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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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2억1,378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청사 정보통신공사 사업으로 우리구 신청사 이전에 따라 통신계획 케이블공사, 네트워크 장비구매 및 설치비 등 모두 9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이버강남 캠퍼스사업은 인터넷 상에 자가학습 DB를 구축해서 지역주민 및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고자 프로그램 구입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전자결재문서 및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신속한 정보검색 및 문서관리를 자동화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먼저 적용범위 설정과 표준화, 최적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상세요구분석을 실시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1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사업은 동사무소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고지서송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일선 통·반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우편송달로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송달보상금 7,980만원을 감액하고 우편송달료 1억2,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서버구축사업은 199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사이버세무종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무종합시스템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무서버를 구축하는 것입니 다. 저희구 특성에 맞는 업무개발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보다 질 높은 구민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억원을 서버 구입비로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스마트세무 종합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중에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속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79p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예산소요 신청은 지난번에 우리 신청사 수리비를 청구할 때 그때 이미 예상되고 신청이 돼서 반영이 됐어야 할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이 정도 사업을 9억9,300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그 저의가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 준 신청사 수리비에 대한 부족분을 이렇게 청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수리비에 대한 소요 요청 근거와 그 입장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신청사관련 예산하고 지금 질의주신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을 함께 올리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follow up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련예산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그렇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84억이라는 수리비를 산정할 때 이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그 때도 예상됐던 거고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런데 거기 공사발주를 하고 이미 정보통신공사는 지반공사입니다. 이미 수리를 하면서 이미 투여가 되고 선투여가 되고 선시설이 되어야 될 공사인데 지금 우리 신청사 수리가 거의 지금 공사일정으로 봐 가지고 한 반 이상이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정보통신공사 수리비, 시설비 9억9,300을 청구한 것은 이미 시설공사하고 있는 그 이면에 부족분을 이렇게 충당할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하지만 전산정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 신청사 공사비 87억인가요, 그거 이외에 전산정보과에서는 따로 9억9,000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려 가지고 구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았고 예결위에서도 다만 신청사,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지, 다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만약 신청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보통신 예산도 같이 연계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다만 거기서 부결이 돼서 본예산 청사, 신청사 예산이 보류가 됐다가 다시 본회의에서 구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반영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 예산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신청사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정보통신공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메인 프레임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보통신을 위한 각종 UTP케이블이나 광케이블 그 다음에 각 장비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통신케이블 공사 같은 게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는 어디까지는 각 통신공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내부건지 여기 보면 본관, 별관, 동사무소, 구의회 등 연결장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해서 말이죠. 통신공사의 구체적인 걸 일단 설명을 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에 저희들이 앞으로 통신용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광케이블로, 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건 다 무료로 해 주지 않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주전산실까지는 연결을 해 줍니다. 광으로, 그렇게 되면 광단자에서 각 부서나 층별로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케이블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층별로 케이블공사를 하고 본관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케이블을 연결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PC가 오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신케이블공사입니다. UTP케이블이나 광케이블 등 공사를 할거고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앞까지 다 무료로 받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만이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게 어느 예산이, 여기중에서 2억하고 6억5,000하고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통신케이블이 그렇게 내부적인 케이블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에 말단에 붙여가지고 허브라든지 라우터라든지 광단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광케이블용 시스템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요. 조달로 해서 입찰할 거거든요.

임춘자위원

그게 6억5,000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장비하고 설치비 하는 것이 6억5,000이고

임춘자위원

그 2억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전산실로 오는 광케이블을 각 층별로 부서별로 연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여기 본관, 별관, 동사무소 이런 얘기는 왜 나오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도 같이 연결을 광으로 해야 되니까 그 장비가 그 쪽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별관에 장비를 바꾸어, 별관은 이전하게 되면 빠지겠는데 본관하고 구의회하고 동사무소하고 장비를

임춘자위원

별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에요. 자료에 본관, 별관, 동사무소 뭐 이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별관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설명이 다 된거예요? 9억9,300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실내에 각종 전산설비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엑세스플로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설비, 그 다음에 보안출입문공사 그 다음에 무정전, 정전을 대비한 UPS장비라든지 일정한 온도하고 습도를 맞추기 위한 항온항습기 그런 장비들을 전산실내에 미리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교육장 장비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장비구입 내지는 이 예산에 이제 액수 있잖아요. 얼마 얼마 얼마 올라온 이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무슨 조달 그런 관계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장비같은 것은 조달단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은 답변전에 예를 들면 "전산정보과장 누구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났으면 답변을 마쳤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신청을 할 때 분할해서 분산 신청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 사정은 인정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해서 8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때 항목별로 정보통신에 대한 총괄, 포괄적으로 전부 명세를 한 장에 적으면 너무 금액이 많을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사한 행정정보통신망 고속화 체계구축 결국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 딱 별도로 신청했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8억, 이것 신청사 문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에서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마땅히 이월이 된 것인데 이것 뭐 만지면 커지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 9억9,300 똑같은 항목으로 신청을 하면서 1억9,3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이 물론 정보통신사업이라는 것이 시설사업자들이 자꾸만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시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반영해 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이 판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신청할 때 판이 짜졌던 금액입니다. 짜졌던 금액의 항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1억9,300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이 된 사정과 그 명세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신청할 때 하고 지금 약 1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의 변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는 주전산실내에 그런 전산교육장하고 시설공사를 저희들이 포함을 그때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전산실내에 그 시설공사를 이번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서면으로 답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다 지적을 했듯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구청사를 개보수하는 계획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따라서 예산도 작년에 84억 예산을 신청할 때에 이 정보통신공사비용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청사신축과 개보수의 논란이 치열하고 예산이 다른 예산, 중요한 예산 한 가지와 개보수예산 문제가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작년 추경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을 어떤 그 정치적 이유로 뺐다가 2000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8억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2000년 본예산 설명서 191쪽에 있는데 이것을 같은 회계연도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것도 1억9,300만원씩 추가해서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회의 기능을 또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신청사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공사 관련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그런 액수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분명히 작년 예산심의 때 신청사 예산과 별도로 정보통신관련 예산도 심의를 해 주셨고 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신청사 관리예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같이 연결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뒷부분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 이후에 과정은 위원님들 보시더라도 다 이해가 될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추가부분은 아까 우리 정과장도 말씀했지만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산교육장 설비를 갖춘다든지 이왕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차제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충분히 자료를 드려갖고서 같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잘 간파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뭐냐하면 정보통신공사는 청사개보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어떤 기구나 장비가 아니고 청사를 개보수해서 신청사를 만들려면 이 정보통신공사는 기본사업으로 깔려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추경에 없었고 또 금년 본예산에 별도로 80억을 계상을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신축하느냐 아니면 개보수냐 하는 논란의 와중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의도에 따라서 갖춰야 될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올린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계연도에 연초에 부결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예결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와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를 같은 예산항목으로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보통신공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올리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 공사 자체가 신청사 공사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 성격상 공사후반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김희선위원

이것보세요 전산정보과장! 과장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을 자꾸 피해 갈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뭐 별도로 신청사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 올릴 때 분명히 신청사공사에 관한 예산 84억하고 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까지 묶어서 이것도 8억을 같이 올려 가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그 예산의 신청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예결위 의결과정에서 신청사에 관한 논란이 있으면서 이 예산이 신청사 이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신청사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연계해서 신청사 예산이 부결이 되면 같이 부결을 하고 통과가 되면 같이 통과를 시키자고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예결위 위원님께서, 다만 그 과정에서 신청사 예산이 부결이 됐었고 그래서 같이 부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 되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신청사가 지금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개보수하는 신청사에도 우리 강남구청에 모든 부서가 다 들어 갈 수가 없다고 그런 판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보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사항의 얘기입니다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2000년 본예산에 올릴 적에 기본적으로 한데 올렸어야 됩니다. 개보수예산하고 같이 올리고 또 지금 와서 약 1년이 지나 가지고 추가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하고 부분적인 예산이 올라온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보통신공사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사인데 본예산 개보수공사에 다 빼놓고 따로 별도로 예산을 축소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부결이 됐으면 부결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지 부결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김희선위원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희선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구청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이것이 신청사 개보수 아니면 신청사를 다시 짓자 신축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예산을 극소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권문용 구청장의 머리라든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빼놓고 개보수할 때 비용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하는 이런 명분쪽에서 하나의 작품이 나온 것으로 인상이 갑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재무국장님! 집을 이사를 가게 되면 여자분들은 싱크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를 주시해서 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신청사든 개보수든 이와 같은 정보통신에 대한 공사는 그야말로 주방못지 않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이런 예산을 빼가지고 또 추경에 올려서 부결이 됐느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사실 국장님보다는 구청장님한테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 청사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현재 청사는. 지금 하고 있는 청사.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 되어 있지요. 이제 옮기게 되면 그 공사는 또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장비는 노후화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본관에도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넣고요. 그 다음에 서버라든지

김진규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도 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청사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하고 가면 그 시스템을 또 쓸 수 있다 이것이지요? 못 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씁니다. 그것은 서버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이 되면 현 청사를 정보통신대학원인가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설치를 또 우리가 해 줄 것인지 정보통신부에서 할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봤고 그러면 이와 같이 본 건이 올라온 예산은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주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한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김진규위원

3개월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보수하는 건물이 언제 완공되고 거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간을 따진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쭈면 여기에서 부결이 됐을 때 2001년 본예산에 올려서 거기서 가결되어서 집행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가 거의 후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이 좀 비효율적으로 될 소지가 큽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해 줘야 만이 개보수하는 공사가 원활하게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면 그 본 공사가 차질이 생긴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세부계획 추진을 금년 9월, 지금 금년 9월 오늘이 4일이지요.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9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서류나 모든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아무리 상식이 적지만 너무 맞지를 않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자꾸 거기서 하는 일이 의심이 가고 부정적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든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이게 뭐 기간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본예산에서 8억을 올렸다가 지금 이제 몇 개월 후에 약 10억에 가깝게 1억9,300만원 추가됐거든요.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주전산실 아까 과장이 대답하기를 주전산실이 당초 계획에 없었다는데 이게 얼마야 6,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왜 2억에 가까운 돈이 추가됐어요? 그렇게 단기간 내에 그냥 1억 이상씩 올라갑니까? 알아듣기 쉽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예산은 통신케이블 공사하고 네트워크장비구매가 8억이었습니다. 그것만, 그런데 지금 8억5,000만원이 되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것은 작년도와 변경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은 주전산실에 대한 전산교육장 시설공사하고 주전산실에 들어가는 UPS, 항온항습기 예산으로 8,300만원하고 6,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시설공사, 주전산실 내에 시설공사로만 1억4,300만원 이것이 증액이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자료를 좀 보기 쉽게 해서 여기다 깔아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본관하고 별관에 지금 케이블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있는 것을 일부는 쓴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을 왜 이것을 놔두고 별도로 하려고 그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그 모든 건물에는 앞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본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건물을 활용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거기서 계속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보다 그 광케이블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부 다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본관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전산실 전산교육장 시설공사인데 전산교육장을 어디다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 계획상 3층에 전산정보과가 있고 그 옆에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출입문공사라든지 전산보안관계 그런 공사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지금 전체 전산정보실 옆에 그럼 그 별관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신청사

기정

김기정위원

신청사하는 데다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이 8,300씩 들어갑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기에 지금 각종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론소화설비라든지 보안장비라든지 출입 통제를 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일반사무실하고는 다르게 엑세스플로워로서 전산장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1억4,300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평, 평수가 몇 평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전산교육장하고 주전산실하고 합쳐 가지고 한 55평에서 60평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장을 지금 70평 한다는 얘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같이 합쳐서 60평정도 됩니다. 전산실하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하고 같이 합쳐서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장만 지금 몇 평이 필요하냐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교육장은 30평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0평하는데 1억 얼마가 들어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전산실하고 전산교육장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신케이블 공사 말이지요 공사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또 얼마전에 지금 현청사에 4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화를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전화를, 그 공사내역을 오늘 중으로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요. 이런 통신케이블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구청사에 현청사에 현 강남구 청사에 4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 내역 중에 4억4,000만원 내역 중에 공사비를 포함하는 내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 공사를 하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 청사를 우리가 이전하면 4억4,000만원이 들은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불용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또 그전에 집행부에서는 장비가 낡아서 못쓴다고 이런 변명을 하는데 사실 전화기는 낡았으면 낡은 횟수대로 교체만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면서 그 많은 시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요. 그 현청사의 전화 교체한 것 4억4,000만원 그 내역하고 신청사 통신케이블에 2억에 대한 공사내역서하고 이것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임주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자료를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을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케이블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관계는 사실상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는 없고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서 각종 개인용 전화기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한 중앙의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이전을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

