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위원회에 이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 과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업무를 도와주시고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배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농산관계공무원선진지견학국내여비가 25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견학대상공무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산관련된 읍·면 산업담당하고 본청에 농산관계직원, 기술센터상담소장 등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로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작년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선진지 견학이 없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콤바인구입비 국비 1,500만원, 시비 1,800만원해서 3,300만원 예산인데, 민간자본보조인데 단체한테 보조를 합니까? 개인한테 보조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인 생산단체인 농협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농협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2년전인가 잡곡자동포장기 보조사업을 예산 세웠다가 못쓰고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불용처리 한 이유가 농협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안된다고 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콤바인 민간자본보조를 농협에 보조하는데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을 확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하나의 민간인으로 보고 민간자본이전은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농협에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콤바인을 구입하기 위해 농협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데 농협에서 콤바인을 공급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마늘파종 때문에, 쌀보리를 대체작목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콤바인을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확기가 왔기 때문에, 보리를 재배하고자 해도 수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보리수확기계를 공급함으로 해서 보리를 확대재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
임상근위원
콤바인을 보조해 줌으로 해서 쌀보리를 확대재배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준다. 의성에서는 마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종자를, 마늘 주아재배를 확대해서 씨값을 절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쌀보리를 재배해서 경쟁력을 그 만큼 마늘보다 끌어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늘 주산지인 의성에서는 정부수매가를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도 대체작목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마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 효용가치가 과연 3,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에 보조를 해준 다음에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단지 수확에 편의가 더 있다고 해서 대체작목이 확대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쌀보리 파종하고 있는 면적과 향후 보조를 한 이후에 쌀보리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 300%, 500% 아니면 1,000% 확대된다고 과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 보리를 작년 가을에 파종했습니다마는 81㏊,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으로 보리를 확대재배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리수확기가 있음으로 해서, 농가들이 보리 수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확이 쉽다고 하면 보리농사는 상당히 쉬운 겁니다. 소득으로 봐도 보리가 상당히 도시에서 기호식품으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는 확대생산을 해야되고 농가들이 많은 면적을 재배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리수확기계를 지원해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농로포장에 국비와 시비가 들었는데 그 넘어 보면 암반관정설치 6개소, 농배수로보수및설치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묶어 놓았습니다. ‘99년도 식량생산시책상사업비 5억원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짠 겁니다. 세부사항은 읍·면에 기 시달이 되어 있고,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라 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예산은 312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공공요금 전기료 해서 도매센터에 법인과 농협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안동 청과에 나오는 전기세를 매월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그 밑에 보면 도매시장방역 및 소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안동 청과동이 증축 되어가지고 하절기에 월 4회 내지 2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분에 대한 방역비입니다.
권추업위원
주로 어떤 소독을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연막소독을 합니다.
권추업위원
청과에서 하지 않고 안동 시에서 특별하게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봉급조정수당이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서 가산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호봉수가 조정되어 가지고…
이재철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아마 농축산유통과장님이 기억하기가 힘들 겁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직원들 호봉승진에 따라서.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안동 농특산물전시관설치 임차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울진 백암온천내에 한화콘도가 있습니다. 한화콘도 내에 전시관을 설치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7종을 관광객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특산물전시관 운영주체는 누굽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장입니다.
임상근위원
공무원이 거기 가서 운영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전시관에 조형물하고 실제 우수농산물을 전시관에 배치를 해서 관광객에게…
임상근위원
판매는 아니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냥 전시만 한단 말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전시만…
임상근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결국은 인테리어비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전시관설치비입니다. 아시겠지만 북부 6개 시·군이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설치임차라고 써놨는데 이중에서 설치비가 얼마이고 임차비가 얼마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전시관 설치비가 3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임차료는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임차료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임차료는 없고, 한화콘도 측에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하게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한화콘도에서 무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임상근위원
실물을 전시합니까? 모형을 전시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계획상으로는 조형물 7종하고 실물을 10종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시가 필요할 때까지 전시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특산물전시관내 조형물 및 홍보대행 사진대 200만원인데 홍보대행사진대는 뭐고 조형물은 뭡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조형물은 특산물 진품을 비치를 못하기 때문에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임상근위원
앞에 300만원은 설치하는데 인테리어비고 뒤에 200만원은 홍보책자만들고 하는 이런 비용이네,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사진대는 뭐냐하면 우리지역 하회마을이라든지 도산서원 또는 봉정사 등 우리지역 사진을 대형화해서 전시관 안에 부착을 해서.
임상근위원
결국은 조형물을 만들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총 예산이 500만원이네 그죠. 매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어 져야 되겠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한번 설치해 놓아버리면 계속 쓸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은 한화콘도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기대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한화콘도가 몇 연도에 건립했는지 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거기 1년 숙박계획이 몇 명됩니까? 과장님 억지로 찾지 말고요, 거기는요. 한화콘도가 가장 미리 설치된 시설물이고 지금은 노후되어서 사람들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설물을 할려면 정말 신건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죠, 왜 한화콘도 다된 건물에 새롭게 거기가서 특산물 판매장 만듭니까? 전시장을. 315페이지 서울서초직판장건물도색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사용료를 매월 150만원씩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사용료 받은지 며칠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한 3개월쯤 됩니다. 그런데 건물색깔이 죽어가지고 도색을…
김성구위원장
광고판설치도 거기에 할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광고판설치비는 풍산국도변에…
김성구위원장
작년도 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가축방역차량구입 1톤 화물더블캡 1,000만원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 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방역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구제역이 안오면 앞으로 필요없겠네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니죠, 금년도 가을이라든지 내년도 봄 또 기타 일반 가축 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317페이지를 보시면 한우아가씨선발대회 4,000만원하고 부대행사비 300만원해서 4,300만원입니다. 이 행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봤을 때 심사위원회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318페이지 애명복지촌 축산자금지원 자부담 변경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단체에서 자부담 하기가 곤란해서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여기 봤을 때 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었잖습니까. 안동 에 축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단체만 이렇게 개인부담까지 시비를 지원한다면 다른 축산단체나 축산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특혜라는 이야기가 안나오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도에서 부담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촌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추업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 돈사 보수해서 먼저 예산이 지원됐잖습니까?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되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권추업위원
예산서에 봤을 때, 앞으로 축산인들이 만약에 이 예산서를 본다면 여기는 이런게 있구나 하는 특혜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가축방역차량구입에 1,000만원 있는데 여기 방역장비를 탑승을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분무기하고 연막기 그 다음에 소독통하고 항시…
권추업위원
차량구입이 되면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관계없이 계속 이런 방역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다니겠네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가격문제입니다.
