것보다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자 이런 의도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저희는 잘하고,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지금 어렵고 또 책임자로써의 역할과 각 부문적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할 여건은 아니지만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도 제일 쟁점이 되었던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소리의 전당이었었어요. 그런데 소리의 전당을 당초에 기획을 하실 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발전시키고 어떤 생활 자치시대에 구석구석 어루만져주는 그런 지방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제가 도의원을 사표를 내려고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념비 세우기 경쟁, 이벤트 행사 경쟁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생활행정이 또 자치행정이 뿌리 깊게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지역의 도민들이 단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지역사업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수천, 수백억원 씩 빚 얻어서 하는 사업은 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공동책임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리의 전당 당초의 그런 것 중에서 전북인의 동산은 소리의 전당의 전체적 큰 틀 속에서 조경사업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 증액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항목으로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서 전북인의 동산 해서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새천년 새전북인 동산 또 역시 2001년 세계소리축제 세계 속으로만 나가더라고요, 국제화적인 인물들이 우리 단체장으로 오셔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세계소리축제에 맞추어서 또 새천년 전북인 동산을 완성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지방자치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비판과 견제, 대안이 제시되면서 도민이 함께하는 도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전에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해서 같이 소신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두번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의 일만이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인 그런 뜻있는 일을 우리 도가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은 나라의 일이고 민족적인 일입니다. 지금 통일이 안됐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도 이 일은 협조를 해야할 정도로 민족사적으로 상당히 민중혁명으로써 아주 업적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이요. 이것은 전라북도가 독점, 독주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거기에 관계된 우리 국민 또 민족, 나라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되 그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뭔가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철학과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지방정치권과 중앙정치권에 연계시켜서 또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국민 여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정도는 도비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족적인 나라 일로써 과감히 추진하셔야지 30억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느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래에 저는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권도공원 유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예산 2천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국가에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태권도공원을 세워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그동안 너무 차별화 돼 있다 보니까 관광상품화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군에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러는데 1개 시·군, 2개 시·군해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으면 그 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도가 순발력있게 기획·조정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전라북도에서 무주, 진안, 완주, 익산 4개 시·군이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중앙에서는 경쟁력도 없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방관하는 현상, 또 아까 상황을 보면 전혀 방관하지는 안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정해 내고 같이 기획을 해서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가능성 있는 지역을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밀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진안에 해도, 완주에 해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익산에 해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계권으로 볼 때. 물론 무주에다 갖다 놓아도 전주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접근성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50개 항목이다, 87개 항목이다 구체적인 어떤 대안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중앙부처에 자꾸 찾아가서 그런 안을 정보를, 정보화사회라고 참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보를 캐치하셔 가지고 상호협의하고 조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나중에 종합평가를 해보자면 생각보다 많이 났으면서도 전라북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 행정도 경영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조정하는 이유도 그렇게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 구조조정 자체도 어떤 그런 형태에서 상당히 실패적으로 나가는데 조금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들 또 우리 국장님, 저는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소신있게 하고 또 우리 지사께도 그런 부분을 바른 소리 저는 상당히 요즈음 전체적인 총체적 전라북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과 좌절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1기, 2기에 우리 단체장인 우리 지사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또 도민에게 꿈과 희망도 크게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도민들의 민생현안을 살핀다고 언론에 보도 되길래 참 그래도 다행스럽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금고 유치하는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저희는 문화관광국이 잘못하고 다른 국이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문화관광국장님을 뵐때나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같이 공동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물러났을 때 도민들한테 그야말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지금 무슨 대한민국이 수 천억원 씩이 어디가 있고 그렇습니까. 보통 그런 부분을 하시되 그런 답변보다는 그런 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 26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중 전시위주의 소비·낭비성 행사를 자율적으로 통폐합 하도록 지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인물에. 아주 이것도 말도 좋고 뜻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구체적 집행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돌아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지마는 그래도 핵심라인에서 몇 개 부서 공동으로 그것을 같이 시장·군수회의라도 해서 구체적 방법을 제시를 해서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듣기 싫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부탁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상희 국장님! 로렐라이 언덕 또 몽마르트 언덕 들어 보셨죠?

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가 보셨어요. 그런 관광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책에서 봤습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보니까 말이죠, 우리 촌말로 또랑 지나가고 언덕위에 나무 하나 세워놓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좌우지간 질의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했는데 지난 번 상반기 때 일본 언론사들 오셨죠?

예.

그 때 그 영상물 보셨습니까? 눌러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

못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참 너무나 유치하고 조잡해서, 전라북도 관광지를 비디오 촬영을 해서 더 크게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은데 이것을 눌러서 하나씩 조그마하게 화면 나와요.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 말로 된 것도 있도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일본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어요?

만든지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왜 그렇게….

그 분들한테는 우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광실태를 설명하는 자리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객 유치 적극 활동 전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대보시죠?