이임주위원

총무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79쪽을 마치고 다음 8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82쪽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동사무소나 조직을 통해서 직접 하였다고 했는데 그 조직이란 것은 통·반장을 말씀하십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량의 증가로 송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통·반장들이 고지서 송달방법을 우편송달로 개선하여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고 이를 개선하여 직접 송달을 우편송달로 체계를 전환하고 반송 분야에 한하여 직접 송달체계로 운영하고자 함, 그러면 이 반송에 대해서는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닙니다. 동직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동직원을 통해서 합니까? 반송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송된 그 송달, 그것이 적기에 송달이 안돼서 납기 내에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납세를. 그런 경우에는 주소가 변경이 되면 바로 동사무소로 갑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네. 이것은 말이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세무1과장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가 지방세법에는 직접송달과 우편송달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우편송달을 해오다가, 우리가 우편송달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송달률이 낮아 가지고 송달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겠나 강구를 하다가 한번 직접 송달로 우리가 통·반장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통·반장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조직을 활용을 해서 하면 송달률이 높아져서 우리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대두돼서 이것을 98년 12월인가요 그때 이것을 직접송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직접송달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쭉 시행을 한 2년간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통·반장님들이 그때 송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00원씩 지불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100원씩 지불하다 보니까 통·반장님들 자체도 불만이 계시고 또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민들은 왜 불만을 제기했느냐 하면 통·반장님들이 각 가정을 돌다보니까 각 가정에서는 그런거 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하다보니까 각 가정에 쉽게 얘기하면 프라이버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침해된다는 그런 그 의 견이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구정경영보고회 때 청장님한테 건의가 됐었습니다. 구정경영 보고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통·반장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반장과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구청의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가 많이 가중된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반장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88%가 직접송달을 거부하는 직접우편송달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통·반장님들이 고지서송달로 인한 통·반장의 불만해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을 고지서를 전부 전산화해 가지고 하면 통·반장님들 하는 일이 뭡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통·반장님들은 물론 세금고지서를 돌리기 위해서 통반조직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여러 가지 구정경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홍보 같은 중간매체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마는 그 일부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세금고지서를 우리가 활용했던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통·반장 불만은 그 정도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현재 지방세 고지서 불만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서초구에는 지금 통·반장들 민방위수당이 안 나가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서초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 반장은 아니지만 통장들한테 나가는 민방위수당이 월 11만원인가요, 12만원인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통장님들한테 수당이 나가있고 반장님들한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얼마가 나가느냐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변경 예산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건너서 지방세 정기고지서 송달체계도 역시 변경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을 합하면 1억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통장의 역할이 물론 고지서나 전달하고 그런 것이 통장의 역할은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미 각 국에서는 통·반장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반장제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과거에 현재는 모르지만 다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러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변경해서 우편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통·반장이 없어도 된다는 필요성의 논란까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하면서 다른 구청에서도 전부 이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100원씩 그 전에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선위원

똑같이 줬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희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 직접송달을 거부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그러한 구청도 있습니까? 변경한 데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지금 각 구청에서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이 통·반장을 활용해서 직접 송달하는 구청은 적습니다. 한 3개 구청밖에 안됩니다. 우편송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나머지는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별로 25개 구청 주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 이 통·반장들이 이런 정도 봉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만 통장수당을 갖다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그 관리인한테만 맡겨 놓으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부 100% 송달이 가능해요. 다만 일반주택, 일반주거지역에서 통장들이 좀 힘든데 통장들이 이러한 정도의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좀 보류하고 신중하게 내년 예산에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저희가 한 3개월여에 걸쳐서 통·반장님 의견수렴도 했고 또 우리 주민들 첫째 통·반장도 통·반장이지만 주민들의 각 가정을 도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강구한 끝에 우리가 송달체계를 원래가 우리가 쭉 해 오던 것이 우편송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달로 요즘 등기우편 송달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우편송달을 하고 2차적으로 반송분에 대해서만 동직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럼 징수율도 높아질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문제는 저희 전 세무 부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세도 이런 송달 이렇게 갖다주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세만 유독 낙후돼 가지고 아직도 사람 인편으로 전달하는 그런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인데 특히 다른 데도 이미 우편송달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지방세제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해 왔지만 이번에 바꾸게 된 가장 큰배경은 일단 주민들이 통·반장이 와 가지고 직접 방에 들어 와서 사인 받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대개 비우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강남구 실정상, 그리고 수요자가 그렇고 공급하는 통·반장들도 반대합니다. 자기네도 100원 받아가면서 땀 흘리고 그건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다 반대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하고 자기 의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남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강남 우리가 정보화 앞서간다는 입장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인편으로 전달한다는 자체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걸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임춘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조금 더,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뭐냐, 제가 이때 지난번에 고지서 송달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바꾸자고 한 것 아닙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지만 구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그때 이미 옛날에 과거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편송달을 했지요. 쭉 해 왔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하여간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고 그때 예산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송달료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절약하고 정확하게 전달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고 주장해서 바꾸는 걸 승인해 달라고 그랬고 바꿔서 예산절감 한다고 요청한 게 구청입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재무국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게 몇 년 실시했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2년 됐지요. 2년도 실시 못할 것을 이런 식으로 정책의 문제가 그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걸 왜 바꿨느냐, 그 고지서가 우편으로 가면 돌아오는 게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우편으로 두 번, 세 번 보내니까 예산낭비고 이래서 이것은 "바꿔주십시오. " 한 게 구청장이고 구청에서 올린 겁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이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앞서가는 강남에서 이걸 사람보고 돌리라고 하겠느냐, 왜 주소를 정확하게 안 하느냐 해서 그때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예산절감하고 통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불과 2년 해 보고 또 이게 잘못됐다고 바꾸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다음에 이게 전산시스템이 돼서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부과고지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그게 많이 나아졌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두 가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98년도 한 2년 실시하고 바꾼다는 자체는 그 당시에 저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변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물론 한 2년 실시해 보고 다시 바꾼다는 그 점에 대해서만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우편송달 수년간 해 오다가 어떤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 당시에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대두가 돼 가지고 바꿔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2년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다시 발견이 됐고 또 한가지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전자고지서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지서가 직접 사람이 고지서 전달한다는,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전근대적입니다. 전자고지서 나와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세금고지서를 다운받아 납부하는 시대인데 각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물론 2년밖에 시행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등기우편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원하고 통·반장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그러면 지방세 정기분은 여기 9억3,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방세 고지서는 도대체 연 얼마나 그 동안에 통장 지급했던 예산 그렇게 따지시지 말고 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를 바꿨을 때 구청의 연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한 건은 여기 9억3,600이 있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 중에서 정기분 세금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고지서를 보내서 걷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정기분이 아닌 경우는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납세자가 수기로 서식에다 적어 가지고 은행에 내는 게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연 200만건 이상이 정기분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방세법에 고지서 송달방법으로 직접 공무원이 교부를 하거나 우편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세무에 근무를 한 지 1년밖에 안됐지만 그간 고지서 송달체계가 법이 몇 십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선행정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주관 부서인 행정자치부에 구 내무부에 고지서 송달에 너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그 시점에 직접 공무원조직이 아닌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송달을 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이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98년도에 그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우편송달 방법을 바꾸는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개선안으로서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 우편송달이라는 게 서구 선진국인 경우에는 정기분 고지서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신고납부입니다. 우리처럼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본인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다보니까 200만건이면 우리 세무1,2과에 한 건에 1,170원이고 이게 갔다가 수취인 부재나 거주자불명 이런 이유로 해서 반송이 될 경우에는 한 통에 1,000원을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연 12억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2억 이상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수차에 걸쳐 가지고 서울시 행자부에 10만원이하 소액인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끔 왜냐하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한 번 1. 2% 가산금이 붙고 나면 그 다음달부터는 그게 체납이 되더라도 1. 2%이상은 안 붙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게 77%까지 매달 1. 2%씩 해 가지고 77%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하 200만건중에서 10만원이하 고지서가 거의 70∼80% 이상이고요. 10만원 이상은 얼마 안되니까 1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해 달라 그런 건의를 수차 했는데 그게 인용이 안되고 대신에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돌릴 수 있게끔 신설규정을 행자부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98년도에 그렇게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세무1과장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접 날인을 받는다는 게 그게 등기우편만큼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하면 25개 구청밖에 없지만 230여개 자치단체에서 건의서를 연찬회를 통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끔 올 정기국회에 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바꾸게 된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고, 연 예산 얼마냐 이거야 앞으로 이게 지방세 송달을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만건 전체를 등기우편을 보내면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1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끔 지금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70∼80% 이상은 일반우편 170원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한, 글쎄 정확하게 제가 그 법개정 되고 나서 뽑아보지 않았지만 2억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아직 그게 예고돼 있는 거 아직 행자부에서 바꾼 상태는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법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내로 개정이 될 걸로 확신합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해서 송달예산이 연 얼마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2억 정도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무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직접 송달 우편을 통해서 하다가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 또 시행하다가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구청에서 볼 때는 또 원상대로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걸로 해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통·반장님을 통해서 건당 100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또 여기 산출소요를 보면 8만1,378건에 1,170원 한 건 1,170원은 순수한 우편료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우편요금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편료 1,170원에 10분의 1도 안되는 100원씩 줘 가지고 통·반장님을 이용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우편요금은 우리가 수시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정기분을 제외한 수시분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했고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들이 직접 송달했던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정기분과 수시분 그러면 8만1,700원은 정기분, 수시분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지요. 다 포함된 거지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출을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헷갈리게 해 놓는다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왜냐하면 등기우편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김진규위원

어쨌든 지금 8만1,378건은 앞으로 3개월치를 가상한 거예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10월, 11월, 12월 그걸로 해서 이것을 내버려두면 8만1,000건은 통장님들 통해서 간다 이런 얘기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100원꼴로 하면 800만원밖에 안되는데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100원이 아니고 송달체계를 바꾸면서 보상금을 5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합니까? 100원씩 했다가 또 질의를 이걸 봐 가지고 500원으로 됐다고 그러면 뭘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합니까? 어쨌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자료로 질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는 통·반장님들 건의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번 수정해 보자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통·반장님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됨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3개월을 기왕에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이 건에 대한 것은 2001년 본 예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얘기합니다. 이것 봐 가지고 질의를 더 할 수 없어요. 뭐가 또 500원짜리가 나오고 100원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횡설수설 하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단시간 내에 이해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것은 3개월간 지속한 통·반장님들한테 수고를 부탁드리고 본예산 때부터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지금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물론 금년 예산에는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초부터 계속 대두가 돼 가지고 금년초에 구정경영보고회에서부터 계속 1년간 이것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검토한 결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구정경영보고회 때도 개선하겠다고 답변 드리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당 국장 답변을 요합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제가 답변 추가 드리면, 저희 강남구청 세무 파트의 기본입장은 지방세고지서 송달체계를 사람을 통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통·반장 조직을 활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송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저희 정식직원들이 돌리라는 겁니다. 다만 그 때는 건당 500원씩 보상해 주겠다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2년밖에 안된 것 또 바꾸느냐, 하지만 큰 방향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지서송달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걸 바꾸자는 게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하여간 예산을 최소한도로 절감하세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이 82p에 나와있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의 생각을 한말씀 위원님들께 드려서 이 예산을 통과하실지 여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바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통장이 김 모씨의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돌리다가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는 재산세를 내야 할 항목이 예를 들면 보통사람들보다 많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에 그 김 모씨는 자동차가 4대 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이 봉투 속에 들어 있지 않고 전부 알맹이만 들어 있음으로써 그 개인의 정보가 노출돼 "야, 저 사람은 이러 이렇게 토지가 전국에 많다는 둥, 차가 4대나 된다는데" 이런 내용들이 즉 개인의 보안이 돼야 될 정보가 노출이 돼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예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시행된 이 법을 벌써 바꾸느냐 하는 그런 질책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즉각적으로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다시 바꾸는 그러한 발상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법은 금년 정기예산 때 편성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바뀌어야 할 법이라면 빨리 바뀌어져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김정곤위원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은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지금 84p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칙은 고지서를 통장이 돌리는 게 아니고 직원이 돌리게끔 되어 있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까 세무2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원래는 우리 지방세법에 공무원이 직접 또는 우편송달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통·반장 조례에 이거 98년도인가 개정이 돼서 추가로 됐습니다. 통·반장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공무원이 돌리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업무가 좀 많다 해 가지고 통·반장 조직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왜냐하면 그 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수십억까지, 한 2만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가 말이지요 징수율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무원이 쉽게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징수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전부 다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고 또 공무원이 좀 업무량이 많으면 통·반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공무원이 돌려야 어느 집에는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됐다, 안 됐다 공무원이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고 공무원이 못 돌리는 것은 공시송달로 해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공시송달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납기가 돌아오기 전에 한번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우편으로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게 납기 내에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이것도 공무원이 파악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우편 해 가지고 사실 우편 전달 안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차라리 공무원이 조금 힘들더라도 옛날에 다 했습니다, 이거. 다른 구청에도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이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경비를 공무원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더 주더라도 공무원이 확실하게 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율도 올리고 또 납세자한테 확실히 고지서가 전달되도록 이런 방법이 난 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세법이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한 10여년, 20여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20년 전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는 저희도 공무원 생활 처음 들어왔을 때 고지서 다 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정이 현재 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360도 다른 겁니다. 그 때는 서울시 인구가 세대수도 적었고, 서울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그때 규정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며 일일이 현재 도시의 특성상 집을 비우는 낮에는 대부분이 비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밤 12시까지 고지서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시대에도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을 그래도 어차피 통·반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리 되면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모든 게 침해되고 또 현 시대 우리가 고지서를 없애는 그런 전자 고지서까지 가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직접 공무원이 들고 다닌다, 대문 두드려 가면서 공무원이 고지서 들고 왔다. 이것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고지서가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요. 지금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고 사실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게 자동차세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나는 공무원이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수당도 더 주고 제대로 책임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직접 가고 하는 물론 사람 일대일 대면해 주면 확실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시생활이라는 것이 낮에는 가정의 집에 아무도 없는 또 그게 전달 안될 수 있는 확률이 80% 됩니다. 그러면 몇 번 가야 그걸 고지서 들고 공무원이 한 집에 열 번, 스무 번 왔다갔다가 그러다 보면 송달기간도 가까워져 가지고 안 돼고요. 납기가 다가와서 납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요즘 등기우편제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발전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송달하러 가 가지고 우체국에서 사람이 없으면 쪽지를 붙여놓고 옵니다. 어떤 어떤 우편물이 지금 현재 어느 우체국에 와 있습니다. 언제 다시 들르겠습니다. 한번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다 해 가지고 그런 송달체계로 등기우편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에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동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동직원이 이걸 들고 다닐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200만건이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대적인 변화나 모든 여건을 봐서 우편송달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고 주민들도 원하고 통·반장이 다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우리가 국세청에서는 물론 거기서는 전부 다 신고납부가 대부분 하겠지만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아까 김정곤위원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잘못돼 가지고 부작용이 많은 거라면 빨리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편배달부와 마찬가지로 집에 없으면 공무원도 이렇게 메모지 해 가지고 놓고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시오. " 그렇게 하면 되지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근본적으로 동직원이 그리 할 체계도, 인원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옛날에도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까지 와서 독려도 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얘기지 현재 공무원들 그렇게 12시까지 하라면 하지 않습니다. 12시가 넘어 고지서 돌리러 다닙니까, 그건 감안해 주셔야지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이 다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분만 더,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중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하면 좋다, 안하면 좋다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발언을 자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세 송달체계는 지금 사이버대학을 하고 지금 화상회의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단지 여기에서 우편송달을 체계화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전산화하는 어떤 작업까지도 예측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8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국·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ASEM행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교통대책회의가 있는 관계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37억4,000만원의 20. 3%인 89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9. 9%가 증가된 48억3,8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0. 9%가 증가된 4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행정분야에서 심야시간대에 과속·뺑소니 차량에 의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상황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CCTV설치사업과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차난을 해소키 위하여 추진중인 공영주차장 개설과 관련하여 2단계 구룡산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41억8,000만원으로 10개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교통지도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주정차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피견인차량 보관소 서버 및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3개사업에 5,600만원을 투자하여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및 우기 등에 의한 이면도로 파손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달터길 등 시급을 요하는 도로정비공사와 부조리 개연 의혹 방지 및 부실시공에 따른 각종 폐단을 방지키 위한 책임감리제 사업 등 토목분야에서 18억1,700만원을 10개 사업에 투자하여 시민불편을 즉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피폐된 자연환경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치수분야에서는 침수 또는 배수불량에 따른 하수관내 퇴적 토사제거와 노후,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관 정비공사 등으로 호우시 발생될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각종 재해예방과 재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적립 등 총 10개 사업에 2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상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사업들이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건설교통국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111쪽에서 142쪽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11p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11쪽 교통사고감시 및 예방용 CCTV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교통사고감시 및 예방 CCTV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설치위치는 저희들이 사고다발지역 150여개소가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장 사고가 많은 지점 한 군데를 다시 최근에 것과 합쳐서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교통감시 CCTV가 몇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강남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고요. 경찰은 속도감시용 TV가 그 감시TV가 양재대로상에 설치가 돼 있고 동부간선도로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면 사실상 시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속도감시용 카메라는 지금 경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감시용 카메라는 지금 어디 설치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고의 보존과 그 다음에 사고예방용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사고나 사고예방용이나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CCTV를 하는데 그러한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될 건데 우리가 설치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면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로부터 설치토록 그렇게 내용이 예산성질상 그런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아직까지 설치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고예방용으로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설치된 곳이 지금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례가 없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강남구에서 최초로 설치를 해 보고자 지금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속도감시용 카메라는 경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1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양재천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는 교통행정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양재천에 지난번에 설치할 때는 하천관리부서인 치수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공사는 토목과나 치수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건 교통행정과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양재천에 자전거 진입로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양재천 강남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연결로에서 전체 거리를 얼마를 할 마스터플랜상 전체 거리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완공되어 있는 게 얼마이고, 또 지금 현재 100m를 하게 되면 전체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곳은 양재천에 진입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천로에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신사동부터 시작해서 신사동, 압구정2동에 지금 두 군데에서는 진입이 가능하고 다음에 청담동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 줘서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6일날 개장을 하는 탄천주차장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곳은 대치동, 삼성동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하고 학여울역에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동5교, 6교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건 개포동쪽 주민들, 대치동쪽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도곡동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개포동쪽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동3교에다가 다시 진입로를 열어줄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더 아쉬운 부분은 없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조금 우회하기 싫으면 다시 더 영동4교라든지 이런데서 더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자전거 길이기 때문에 좀 우회해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삼아 가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100m당 연결로 설치공사비가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8,000만원입니다.