이재갑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게 농사자체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농산물정보시스템구축예산 4,300만원이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과연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걱정을 했는데 이 시스템구축 자체를 삭감을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정보시스템구축 이것은 도매시장에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매시장이 농림부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에 전자경매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정보시스템을 먼저 하면 월 운영비가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래서 전자경매시설과 동시에 같이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래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산물정보라는 것이 보통 포괄적인 정보가 아니고 농산물가격정보다 그죠. 가격정보도 실제로 영농을 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가격에 상품, 중품, 하품이 각 지역별로, 도매시장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들은 농업인들이 알면 도움이 되겠죠. 출하를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현재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에 물량이 특정 품종에 대해서는 과잉출하가 되어서 가격형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 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농업인들이 알아서 출하하는 도매시장을 선택해서 출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게 맞잖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영농하시는 분들이 가격정보를 알고 출하물량과 출하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 일인데 어때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정보시스템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림부하고 연계가 되어서 타시도 도매시장 가격정보를 받고 우리시 도매시장 가격을 농림부에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전국 도매시장 시스템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농림부에서도 정보시스템을 당초에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활용도 면에서 전자경매시스템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운영상 문제가 있겠지만 농산물가격정보는 현재 하이텔 단말기 같은 곳에서 뜹니다. 물론 정보의 가치라든가 정보의 진실여부라든가 이런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 농업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문제가 있어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문제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재갑위원
농림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납득이 안되는 것이, 이 예산자체가 순수한 안동 시비 사업입니다, 4,300만원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뜻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림부계획이 금년도에 정보시스템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에 농림부에서 전국도매시장관리하는 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했는 것이 뭐냐하면 정보시스템관계는 전자경매도입시에 전자경매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법인하고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와 농림부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저희 시비로 먼저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농림부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이래서 2002년도에 전자경매로 들어설 때는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일단 농림부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더 이상 질의 답변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를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시간이 됩니까?
김성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영우위원
31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제7회 한우아가씨선발대회 4,300만원입니다. 이 주체는 어디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한우발전위원회…
유영우위원
한우발전위원회가 법인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법인체입니다.
유영우위원
한우발전협의회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현재까지 보면 7회인데 제1회는 시 예산이 포함이 안되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회 말입니까?
유영우위원
예.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회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유영우위원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한우발전동우회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2년전부터입니다.
유영우위원
2년전부터 한우발전위원회가 법인체로 되어 있다고 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지원할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5회까지는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별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안동 시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계속 지원 받다가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 맞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희시로 봐서는 좋죠?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동을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도록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리고 서현양돈단지 폐수이송관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업을 아직 안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안했어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안했는데 예산은 100만원 삭감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하니까 약 1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자부담 60%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단지회원들과 협의한 결과 60%일 때 1억7,000만원을 환산을 하면 1억2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30%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1억7,000만원의 30%로 계상했을 때에 100만원 정도 계수적으로.
유영우위원
앞으로 시행가능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가능합니다.
유영우위원
애당초 본예산을 해줄 때는 자부담을 60%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30%로 깎아준다 이거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나머지 30% 부족분 예산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30%로 할 것 같으면 당초 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은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유영우위원
30%를 자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신 것 서현양돈단지 말이죠, 당초에는 100분의 60이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당초예산 100분의 60이었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40%가 시비고 60%가 자부담…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100분의 6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삭감 100만원 하면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든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공사금액이 당초에 3억원 잡았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하고 농축산유통과장하고 당초예산하면서 동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기억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핫바지 의원님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최소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가 있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이것 위원들 기만하고 속일려고 이런 짓 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요? 유영우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아도 위원장은 벌써 준비를 다해 놓았어요. 예산이 변경되고 명색이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예산을 입안하는 집행부 대표가 자부담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사업시행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동의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기억하시죠, 속기록 찾아드릴까요. 사업변경이 되면 이런 예산을 적어도 계상하기 전에 협의가 되어야죠, 제발 속일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당초예산 올릴 때 뭡니까? 자부담 줄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마음대로 줄였습니까, 자부담 %를,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초예산 승인할 때 자부담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지원을 받든지 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일부 얘기를…
김성구위원장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설과는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366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페이지를 잘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피복비가 5명에 95만원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피복비를 집행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보면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군 복무에 갈음하는 것으로 피복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중앙정부가 필요로 해서 하는 지원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지방도로의 과적차량단속하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했는 인력입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시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하천수해복구비라든지 소하천수해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비가 왔을 때 수해복구비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난 7월24일에서 7월26일 그 사이에 복구비가 확정되었는 금액인데 도비하고 국비, 시비는 완전히 됐고요, 도비는 일부 지원이 덜 되어서 도비는 이번에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서 바로 도가 해주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런 부분들 소하천이든지 미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번 복구를 하면 아주 완벽할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소하천 같은 경우, 소하천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하천하고 지방 2급하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저희들 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이 예산계상해 주신 당초예산 5억원하고 작년도 1억원하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기본계획이 완결되면 하천 지도 이런 것을 만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하천도가 제작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시설복구 하는 것이 강우량 몇㎜ 이상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몇 ㎜라는 것은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최대강우량 통계를 가지고, 강우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에 대해가지고는 계량복구가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밖에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 일제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할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그래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기본계획이 언제쯤 되면 성립되어서 하천도가 제작이 될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금번에도 수해가 상당히 크게 많이 났잖습니까? 주로 보면 소하천 쪽에 이렇게 수해를 봤을 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예산이 국비든지 도비나 시비가 투입되면 한번 수해 났던 곳은 영구적으로 더 이상 수해가 안 나야 됩니다, 그죠. 그럴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도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부터라도 수해복구 하는데는 하천을 최대한 폭을 넓혀야 됩니다. 물론 거기는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상태대로 하천이 그냥 있는대로 복구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넘치고 피해가 또 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또 한가지 부분은 뭐가 문제냐 하면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축을 하는데 멧돌 쌓기하고 찰쌓기라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메쌓기, 찰쌓기입니다.