알고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온 다음에는 물론 그 분들이 또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에 대해서 인터넷 올렸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렸어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홍보. 어떻게 홍보할 지 그것은 연구해 봐야 알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 가더라도 그 홍보를 거의 다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올 때에는 아마 모르고 오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 광한루, 춘향전 이것을 아마 모르고 올거예요. 이런 것 좀 영상비디오나 책자로 만들어서 외국에 나누어주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똑 같은 말인데 수준 높은 문화상품 개발육성, 또 한 쪽에 보면 우수문화상품 개발육성, 우수관광상품 발굴육성 했는데 다 비슷한 말인데 문화상품이나 관광상품이나 글자는 다르지만 관광상품이 문화상품이고 문화상품이 관광상품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다르게 써놓아서 혼돈이 와요. 내용은 읽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던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소리의 축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도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없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해가지고 보셨죠? 제가 신문보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축제 프레대회가 10월 17일입니까? 약 두 달 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보고한 것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프레대회를 비롯해서 내년 본대회까지 홍보용 CD를 제작해서 그것을 한 번 시뮬레이션 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요. 하셨습니까?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랬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프레대회를 대비해서 홍보용 CD를 제작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가 시뮬레이터 해 본다는 얘기는 이것이 잘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검증을 받아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소리축제만 나오면 진짜 우리 여기에서 소리는 커요,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 내부에서는 상당히 소리가 큰데 밖에 나가보면 진짜로 보도내용대로 도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4월에서 6월 중에는 소리축제 프레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것을 홍보 또는 준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 시켰습니까?

자원봉사자 교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셨다니까, 4월에서 6월사이에 전부다 선정해서 홍보요원들 교육시키고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소리축제를 하는데 금년에 예비대회 성격인 프레대회 때 모든 대회에 완벽한 연습으로 한 번 해보겠노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된 겁니까? 보면 계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 추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럽니까?

계획이나 추진은 저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2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이 계획이 맞아요, 적어도 10월에 행사를 하려면 6∼8월에 모든 리허설을 어느 정도 준비위원들끼리 서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기가 맡은 스텝들을 한 번씩 배치해서 너는 어디 맡고 해서 지금은 적어도 그것이 완벽하게 10월달에 외국인들이 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작 중에 있고 모집 중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는 전체적으로 필요인원을 171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모집 중에 있어서 아마 9월 중순경이면 모집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 위원회 김병곤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내년 소리의 전당이 완공이 되기 이전에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인수받을 수 있는 요원들을 미리 배치를 하겠다 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리 운영 계획을 7월달에 수립하겠다고 그렇게 현황보고를 하셨고만요. 그런데 관리운영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하시겠다고 했고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때 방향을 7월달에….

좋습니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개관준비팀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을 약 55%로 보고 계시는고만요. 그리고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대회는 내년 10월 19일이란 말입니다. 준공서부터 3개월이에요,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준공이 정상적으로 안됐을 경우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 여기서 대회 못하는 겁니까? 준공검사 안 떨어졌을 때 여기서 대회 못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국제대회인데 허가가 안 난 건물에 가서 대회 못하는 것 아니에요?

대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 지면 준공검사 이전에라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소리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부속건물까지 다 포함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북예술회관을 빌리고 학생회관을 빌리고 삼성문화회관을 빌리고 덕진야외극장을 빌리겠다고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계획인데 제일 불안한 것은 만약에 내년 8월에 딱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석 달동안 들어가서 프레대회 한 번 해보면 그래도 내년에는 다르겠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배치된 곳에 가서 과연 국제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내적으로는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지금 추진본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상 준공은 8월말인데 두 달 당겨서 6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 그렇게….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사무시설 인계인수 해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8월에 준공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 실지로 8월 준공예정인데 공기를 앞당겨서 한다고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가 제 질의내용과 중복이 안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리축제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조직위원회 사무국 설치가 3월달에 되었잖아요?

예.

장순경 전 국장이 지금 어느 소속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직제상으로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석입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어요. 여기 예비행사 대행기획사 선정이 5월달에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요?

CMI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 국내업체입니까?

예, 국내업체입니다.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인터넷 홈페이지 5월달에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무엇 무엇이 떴어요? 중요한 것 두 서너 가지만.

거기에는 예비행사 계획하고 본행사의 기본적인 구성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굉장히 비난하는 것도 많이 떴다고 그래요. 국장님 못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날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국무조정실이죠, 총리실에 별도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전라북도 세계소리축제를 국가에서 국가행사로 얼마만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얘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소리축제 정부예산 말씀이십니까? 국무회의때 심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매듭을 지려고 그래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예술단, 중국, 일본, 이태리 이런 해외초청 공연을 가질 계획인데 그렇죠.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민은 잠자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순경 전 국장이 양 국장님 전임자인데 오늘 같은 날 아무리 민간단체지만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관심과 참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가 없으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요, 바로. 알아듣겠지요, 무슨 말인지. 문화예술과장님도 이 점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국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나중에 장순경 전 국장을 필요로 하면 요구도 하겠지만 지금 몇 년 전주세계소리행사에 앞서 예비행사가 16억원이 맞습니까, 10억원이 맞습니까?

16억원입니다.

16억원이지요. 16억원이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여기 보고는 안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태리 교향악단 초청에 3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원 들어가고 이 다음 본행사에 참석할 때는 얼마를 줍니까?