김희선위원

80만원 곱하기 100m. m당 80만원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m당 80만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단가가 m당 80만원 기준이었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개략적으로 뽑은 공사비가 m당 약 8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부품셈에 의한 설계는 다시 하게 됩니다.

김희선위원

과거에 양재천 자전거도로공사 할 때 지금과 같은 자재로 대개 썼죠. 비슷한 자재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진입로공사는 자전거도로 포장공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높낮이가 있고 또 그런 언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본 위원의 관심은 예산상에 있어서 m당 80만원이라는데 있습니다. 과거에 자전거 진입로 공사하면서 어떤 자재를 가지고 얼마씩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그거 자료를 뽑아서 예결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양재천 자전거 진입로공사 설치 지금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영동3교라고 이렇게

김진규위원

영동3교요. 한 군데를 100m 잡고 하시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영동3교 북단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한 군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13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도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금일 교통지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차관리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토록 하겠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15군데 도색할 계획이죠.

호웅

황호웅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15군데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웅

황호웅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6개 도로가 있는데 말이죠 강남대로, 압구정로, 그 다음에 도산대로, 봉은사로,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이렇게 도로에 15군데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초소가. 그러니까 전체 초소가 몇 개죠.

호웅

황호웅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15개요.

김진규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호웅

황호웅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선 이석호 건설교통국장님께 종합적으로 토목과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좀 의구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토목과의 경우에 6건 18억원, 치수과의 경우에 10건에 2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휘하에 각 과장들께서 추경건수를 많이 올리고 또 건수에 따른 예산편성이 많은 과가 열심히 일하는 과인지 아니면 추경건수가 하나도 없다거나 이러한 것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과가 일을 잘 하는 건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토목과나 치수과가 예측하지 못해서 전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토목분야, 치수분야 사업을 했건만 갑작스럽게 이러한 추경에 올린 이 내용들을 해야 만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또 적어도 이러한 예산이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즉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을 올리지 않아도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관행처럼 매년 추경예산을 올려서 여러분도 시간을 낭비하고 저희들도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 즉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을 안올리고는 안되겠는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을 없앨 수는 없는지 하는 두 가지 좀 애매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추경에 예산액 제출한 건수가 많은 과가 일을 잘하고 제출한 건수가 없는 과는 일을 못하느냐, 그건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일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민원이 발생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추경요구를 안했다고 그래서 그 과가 일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시급성이 있고 또 바로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재해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나 치수과의 예산은 대부분이 시급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또 재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어느 과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와 치수과의 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또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일이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고 또 지금 여기 유지관리인데 보수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예산이 해마다 처음에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지금 연례행사처럼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을 해서 본예산에 여유있게 반영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의회 일이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뭔가 국장님께서 느끼셨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금년에 토목과, 치수과가 16건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2차 추경에는 그것을 대폭 줄여서 즉 예측을 잘 해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당과장이 설득을 해서 많이 올려서 이것이 6건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발전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전문지식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p에 소형 고압블록이 16a×1,037만5,000원 이렇습니다. 맞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희선위원

1a가 100㎡가 맞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단순히 나눠 볼적에 1a당 1,037만5,000원이면 1㎧당 10만3,750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보통 고압블록 벽돌크기만한 게 평균적이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희선위원

크기가. 그러면 몇 장이나 됩니까? 한장당 대충 얼마나 드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1㎡당 형식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약 45장내외 정도됩니다.

김희선위원

45장이요. 그럼 그거 한장에 5,000원이 넘네요. 아닌가 3,000원, 2,500원 그렇죠. 상당히 비싸네요.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께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은 자재값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경계블록이나 경계석을 뜯어내고 폐기처리하는 비용, 또 거기다가 토공을 다시 정지해 가지고 모래와 잡석을 포설을 하고 또 그 위에다가 까는 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희선위원

자세한 항목 예산의 내용이 전부 나올 수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자세하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설계가 다시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단가에 대해서는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이러한 사업을 잘 아셔야 되고 또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게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는 원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벌써 탁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블록값만 아니고 공사비, 쓰레기수거비 여러 가지가 되니까 참고로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단가를 좀 이렇게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예결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 항목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요즘 현재 학동로, 청담2동하고 삼성2동 블록이 지금 보도를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경계석만 박아놓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그래서 지하철공사의 마감공사인데 먼저도 내가 토목과장한테 부탁했듯이 청담2동 쪽에 보도가 상당히 협소하고 지금 주민들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경사도가 심하고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토목과장 먼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하셨었는데 현재 경계석이 박혀있는 그 면적조정을 시급히 확정을 해 줘서 공사가 진행돼서 마감이 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시급한 행정 우리 강남구청에서 결국은 어떤 협조요청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시급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도 폭이 2. 6m 이상을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왕복하는데 교차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봉은사 사거리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류장의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10분, 20분 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한가지를 해결하면 한가지가 이렇게 또 충족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버스승강장이라고 합니까? 버스승강장, 그것은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ASEM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게 시행이 될까요? 승강장이, 그때 한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민자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지금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시에서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필요한 장소에 버스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설치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광고회사에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조회를 해서 설치가 민자유치다 보니까 광고위치가 가능한 곳은 설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승강장만 옮겨주시고 그 뒤에는 손놨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요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여기 예산에 몇p 이건 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런 공식적인 좌석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만은 다 인정하는 건데 이 교통문제가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걸 모를 정도의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 교통정체, 신호등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건설교통국에서는 업무 밖입니까? 민원이 올라간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삼성로, 테헤란로, 포스코 그 빌딩에서 의회 오는 이 길 안에도 은마사거리 17동 안 경우도 거리가 얼마 안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직진이고 한 50m 지나면 정지선이고 그 다음 또 직진이고 또 정지고 이런 식으로 신호체계가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압구정로 같은 경우는 밤 12시, 새벽 1시에 나가도 계속 버스하고 정체되어 있어요, 12시 넘어도 승용차 해 가지고, 그래서 신호체계라든가 민원에 연관돼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주차위반 끌어가는 것, 견인해 가는 것, 벌금매기는 것, 주차장 사는 것, 이런 것만 하시나 해 가지고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이 시간에 꼭 해야겠어서 질의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는 전부 업무내역이 전부다 경찰청 업무입니다.

임춘자위원

그건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신호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런 지역에 교통에 체증이 생기는 이유로 신호체계 때문에 그런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경찰청의 답변은 실제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하는 것은 조금 느끼는 것이 틀립니다.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조금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이러이런 건 현장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현장을 보고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신신호체계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역삼동길 남쪽은 지금 신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북쪽이 안 돼 있습니다. 북쪽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신호체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임춘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조금 일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임춘자위원