권추업위원
시멘트를 안넣고 하는 것이 메쌓기 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수해복구현장에 가 봤을 때 그냥 메쌓기 했는 경우는 그냥 다시 석축이 파괴되고 이러든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찰쌓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찰쌓기를 하고 있고요.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해복구를 하면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월교죠, 세월교로 인해서 다시 또 다른 피해가 나고 이러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세월교가 파괴되었을 때 세월교 복구를 세월교로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가설해 줘야만 피해를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권추업위원
물론 예산인데 보니까, 현장 가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보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현장가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 시멘트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높아요, 높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부분요.
김성구위원장
권추업간사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369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는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대비는 4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면 시설부대비도 증액 편성되어야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감액은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제외한 시설부대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10% 절감계획에 의해가지고 일제히 절감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용하고 남은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증액이 되더라도 시설부대비는 증액편성을 안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결국은 부대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자체설계를 많이 했다라는 뜻이네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자체설계도 하고 당초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사용하는게 측량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청사진대 등 잡다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덜 소모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예산을 많이 아꼈다는 소리인데요, 그 위에 보니까 인도경계석보수가 있는데 보수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내일원 전체입니다. 시내 인도경계석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붕괴되었다든지 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갈아넣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내구간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도시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상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붕괴된 그런데 원상복구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도시과에서는 인도관리를 전혀 안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인도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임상근위원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면서 상당구간 인도를 교체하고 새로 했는데 건설과에서 또 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거기는 일제히 교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석 해놓았는데 부분적으로 붕괴되어서 일그러졌다든지 동파된 부분을 갈아넣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 잘…
임상근위원
잘 모르시죠, 본위원의 지역입니다마는 와룡면은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파출소까지 약 400m가 면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국도 35호선 주변에 있는 인도하고 보도블럭을 시행한지 20년, 30년 되는 것 같고, 은행나무가 크면서 인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어른들이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경계석보수예산이 올라왔길래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알아 듣도록 얘기를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공동작업장포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289페이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문화마을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요, 거기서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시로 반납된 금액입니다. 반납된 금액이 문화마을에 공동작업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포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김성구위원장
문화마을에 무슨 공동작업장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공동작업장 부지가.
김성구위원장
와룡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와룡 거기에 무슨 작업장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공동작업장 부지가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떼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거기 작업장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무슨 작업장입니까? 고추 말리는 곳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고추도 말리고 지역 주민들이 앉아서 여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지만 한 과만 더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도시과 업무는 264페이지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276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상오수관로설치 48억8,100만원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배수펌프장이 1억500만원하고, 여기 배수펌프장은 오수관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용상오수관로는 안동 병원 있는 부분에.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두가지가 관련이 있는 예산이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오수관로는 앞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용상배수펌프장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김성구위원장
지방채사업 총 규모가 60억원이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전체 106억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는 기획실에서 60억원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46억원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김성구위원장
60억원 중에 50억원이 넘는 금액이 기채사업으로 시작되는데 이 금액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렇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용상오수관로가 가장 급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시내는 합류식으로 했는데 분류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옛날 용상 안동 병원 주위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오수를 분류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른 지역은 다 되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다른 지역은, 기존 시가지는 하류에 분류식으로 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류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네 그죠, 기체를 내면서까지.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기채목적이 오수분류하는데 최선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기채를 내면 우리시가 안 갚아도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우리시가 갚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가 오수분리해서 수질환경개선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질환경개선 할 때는 위원장이 판단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가지 하수관거도 중요하지만 낙동강상류지역에 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동 지역, 읍·면소재지 그 지역을 도시과장께서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거기에 오염되는 것이 더 많은 낙동강물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280페이지 음식의거리 도로포장공사에 6억4,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증액편성요구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인데 왜 이번에 6억4,5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당초에는 설계를 안하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5억원 하면 된다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반 정도 밖에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예산승인 할 때 의회에서는 음식의거리 도로포장하는데 5억원만 주면 포장 다하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6억4,500만원을 추가편성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 이유인 즉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끝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도로포장은 끝입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다음 추경 때 6억원 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도로포장 부분에는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음식의거리 예산 중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은 예산 집행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일단 공사를 발주해서 하나하나 집행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도로포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한전에 지중화사업이라든가 통신케이블, 수도, 하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 부담금은 별도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포장사업비 11억4,500만원 안에 지중화관로까지 다 들어갔단 말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한전부담금만 제외하고 수도, 하수도, 포장.