그 때는 본행사의 외국초청공연팀은 아직 프로그램 자체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돈주어야지요?

물론이지요, 줘야 됩니다.

미칠 일입니다. 약소민족, 배달민족의 소민족으로 이북도 돈도 줘야고 이럴 때, 제가 하는 얘기를 감명깊게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풍물패가 참여하는 거리공연과 한·중·일본 전통음악 공연, 이태리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정명훈, 정경화 씨 등 협연공연 또 북한예술단 초청공연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무엇 무엇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비행사 프로그램은 이미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도 북한예술단 초정공연도 추진준비 중인데 지금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북한예술단 초청관계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매듭을 못지었어요. 그러면 16억원 더 들어가겠네요. 북한예술단 초청공연이 합의가 된다면, 정명훈, 정경화 씨 협연공연이 16억원인데 북한예술단은 당초 계획할 때 이번 6월에 북한과 우리 정상회담 이후에 하고 싶어하는 것은 대단히 좋아요 착상은. 그러면 16억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소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때는 조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스폰서도 받고 또 수익사업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보도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난 3월달에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지금껏 한 일에 대해서 문화관광국 감독부서인 국장님께서는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고 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어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점검하셔야지요.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달 반정도 예비대회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홍보가 다소 미흡하다는 언론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간단위로 조직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정례보고회를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사준비의 일반적 행사준비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로써 면모를 갖추는데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입니다. 과장님도 이 관계는 깊이 생각하시고 체크하세요. 올 해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나 얼마전 전주 문화 엑스포, 광주 비엔날레 등 다른 자치단체가 마련한 국제행사와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예요. 전라북도 망신살이 비치고 우선 가까운 전라남도 광주 비엔날레를 봅시다. 처음부터 매년 지금까지 하는데 얼마나 전라북도에서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비약이 되고 중앙지에도 내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선 유종근 지사 말만 던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행착오 말라고 하세요 때문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본위원의 결론은 홍보전략 및 전 도민이 협심을 해주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참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주시만의 행사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될 텐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장순경 전 국장 오셨더만 여기에 오실 줄 알았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PR하고 있는지 하다 못하면 전단지라도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나는 모르겠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안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목소리가 컸고 국장님의 답변을 안들을려고 한 이유는 기자들이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국장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도 와있고 해서 그 정도하고 말씀 못드린 것 양해하십시오. 단위사업 정도는 만들어야지 도지사나 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양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지사가 하지….

그 말씀은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봐요, 지금 할 말이 많다니까요. 진념 장관이 있는데도 유종근 지사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속 된 표현으로 이쁨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최고위원까지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거 하나 못해 놓고 무슨 놈의 시드니나 다니고 지금도 시드니에 가서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은 도지사한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새만금 보십시요, 그랑프리 보십시오. 턱턱 터트려 가지고 손해만 보고 있는 도백이야, 국장 욕보쇼, 그런 지사 모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시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것이 많으실 겁니다. 장순경 전 국장님이 지금 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직책이 뭐예요?

조직위원회 사무처의 사무총장입니다.

무슨 조직위원회입니까?

소리축제….

그럼 조직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내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주 비엔날레가 됐건 경주 축제가 됐건 강원도에 있는 축제 모든 것이 선진적으로 먼저 다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감시·감독하시고, 전임 국장이라고 해서 예우를 해주시는지는 모르지만 더욱 신경좀 쓰세요.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예비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줄 믿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짤막하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후 어떻게 해야할 계획을 업무보고 서식에 담을려다 보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면 패턴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패턴이 다 똑같다 보니까 서로간에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패턴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해야될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은 보고 패턴을 바꾸어 가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거든요.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무조건 예를 들어 제가 딱 보면서 느끼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 지리산이다, 덕유산이다, 변산반도다 이렇게 놓고서 사실 그럼 거기를 개발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안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아까 지적은 했지만 왜 잘못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는 산악지역과 해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지역은 어떤 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하는 지역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리산 같은 경우는 해치면 안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재산입니다. 이런 곳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대는 말하자면 관광지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휴양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리산이라는 명산을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눈으로 보는 그런 산악내륙지역이 되어야 되겠고 관광지, 휴양지로 개발하려면 해양지역밖에 없는데 전라북도는 해양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고군산도 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군산도와 변산은 흔히 말해서 새만금이 막아지면 승용차로 불과 1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고군산도에 있는 선유도 망주봉을 파헤쳐서 개발하자 이것은 안됩니다. 바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연을 해쳐야 될 지역 안해쳐야 될 지역 구분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고군산도 같은 곳은 그 옆에 있는 무녀도랄지 우리 도에서 보니까 용역을 줘갖고 한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아, 이런 곳은 개발을 해야 된다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자연경관을 볼데가 별로 없어요, 산만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관광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묶음으로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리산, 덕유산, 변산반도 뚝 떨어져 나오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으로 변경해 가지고 새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사실은 섬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의 타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평균적으로 1억원 씩 보상이 나갔습니다.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겠는데 1억원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 한 5년에 걸쳐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먹고살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먹고사는데. 한 1억원 정도를 5년에 걸쳐 1년에 2천만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자식들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어장은 없어졌지 신규업무는 안나오지. 그러면서 지금 섬지역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런 행정을 펴는데 아파트를 짓고 꼭 도로를 놓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교를 많이 하지요. 외국은 길을 놓고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는 먼저 아파트를 짓고 길을 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주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광개발을 하면 전라북도의 소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새만금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를 진짜 생각한다면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병행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연히 해양관광단지 안이 나오고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않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과연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또 전라북도민이 받아들이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게 진짜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낸 안인가 하는 이게 의심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새만금이 종료되고 시작하다 보면 그것만 또 몇 십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요원한 세월입니다. 지금 새만금이 거의 막아졌으니까 거기에서부터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추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지로써 세계적인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는 교통,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휴양지가.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서울에서도 군산까지 선유도 그런 해변까지 고속도로로 2시간 30분밖에 안걸립니다. 바다속을 달리는 고속도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이건 세계적인 명물들입니다.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왜, 새만금에서 무녀도로 가는 연육교 다리를 놓으려면 그 다리공사만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새만금 되고나서 시작하려면 앞으로 몇 십년 후에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같이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우리 해양관광, 내륙 지리산 개발하는 것은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문제는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여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에 하나, 익산에 하나 했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와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99년까지 4개소 했고요, 금년에 세 곳은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다해 주었습니다.