제가 점점 이해가 안가는 경우는 동호대교 5거리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세병원 쪽에서 논현동 쪽에서 이 올림픽로로 나가는데 그 동호대교 밑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옆에 넓은 도로 있잖아요. 최근에 25m도로 진입로를 완전히 좁혀가지고, 좁혀서 황색선을 긋고 바닥에 그걸 다 박았어요, 쇠 이것을 쭉.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일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많은 업무 중에 교통문제가 주민한테는 정말 피부로 와 닿고 생명과 직결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녹음을 할 때 기록이 남을 때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서 이게 좀 이 시간 예산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25m 도로 진입로를 완전히 좁혀 가지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임춘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벌써 해결해 드렸을 텐데 저희들은 신호체계 운영이라든가 도로선이라든가 이 긋는 것은 전부다 경찰청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교육재정이 우리나라는 국법에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학교도 다 지원하는 마당에 주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해결은 두 번째라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관심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소관 부서가 경찰청이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만 같아도, 서울시만 같아도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하면 어느 정도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데 이 경찰청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임성임위원님도 버스정류장, 버스 노선 하나 긋는 것, 바꾸는 것, 선 하나 긋는 것도 경찰청에서 그걸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임춘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문제를 걱정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디야, 무슨 호텔이죠. 삼정호텔 그 길 있잖아요, 봉은사로 가는 그 남북, 동서, 동서간에 이게 막히다보니까 특히 러시아워에는 남북간도 다 마비예요. 논현로도 마비, 삼성로도 마비, 전부 마비라고요. 금요일날 같은 때는 뭐 다닐 수도 없고 요즘에는 다 다닐 수가 없어요. 남북도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그 시간에 한 번 보시기라도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모든 업무가 지금 임춘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전체가 다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경찰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도 저희 구청보다는 경찰청이나 경찰청 교통관계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시는 것도 저희만 구청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관심 가질 수도 없다 그런 답변이에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충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114p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5p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고교뒷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기 현장을 답사 하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비틀비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지사 도로를 개설하고 실시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걸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하면서 이면도로의 구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넓이를 최대한의 같은 넓이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교육청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시려면 조금 복잡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왕지사 백년대개의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가 구획정리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됐다고 판단되니까 구청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땅을 주고받고 해 가지고 직선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한 투스콘으로 포장을 해 주세요. 보도블록으로 올리지 말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고교 뒷편 도로는 그 자체가 기능이 공원을 끼고 가는 산책로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할 당시에 여기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갔던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직선화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에 변경이 오기 때문에 공원과 도로를 갖다가 교환해야 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도시계획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펴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공원경계선하고 가깝습니다, 도로경계선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직선화하려면 공원을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의 면적에 변동요인이 생깁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요. 이 도로에 이번에는 용역비만 넣었습니다마는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산책로 주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스콘 포장이 적합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설계시에 반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간에 구획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참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16p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116p하고 117p를 같이 좀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평소에 상당히 세밀하게 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간 애쓰신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116p에 4억 예산에서 콘크리트 열화방지라는 것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내이면도로 소파보수 유지관리 이것도 예산이 4억5,000이나 올라와 있는데 제가 도로 덧씌우기 같은 공사를 하시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그건 뭐 요새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한 번 포장공사 할 때 너무 힘들게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고 20일도 안돼서 또 파는데요. 이면도로 파는 것 있죠. 굴착, 허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지역에 보니까 경복궁 앞에 이면도로 차가 줄지어서 그 공사할 때 너무 어렵게 공사를 했는데 벌써 경복궁 앞에 또 파 있어요. 그 굴착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했는데 그 보도블록 공사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트리트 열화관계는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는 세월이 흘러서 오래되고 나면 열화현상이 생겨 가지고 표피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안으로 빗물침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안에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콘크리트전체가 구조물 전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화를 방지하는 도포를 갖다가 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일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셨던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또 파는 현상은 저희도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도로법에 보면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굴착통제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일부 파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굴착이 나갈 적에는 반드시 주변에 안내문을 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지금 기왕에 도로포장을 할 적에 같이 굴착해 주십시오. 하고 도로굴착 안내문도 돌리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참 관심을, 홍보를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보도정비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서는 파손이 되거나 요철이 생기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적에 정비는 우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부분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블록이 있습니다. 사각블록, 콘크리트사각블록은 약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소형고압이 투자된 곳은 차량이 타서 파손된 곳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먼저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이 굴착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8월초까지 덧씌우기를 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파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덧씌우기 하면서 파고 하면서 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사전 홍보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걸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다시 안 파도록 미리 좀 같이 파주십시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전, 10년 전에 사각보도블록에 한해서만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걷고 싶은 거리 사업 같은 거 몇 년씩 추진하시면서 그런 지역의 보도블록 같은 게 너무 그냥 깔려져 있는 상태도 그렇고 빛깔도 너무 시커멓고 압구정로 같은데요 특히 1동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거리라도 자동차의 정체 때문에도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없으면 걷기라도 좀 해서 밝게 한다고 그래서 ASEM을 놓고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왜 보도교체 같은 거 전혀 검토도 안됩니까? 압구정로 거리 같은데요. 문화축제는 뭐하러 해요? 시커멓고 매연 때문에 다닐 수도 없는 거리에 문화축제는 왜 예산을 쳐들어가면서 하시느냐고 그러면. 계획을 하고, 그런 보도블록이라도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요, 밝게. 죄송합니다. 언성이 조금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로는 저희가 지금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용역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현재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해 가지고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구요. 그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태가 나쁜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점진적으로 안 좋은 구간부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반복 질의는 사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께서는 지난 정기 2000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 똑같은 항목에 관내도로시설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해서 8억 예산을 청구했었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 관내이면도로소파보수유지관리공사로 6억을 청구해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공사시행 기간을 보면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년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2000년 9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월치, 4개월치 예산을 추가로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6억을 신청했고 추경에 4억5,000을 신청을 했어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행위가 이게 이미 우리 토목과장이 금년에 새로 발령 받아서 업무를 파악한 것도 아닌데 행위자체가 좀 의구스러운 입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표시된 항목들이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항목하고 추경에 기재된 항목이, 항목이 달라요. 결국은 공사는 똑같은 공사인데 항목표시를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교대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눈가림하기 위 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항목이라는 것은 결국 공영의 항목인데 어떤 통일된 항목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통일된 항목으로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이 제가 지금 예결위원장님한테는 116p, 117p 같이 질의를 한 거니까 좀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많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기록을 보면 항상 추경을 확보를 해 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체 항목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주지를 못합니다. 예산범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저희하고 치수과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연간 단가로 유지되는 사업은 일단 1차적으로 일부를 갖다가 먼저 계상을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자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갖다가 해 나가자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을 갖다가 관리를 해나가려면 전반적으로 추가로 요구한 부분까지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한꺼번에 확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두 번 작업을 안하고 하는 것이 저희도 참 좋습니다. 편하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계상이 먼저 되고 추가됐다는 것을 갖다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해지역의 구의원들로서는 적어도 내 지역만이라도 말끔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가서 뉴욕시나 샌프란시스코, LA, 토론토 어느 도시를 가도 우리 강남구청만큼 호화롭게 치장한 도로시설을 보지 못했어요. 바로 어떤 얘기냐 하면 뉴욕시 같은 경우에 보도경계석은 우리처럼 화강암을 박은 지역을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LA 어디 한 군데를 가도 화강암으로 도로경계석을 박은 곳을 보지 못했어요. 시멘트로 해서 우리 옛날 시멘트 보도블록 경계석인데 그 높이도 10㎝ 정도의 높이 밖에는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10㎝짜리 경계석이 이미 40년, 50년 전에 박은 경계석이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도 자체도 우리처럼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말끔하게 정말 크게 우드러지지 않게 관리하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쪽 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원인을 물어봤더니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붓고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마모가 심하다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남구청의 토목과에서 특히 이면도로나 도로 보도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투여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행정에 투여될 돈이 과투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지역의 구의원이나 당해지역의 주민들은 잘해 달라고 깨끗하게 해 달라고 유지관리를 해 달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토목과에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투여해서 관리하는 그 노력이 어떤 실적 성과주의에 입각한 그런 일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 8억, 6억씩 연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소진이 돼서 나머지 4개월 동안에 그 연단가 금액의 반이상 50%이상의 금액을 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소인은 우리 토목과장님이 너무 일에 욕심이 많고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6p, 117p 사업설명이 맥락이 같으므로 함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116p하고 117p 뿐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추가로 몇 군데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에 올라온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p를 보시면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2000년 예산에 예산서 269p에 보면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가 4억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예산이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가 4억5,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이 1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균형상 맞지 않아요. 뿐만 아니고 124p를 보시면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24p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로에 대해서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예산 세우는 데서부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다뤄서는 안되겠다, 본예산보다 비중이 더 크고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각과별로 이렇게 문제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부터는 근본적으로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본예산에서 대부분 예산을 다 세워주시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 보완성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자꾸 중복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도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다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구의 본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살림을 꾸리다보면 아무래도 전체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더욱 연간 전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시설물이나 하수시설물이나 뒤에 124p, 125p, 126p가 다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올려야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단가계약을 맺는 사업, 단가계약을 맺는 사업은 그 단가가 연간단가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그 단가에 그 가격의 변동 없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지금 아까 토목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이나 지금 12억이 필요한데 8억 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단가계약을 맺은 것은 가격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예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맺은 공사들은 전부다 유지관리 보수공사 예산은 전부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김정곤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은 1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을 맺는 보수공사 같은 것은, 이것은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편안한 생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매번 해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보수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작정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연간에 소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된 것입니다. 치수과장이나 토목과장께서 매년 이 업무를 지속해 오면서 연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을 짤 때 토목과장이 보고 치수과장이 봐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 내가 연간 필요한 예산을 다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타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충분하게 쓸 돈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국장이 우겨 가지고 과장들께서 뒷바라지를 해 가지고 세입을 늘리라 이것입니다. 세입을 너무 줄이니까 충분하게 쓸 돈은 있는데 이렇게 예산낭비 내지는 시간낭비를 하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선두에 나서서 말씀하시고 과장께서 뒷바라지를 해 가지고 똑같은 충분한 예산은 있는데 반복되니까 세입을 올리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고 대답하는 우리 국·과장님들 말씀에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본예산 짤 적에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국별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본, 아예 기초부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절대적인 추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서 짰을 때도 뭐 서류상으로는 그랬는지 몰라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짰을 것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도 보면 9월부터 12월 이렇게 짰는데 지금 본예산 때 짠 예산은 다 썼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9월 이후로는 어떤 공사계획이 없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진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참 계획대로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116p, 117p의 위치하고 면적을 그 산출근거에 따라서 나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나왔어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지 금액에 맞춰서 면적이나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닐 거라고, 위치와 면적이 결정이 되어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된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업무, 도로유지 보수업무는 어떤 특정 위치에 결정되는 사업보다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위치나 이런 면적이나 이것을 갖다가 따로따로 뽑아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할 적에 전체적으로 한 성과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확한 산출근거가 그냥 어바우트, 쉽게 말하면 추경에 세입에 대한 세출도 맞추다 보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4억이다, 4억5,000이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요, 왜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3년간의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는데 저희가 뭐 들쑥날쑥은 좀 하겠지요, 뭐 전년도에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을 내서 그것을 원래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상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4억이고 4억5000 잡은 것이 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해마다 사용했던 실적도 지금 현재도 일부는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도, 그런데 그것이 이 전체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항상 발생되는 사항 연간 계속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단가계약으로 맺어 놓은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구상이 돼서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3년 평균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쭉 해온 과정으로 보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잡아놨다고 본다면 줄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는 확실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4억을 요구를 해서 3억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5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억이 필요하지만 4억밖에 못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을 해 주시기 위원장이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135쪽부터 1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8p입니다. 이 페이지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에서 6개월간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12개월까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일찍 했더라도 여기 요구서에는 3개월로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게 여러 가지 강남구 사무를 위임했는데 또 이러한 예산까지 우리가 줘야할 아직도 이러한 예산까지를 줘서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그러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인건비도 다 주고 하는 특히 지난 어제 타 소관국 업무를 논하면서 가로청소 같은 것을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복잡해서 안 된다고 하던데 너무너무 간단한 것만 줘서 되느냐, 하는 두 가지입니다. 왜 6개월로 했으며 이런 돈까지 줘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40p 보면 계산기 구매까지 또 우리 예산으로 줘야 하는 거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자체 수입가지고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는 공사형태입니다. 공단 형태는 전액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도 전액 저희 예산으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단은 성격상 자산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강남구에서 주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시행한 모든 수익사업은 강남구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두 번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단 1원이라도 수익금이 발생하면 전액 강남구 예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게 적자형태가 됐던 흑자형태가 됐던 관계없이, 그러니까 관리공단은 수익 사업과 병행해서 공익사업을 함께 지닌다고 그 성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인건비 계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6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구룡산주차장 같은 경우는 7월 14일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탄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내일 모레 개장을 하기 때문에 3개월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구분해서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인건비는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많다고 해서 더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적다고 해서 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계산기 구매건은 계산기는 자산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산은 전부 강남구 소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소관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줘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추가로, 그것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근무자들은 무엇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경영을 잘했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이러한 업무를 줘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왔다는 평가를 뭘로 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그 동안에 수익은 어느 정도 올렸고 주민들을 위한 수익이외의 사업은 어떤 것이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옆에 같은 노상주차장도 교통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하는 것이 있고 강남구청 담장 옆에 붙은 경우에는 강남구 민원인한테 한 시간동안에 무료로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청별관 뒤에 자동차민원 전용민원주차장은 1시간반 동안 교통행정과장 자동차민원이라는 도장을 찍어오면 1시간반 동안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 것은 단순하게 수익목적보다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룡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룡산주차장도 수익사업이 아니고 강남구민으로서 등산객인 경우에는 3시간동안 무료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는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은 강남구에서 주고 거기에 단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전부 강남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하공간주차장개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대상이 근린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60개소, 학교가 7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는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교,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됐을 때 1차 시도가 되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교 71개소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한번 들어가 봐 가지고 타당한가 이런 것을 해서 시행해도 좋다, 안 좋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데만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통상, 주차 수급상 학교주차장밖에 거기에는 활용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학교도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는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근린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출입, 교통차량이 진출입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용역을 하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학교도 포함된다면 우리가 관계기관에 의해서 다음에 실시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김진규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런 대상처에 협의가 되 고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용역부터 해놓고 이런 비용을 들여놓고 학교를 해 봤더니 용역을 한 결과 A학교가 타당한데 학교에서 NO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NO를 하면 용역비는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이런 단계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가서 학교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대상한 데 가서 여쭤봤을 때 교육부하고 협의되면 교육부에 A라는 것을 지적하기 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검토했을 때 용역에서 A학교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데 그 때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라든지 어떤 뭔가 교감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이런 용역비를 지불했을 때에 상대가 우리 뜻에 안 오면 이것은 하나의 용역비만 날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학교인 경우에는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근린공원 24개소와 어린이공원 60개소입니다. 당초에는 그 60개소에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학교 논현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에서 양쪽에서 두 군데는 사전에 교장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자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도 그러면 대상에 넣고 지금 학교 우리가 법령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상 학교는 학교시설 이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지금 전국시군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개정 건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학교개발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용역에 추가해서 학교도, 학교 아니면 개발할 데가 없는 곳이 있으면 그 학교도 대상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지 이 학교는 사실상 나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사실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비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올라온 용역비 1억원은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지하 주차장 활용 타당성 검토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그 전체가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 지하주차장활용 타당성 검토에는 비용이 사실 들어가지 않겠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계약을 해야지만, 계약을 해야지만

김진규위원

계약을 하는데 주차장건설 실시설계 들어 가고 부터 시작하는 것은 내년 여기 보면 2000년 1월부터 3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헷갈리는 것인지 모르겠어. 세부추진계획도 한번 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실시설계는 별도고요 이것은 용역비만 1억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는데 주차장건설 실시설계 1월부터 3월, 금년 지난 것이거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게 2001년이라는 것을 잘못 판단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1년이

김진규위원

2001년이지요. 바로 그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쇄가 잘못 됐다. 2001년 1월부터 3월이면 2001년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타당성 검토 9월부터 12월에 대한 이 타당성 검토 비용이 1억이냐 용역비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비는 그때 가서 본예산에 잡고 지금 이것은 용역비만 1억이라는 것입니다. 타당성 24개소와 60개소, 71개소가 어떤 것이 우리가 제일 타당, 가능하냐 그 용역비만 1억이라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예를 든다면 역삼2동을 얘기를 할게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하는 파고 지상은 그냥 어린이공원으로 그대로 다시 조성을 하고 지하만 파서 진출입로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본론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용역은 1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나중에 만약에 해 준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대충 여기서 지금 약 학교, 어린이공원해서 한 130∼140군데가 되는데 대략 예산을 얼마나 지금 잡으세요? 대략.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 1억원 가지고 만약에 강남구에 필요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학교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더라도 필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그 내용이 교통량하고 전부 조사해서 나오겠지요. 나오면 이제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얼마정도 들 것이다. 몇 평 정도 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 할 것이다 해서 그때는 시행설계를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돈이 얼마다라는 것은 가예산은 우리가 용역서상에 기재가 돼봐야 알지 현재로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개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땅값 매입비를 제외한 평당 건설비가 약 한 400만원, 지하공간 개발하는데 한 400만원정도 되지 않느냐 하고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면 더군다나 뭐 300만원도 가능하고 200만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당 300만원씩 건설한다고 치자고요. 본 위원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건물 새로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지하를 파서 건물을 하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60군데가 있는데 30군데가 주차장 타당 용역이 타당성이 나왔다. 그러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건물은 없습니다. 사실 공원에 시소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그대로 옮겼다 다시 주차장 짓고 난 뒤에 복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돈, 시설물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운동장 밑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운동장 일부를 보면 대개 보면 절개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그것을 일부를 파고, 하고 난 뒤에 운동장을 덮어 주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토목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운동장 위에 모래 깔고 하는데 ㎡당 대략 얼마나 듭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마사토를 갖다 포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 단가로 뽑기는 어렵고요 T(thickness)를 그러니까 두께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거에