임상근위원
음식의거리에 업주들이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국내도 가고 국외도 갔다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앞에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보면 음식의거리 소공원조성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이번에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공원, 작은 모퉁이에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도로포장이 안되면, 도로포장이 되어야만 소공원설치 하는 것인데 또 감액편성을 했고 그죠, 도로포장은 돈 더 달라고 해서 해야된다 하니까 본위원이 금방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예산입니다. 분명히 추경에 예산확보하지 아니하고 2001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지금 있는 기정예산 5억원가지고 우선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그런데 공사발주 할 적에 전체구간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주하기가 안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한목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억원을 집행안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 추경에서 승인이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다 그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하겠지만 다소 이월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283페이지에요. 인명구조구난장비구입비지원 이것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하고 총무과에 접수가 되었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네들이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를 돕고자 하는데 인명구조장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고시에 대처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낙동강 다리 밑에서 2년째 행사했는 해병전우회에서 장비를 700만원어치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요청할 때 무료로 구난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284페이지 옥야시장 소방대기소 수리 50만원인데 소방대기소라하면 이 시설물이 소방서 소관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은 작년도에 일부 보조를 해줘가지고.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소방대기소라하면 소방서관할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소방관이 파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일부 비품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불이 났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야시장 내에 소방대기소 수리가 아니고 화재로 인한 복구 아닙니까, 그죠, 소방대기소에 화재가 나서 다 탔는데 소방대기소 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소방대기소는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서는 도비입니다. 도 재산이고 도에서 직할하는 겁니다. 이것 350만원 아니라 35만원도 도비로 당연히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신시장 옥야시장 내에 소방대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말 소방서에서 3억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소방차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정말 화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명목으로만 소방대기소라 해놓고 겨울에 난로 하나 피워놓고 계속 오갈데 없는 사람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국비, 도비 여기 시비도 포함이 되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올해는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지로 과장님 생각에 자전거도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연계가 안되어서 그런데 연계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꼭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고 현재 인도가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정비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자전거도로 전부다를 개설해서 이용하기보다는 지금 부분부분이라도 공사 다 끝난 곳이 많잖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이용을 많이 안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제일생명에서 안동 공고, 화랑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인도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언제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10년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되었을 적에 10년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야되지 한목에 예산을 150억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습니까?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분담을 하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2010년도 갔을 적에 교통분담율을 자전거 도로에 1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 신문이나 이런데 자전거 그림만 커다랗게 그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런 신문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부분부분이라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 밑에 보면 현수막걸이대 및 지정벽보판정비설치에 도비가 1,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도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되고 현수막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해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시내 전체 현수막정비 이런 겁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75페이지에서부터 37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뒤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밖에 대기하고 있는 담당주사님들 전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오늘은 당 위원회에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경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등록업무용 복사기가 300만원 있습니다.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시 전체 차를 등록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민원처리용입니다. 복사기가.
권추업위원
민원.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창구민원용입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단속차량구입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작년 추경예산이나 2000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후 꼭 편성해야 할 이유나 사항이 바뀐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차량 두 대는 현재 저희들이 단속용차량 한 대가 ‘91년식입니다. 워낙 노후되어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폐차 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원 인원은 줄고 단속구역은 확대가 되고 차량대수는 늘어가고 해서 앞으로는 차량단속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차 한 대 하고 이렇게 대폐차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대폐차는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또 한 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역까지 가자면 사실상 한 대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라도 오히려 보충이 되면 모르는데 한시적 티오기 때문에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인원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으로라도 단속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수입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에 보면 우선 먼저 눈에 띄는게 407페이지에 노상유료주차장 계약포기보증금 환수금 1,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수입을 잡으셨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실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관리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27명이 계약을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일이 27명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 세입면에서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저번에 입찰결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은 증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1억80만원, 다음 쪽에 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4,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0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수입이 잡혔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이렇게 안잡아 놓았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앞 406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를 더 잡은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상을 더했고요.
임상근위원
결론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단속할려는 것보다는 더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입입니다.
임상근위원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보다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맞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단속을 많이 해서 수입이 잡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상당히 팽배합니다. 부과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412페이지에 불법주차단속용차량구입이 차량없이도 당초예산보다 많은 불법주정차를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 사주면 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경광등 달아가지고 시 행사할 때 에스코트 할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용입니다.
임상근위원
시장님께서 전주에 가서 보시고 전주시에서 경찰 사이카처럼 생긴 교통단속차량을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참 좋다 멋있다 그래서 안동 에도 해야되겠다라고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평시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시에는 행사에 차출토록.
임상근위원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그죠. 특별회계는 사용 목적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되어야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단속용으로 이 차량을 구입을 하고 경광등을 달았다면 교통유지관리 이외에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409페이지에 구 군청에 지하주차장건설 15억3,780만원 전액 삭감편성 했는데 이것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 요구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의회가 승인한 다음 불과 8개월 지난 후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군청부지 1,638평 중에 932평 정도를 지하주차장하기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구 소방서 부지 및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서 사실상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상 해 놓고 사장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다시는 시행하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사업시행 정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교통체계개선용역을 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교통체계개선용역 결과가 나왔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에 구 군청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면 안된다고,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나왔습니까? 사업을 시행한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용역을 할 때 여기에 지하주차장 몇 면 정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전체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소방서 뒤 사유지 매입이 불투명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2000년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관광과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2000년도에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면 당초 기정예산에서 사업요구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주먹구구로 행정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408쪽에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원만 하면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1억원만 주면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수준은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되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그 인상된 것으로 보상이 안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안됩니다.
정재은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농어촌에 대부분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용객이 현재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을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지노선운행을 감회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시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국도34호선 같은 경우에 11번 버스노선 경우에 장사가 전에 비해 훨씬 덜 될텐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나중에 11번 운행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최근 들어서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내에.
정재은위원
그 안에.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안에만 별도로 집계를 안냅니다. 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정재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되잖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바리케이드를 없애버리고 저녁에 장사꾼들이 다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단속대상은 됩니다.