시·군에서요.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장소를 물색 못했거나 이것은 새로 집을 지어서 한게 아니고 기존 유휴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보태 가지고 만들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의 동사무소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 통폐합….

아니요, 우리 동사무소를 주민지원센터로 바꾸어 가지고 전주는 시범적으로 한 개 동사무소당 중앙에서 예산이 5천만원 씩인가 내려와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시설을 집어 넣야 되니까….

전주 지역의 경우는 통폐합에 의해서 통합된 곳에서 빈 동사무소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곳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왜 신청을 안했을까요? 장소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신청은 분명히 하라고 각 시·군에 연락은 했습니까?

그럼요. 다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보면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주천 초등학교, 진안 서초등학교 이런 폐교된 곳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임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시·군에서 의지가 있어서 또 그 부지가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못팔아서 한인데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되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인데요, 아주 적절하고 잘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도로 주변에 민가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좋고 용담호라는 주변경관이라든가 물, 송풍지구의 집단시설은 물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강임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 개발을 하실 때 환경성을 상당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상당히 나중에 가서 단기적으로는 돈이 투자가 덜 된다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재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관광사업을 할 때 특히 그런 용담호는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한 150만명의 우리 전라북도의 40∼50%의 도민들이 식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1급수로써 보존을 해야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담수하기 전에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주거지역이든 관광시설이든 그 주변에 하실 때 보건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 진안군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민을 생각해서도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민들을 생각해서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시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을 1급수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문제제기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지마는 그 주변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경관속에서 좋은 전원주택형으로 주택을 짓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안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 일입니다, 거기는 진안 땅이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안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꼭 점검,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도 허가할 때 나중에 어떤 단속위주보다는 계도해서 허가 자체를 할 때 환경성이 검토되고 준공이 될 때 그것이 충분히 확인이 돼서 환경성 검토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예로 들고 특히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이 돼야 관광객들도 앞으로 가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갖추어 놓아도 그런 어떤 자연공간이 형성되지 않으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는 입안해서 또 관계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관광지지정 신청을 낼 때 관광개발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해서 내게 됩니다. 관광개발계획에는 환경성 검토 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가지고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우리 도민외의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관광을 올 때 관광회사에서 코스를 가지고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떠어떠한 코스가 있어 가지고 관광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체로 두 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짤막하게 단답으로 또 제가 깊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는 있습니다.

어디어디 코스로 가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코스만?

일반관광 코스가 15개가 있고요, 테마관광 코스가 11개, 성지순례 코스가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별로 아, 이렇게 전라북도 관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코스별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예.

그 코스를 파악하면서 과연 코스가 좋다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아니면 이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것들 혹시 느끼시거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 분석은 안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코스도 있고 많이 가지 않는 코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특별하게 도에서 관광업체에 우리 전라북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코스를 넣어라하고 지시한 코스는 없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지시한 것은 없고 관광여행사 주로 관광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의견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들어서 코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코스 개발한 것을 분석해 본 일은 없으시고, 무언가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것도 분석 안해 보셨으니까 잘 생각이 안나고….

예.