기정

김기정위원

정상적인 운동장을 만든다고 봐야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운동장 하나 제대로 배수로까지 정비해 줄려면 1억 이상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억 들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학교에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71개 학교에서 반, 3분의 1만 따져도 2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몇 십억이에요. 운동장을 하려면. 지하공사 말고도, 내가 알기로 이것 다 하려면 500억 가지고도 모잘라요 지금,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돈 1억이 적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이런 대안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땅 매입하고 주차빌딩을 건설할 때 한 대당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1,000이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을 우리가 대상지로 하면 땅값 매입비, 가장 돈을 많이 차지하는 땅값 매입비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 지하공원을 개발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공시설물을 복합으로 최대한 이용하자는 뜻이지 우리가 땅을 계속해서 사서 그 지으려면 이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민의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으로 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자는 그런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과장님! 이것 용역비 1억 이것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좀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요 제가 볼 때는 학교, 어린이공원 타당성 맞지 않아요. 우리 역삼2동에 보면 건물 새로 지어줘야 돼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건물하고는 관계 없다니까요. 공원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공원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역삼동에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안되겠지요. 만약에 실시가, 이런 장애물이 많고 돈이 배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부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하겠지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할 소속과에 꼭 필요한 질의응답만 하시고 내일 좀더 심도 있게들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발상 자체는 상당히 교통행정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셨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러면 제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55개소로 되어 있는데 155개소에 1억하면 60만원 남짓합니다, 타당성 조사하는 비용이. 그런데 본위원이 김진규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하고의 공원이 서울시하고 교육부에 대체적으로 그런 데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로 하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랬을 경우 과장님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학교당 60만원씩 투자한다고 그러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자체는 발상은 좋다 이것이에요. 좋으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교를 지하주차장을 타당성 있는 지역은 하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주민의 많은 주차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저도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합디다. 그러면 강남에서도 복잡한 지역에 하면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발상자체는 다 좋은데 사전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좀 어떤 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자료를 수집하시든지 이래야지 나중에 다 조사하고 1억을 투자한 다음에 우리 학교는 안되요. 뭐 서울시에서 우리 공원은 안 되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용역과정에서요,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에 교육청 문제에 관련 걸림돌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전부 저희들 강남구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타 기관의 승인을 안 받고도 가능한 것이 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우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학교지하를 개발해 달라고 논현초등학교하고 언북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부가해서 더 시켜 보자고 해서 더 넣어 놓은 것이지 당초에는 우리가 근린공원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그렇다면 2개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구청 내부에서 이 155개소인데 어느 사전에 아우트라인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아우트라인 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155개소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96년도에

광수

김광수위원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량과 주차수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용역에서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했을 때만이 이 용역이 이 가격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교통영향조사 다하면 이거 용역은 1개소 하는데 몇 천만원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강남에 주차 한 대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4,000만원부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5,000만원 들어갑니다, 대당. 그랬을 때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155개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60개소, 학교 71개소 그 내역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내역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내역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기본자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당 과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번민을 하고 연구용역을 내놓기까지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 적에 연구개발용역 1억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한강에 돌 던지기예요. 100 몇 십 개소의 용역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어떤 권역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소규모로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실현을 해 보고 아, 그 지역에 용역을 해 보니까 비용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다. 결과로 나중에 보고서 그 다음에 거기 실제 주차장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했을 적에 그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또 다른 권역으로 확대해서 이것이 비근한 예가 재활용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실시하기 전에 일정 동을, 특정 동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실험적으로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다 하는 것을 해서 강남구에 전체를 배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내역이나 근거가 지금 현재 해당 과장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용역비 1억을 막연하게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여기 어린이공원에 집중돼 있는 이 지역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제한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보고 그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할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24개소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60개소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학교 71개소에 대한 용역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신사, 논현권역 용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게 여기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용역 다 일식으로 해서 하는데 다 같은데 교통량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사용을 해서 한번에 다해 버리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만약 권역별로 하게 되면 중복 부분이 별도로 빠지기 때문에 돈이 몇 배가 더 그러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누면 3배 이상이 더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사전에 프로퍼저를 구두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자기들이 전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강남구 전체를 놓고 했을 때 얼마정도 들겠냐 하면 당초에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줬을 때 얼마정도, 그 주차데이터베이스를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통계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이면 된다고 그래서 1억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프로퍼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어린이공원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곳도 있고 또 근린공원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곳도 있고 또 학교 안에는 개발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묶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가지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거 구룡산 주차장 2단계 조성 이거 왜 주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왜 오늘 이걸 배부해 드렸냐고

이임주위원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배부했겠지

기정

김기정위원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이것 주신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 물론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거 재무건설위에서 보류된 것 아시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글쎄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류됐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올립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부결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보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부결이 됐으면 차라리 저희들이 이 예산을 포기할텐데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 때문에 다시 추경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논현동 주차장부지 부결된 거 왜 올리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본예산에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는 건데 관리계획안을 본예산에 이미 통과를 시켜 주고 관리 계획안을 일부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하나는 본회의에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다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차 관리계획안을 승인 올린 것이고 구룡산 2단계 주차장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관리계획안하고 동시에 내놨습니다. 동시에 제출했는데 부결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이건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여기도 예결위원회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토론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난상토론 후에 보류가 됐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부결이 됐으면 존중을 해 드리는데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의 보류라는 것은 다음 회기나 이런 데에서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한 건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아닌 보류를 시킨 것 가지고 이걸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계수조정에서 조정할게요. 더 이상 내가 이거 해 본들 재무건설위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충분히 토론되고 다 끝난 건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기정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꾸로 반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분야 11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토목분야 책임감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22p 조명분야 책임감리용역비, 131p 하수 사업감시시행 내용하고 질의의 성격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공사감독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업무를 직접 감독 수행하면 도급회사와의 유착관계 이런 걸로 해서 부조리 발생 및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예견되기 때문에 감리회사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렇게 공무원 자신이 이 정도로 공무원 내부에서 공무원 내부를 못 믿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꼭 할 정도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내부의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사실상 감독업무를 충당하고 각종 민원업무 고유업무를 시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더 중시됐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과 업체가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간에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감독관도 시공업체 관계자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나, 관리감독의 감리자가 하나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 A공사를 예를 들면 설계도 전부 다 용역 줘 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전부 다 공무원이 안하고 감리회사에 줘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상 설계는 대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많다거나 어려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감독도 용역을 줘도 결국 뒤에 후속 조치하는 관급자재를 수급해 준다든지 민원을 처리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독 현장 나가는 업무는 안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그 외에 실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공사준공계를 낼 때 감독공무원이 찍는 그 란은 없고 감리회사의 감리감독자의 도장으로써 대체하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부실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그 란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는 란이 없다 이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저희는 그 준공검사계가 들어오면 그 외에 저희가 수속을 밟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산된 돈을 지급하는 그 처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계는 거의 다 공무원이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용역비에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있던데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설계용역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드물 겁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설계용역비는 올라간 게 없고요, 지금 다만 개포5교 뒷편 도로개설공사 같이 그런데는 측량에서부터 산지측량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옹벽이 들어가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대부분의 저희 일반기성도로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기성도로에는 그런데 웬만한 사업 보면 설계용역비가 있더라고,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8쪽입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118쪽 토목분야 책임감리용역비 올라온 1억3,100만원 상당이 여기 보면 114p 전 페이지에 114p 달터길 및 국악고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건하고 이게 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114p에 있는 달터길 및 국악고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를 여기서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는 이것이 용역비를 안 줬을 경우에는 안 되는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은 한 장에 해서 소요예산 분석할 때 용역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같이 분석하듯이 한 장 한 장 하다보니까 지난 회기 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것에 이런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뭐 이게 됐으면 이것도 돼야 되고 이 용역비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도로정비공사도 못하는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발주자체를 갖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같이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니까 이 용역비가 의결이 안되면 이것 자체 도로정비공사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별도지 그건 공무원이 해야지요.

김진규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용역비가 안되도 이건 할 수 있고 이걸 하려면 용역비가 꼭 들어가는, 아까 기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도 감리비를 책정을 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감리를 다 모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특출히 만약에 이게 안되면 추경사업만은 별도로 끊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독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사업보다도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용역비가 결재가 안되면 도로정비공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서두에. 도로정비공사 이걸 의결해줘도 용역비가 안되면 안 된다 했다는 얘기는 용역비가 안되면 이것도 안 된다 하는 얘기나 같은 거냐 아니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저희 방침으로 보면 이 나머지 사업들 발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는 감리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업무를 안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는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해 주셨으면 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앞에 도로정비공사 114p에 있는 것을 의결해 줘도 이 용역비가 의결이 안되면 앞에 것까지 못하는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저희 내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결재가 되도 앞에 것이 안되면 못하는 거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책임감리용역비는 우리가 하고 있는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비고요 이것은. 감리비는 전체입니다. 어느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김진규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1차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작업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공사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가계약 업무에 대한 것은 1차분은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 2차분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1, 2차 추경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 얘기한 것에 대한 본예산에 의결된 것은 작업이 다 끝났다, 예산도 다 썼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한 9월달부터 하겠다는 계획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나 모든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연계돼서 보면 1, 2차 추경사업하고 연관된다고 그러면 아직 1차 추경에서 한 것에 대한 작업이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게 있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 유지관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속 집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8쪽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치수과장, 토목과하고 치수과에 이러한 어떤 사업예산으로 1년에 집행되는 2000년도 금년도 예로 봐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될 사업예산이 토목과가 토털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도 좀 같이 금액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받은 이런 토목분야에 대한 예산사업비가 토털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치수과는 얼마나 돼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개략적으로 40억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40억이요. 토목과는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까지 사업비만 해서 한 80억정도 될 겁니다.

이강봉위원

80억이요. 그러면 한 120억 됩니다. 지금 120억 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6. 3%의 감리비를 별도로 하자면 7억5,600만원 정도의 감리비가 소요됩니다. 저는 마땅히 물론 감리를 해야 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이 그 동안 공무원 조직에서 충분히 관리했다, 저는 그렇게 봐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업효과 표에 보면 공무원과 업체간에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 동안 연결이 돼 있었다. 커네트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역으로 해석하자면. 그래 본위원은 이러한 감리 행위를 주민감시제도를 채택해서 활성화시킨 그런 다른 구청의 예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감시제도를 채택해서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감리를 감시를 하고 감리 감독을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구청들이 상당히 있고 이런 어떤 물론 공사를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공단에다 어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팀을 용역을 주든지 감리팀을 특채를 시켜서 그렇게 공사를 감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대로 금년도에 한 120억 공사 전체금년 120억원 하면 내년도 120억 공사 이상 될 겁니다. 그 120억 공사에 7억5,000만원씩의 감리비를 별도로 달라고 한다면 그 7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아마 일반 조그마한 작은 감리회사는 감리회사 한 개 회사가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감리는 전체가 인건비거든요. 전체가 인건비인데 이런 인건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토목과, 치수과에서는 내년도에 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고 이것은 충분히 본위원 견해로도 금년도 3개월 남은 기간동안에 용역비를 이렇게 여기 계속적으로 나와있는 몇 개 항목을 보면 공무원들 좀 힘들고 고생되겠지만 금년도에는 이걸 안 받으시는 게 오히려 편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토목과장님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토털 보니까 20억이 안되지요? 토목과 예산한 것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봐서

김진규위원

20억이 안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책임감리용역으로 해서 1억3,000을 산출한 걸 보니까 책임감리비 20억8,800에 대한 6. 3% 일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한 용역비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에 것에 대한 용역비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거기서 보시면 1차, 2차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본예산이나 1차 여기 얘기하는 1차의 예산 올릴 적에는 용역비를 청구 안 했지요. 빠졌기 때문에 2차에 같이 낀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1차 추경 때 용역비가 그때 감리비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안됐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안됐습니까? 그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1차 추경할 적에 올라갔던 부분에서도 사실은 감리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저희가 저희 감리비 자체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감리는 계속 시행하되 1차 추경 때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예산이 그때 워낙 규모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그 사항을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진규위원

1차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때 당시 1차 때는 저희가 주종이 주력사업이 사이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주력이었고 그때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갖다가 감리비까지 계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듣기에는 편리한 대답이신데요. 앞으로는 그게 빠지면 어떤 사업이 빠진다든지 해야지 일괄성 없이 집행해 놓고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감리 실, 바늘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거는 아주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6. 3%라는 것은 공식적인 프로테지 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일식이라는 것은 1개 업체에 감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를. 20억 상당에 대한 것, 일식의 뜻은 뭐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각 개 업체가 하되 감리회사는 하나입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바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20억 공사에 대한 여기 저기 것에 대한 공사의 감리는 한 군데로 표시하기 위해서 일식이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하고 2000년 1차 추경예산하고 토목과 예산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 지출하고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2차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본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니요. 지금 2차 추경을 심의하려니까 참고를 해야 이게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하겠는데, 어바우트 대충도 몰라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각종의 개체사업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얼마 쓰고 있느냐,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이거는 지출이 아직 안된 상황에서는 아직 안 쓴 걸로 봐야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얼마냐, 얼마가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뽑아봐야지 알 사항이기 때문에

김희선위원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1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서 현재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과연 앞으로 2차 추경이 과연 이 액수가 필요한 건지, 이게 없어도 금년을 마무리 할 수 있을는지 하는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부분은 단가계약에 국한한 겁니까? 현재 단위사업과 단가계약업무는 따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김희선위원