정재은위원
그것 정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지하주차장건설 구 군청에 하는 것을 왜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건설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문화관광과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장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잉여금 처리되어 가지고 관리되는 것만 해도 많이 있죠? 예산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로 관리해야 될 그 이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금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을 경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대로 두고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내년도에 가서 경정을 해도 아무 탈이 없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하냐 하면 도심에 있던 공유재산들을 많이 처분을 했어요. 그래놓고 고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시 재정에 축을 냈어요, 손실을 끼쳤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가 공유재산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군청에는 옛날 안동 관아복원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그 사업이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후에 그 위에 다가 해야 될거예요.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경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보더라도 좋고 시민들한테 명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1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2억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학술용역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학술용역을 줘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용역 받은 사람이 바로 용역을 받을게 아니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추진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이 내용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연구해서 바로 사업시행까지도 불가능한가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말하자면 특수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안전시설 부기 그대로 개선공사를 전산화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통안전시설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들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완전 전산화하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에 시설물 신호기 그러면 눌리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위치가 어디인데 신호기는 몇 개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누구다 이렇게 완전 전산화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로는 그냥 대장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전시설물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 그렇게 특수업무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특수업무입니다.
이재갑위원
전산화하는게 특수업무예요. 납득이 안되는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중심시가지교통개선사업, 시 외곽지교통개선사업 전체예산이 9억700만원입니다. 교통개선사업의 주 내용이 뭡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전번 교통개선사업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입니다. 저번에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중심 시가지 차선도색이라든가 전부 변경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5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외곽지는 체계개선사업용역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변두리에 고칠 곳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도로선형을 개량했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안전시설물이 들어가도록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에 개선할 곳이 3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쪽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유개승강장 7곳하고 무개승강장 5곳인데 지금 이것 신규입니까?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신규입니다.
권기운위원
전체 다 신규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운위원
도로가 확장되면서 과거에 비하면 시내버스 승강장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길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신청량은 많습니까? 승강장 신청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런데 승강장은 과거보다 더 멀리 서는데 어떻게 승강장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주로 농어촌에 하는 것입니다.
권기운위원
신규 시내지역입니까? 시 외곽지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외곽지역입니다.
권기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410페이지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학술용역비 중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공사 및 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비 1억4,457만원, 41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전산화시스템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것 예산이 1억3,480만원인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고요, 그 차이입니다.
유영우위원
조금 전에 용역비 중에서 바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별도입니다.
유영우위원
용역비를 1억4,4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준다고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 전산화시스템구축인데 말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위에 보면 학술용역비고 이것은 전산화개발비고 그런데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1억4,000만원을 준다 그런 얘기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말하자면.
유영우위원
설계를 하게되면 사업을 실시를 해야지. 설계만 하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실시하는 것이 시스템구축이고 사업비입니다.
유영우위원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시 외곽지 교통개선사업으로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3억하고 1억6,000만원, 1억원 이게 변두리라고 그랬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변두리인데, 현재 도로표지판이 다 되어 있잖아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이 아닙니다.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 안되어 있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덜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노면표지판은 도로포장을 완공해야만, 현재 보면 외곽지라고 하더라도 노면표지판 다 되어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얼마나 덜 되어 있습니까?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비가 다 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시 외곽지 교통개선사업에 선형개량 하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입니다. 도로관리 문제도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지로 도로관리 하는데도 예산들이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쪽이예요. 재투자되는데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지방도에는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라고 했는데 시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 국도나 지방도 경우에는 경상북도나 안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요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잖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선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게 마련이라고 사실 사고 빈번한 곳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번에 회곡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선 희미하다고 해서 사고가 나서 나중에 구상청구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되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안전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기본적인 것은 도로선형이라든가 도로 노면상태, 도로노면의 구배라든가 이런데서 잘못되어 가지고 시공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안전시설물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마는 안전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은 그래도 적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표지라든가 주의표지라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좋겠지요, 그러나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도나 중앙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마지막으로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11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김성구위원장
권간사님 잠시만요, 뒤에 대기하고 있는 담당들요, 가셔서 중심시가지교통개선사업, 시 외곽지교통개선사업 세분화된 조서를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용역결과에 의해서 아까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화랑로 같으면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잖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옥야동 쪽으로.
권추업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경찰서 김경장이 와 계십니다마는 설명을 드릴까요.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설명하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럼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랑로라든가 용상로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로확장부분은 확장부분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화랑로라도 확장 안되는 부분은 그대로 체계개선에 다 들어갑니다. 현재 확장계획부분은 계획부분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안전지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또 좌우회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개선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하실 일이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화랑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 육교를 설치하느냐, 제거하느냐 이런 교통장애 없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체계개선 자체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죠, 과장님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이든지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하고 정리해야되지 어떤 도색만 하고 이런다고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포함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린 대로 안전지대를 바꿀 것은 바꾸고.
권추업위원
화랑로에 안전지대를, 어디를 안전지대로 할려고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전지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선에도 안전지대를, 사거리 같은 경우에 표시할 곳이 있으면 표시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차 진입방향표시도 바꿀 것은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안동 장날 같은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 화랑로에 확장이 되더라도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안동 에 관광객이 왔을 때 항상 불만이 안동 교통정책이 가장 엉망이기 때문에 안동 에 다시 관광 오기 싫다는 이런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에서 교통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일단 과장님.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동 공고 앞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섬 설치라든가 안동 중학교 앞에는 횡단보도 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화삼거리에는 횡단보도 제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기연동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교통흐름이 안되기 때문에 신호기연동화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없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나 도의회든 발언을 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행정산하 사무관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있어서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이럴 때는 증인의 협조를 받아서 출석요구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그런 정도의 회의절차를 아셔야 참석했는 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도저히 위원장으로서는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상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적어도 교통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100% 숙지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어떤 업무고 책임이 아니겠나를 상기 한번 시키고자 합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는 안된다고 그랬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왜 또 계상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도대체가 행정이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가는지 위원장은 판단이 안섭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상부에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반회계에 해야된다, 의회에서는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특별회계로 넣어라 왜 일반회계 축내느냐, 그런데 또 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도대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중심교통개선사업에 보면 분명히 과장께서는 의회 질의 답변 중에 시설비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시설비요.