우리 국장님께 제가 꼭 질책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뒤늦게라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에 오면은 어떤 관광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중에서, 또 이 코스 중에는 꼭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문제도 해결, 과연 외지 관광객들이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사실은 전라북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그런 코스가 마땅하게 없어서, 업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지만 사업적으로 또 우리 도에서는 적어도 코스하고 먹거리하고 어떤 휴식을 취하는 유흥시설 같은 부분을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한성희 위원이 질의했던가요, 전라북도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 오고 싶어하고 왔던 사람을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코스개발이나 그 사람들의 숙박이나 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과연 관광식당이나 관광객을 위한 어떤 식당의 개발이나 아무 때나 못먹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눈으로 볼거리 말고 어떤 유흥시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저도 무관심하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업체들한테만 자연발생적으로 전라북도에 현재 있는 이런 것들 너네가 알아서 개발해서 해라 이런 정도로, 인센티브 정도로 미끼나 줘서 오게하는 이런 관광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고 가는지, 그 사람들이 다시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지를 찾는 것인지를 사실 그것조차도 분석이 안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오고 전라북도는 별로 재미도 없고 갈 곳이 없다, 우리도 그러죠. 그런 관광지가 돼서는 안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장논리에 맡겨 두면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해 돈을 버는 업자들한테만 그것을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관광산업이 관광사업으로 인한 우리 전라북도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무엇이 문제이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연구 검토하고 심도있게 이 부분을 전문가적인 소양을 발휘해서 연구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엄청나다는 것을 단위 하나하나 사업만 해도 전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관광산업의 발굴, 관광산업진흥의 육성을 위해서 말은 그럴 듯하고 좋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것을 사실 질책하고 싶어도 오늘 많은 위원들이 약간 질책했기 때문에 질책보다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왜 관광업자들하고 교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전주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 뭐 일본 관광객이 오면 전주에서 저녁을 먹고나면 밤문화가 없다, 무슨 일본 사람들이 가라오케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라오케가 없다 이런다든지, 이런 얘기를 업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자들한테 시장경제에만 맡기고 방관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서는 안되겠다, 정말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도에서 해야 할 입장이 뭐고 무엇을 지도·감독하고 무엇을 또 발굴해서 관광상품을 내놓을 것이냐 또 외지 관광객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불편을 느끼고 별로 볼거리 없다고 예를 들면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안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도에서 업체들이 내놓는 관광코스 외에 도에서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여기는, 저는 이번에 이런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연수비를 받아 가지고 북유럽을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스톡홀름에 가서 관광코스를 보니까 시청청사를 관광코스를 넣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시청청사를 뭐하러 가냐, 나는 건물이 특별히 멋있는 건물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우중충하니 빨간 벽돌로 지은 아주 멋있는 건물도 아닌데 거기를 왔어요.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코 큰 백인이랄지 이런 스톡홀름 예를 들면 스웨덴인가요, 거기가. 그 스웨덴을 들르는 관광객들이 전부 시청사를 들러요. 코스화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가면 안되냐 물어 봤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스톡홀름 관광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들러야 된다 이거예요. 가이드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거기를 끼워넣어 주면서 거짓말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다른 관광객들도 많이 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 출신이랍니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노벨평화상을 노벨이 양도를 해주었고, 노벨상을 심사하는데가 그 시청사내에 사무실이 있데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식을 1층 연회장에서 한답니다. 그것 딱 의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무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수상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연회를 즐기는 그것 슬렁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 어떤 예술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웨덴의 상징인 노벨을 전 세계에 그렇지 않아도 홍보가 돼있지마는 스웨덴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스웨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전라북도는 유치하지만 창작이 아닌 모방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입을 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없지만 오전에 얘기했던 전봉준 장군같은 경우 우리 국내적으로 유명한 민중봉기의, 그동안에 빛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기가 그 사람의 발상지다 이렇게 해서 시청사는 틀렸으니까 도청사를 지면서 도청사의 어떤 관광을 할 수 있는 뭘 만들어서 코스를 개발해 준다든지. 덴마크에 가니까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라는 것이 있어요, 동화작가. 인어공주가 실존인물도 아니더라고요. 동화속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바닷가에다 인어공주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전 관광객이 거기를 가 사진을 찍고 왔어요. 사실은 실존인물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상품개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 국장이하 문화관광국의 전 직원들이 모방도 좋으니까 하여간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좀 개발육성 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금 무주리조트에 가면 스키점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키점프대회 끝나면 처박아 놓고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에 가니까 스키점프대를 관광코스로 지정해서 가요. 그래서 스키점프대 중턱까지 올라가 보면 매장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파는데 전 관광객들이 다 거기를 와요. 그 스키점프대 무주 것보다 훨씬 못해요, 모양이나. 우리는 스키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스키점프대를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을 전체를 돌려놓고 있어요. 노르웨인가 어디에 가면 산속에 전설이 있다네요. 산속에 가면 티롤이라는 무서운 괴물한테 사람들이 잡혀먹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는가봐요. 실존인물도 아니거든요. 그 티롤이라는, 코가 기형적으로 생기고 머리가 너풀너풀한 그런 인형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했는데 엄청나요. 제가 전주에 와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모 기자한테 들었는데 전봉준 기념관에 가보면 전봉준에 관한 어떤 캐릭터나 관광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사실 이번에 느꼈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있는 것도 처박아 놓고 활용을 못하는 전라북도 관광진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창한 이벤트성 행사 이런 것에 너무 취해 있지 말고 정말 앞으로 예를 들면 굴뚝없는 산업, 전라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무언가 잘 살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관광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현실 여건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밖에 더 이상 없잖아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발굴해 주고 개발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관광 예를 들면 업무를 보는 우리 국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전봉준 기념관에 가서 전봉준에 관련된 인형 하나 없고 예를 들면 캐릭터 상품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이하 문화관광국 공무원들의 정말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뭔가 전환이 돼야 되고 좀더 전문화 돼야 되겠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래서 거기에 소질이 있는 어떤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오래도록 있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굴 육성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전주의 관광업자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전주에 단체 관광객이 4∼5백명만 밀리면 점심 먹을 곳이 없다고 그래요. 전라북도 업자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관광식당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호주나 태국 식당가면 민속춤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런 코스를, 민간인은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못하거든요. 전주에 5백명이 오면 차 주차시킬 곳도 없고 밥 먹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서어빙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단체로 들어와서 식사할 만한 그런 그릇도 없이 관광객들을 당해냅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뭔가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다 예산투자를 해야지, 수 없는 사업을 벌리면서 예를 들면 전북인 동산 이런 것 90억원 이것 반절만 들여서 전라북도에 어디 내 아이템을 생각하면 개발공사 같은 데서 관광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 놓고 프리미엄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개인이 투자 못합니다. 또 지원을 안받으면 망하니까 좀더 관광진흥인에 대한 지금 말씀은 참 좋으세요. 문화산업을 발굴해서, 관광산업을 발굴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정말 미사여구는 좋으신데 좀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정말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질책하고 그럴 겁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정말로 가지셔야 되고 전라북도 관광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번 연수를 갔다 오면서 야, 이 친구들 없는 것도 팔아먹고 그러는데 전라북도는 과연 뭐하는 것인가. 제가 한 번 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전북미술회관은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동학농민기념관처럼 그것도 역시 국고로 유치하라고 했지마는 이것을 도비로 갖다 쑤셔 넣으려고는 절대 생각지 마십시오, 국장님.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페라단 문제 작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전라북도의 열악한 조건에서 두 개 있어 가지고 서로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예산지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 합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노력 해보셨어요?