단위사업이, 그렇다면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의 다 시행되고 마무리 단계고 그런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토목과 뿐만 아니라 치수과도 그렇고 예산이 현재 집행된 거하고 앞으로 3개월 집행할 거하고 볼 적에 균형감각 내지는 예산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는 볼륨 같은 것을 판단하는데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오늘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단가계약 관계는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지출이 얼마가 됐고 남은 게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단가계약 업무는 연간 죽 지출하는 내용이 1년치를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차사업에 받았던 것하고 지금 추경에 다시 받는 것하고 구분이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현재 얼마가, 얼마치가 지금 발주가 되어서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가 지금 돈이 남아있는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뽑아서 내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왜 필요한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희선위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토목과장님! 지난번에 까치소식이나 이런데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마는 굴착작업에 대해서 전산화 인터넷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가 우리 강남구청의 아이디어 개발로 해서 좋은 칭찬을 받은 일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주 본위원이 보더라도 대단히 칭찬해 주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입디다. 그걸 보고 느껴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참고가 되고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지금 이와 같은 공사, 지금 웬만한데 보면 도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써 붙여서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공사하는 모든 사항을 인터넷에 어떤 전산화로 딱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가 공사명이나 기관이나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산화해 놔서 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뭔가" 해서 클릭해 보면 "아! 이게 이런 공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인터넷 전산에 수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올라가고 있고 유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굴착 쪽에 들어오면 거기서도 다 인지가 됩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진 것 없이 다 들어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1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119쪽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1억5,000이 올라왔는데요 1억5,000이 거의가 전부가 다 지장가로등주 이설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34본인데 한 본당 440만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장가로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없애는 겁니까? 필요 없어서 아니면 그걸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가로등주는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가로등을 이설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길 적에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저희같은 경우 ASEM현장 거기가 도로자체가 선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설을 해서 치워주고 다시 또 나중에 뒤로 백(back)해서 옮겨주고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장가로등주 이설은 100%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우선 쓰지만 여기에 대한 가로등주를 이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받아들입니다. 세입으로

임춘자위원

어디서 받아들여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가로등주 이설을 원하는 부서나 아니면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돈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임춘자위원

받아들이는 거는 또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이설만 하는데 440만원이라는 것은 전선관계까지 다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드는 것 같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차피 선로변형이 이루어지고요 선을 다시 밑에 배관을 다하고 기초 다하고 가로등 세우고 하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 철거하는 것 값만 더 추가가 되는 형식이에요.

임춘자위원

신설하는 것보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또 하나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있고 가로수가 있거든요. 또 가로의 폭이 넓이가 다 다르다고요, 도로가. 그런데 가로가 좀 가로 길이, 도로폭이 몇 m이상은 높이가 얼마의 가로등 또 가로폭이 어떻게 좁으면 높이가 뭐 이런 도로폭의 높이에 가로등 높이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동안에 설치해 놓은 걸 보면 대체적으로 가로등이 너무 높아요. 높아 가지고 가로등이 높다보니까 높은 가로수에서 이걸 가려 가지고 나무가 가려 가지고 가로등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나무 잎이 여름에 그냥 해서 빛을 어둡게 한다고요. 가로수를 또 정비해 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왜 나무를 자르냐고 야단이고 이래서 이게 가로 넓이와 높이의 어떤 규정이 합리적으로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가 해 가지고요.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 예산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 높이를 조정하는 것은 도로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로 같이 넓은 도로는 꽤 높이 올라가고요. 한 12m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로와 같이 한 4차선 정도 되는 이런 도로는 한 9m짜리 정도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좁은 한 8m짜리 이런 도로에 오면 한 5m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높이하고 폭원하고는 비례를 합니다. 완전한 비례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 간격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높이에 따라서 간격과 이런 모든 것이 설계상에 나오게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이 넓으면 높아지고 도로폭이 좁아지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로수가 대부분이 가로등하고 같은 열에 서 있습니다. 같은 열에 서 있는데 가로수 자체가 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 하단부가 5m도 채 안되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에는 큰나무는 한 17m씩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등이 들어갈 자리에 아주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전지 요구도 하고 빛을 차단을 막고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아서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제 생각에 지장가로등 이설이 440만원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근거가 한 본당 440만원씩이나 되는지 몇 년 전의 단가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자료 좀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겠어요. 440만원에 대한 단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여기 45본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ASEM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1억5,000에 대해서는 어디에 딱 지목을 한다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ASEM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올라온 게 이것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지장가로등주에서 저희가 ASEM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인 돈이 1억2,000입니다. 그 한 군데서만 받은 것이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이 45본이 이것이 ASEM도로변이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바로 영동대로변이죠. 영동대로변과 그리고 그 뒤에 ASEM로 그 뒤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게 45개밖에 안돼요.

임춘자위원

35개예요. 45개가 아니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것이 만약에 차량진입로를 내야된다 그러면 거기도 가로등이 지장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교통을 갖다가 검토할 적에 거기가 후퇴를 시켜야겠다, 셋팅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또 걸려듭니다. 그래서 차선변경 같은 사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것이 지장가로등주 이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ASEM 주변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ASEM 뿐이 아니라 전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ASEM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ASEM 주변이 몇 본이고 또 딴 데의 곳이 얼마이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1억5,000을 어디서 받습니까? ASEM중앙에서 국고, 어디서 받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ASEM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구에다가 이것은 기 납부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미 납부가 됐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 1억5,000이라는 돈은 그 주변이라고 봐야 되겠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가 1억5,000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거기 것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ASEM 뿐이 아니고 전지역에 많이 나옵니다. 차량이 때려 박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안 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지장가로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설비를 갖다가 저희가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추가로

기정

김기정위원

1억5,000을 이미 받았는데 그 돈에서 우리 ASEM주변에 하고 나머지도 다소 그 돈을 쓴다는 얘기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한테 반복되는 질의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가로등 및 그러니까 녹지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횡단보도에 통행을 지장 하는 이런 시설물들, 가로등 그 다음에 가로수 그 다음에 분전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횡단보도에 인도로 올라가는 턱을 막고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구정질문을 하고 몇 번씩 따지고 해도 아직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어떤 특정지역에는 ASEM이나 남한테 보이는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소요예산을 추경에까지 청구하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 중에 시각장애인이나 어떤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도 않고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전수조사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지금 대부분이 경찰신호제어기라든지 가로등 그리고 가로수가 주종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계는 서울시에다가 이 사항 때문에 요청을 갖다가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쪽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횡단보도상에 가로수는 오히려 두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으로 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다가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신호체계가 들어오면서 많이 그래도 시정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다시 신신호체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 저희가 요청한대로 이설조치가 대부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로등관계는 저희가 하나하나 추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 부분에는 저희가 가로등을 가능하면 양쪽으로 빼고 조명탑식으로 배치를 해서 밝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지금 하나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청담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제가 늘상 다니는 도로는 삼성로, 학동로, 도산로 그 다음에 선릉로가 거의 많이 다니는 길인데 제가 지금 거명한 4개도로상에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는 그런 통행에 장애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아직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전혀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기 한 게 그럼 서울시에 얘기해서 서울시비로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얘기해서 경찰이 어떤 뭐 경찰에서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이전이 된다 이런 말 씀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전반적으로 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관계는 서울시 녹지분야 쪽에서 공문이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쪽으로 왔고요. 경찰청 쪽에는 저희가 보내 가지고서 촉구를 했더니 이번에 신신호가 들어오면서 시정은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정을 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강봉위원

하여튼 조속히 조치가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토목과장님! 여기가 말이에요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이것 동료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게 찍혀 있습니까? 도면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는 것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거 가로등시설물도 연간 단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덜 나타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공사를 지금 1억5,000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연간단가로 저희가 가로등 꺼지고 때려 박고 이설해 달라고 그러고 하는 걸 계속 유지하는 거지 그것이 지금 현재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강남구청장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그냥 빼 쓰지 뭐하러 여기 예산을 올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사업은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왜 묻느냐 하면 영동대로변 영동교부터 이쪽으로 보니까 거기는 아름답게 싹 바꿨습디다. 그래서 저도 3년동안 과장님하고 입씨름도 많이 했지만 그걸 보니까 싹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도면을 달라는 뜻이였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어느 지역 뭐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또 저는 저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빗나간 건데 토목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강남구에 토목을 보도블록이나 투스콘을 공사한 것이 몇 년간의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했던 기록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공사대장은 영구보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영구보존이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알고서 제가 또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있잖아요. 과장님! 아까도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대치3동에 현대아파트 주변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후문쪽 입구가 약 한 20m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6707이라는 브로엄이라는 차까지 넘버를 떼어간 게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 도로에. 그 도로가 굉장히 아침, 저녁에 출퇴근에 아주 막힙니다. 서로 막 Y자로 나와 가지고 그냥 밀고 서로들 으르렁대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 좀 조사하셔 가지고 대치3동 동사무소에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도 콧방귀도 안 뀌어요. 저는 사실 의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현대아파트 대치3동에 있는 주변의 이면도로에 거기를 일렬주차한데는 내버려두고 거기 구획선 그은 데는 그 외의 거는 정말 딱지를 떼어보세요. 저희 차는 왜 그런지 네 번을 떼었어 똑같은 것. 구획선 바깥에 세워 놨다고. 그런데 왜 그런지 하여간 그렇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불이 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소방차가. 2층이 다 타버렸어.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거기가 도로가 6m에서 대략 8m가 됩니다. 그런데도 못들어 와요. 양쪽에 막 주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19쪽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1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위치가 영동2교에서 탄천교 해 가지고 80개라고 그랬거든요, 80등이라고. 그래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8,000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글쎄 몇 m 간격으로 해서 80개 등이 필요한지 하는 것하고, 바로 앞서서 아까 그거 한 등에 450만원으로 올라왔었죠?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시설물 지장가로등 이설은 450만원인데 이것은 단가가 훨씬 절반으로 내려서 25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양쪽이 서로 틀린 것은 지금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이설해야 되는 가로등 부분하고는 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앞에서 금액이 많이 나왔던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상에 키 높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자전거도로에는 그러한 높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조금 낮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명등식으로 해서 250W짜리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에 대해서는 현재 양재천에 보면 계단 등을 저희가 일부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계단 등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살리고 그 사이 사이에다가 필요한 수량을 갖다가 조치하기 위해서 했던 게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는 한 100m됩니다만 간격이. 100m까지는 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0룩스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새로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격이 너무 짧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데가 참 많아요. 아주 전기 하나도 나지도 않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한다. 그래서 떡 하면 뭐 전기요금이 올라가거나 기름값 올라가면 그걸 끄잖아요, 갑자기. 밝게 켜 놨다가 정부에서 어떻하면 이걸 다 또 끊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좁은 도로는 이게 80개등 설치가 이미 제가 가봤을 때 부분, 부분 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80개가 너무 이게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냐. 성수대교나 이런 데도 보면 누가 바람만, 콧바람만 한번 불면 그걸 다 끊다고. 한 등 건너 또 켜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이 2억이 올라온 건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당초에 저희가 우리 전기쪽에 기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계장하고 저희가 상의할 적에는 처음에는 이 돈의 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정작업을 제가 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 환해도, 산책하는데 그렇게 환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조도를 낮추고 간격을 떨어뜨려 가지고서 80등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양재천 양안에 양쪽에 40등씩입니다.

임춘자위원

높이는 몇 m?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높이는 5m짜리 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임춘자위원

5m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첨가해서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야간에는 지금 못 다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조명등 시설을 하게 되면 자전거가 다니게 됩니까? 야간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위한 등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우리 산책객들이 더 많습니다, 야간에. 거기 다녀보시면 저녁에 나가면 진짜 아주 바글바글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도는 유지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80등이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여기 보면 계획대수가 80등인데 광원도화석 교체를 하고 또 증설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56개는 등만 바꾸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기존 계단등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등만 바꾸고 나머지 34개는 설치까지 해서 등을 달을 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설치가 80등입니다.

김진규위원

80개가 설치이고 그러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나머지는 광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등만 바꾼다는 거예요.

김진규위원

등만 바꾸는 게 몇 개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56등입니다.

김진규위원

56등. 그러면 설치하는 거는

임춘자위원

136개가 되는거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등 바꾸는 거에서 나머지 34개는 뭘 250원씩 곱한 거는 뭐예요. 34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34개가 아니고요 56등은 현재 기존 등입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있는데 등만 바꾸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다음에 신설이 80등입니다.