김성구위원장
예.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무슨 시설비 말입니까?
김성구위원장
도로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섬이나 이런 것은 안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담당주사님들 전부 다 좀더 챙기고 업무를 더 연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건설계획을 불과 6, 8개월만에 폐지시키고 나머지 예산들을 15억3,780만원을 삭감하고 또 예비비에서 9,643만원 삭감해서 전부 다 경상적경비, 학술용역비 2억200만원, 전산개발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180만원 이런 중요한 시설 정말 교통의 흐름을 변화시켜서 유료주차장 하면서 시민들이 차량을 정차, 주차하기 좋도록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전액 경상적경비에 그저 40, 50% 정도 부가되고 시설비에 5억3,300만원, 이런 예산편성이 있겠느냐,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어디 바보입니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또 20만 시민을 어떻게 보고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공사및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가 정말 급했으면 당초예산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바꿨습니까? 그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누가 세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시설물 관리책임자는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올해 계획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찰서예산을 요구대로 계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경찰서는 당연히 교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할겁니다. 문제는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개선공사 전산화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용역비를 1억4,457만원이고 시설관리시스템구축 하는데도 1억3,48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시설비보다 많다면 그 이유는 뭐다 정확한 답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점검해서 당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좀더 잘 하실려면 이러한 예산을 갑작스럽게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은 경상적경비라든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면 사전에 당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물론 교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얼마나 현실성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얼마나 교통체계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시간이 길어져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추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질의와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부터 329페이지까지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여기는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어서 질의하실 때 325페이지까지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성구위원장
321페이지에서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민간인해외연수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몇 명이 갑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인원은 ‘98년도에 3,200만원 확보해서 해외연수를 할려고 하다가 IMF가 와서 학습단체 4단체장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반납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계상을 안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20명 정도 계상했다가 10명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40명 정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예산 사정상 이번에 2,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전체 4,000만원 가지고 여행경비는 여행국에 따라서 경비가 조금 차등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지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부 자부담을 시키면서 조금 인원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농민단체를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좋은데 그 심사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심사규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확보가 2,000만원 밖에 안되어서 할려고 하다가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추진을 하셔도 철저한 심사를 하셔서 농민들이 그야말로 활기찬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철위원
325페이지 노트북컴퓨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상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농촌지도기관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 국비하고 도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쓸려고 했는데 중앙지침이 이래서 저희들이 노트북은 현재 일선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해서 농업기술자료를 입력시켜 가지고 현지지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액정비전은 영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상실이 1층에 기술보급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해서 대 회의실에다가 연결을 해서 우리 농업인 교육이나 회의 때 필요한 기술자료를 진흥청이나 도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철위원
좋은 시설로서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쪽 시설비에 일직농민상담소 사무실확장, 임하농민상담소 상수도시설 했는데 일직상담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일직상담소는 아주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그 안에 칸수가 다섯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굉장히 이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것을 틔워가지고 농민들이, 실지로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고 이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권기운위원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추경에.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임하농민상담소 상수도시설은 과거에 임하면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상수도시설이 되어 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321쪽에 농촌진흥사업케치플레이제작 간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게시해 놓은게 첨단농업기술로 제2녹색혁명 케치플레이를 옥상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청에서부터 케치플레이를 새기술 지식농업 세계속의 한국농업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산이 없어서 연초에 해야되는 것을 못했습니다.
권기운위원
설치하는 곳은 기술센터 본관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본관 옥상에.
권기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326쪽에서 327쪽까지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여기는 경상적경비 하고 키작은사과우량묘목공급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에 보면 화상정보시스템이용료 해서 기정예산에 540만원 있는데 다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가 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원래는 국비인데요, 진흥청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도에다가 재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월 기본료가 올랐습니다. 141만원입니다. 1개월에, 그래서 150만원 잡았고 또 저희들이 더 쓰게 되면 기본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년에 필요한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총 1,800만원인데 나머지 900만원은 도에서 바로 저들이 영수증을 받으면 도로 부쳐주고.
권추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상정보시스템 이용을 얼마쯤 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매주 토요일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연구소와 기술시스템을 하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농민들 대상으로 각 학습단체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굉장히 높고 농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이용한 회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총회수 말입니까, 올해 것요.
권추업위원
예.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했는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주 3회 정도가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하고.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화상정보시스템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올 때는 장소가 좁아서 2층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대형 멀티비젼하고 같이 연결해서 바로 거기서 교육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신규조성포장재료퇴비구입 2,000만원인데 새로 땅을 조성하는데 퇴비를 넣을려고 하는 것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퇴비하면 어떤 퇴비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부숙되었는 퇴비입니다.