예, 호남오페라단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시각차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통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내년쯤에는 통합하세요. 이것은 도에서 통합시켜 주어야지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이해하는 바탕을 가지고 통합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나를 중심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이 잘못 되었어요. 단추가 잘못 끼워졌단 말여, 이 놈의 전북오페라단 이게 참….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문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 말이죠, 구체적으로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중간정도 나오면 위원들한테 자료도 좀 주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만일 그것 잘못하면 집행부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벚꽃 마라톤 대회 있지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고 사실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 지속해야 됩니까? 이것 정말로 사업성을 검토하세요. 사람들 고집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고집이 집안 망하는 겁니다. 한 번 발 들여놨다고 해서 이것을 자존심 때문에 계속 지속하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또 이것이 벚꽃 축제하는데 벚꽃하고 맞추지를 못해, 행사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름만 벚꽃축제지 벚꽃이 피지도 안했는데 행사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어려움, 거기에 대한 효과, 투자하는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산도 내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받아 보니까 엄청나게 들었더라고. 도 예산만이 아니라 스폰서도 받고 체육회에서 5천만원 또 갖다가 무리하게 사실은 그것 질책하려면 여러분들 엄청난 질책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어 놓고 그것을 빼다 씁니까? 그래놓고 추경에다가 슬그머니 5천만원 달라고, 제가 큰소리를 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것 도에서 예산 지원해준 것 가지고 절대 행사가 안되더라고 보니까. 이거 사업을 재고하세요, 행사를.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도 형편없는 예산가지고 보니까 어디에서 스폰서 받고 어쩌고 이런 엉뚱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나머지 스폰서 받겠다고 그렇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 때 결과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대로.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만 계획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는 돈 몇 억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곱빼기가 들었더라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않느냐, 이것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세요. 과연 이것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벚꽃축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벚꽃마라톤 대회를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내년에도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사는 미리 구상해야 되고 날씨는 이 행사에 맞춰서 벚꽃 피어 줄 리는 없고, 그런 어려운 짓 하지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소리문화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합시다. 다른 위원들 다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책상앞에 놓여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확정될 때까지 적어도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조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내용으로 여기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또 그 프로그램에 주인공은 어떠어떠한 명성을 가진 사람, 의원들이 완전히 바지 저고리입니까? 프로그램 다 나와서 확정해 놓고 날짜 딱 못박아서 시간 딱 체크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던져주면, 의원은 뭡니까? 의원이 예를 들면 예산 세워주고 사업하라고 해서 검토해서 논란을 벌여 준 그런 의원에 대한 답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러이러한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단체를 초청해서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이렇게 섰습니다. 섭외 중입니다. 그러면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어느 나라 오케스트라인지 또 그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명성이 있고 우리 소리문화축제에 걸맞는 오케스트라인지 또 한국의 소리는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 보니까 통일신라, 고려소리는 있는데 백제소리는 없고만요, 백제소리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적어도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하고 상의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대회 행사 프로그램은 이미….

국장님, 통성명하시고 답변하세요. 답변하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질서를 좀 지켜요.