김진규위원

신설이 80등. 그러면 등 바꾸는 건 여기 돈이 안 올라왔다 이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80개 바꿀려면 등 하나에 얼마인데 이거 56개 바꾸는데 등이 얼마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보수자재들은 갖고 있는 확보된 것들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비로다가 많이 확보해 놓았다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확보해 놓은 것으로 그것은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것은 공사가 따라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김진규위원

보수용은 별도로 있다.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1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힘드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많이 돼 힘드신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치수과도 금년 예산이 약 40억 됐습니까? 2000년 예산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희선위원

그죠. 추경예산이 16억 됩니까? 2차 추경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본예산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본예산하고 1, 2차 추경 다 합쳐서 40억 정도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시설비가 그 정도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렇습니까? 이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는 수방시설물 보수나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그 다음에 빗물받이개량사업은 우기 전에 전체 공사의 85%를 끝내도록 서울시 지침에도 돼 있고 저희가 또 목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수방대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방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85% 또 부분적으로는 90% 이상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이 금년도 12월안에 거의 100% 다 집행이 된다고 판단되시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122쪽인데 여기 하수관개량공사인데 말입니다. 본 위원은 하수관개량공사에 지금 청담동 것을 심의하는데 삼성동하고 다른 것까지 일괄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김희선위원

하나 하나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하실 수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설명서상에 청담동하고 삼성동하고 그 다음에 125p에 보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 사업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관내 하수도 이렇게 하면 이게 강남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설이나 구조물 보수는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준설은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거죠. 그러면 맨홀청소 하는 게 관내 하수도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청담동하고 삼성동 두 군데 빼놓으면 이 하수도가 깨지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직도 저희는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하수도 구조물을 한번 하수도를 땅을 파서 또 개량을 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위원님 앞에 사진으로 제출했듯이 상당히 당장에 개량을 안 하면 도로가 침하 되거나 또는 하수도가 크렉이 가 가지고 도로가 붕괴되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를 선정한 것이 이 두 군데고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전동이 강남은 25년에서 30년 전에 묻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연장이 전체적으로 6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연간 많이 해 봐야 1㎞에서 1. 5㎞에 대해서 보수를 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내지 5%도 안되고 있습니다. 연장상으로 보수하는 자체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CCTV를 찍거나 또는 민원이 들어와서 물이 안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조사해서 직원이 직접 이거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개량공사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 부분 보수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에 전체적인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현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중장기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강남구 26개 동에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26개 동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전 지역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전지역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 중에서 삼성동이나 저쪽 개포4동 그 다음에 일원동 또 청담동 아주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정비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뒷골목에 대해서 보통 한 25년 내지 30년 된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부분 가스공사를 해서 노출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주민들이. 여기는 관이 너무 낡았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 그럴 경우 연간단가계약을 한 하수도 구조물 업체를 투입해서 5m, 10m 단위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이번에 청담동하고 삼성동 주변은 연장이 500m, 600m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전체구간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침하가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로 전체를 개량하는 것이 낫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량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치3동에 구마을에요 현대아파트 쪽에서부터 대치3동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GL상의 차이가 약 30m 내지 50m가 급경사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거기 하수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아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상당히 관로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소나기가 오고 이럴 때에는 높은 곳에서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낮은 지역으로 미처 물을 하수도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맨홀이 스프링식으로 물이 위로 솟구쳐요. 그리고 그 대치3동 지역에는 정화조 물하고 또 하수도 물하고 우수가 한꺼번에 겹쳐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요청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현 상황을.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대치3동 지역을 포함해서 저쪽 개포동 지역, 그 다음에 대치동 1,2,3,4동 지역을 서울시에서 하수도 관망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저희한테 아직 도달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이 되면 관로별로 어디는 450㎜인데 600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나 또는 현재 600인데 800㎜로 증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조사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인수받는 즉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관로 상태를 조사를 해서 저희 강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0㎞ 중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반이상을 상태가 안좋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확보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청담동하고 삼성동에 제출된 사진자료로 봐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강남구 26개 동에 현상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객관성 있게 정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저도 일괄적으로 치수과 전체 이번 보니까 양재천을 포함하면 16억5,000이고요, 양재천을 빼도 10억5,000이 2차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우선 그래도 이게 전부다 하수시설의 보수공사 이런 거고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건이 꼭 이렇게 꼭 추경에 내야 되나, 물론 치수관계니까 그런 불요불급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24p에 보면 하천시설보수라는 게 또 4,000m 나왔거든요. 여기 4,000m 곱하기 30,000원입니까? 1억2,000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124p 5억5,000인가, 5억500만원 나온 쪽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말이죠. 자꾸만 혼돈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수 대로 정해서 페이지수 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해당된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122p 질의하고 있으니까 122p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122p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다음 123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삼성동 115번지-27 주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남부순환로 도곡역 부분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구간은 분당선에서 지금 분당선 지하철역 공사구간입니다.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분당선 지하철 공사는 철도청에서 하거든요. 분당선 지하철 공사구간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현장을 정밀조사를 했는데요. 분당선에서 우리가 철도청이나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하철로 인해서 저촉해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하철에서 철거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임시로 드럼통을 말아 가지고 강관으로 해서 매달아서 소통시키는 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당연히 그 쪽에서 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만 이 부분은 거기가 역사구간이지만 전혀 그 쪽에서 지장을 안 받고 현재 땅속에 그냥 매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출입구 부분이나 환기구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이설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후좌후 연결부분까지 철도청 부담으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강남구에서 관계관이 강력하게 철도청에 항의를 해 가지고 이 공사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철도청에서 해야 마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을 파게 되면 많은 지하수를 뽑아내기 때문에 땅이 침하 되고 갈라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철도청이 좀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이 이번만큼은 공기를 늦춰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사 시작하더라도 지하철공사 끝나고 난 후에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파고 난걸 또 되메워 가지고 어느 정도 침하가 끝난 후에 이게 하수도 공사를 해야 완전한 공사가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일단 철도청에 한 번 항의를 하고 정 안 된다면 다음에 본예산에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할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임주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즈음 지하철이 공법이 하도 차수공법이 강화돼 가지고 별로 침하되는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도 우려가 된다 하시면 현재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변은 거기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을 하고 이 쪽 도곡역 지하철 라인 쪽으로는 상태를 봐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보수를 안 하면 크렉발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주저앉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하고 관련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는 시급히 해야 될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이 하수관이 정확하게 길, 차도로 다니는데 하수관이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켜 가지고 인도로 지나갑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인도에서 아파트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붙어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시급한 걸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현재 지금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3p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24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이게 124p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죽 나와 있거든요. 빗물받이설치, 맨홀설치 이래가지고 하수관 이런 게 사업예산이 5억5,000인데 여기에 1억2,000이 양재천인 것 같애요. 하천시설보수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하천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여기 4,0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호안블록 파괴된 것 보수하고 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어디요? 안 들려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주로 탄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탄천 구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탄천 구간이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8㎞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방 이쪽 저쪽, 그 다음에 세곡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해가 나면 침하되고 하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안블록을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호안블록이 침하되고 하면 그 호안블록을 뜯어내고 그 안에다가 흙을 채워서 지반을 다진 다음에 거기에 다시 호안블록을 교체해서 붙이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4,000㎡ 구간은 탄천하고 세곡천에 해당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주로 그 쪽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준설공사, 빗물받이 개량공사 이 3건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데

임춘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인데 치수과가 왜 그렇게 본예산에서 상당히 이런 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걸로 보거든요. 특히 맨홀설치에서부터, 빗물받이설치에서부터 이런 것은 죽 지도를 놓고 강남구지도를 놓고 죽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물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많은 건수가 이렇게 몇 달 남지도 않은 불과3개월 밖에 남지 않은 2차 추경에 요구되나, 하는 부분하고 제가 4,000m에 대한 내용하고 그렇게 질의한 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가 3년치 평균을 내서 금년도에 다 계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된 것, 계약된 것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가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홍수 후에 다시 관속에 퇴적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천시설물 파손된 것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우기철에 지하수 영향으로 인해서 침하되는 부분도 많고 또 파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굴착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파든 한전 지중선을 묻든, 통신공사 선로를 깔든 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뒷골목을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가 노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되메워서는 안 된다 하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눈으로 안 보면 우리가 해 달라는 요구를 안 하는데 땅속에 있으니까 땅을 파놓으면 하수도가 엉망진창으로 크렉 가 있고 또 틈이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틈이 벌어져서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등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안하고는 되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땅을 다른 팀에서 팠기 때문에 판 김에 우리는 이 구조물 업체를 투입해서 다만 몇 번씩을 갈아내는 그러는 사업하는 비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4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25p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수시설물 보수를 하려면 연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연간 몇 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금년에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도 보면 흡입준설3,000㎥, 바스켓준설 450㎥, 준설절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도 아니고 또 본예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있죠? 본예산에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건 뭐고 지금 올라온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3억9,000만원이면 한 4억 되는데 이걸 하시려면 본예산 때 어디 어디를 준설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왔다, 또 이번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그 도면과 구체적인 위치와 이런걸 표시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본예산에 세워놓은 그런 사업을 또 추경에도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게 올라와 가지고 우물딱 주물딱 하시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답변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아까 토목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년도 하는 물량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하수도 준설을 12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6억8,000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우기 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를 대비해서라도 또 태풍을 대비해서라도 태풍에 또 들어오는 각종 오물들을 연말까지 다 또 치워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이번에 3억9,000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계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를 10개 취약지점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높은 데는 준설할 필요가 없고 전부 다 토사가 최저점인 하류로다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도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10대 취약분야를 해서 저희가 준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요비용이 작년도에도 12억이 투입되었고 재작년도에도 12억 상당이 투입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처음에는 저희도 본예산 요구할 때도 12억을 다 주시오. 12억7,000을 다 달라고 얘기했지만 예산형편상 어차피 금년 봄에 본예산을 돈을 주면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할 것 아니냐, 나중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인가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추경으로 부득이 하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걸 말이죠. 예산을 요구를 하실려면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백데이터를 좀 만들어주시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건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 거기에 구릉지라서 얼마만큼 사토가 많이 차는 데라든지 감을 못 잡는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작년에 한 게 위치가 어디고 또 전반기 예산에서 한 게 아니고 후반기에 할 예산이 위치가 어디다 이걸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 표시를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5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126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임주위원

관내빗물받이도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 됐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얼마 됐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2억4,000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2억,4000이 됐어요! 이 빗물받이도 그래요. 지금 동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개량 빗물받이 개량요구가 와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또 수시로 빗물받이 파손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동에서 파손되는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 빗물받이개량이라든지 이 사업도 위치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를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교통사고로 무슨 사고라든지 파손, 물리적인 파손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대개 나옵니다. 이런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작년에 얘기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일원본동에 빗물받이 개량사업을 다 하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원본동은 할 위치가 안돼요. 그리고 일원본동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몇 년 안되고 상당히 기울기가 있어 가지고 빗물이 잘 빠지는데도 빗물받이 개량사업을 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빗물받이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거기는 참 빗물받이를 해야 될 장소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야겠다, 또 어디는 안 해도 될 장소니까 안 줘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에서 그런 요구가 올 것이니까 얼마 또 앞으로 파손이 얼마 될 것이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과장님 부탁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본위원한테 어디를 사업을 시행하니까 좀 한 번 와봐 주세요. 어디를 사업을 시행합니다. 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참고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은 질의자가 안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6p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 이거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년에 치수과에서 금년에 행한 예산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전체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또 거기에 지출된 항목별 또 영수증 이렇게 해서 전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재무건설위원회 사업은 본위원이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예산액수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에 물론 그 공사현장에다가 써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공사현장을 알 수도 없고 또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구청에서 치수과에서 하는 공사프로그램 순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죽 해서 정확한 날짜로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역시 토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목과, 치수과의 1년 동안에 사업한걸 갖다가 가능하시면 이 부분은 급하지 않습니다. 99년 1월부터 금년 추경까지 죽 계약내용하고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내역 또 지출한 금액 영수증 포함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또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또 모든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주시죠.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99년 1월부터 금년 추경까지 계약서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서류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본을 요약해서라도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계약서하고 영수증 첨부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영수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준공서류에 맞는 돈만큼 재무과에서 계약자한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서류까지만 합니다. 준공확인만

김희선위원

그래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시공업체가 우리 예산대로 다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시공업체한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영수증 개념보다는 설계에 대해서

이임주위원

지출결의서 사본!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준공서류 자체가 그거니까요.

김희선위원

지출결의서! 지출내용이 전부 나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준공서류가 준공검사서가 재무과로 넘어가면 그 돈만큼 준공분 만큼을 그 재무과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다 명시가 되거든요.

김희선위원

시공업체까지 다 나오고 그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알았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거에 대한 제출기간은 내일 중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희선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질질 끌면 안되죠. 며칠 주면 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한 일주일만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네. 좋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시고 앞으로 시공확인을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별로 계획을 짜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6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27p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8p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127p 하나만 물어봅시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27p,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소화전 설치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써 지금 치수과장이 이것까지 관장을 하나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은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설을 해야 될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화전을 설치하든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가 기획이 되고 했을 때 도시기반시설로 시설되지요?

치수

과장 이광세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마땅히 서울시에 요구해서 서울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물론 뭐 서울시장이 돈을 부담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데요. 강남소방서에서 예산을 따오지를 못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이 우리가 돈이 넉넉하니까 시설한다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또 서울시의회에 우리가 뽑아서 서울시의회에 보내드린 시의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강남구가 내 주머니돈 쓰니까 내가 시설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막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 그래 서울시에다가 강남구청에서 또는 어떤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해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치수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룡마을에 대형화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대형화재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소방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초기진화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서울시로부터 그 동안에 계속 예산요구를 했지만 무허가 비닐하우스 이런 데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전혀, 뭐 사실 사람 많이 사는 데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런 데까지는 곤란하다,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관내 주민이고 우리가 앞으로 또 필요한 기초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방호스, 소화전 이런 소화기 이런 것들을 우리 구비로 사서 또는 소화전 같은 것은 상수도를 끌어다가 소화전을 꼭지를 꽂아놓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해서 초기 화재예방을 저희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는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구예산으로 구룡마을에 특별한 시설투자를 한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집단주거지역에 사는 그 분들을 위한 직접 투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뭐 공중전화를 넣어주고 전화선을 넣어주고 한 그런 시설투자는 했지만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이들에게 어떤 시설을 해 준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을 하면 이제 강남구도 구룡마을 주민들하고 결국은 서로 얽어매는 그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 가는 것인데 본위원은 올 겨울도 화재가 예상되고 뭐 당장도 올 겨울에도 당장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금년도 연말에 서울시 예산을 청구를 해서 집행 받아서 결국은 구룡마을에 대한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관내에 거주하지만 그네들이 강남구의 주민등록을 갖고 구룡마을 그 자체에 주민등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뭐 한 5세대밖에 없다고 그러지요? 몇 세대나 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세대수를 정확히 제가