권추업위원
부숙되었는 퇴비를 어디서 구입해 오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건설과에서 땅을 조성해 놓았는데 땅위를 다 깎아내어서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권추업위원
땅이 척박한 것은 현장방문 했을 때 봤습니다마는 부숙퇴비 그러면 포장했는 그 퇴비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돼지돈사에 나오는 것도 있고, 계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2,000만원 같으면 거기서 완숙된 것을 넣을려고 하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다른 곳의 거름원료하고 톱밥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톱밥하고 제조해 놓은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톱밥하고 이런 것을 다 제조해 가지고 완숙시킨 것을 넣을려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다 완숙된 것을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퇴비를 포장에다 제조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M9 묘목을 갖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합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센터에서 퇴비를 제조를 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해서.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과수원에는 퇴비를 많이 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M9 대목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사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권추업위원
다음부터는 자체에서 퇴비를 생산하겠네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여기 기본퇴비가 들어가면 다음에 넣는 것은 직원들 동원해서 뒤에 하천의 것 베어가지고 하고, 매년마다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권추업위원
327쪽에 보면, 키낮은사과 우량묘목공급사업해서 5만주 같으면 과수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묘목이 충분히 내년도에 공급되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내년도까지 공급할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합니다. 4만주 확보되어 있고 1만주를 다시 더 해가지고 내년까지 5만주 묘목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재 4만주가 확보되어 있고 1만주는 내년에 확보되어서 할 수 있도록.
권추업위원
올 겨울에는 4만주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거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공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공급을 합니다.
권추업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1만주는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1만주도 올해 확보해 가지고, 예산만 되면 만주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공급합니다. 4만주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내년 되면 5만주를 공급할 수 있다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농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상담소하고 다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농민들이 얼마쯤 신청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5만주 같으면 현재로 농민들이 저수고밀식재배를 굉장히 원하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저희들 기술지도 방법도 고소득 쪽으로 가야되고.
권추업위원
아니요,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에 사과재배 하는 농민들이 내년도에는 묘목을 얼마쯤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5만주 이상은 공급이 가능하다고.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공급할 묘목이 5만주인데 농민들이 10만주를 신청한다든가 이랬을 경우.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김성구위원장
328쪽, 32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장미암면재배 시험재료구입비가 적잖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온실에 보면 비료를 주기 위해서 밑에 보면 스폰지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료를 액비를 만들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료비는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재철위원
연구를 하시면 이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이재철위원
하우스이상발생 자동통보기설치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당초에는 작목이었는데 국화절화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상발생 자동통보기가 불필요해서, 저희들 저온저장고에 씁니다마는 냉동기가 없어 온도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과라든지 배를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냉동기가 필요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기계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재철위원
이런 것은 좀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보전형 화목보일러설치 시범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환경보전형은 어떤 것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하우스에 모든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한데 화목보일러는 화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연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으면 화목농가에 보면 구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계속 화목으로서 연료를 대처할 수도 있고 만약에 화목이 없을 경우에는 연료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보일러 자체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재배에 필요한 것이겠네요, 그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예산은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수질환경사업소가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현재 소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소장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게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민간위탁동의 결론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내야합니다. 예산부터 질의하시고, 그 다음 오늘 시간은 민간위탁문제에 대한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38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부분 중에 하수처리장 상수도설치비가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도시과에서 올려놓았는데 상수도설치가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도시과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수질환경사업소에 상수도가 전혀 안들어 가고 지하수를 사용하겠끔 되어 있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때 당시에 준공하고 얼마나 되었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준공하고 1년 지났습니다.
임상근위원
준공할 시점에는 수질검사가 합격입니다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다시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도시과에 다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1년만에 수질이 적정한데서 부적정한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설치를 해야된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강을 횡단해야 되잖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교량으로 통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교량에 달아서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처음부터 예상을 했더라면 차집관로 묻을 때 옆으로 관로만 묻으면 되는 것인데 그죠. 관로만 묻으면 되는데 아깝다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는 지하 10m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되메우기 하다가 중간에 깔아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농축조설치 1억3,000만원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원래 설계상에는 4계열이 완공되면 농축조가 4개 필요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 2계열 50%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농축조가 원래는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수도시설기준이 `89년도 시설기준에 의해서 고용물부하량을 계산해서 했을 때는 90㎏까지 부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하수도시설기준이 변해가지고 70㎏까지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옛날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조에 들어가는 농축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축조를 하나 더 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반영된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이런 시설예산들이 민간위탁을 앞두고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잠잠해 졌을 때 그때도 다시 저희들이 농축조를 용량이 부족하니까 해달라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임상근위원
하수처리장을 발주할 단계에는 기준치가 높았고 지금은 그 적용기준치가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보안에 걸리기 때문에 농축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 50% 계열이 완공됐으면 농축조는 4개중에 2개가 완공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시설기준이.
임상근위원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89년도 기준으로서는 적합한데 변경된 ‘92년도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공사를 변경해서라도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준공 끝난 뒤에 요구를 하네 그죠. 좀 늦었다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그 다음 386페이지에 하수처리장 CD제작이 5,000만원인데 도대체 어떤 CD입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도시과 하수담당에서 올린 겁니다.
임상근위원
이것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하수처리장 CD제작이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전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하수처리장에 홍보용 CD제작이라면 탤런트를 고용해서 찍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과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다음 160페이지에 유입펌프동 보온덮게를 1,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예산은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유입펌프동에 침사제거자체가 안동 같은 경우에는 혹한기가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침사설비가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서 침사를 제거할 수 없으면 세목스크린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유입펌프모터자체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2년간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불편해서 올해는 꼭 올려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밑에 보니까 누설전류계, 회전계 구입 이런 자산및물품취득비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요구된 부분은 의회에서는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 임상근위원이 전반적인 예산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안동 시수질환경사업소,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내일 이 동의안을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위원님들 질의 한번하시고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과장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특별히, 이제까지 주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일부러 어제 만든 겁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시기가 금년 연말을 기해서 2001년부터 시행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가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자체가 안동 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기초시설은 법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해서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미미한 입장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래야만 내년까지 안동 시에서 45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장이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시험운행중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축폐와 연계처분 하는 것, 분뇨 연계처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시설운영이 안정이 되지 아니했고 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이 완전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개인적인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직원 37명에서 22명이 그쪽으로 가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지원자를 받아봐서 가는 직원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으로 가고 나머지는 본청 총무과에서 대기하다가 어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직권면직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소로 배치 받아서 근무를 하든지.