2월달에 이미 예비대회행사 프로그램은 확정이 된 상태여서 그 과정에 보고 드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행사 프로그램 확정 전에 본행사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달부터 프로그램이 거의 확정됐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 안해 주는 거예요. 같잖아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축제 예비대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확정하면서 과연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출연자들이 세계소리축제에 걸맞는 위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명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원들은 전혀 알 필요없이 너는 그 자리에 와서 구경만 해라 그런 뜻여. 정말 너무해요. 이게 지사가 잘못한 것인지 국장이 잘못한 것인지, 지사한테는 상세히 보고했을 테지.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신문에는 의회에다도 보고 않는데 무슨 바깥에 "소리없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이것 좋은 홍보기사입니까? 잘 했다는 기사요, 나는 착오를 일으켜요. 이게 좋은 기사인지 나쁜 기사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소리없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누구누구만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나 받아야 하고, 그것도 대충했다고 성질내려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있고만 이 프로그램 시간까지 못박아서 확정된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모르면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것 가지고 되겠느냐 한다든지 조언은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무시를 하는 것인지 나 이것 창피해서 말이죠. 우선 우리 위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마인드가 잘못돼 있는 거요.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탈 때는 속된 얘기로 살살살살…. 예산 타면 끝이야. 국내 소리 무슨 프로그램 확정하고 이런 것들 위원들이 다시 정말로 또 앞으로 계속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적어도 이것이 조직위원회 국장과….

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한 번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확정할 때까지 도대체 한 번 내용이나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소리없는 소리축제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느낀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이래 가지고 10월 17일날 한다고 팜플렛을 보냈는데, 도의회에서도 모르는, 하는 줄은 알고 지금 소리축제 때문에 그동안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위원들도, 외부에서 알면 저희들이 고개를 들지를 못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하신 것을 더 깊이 하려면 오늘 아니라 며칠 말씀을 드려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다시 시간을 정해서 소리문화축제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한 번 심도있게 토의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철갑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본위원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질의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2000년 소리축제 프레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회기 중에 들을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께 요청을 하고 아울러서 자료 몇 가지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지원한 사항 총 345건에 대해서 지역문화 예술행사 61건, 진흥기금 268건, 지방무대공연작품 중 16개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내주시고, 두번째로 체육시설 안전지도를 연 2회에 하시기로 했었는데 아마 상반기에 안전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다중이용 체육시설업에 관련한 안전지도 실적, 그 다음 골프장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지도 실적, 미착공 및 공사중단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세번째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리운영계획을 보고에는 7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잠깐만요, 한마디 하고 넘어 갑시다. 국장님! 소리의 전당 관리계획 이것도 소리문화축제 행사처럼 내용 다 확정된 후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소리 듣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이것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지금 이것 민간위탁 하라고 우리한테 승인도 안받았어요, 그죠?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오픈 시켜 놓고는 의회는 따라라 그런 식이에요. 앞으로 이것 안됩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민간위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양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한 과정을 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0월 중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 본위원회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송풍지구 얘기합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진안군에서 별도로 송풍지구와 관련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용담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민의 상수원이고 해서 원래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오염되지 않는 휴식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지구는 댐이 막아진 밑에 부분에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진안군에서 약 15만평 규모로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지·덕산악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수리시설이 좋은 농지가 많이 편입된다고 하는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 그 동안 3차례 추진을 한 결과 10%정도를 감하라고 하는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정도 절감하는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금년 중에 협의가 끝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본위원은 송풍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안군 그야말로 절대 우량농지를 수몰지역에 다 잠식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몰지역이 수몰이 안되었어도 진안이 갖고 있는 답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진안군민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지를 않는 농지면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량농지나 그런 개념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량농지를 수몰지역에 다 잠식시켜주고 그런데 진안군이 보유해야 될 농업진흥지역의 개념을 거기에 딱 맞추어서 적어도 진안군의 진흥지역을 이용도 하고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논리로 농림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때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안군은 평야부도 아니고 산간부에서 갖고 있던 그나마도 우량농지를 수몰지역에다 다 담아버린 특수한 지역이다라고 설득을 하는 한이 있어도 당초계획대로 국토이용계획이 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나마 금년 10월이면 담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월에 담수가 되면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물을 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선 송풍지구를 관광지라도 지정을 해서 그 주변에 뭔가 진안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농림부 논리를 얘기하면 맞아요, 그 논리가. 맞지마는 우리 진안이라는 곳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땅 천평, 만평한들 김제평야 땅 한다랑이도 안되는 놈의 땅 그것 지정하면 뭐합니까, 그런 논리로 대응하지 말고 제가 지적한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주요현안보고로 국장님께서 마이산탑사 문화재 관리자 교체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보면 전주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 보면 재판부가 그 결정으로 인해서 "관리자 교체처분으로 탑사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개최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론 말미에 보면 앞으로 도가 결정했던 관리자 교체처분 무효확인 본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도가 시행했던 문화재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탑 관리자 교체에 대한 처분은 아시고 계신대로 본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 받아드린 것 자체가 본원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심스러운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미 관리자 교체처분을 내린데에 대해서 전 관리자가 승복을 하고 진안군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교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계속 4건의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도 진안군이 특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지역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지역의 응집력을 양분화 시키는 세력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송에 대행을 해주십사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유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말씀도 안하셔서 제가 불가피하게 짚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합리적 관리라고 해가지고 두 건만 냈어요. 만인의총하고 미륵사지, 문화예술과장 특히 잘 들어주세요. 지금 최호 장군이라고, 우리 위원장 새로 오시고 강임준 위원 새로 오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하 전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군산시에 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짚어 주시고, 문화유적지 합리적 관리가 두 건만 있는 것은 아닌데, 두 건 중요사항만 했으면 설명할 때에라도 그 말은 했어야 된다고 봐요. 한가지만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위원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광주 무등산에 이영덕 장군 성역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호 장군은 부장급 밖에 안돼요. 최호 장군은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분 입니다. 경력이나 그 분 걸어온 역사. 참고하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화예술과장님 짚어 주세요. 그래서 신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전 유철갑 위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여러분들도 외국을 다녀오시고 관광지에 대한 서적을 많이 봐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굴뚝없는 산업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없는 것도 있는 모양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는 멋과 흥과 보기좋은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겨냥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음식의 전통도시라고 하면 지금 타지역에서는 이 음식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만든 것인양 전통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주음식 하면 광주에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는 음식이 별로 뚜렷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0명이다 500명이다 왔을 때 유치할 수 있는 공간도 못만들어 주고 도에서 어떠한 숙제다 무슨 비엔날레다 이런 것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부터 찾아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루트를 만들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조그마한 보리개떡 같은 것 아니면 감나무 잎에다 떡 하나 싸가지고 그것도 관광상품이라고 관광코스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심 두부 있지요? 그 놈들도 조그마한 두부공장 만들어서 도부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먹어보면 비린내 나고 우스운 것도 예의범절을 갖추어 가면서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전주, 군산간 벚꽃놀이 축제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 참 꼴불견입니다. 일본 사람 왈 "아, 김 선생, 이제 한국은 일본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국은 봄에 와서 도로를 보면 모두 벚꽃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러고 있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 나라 꽃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무궁화.