권추업위원
현재 본인이 희망하면 위탁되는 사업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다시 직권면직이 될 것인지 직렬별로 전체 기계직이면 기계직, 전 안동 시청 기계직을 다 모아놓고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든지 근무시간 중에 다른 행위를 해서 시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또 논의가 되어야될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렇죠, 상당히 민감하죠. 누구는 공무원하다가 그쪽으로 가고 누구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일반 오수나 이런 부분들하고 축폐 이런 것이 들어오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공사 중입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아직은.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분뇨하고 하수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상태에서는 지정외폐기물침출수라든가 기타 특수폐기물침출수라든가 현재 이런 것은 전혀 안들어 오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매일 3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 그것은 침출수라도 그 침출수는 안동 시에서 쓰레기 침출수지 특수 침출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들어오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지정외폐기물침출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수침출수를 공개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유입되었을 경우.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하기 힘들지만 미생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힘드시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안동 시에서 유입되는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도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긴 하겠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안달려 있겠습니까.
권추업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민간위탁이 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 되는 경우 공무원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직원들 신분보장문제가,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민간기업에 갔을 때 적응 못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조직에서 과연 적응해서 충분히 인정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권추업위원
가슴아픈 부분이죠,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해서.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동 이라는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이윤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다른 알파에서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물론 예산이 5억5,900만원이 절감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 점을 충분히 간과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게 맞는지, 되는게 맞다면 왜 되어야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수준 자체가 기계설비를 분해 조립한다든지 세세한 영역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바로 수리가 힘듭니다. 특히 기능직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에 계시다가 운전을 하신다든지, 조무원으로 계시다가 전직한 경우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책임감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에 못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성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되고 책임감으로 봐서는 시 직영을 해야되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그 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공공기관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게 합목적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전 직원들의 능력은 사실 민간기업하고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부임해서 근무한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98년10월12일 되었으니까 2년이 다되 갑니다.
김성구위원장
1년, 2년 동안 하수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텐데 정확하게 5억여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저희 사업소예산을 합쳐가지고 5억원, 6억원 정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민간위탁하는게 낙찰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6억원이 아니지만 3, 4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3, 4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보고서가 소장님이 만드신 것 아니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회사에서.
김성구위원장
용역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과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소장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결과보고서에 타당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 신분보장문제라든지.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뒤에 다루기로 하고, 적어도 예산을 5억3,000여만원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담당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는 그 절감의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그것을 검토하셔야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여부가 옳은가 잘못되었는 것인가를 책임자가 판단하셔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5억3,000여만원의 용역결과를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용역내용이 타당성이 있던가 없던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보셨다고 그랬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보고서는 저는 전혀 못봤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잘못되었네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저희한테는 안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안와도 구해 보셔야죠? 바로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적어도 수질환경사업소의 책임자가 5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무엇 때문에 절감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행정기구개편조례안이 통과되고 당 위원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직원들 동요 많이 하고 있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책임자로 볼 때 기분이 어때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지휘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지휘정도가 아니고 그 아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하고 의회 의견을 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은 전체 공무원들이 집행부나 의회 의견을 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점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기구조례안이 개편되는데 직원들은 하나도 모르더란 사실입니다. 소장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직원들한테 얘기 안하고 보안을 유지하셨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무 생각 없이 말 안하고 있었어요? 최소한도 20만 시민을 위하고 하류민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정부분은 천대를 받아가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온 직원들입니다. 양지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음지에서 아무 대가없이 그렇게 해온 직원들을 책임자라는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기구조례안이 통과되는 것도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5억3,000여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 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직영을 해야 하는지 안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시와 제3센터 사업을 해야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직원들과 협의하고 해서 소장께서는 그 의견을 시장께나 의회에 의견개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혼란스럽지 않고 매끄럽게 구조조정 하는데 잘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 관내 소문에 의존해서는 안되겠지만 소문들이 결국 안동 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직들이 기능직 내지 기술직을 천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시가 들어야 하고 의회가 들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장께서는 위원장이 여기 있지만 단 한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의장님을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제가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언제 드렸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축폐소장님 하고 같이 2주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그래도 오늘도 아침에 뵙고 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말 위원장으로서는 안타깝고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또 하부직원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행정이 계속된다라면 누가 과연 시 집행부를 믿고 수하직원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따르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수질환경사업소장이라고 명명하기는 참 어렵다 지금은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직제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은 소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해주셔서 고마운데 행정이 늘 추구하는게 생산성,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5억3,000만원, 5억5,000만원 절감이 된다는데 이 비용 5억원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 하면 더 많은 아픔을 나눠야 될 그럴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당장 15명의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대부분 인건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면 이것은 절감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가 합해지는데 수질환경사업소의 시설유지관리비 부분도 절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5명의 인건비가 5억3,000만원 수준이라면 그 이상의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15억원 그러면 납득이 되어요, 그래도 15명, 가슴은 아프지만 우리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 15명의 인건비 수준으로 절감을 놓고 절감된다고 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15명에 대한 그분들이 지금까지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업무하고 검침원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했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는 청소했는 구역에 환경미화원을 그 숫자로 고용을 해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무엇이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기여하고 예산절감 되었느냐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절감 보는 것은 계약이 3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고, 연봉, 호봉수가 많은 직원들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에 그때 절감되는 비용을 또 추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3년 이후에 용역해서 다시 재계약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을, 5억원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시에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은 계약이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3년간은 계약이 그렇게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보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논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녹취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견을 제대로 다 못냈을 것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구조조정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당초에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총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깊이 다룰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다행스럽게 당 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수가 많았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억3,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절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가면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연봉이 많은, 그럼 연봉이 많은 순서대로 기업은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노후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나 집행부 책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장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