무궁화죠. 도화는 뭡니까?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이지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서 몇 번째 가던 전라북도가 오늘날은 20번째도 안가는 도시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일본 교오또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으로 일본 게이샤가 유명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일부러 교오토를 갑니다. 비싼 술을 주면서, 보조를 해줘 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전주의 음식점이 자꾸 퇴폐해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소리의문화전당이다 뭐다 해서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적자로 가면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러한 상품도 잘 만들어서 '야, 갔더니 요새는 교통도 좋고 비행장도 생기고 하면 거기가서 멋있는 가락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자'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지어먹고 또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품도 개발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 백일홍 있습니까? 그러고도 무슨 도화라고 합니까? 무궁화가 몇 그루 있습니까? 그러고도 세계, 세계하고 앉아 있는 자체도 창피스럽게 생각 안됩니까? 각 문화관광지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무궁화가 몇 그루 있으며, 도화인 백일홍이 몇 그루나 있습니까? 저는 눈뜨고도 못봤습니다. 요즈음 관광지 새로 만든다고 하고 문화예술 지역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게. 어떻습니까? 기초부터 되지도 않고 거름도 제대로 안주고 기르지도 못하는 자들이 열매부터 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래 제가 관광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지금 신라, 백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신라의 소리는 있는데 백제의 소리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제문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고도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세계소리축제다고. 세계소리축제는 전주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역의 소리도 각기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진대 앞으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윗사람 눈치나 보는 사고방식으로 도의 발전을 하지 말고 정말로 내지역을 사랑하고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느냐, 저희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조금만 견제하고 감시하면 듣기 싫다, 나쁘다고 하고, 헤헤 잘해 주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풍토는 버려야 되고 이왕 예산을 타가고 하려면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 씩 상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뭐든지 하도록 하고, 더 하도록 우리가 적극 권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나 관광진흥과장 전부 계시지만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려도 여러분들은 우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몇 십년씩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줄 믿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활기찬 문화관광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 조성 사업은 재검토 해주셔야 될 것이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은 도비를 쓰려고 하지 말고 국비로써 확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2002년 세계소리축제 예비대회와 본대회 개최준비가 세계소리문화 전당 사후에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해주시고 태권도공원 도 유치 등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관광루트의 재검토와 관광상품이 참 중요합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십시오. 지금 우리 나라 어느 관광지를 가든 관광상품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성이 없는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일이 있더라도 적극 권장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무주 문화원장을 할 때 반딧불 축제 목걸이를 반딧불같이 조그마한 전구를 넣어서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고 옥으로 만들어서 팔라고 해도 안합니다. 요즈음 자치단체장들이 제일 왕이 되어 가지고 남이 시킨 것은 안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안하는 성격이 있고 요즈음 예산을 따주어도 일을 안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습니다. 자기 위신이 깍이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서 도립미술관도 국비추진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전북 오페라단과 호남 오페라단이 통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등을 끝내고 활기찬 문화관광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국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