이강봉위원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는 몇 세대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참고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제가 아까 예를 든게 구룡마을, 세곡작목반 이거거든요. 그런데 마을 수로 보면 전부 6개 마을입니다. 6개 마을에 14개소의 소화전인데요 구룡마을에 2개소고요 못골마을 2개소, 망골마을 1개소, 세곡화훼단지 5개소, 쟁골마을 1개소 수서작목반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구룡마을은 뭐 전체 비율로 봐서는 14분의 2, 7분의 1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화재가 계속 두 지역에서 발생을 했던 지역이고 또 세곡동같은 데서는 기초시설 그것을 주민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소화전 설치도 안 해 주고 주민들 뭐 재난관리를 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룡마을에 주민들이 실제 거주는 그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상 강남구민이 아니지요? 강남구민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방시설을 해 주었다가 나중에 차례차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할 적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준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해서 강남구민이 아닌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하는 문제는 주민등록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남 우리 재난관리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인계 받아서 맡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수방쪽으로 수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다가 재난관리를 같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재해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꼭 우리 강남구민이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나 다 같은 서울시민입니다. 그리고 또 구룡마을 두 군데뿐만이 아니고 못골, 망골, 세곡화훼단지, 쟁골마을 그 다음에 수서작목반에 위치한 그 쪽 지역에도 초기진화에 꼭 필요한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소방서나 저희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화재진압에 동원이 되더라도 그러한 기초적인 시설이 없이는 상당한 화재진화나 이런 재난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남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다만 그 중에 구룡마을이라는 무허가 거주지가 이제 두 군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쪽 도로변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아파트지역이나 또는 버스종점 있는 부근, 주차장 있는 부근 이런 데를 같이 소방기초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선위원

현실적으로 소방시설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소방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문제는 해당동 내지는 구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민등록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설해 주고 했을 적에 나중에 이 책임을 소관 과장이 질 것입니까? 구청장이 질 것입니까? 구청장이 지게 되겠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또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다 입장이 틀리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무허가들을 없애겠느냐 하는 이런 방침이고요. 저희 치수과에서는 거기에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재난을 신속하게 복구를 하거나 또 예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구호에 대해서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초기진화에 필요한 그런 기초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구룡마을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요. 그리고 이 구룡마을만 하더라도 그 구룡마을에 한해서 소화전을 이용할 목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쪽에 길 건너에 있는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소화전을 설치해 놓는다면 소방차가 거기서 바로 바로 물을 실어서 아파트단지 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양재천 포털사이트개설용역이요. 이것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 생각에 이렇게 양재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강남구에 자연공원 4개가 있지요. 대모산, 구룡산, 청담공원 그런 류하고 양재천 하고 다 공원의 입장에서 지금 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수과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 때 몇 개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치수과장 아이디어는 어때요? 이것 치수과에서 이것은 좀 약간 좀 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인터넷사이트를 보면 양재천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접속을 해 보면 그냥 저희가 팜플렛을, 팜플렛 단위로 1차원적으로만 그냥 그림하고 글씨만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양재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자나 무슨 각 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상당한 문의가 있고 또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도 방송사 쪽에서도 그 하나의 코버사이트만 가지고도 상당히 전화가 오고 연락이 많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양재천에 대해서 각종 일어나는 모든 생태변화 관련해서 에코뉴스식으로 실시간으로 그것을 띄우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이것은 강남구 사이트로만 들어왔을 때만이 가능한 우리 강남구의 유일한 사이트가 양재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모든 인터넷쪽으로 어디를 들어가서도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강남구만의 특징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느냐 하면 현재 그 양재천에 대해서 에코뉴스나 이런 것을 행사계획이라도 하나 올리려고 하면 전산정보과에 직원이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보내주면 한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서 각종 일어나는 앞으로 계획이나 뭐 또 각종 자료 그 동안 적용한 공법, 이런 것들을 사이트에다 직접 우리 직원이 올릴 수 있어야만 원활한 양재천이 사이트에 효과가 있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디자인 구축비하고 프로그램개발비가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우리 직원이 그것을 직원 둘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기간동안 1년 동안은 전문 사이트 개설한 분들한테 위탁교육을 우리직원들이 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안 쓰고 우리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을 해 가지고 에코뉴스 이런 것이나 각종 수질 관련된 자료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양재천 관련해서는 의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조금 미비한데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이 사업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이게 포인트가 이 생태계라든지 양재천에 외형적인 것이지 치수과쪽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개발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선전하고 이것이 어떻다 이렇다, 여기다 앞으로의 그 행사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공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돈을 들일 바에는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다른 것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우리구 공원에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양재천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지킬만한 소재가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좀 틀려요. 답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거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양재천포털사이트개설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정보제공, 게시판기능, 에코뉴스, 최근뉴스 제공, 정보마당(자료 올리기, 사진, 동영상을 직접 시민이 올리는 것 포함)이랬는데 게시판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게시판 기능은 각종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서로 의견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요 또 우리가 답변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직접 서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양재천변에 뭐 게시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재천에 관해서 얼마 전에 각 행정기관끼리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었다고 얘기들었는데 양재천의 적응 기능이라든지 그 시민들의 좋은 건설적인 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이것은 좀 늦춰 가지고 양재천 협의회에 관해서는 모든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이트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거기에 접수되고 또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채택되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라든지 서초구라든지 또 여기 뭐야 송파, 용인 그런 행정관청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 사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청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절름발이밖에 안 된다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탄천유역 및 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8월 31일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남구가 주최 구로서, 주최한 구로서 회장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탄천 및 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양재천포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명칭이 양재천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앞으로 탄천으로도 명칭은 바꿔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뜻은 서초나 용인이나 과천 또 서초, 강남 이 모든 서울시, 또 지방,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민들이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그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우리 자료를 입력해서 그 쪽에서 받아볼 수가 있고 하는 이런 쌍방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를 하는 그런 그 보다 더 환경행정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양재천포털사이트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단독으로 해 가지고 뭐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송파든지 여기 서초라든지 공무원이 같이 모여서 같이 비용도 좀 염출하고 같이 개발해 가지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임주위원

129쪽하고 그 뒤에 130쪽하고 같이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적립인데 이것은 법정적립기금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본 예산에 안 있고 번번이 말이지요 추경에 올라옵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 안 넣어 가지고 추경까지 안 넣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해서까지 해 주었는데 이것은 무슨 작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법에 되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안 넣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되니까 예산을 많이 통과시키고 짜기 위한 작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의 마인드라면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는, 아 태풍 다 지나가고 뭐하고 말이지 왜 이 추경 올립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 올겠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임주위원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본예산에 이것을 다 8억5,400을 올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이 어느 정도 한 15억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8억5,400을 한꺼번에 다 본예산에 적립을 안 하더라도 재해예방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13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국·과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억9,657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소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심의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용적률 강화에 따른 신청 건수가 폭주하여 심의위원회 증설에 따른 재건축안전진단 기술자문수당 증액비로 2,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을 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작성 및 추진사업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청사 부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청사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9,0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에 대하여 민간인의 실비활동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6억4,817만2,000원과 제1종 주거지역의 9개소 및 청담1,2동과 논현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13억3,708만6,000원 도합 19억8,5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모두 5억3,5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가로환경유지를 위하여 우리구의 가로수녹지대 수림대 등 부족한 가로녹지대 보강사업비로 4,00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림픽대로 산책로 주변의 녹지와 시설물 및 99년도 8월 태풍 올가에 의한 수목피해 및 정비공사로 도합 1억8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포5공원외 16개소의 공원내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원화 사업으로 배곶이 마을마당 확충공사외 5개소의 공사비로 2억8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포동 산53번지22호일대 대모산과 구룡산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단장하여 구민에게 사랑 받는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모산정비계획 용역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기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 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곡동 산31-1외 2개소의 계곡수로 및 절개지 보완 정비공사비로 6,000만원과 올림픽대로 녹지대 건설 정비공사 외 8건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비로 3,841만2,000원 등 도합 9,8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 속의 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관리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도시관리국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87쪽 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7쪽 주택과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88쪽부터 91쪽, 건축과 92쪽, 공원녹지과 94쪽부터 108쪽으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87쪽 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 기술자문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주택과는 이거 한 건밖에 없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 기술자문수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 4회 16만9,300원인데 이 수당이 기술자문수당 참석수당입니까? 회의 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위원회를 지금 2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위원들이 특급기술사 또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수당 규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구성이 이번에 됐습니까? 이분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난 6월달에 구성됐습니다.

김진규위원

2000년 6월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것을 신청건수가 늘어나니까 확대해 가지고 1개 더 구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두 파트로 두 군데로 운영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러니까 1위원회, 2위원회 해 가지고 1, 3주하고 2, 4주 해 가지고 한 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해 가지고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주1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위원회가 2개로 됐다 이거 아닙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꼭 2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신청을 15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로 운영할 때에는 신청건수가 폭주가 돼 가지고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이 재건축사업은 주민들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똑같은 거지요? 위원회가 둘로 해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하나를 더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이지요. 참석했을 때 주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참석했을 때. 그럼 6명의 명단은 지금 갖고 계시겠네. 명단도 중복되지는 않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중복이 안됩니다.

김진규위원

안되지요. 그 6명의 명단하고 그럼 지금 이거 신청한 것이 6월달에 임원구성이 됐고 위원회 그럼 4회면 이게 언제부터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4회라는 것은 말이지요. 한달에 4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규위원

4번인데 6개월을 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 9월 추석 끝나고 하면 10월달부터나 가동이 될 것 같은데 굳이 6개월로 한 이유가 있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난번 저희 편성할 당시에 계획할 당시에 6개월이 소요됐는데 지금 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4개월정도 하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개월보다도 3개월 반만 조정해도 되겠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0월, 11월, 12월이니까, 9월부터 하니까 4개월 정도는

김진규위원

9월도 다 갔는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지요. 지금 계획된 심사 일정이 있으니까요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보다도 4회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4회를 2회로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월이고 10월보다도 여기 예산은 4회로 했으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지요. 4회는 일주일에 네 번씩 하니까 4회고 개월수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1,46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요. 이거 그때 쓰고 이미 18개월 지나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분 발생한 것은 저희가 연초에 몇 번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 발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발생소요는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적률 강화는 도시계획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조례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김영성위원

통과 됐습니까? 이 조례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명단을 1위원회, 2위원회 같이 제출해 주시고 99년, 2000년도에 회의개최 일시하고 그 내용, 결과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기술자문단의 자격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위촉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작년까지 운영하던 위원회는 건축구조기술사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그 다음에 설비, 건축구조 이렇게 해 가지고 특급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중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영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인데 이게 예산심의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노점상하고 광고물 그 다음에 구룡마을에 무허가 주택발생 예방하는 경비용역 이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그것은 총괄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내용하고 결과를 우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그 지금 저희가 우선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구두로 답변 드리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월말에 8월 30일에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성위원

에스텍이요? 거기가 삼성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그룹 확실한 배경은 모르는데 삼성 에스원에서 분리된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비용역 계약을 아웃소싱을

김영성위원

얼마에 계약했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7억4,000으로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승인 받은 것이 7억6,000으로 예산을 추정 가격을 받아 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7억4,000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방식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우선 협상 대상 방식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1,2,3,4위를 정해서 1순위 계약자와 협상을 해 가지고 협상이 안되면 2순위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1순위인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이 저희가 제시한 가격하고 조건에 응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것도 진행내용하고 선정된 과정을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자문위원들 있지요. 심사위원님들 그 명단을 부탁을 하시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내일 회의 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답을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드리도록 하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 88p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1년 총 예산이 1억2,590 한 1억6,000정도 예산이 드네요. 지방의제 21이라는 것.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협의회 구성운영비 자료수집 이런 거거든요. 공청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위원회 하나 하는데 많이 드는 건가 그 다음에 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70%가 이미 이 의제 작성을 했다는데 강남구는 왜 이렇게 앞서가는 강남구가 부랴부랴 추경에까지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금 2억6,000입니다. 아, 2,600입니다. 금년도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한 25인정도 광범위하게

임춘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요 2000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예산은 1억2,6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공청회라든지 내부적인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내년도에 용역비가 그것까지 합쳐서 1억2,600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약 250개였고 250개 중에서 약 70%가 작성이 완료됐고 광역자치단체 16개는 지방의제 21이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냐 하면 그 당시에 대형공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대형공사장의 먼지라든가 비산 그런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이건 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급한 것부터 먼저

임춘자위원

그럼 이게 25개 구청 중에서 그럼 70%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다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광역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냐 이런 성격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청 기초에서 해야 되느냐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광역도 하고 기초는 기초대로 하고 전부 다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타 구청은 어떻게 해서 25개 구청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타 구청은 서울시에서 3개 구청이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직접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20개 구청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 미작성된 게 3개 구청이고 지금 작성중인 게 5개 구청입니다. 25개 서울시

임춘자위원

구청중에서. 그러면 한 18개 구청이 완료했다 이런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완료된 게 그러니까 17개 구청입니다.

임춘자위원

이것도 좀 자료 저희한테 깔아주시지요. 25개 구청현황.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이거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끝입니다.

임춘자위원

1년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내년 6월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끝낼 예정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제 21, 환경부분에 대한 자료만 만드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총체적이면서 하나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OD는 얼마로 하겠다. 먼지의 농도는 얼마로 하겠다. 그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고 그걸 실천목표를

임춘자위원

글쎄 그런 경우에 그건 광역의 서울시가 지역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왜 이게 구청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가 강남구 같은 데 한 600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역에서 다 다룰 수가 없고 물론 서울시의 목표량은 나오지요. 그럼 자치구 단위에서도 이 폐수배출업소 BOD라든지 COD량을 얼마까지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꼭 해야 되겠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것을 대형공사장을 조금 잡았으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에 연서해서 같은 질의입니다. 지방의제 21이란 것 자체가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UN환경경제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별 지방의제 21의 작성을 권고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자체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UN환경경제개발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권고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자체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92년 6월달에 리오에서 약 170개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정상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 그럼 각 국가별로 정확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하나를 실천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런데 그 정상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정상은 그때 참석 안 했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했으면 그럼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에서 하나의 정부지침 방침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네.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추진위원회 인원구성이라든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고 자료수집을 어떤 무슨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구나 타 지방자치가 지금 70%이상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그거 없이 이렇게 예산만 받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면 주무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고 각 구별로 실정에 맞도록 목표치를 정하고 실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과장님 추진위원회 회원구성은 몇 명 정도나 가지고 있고 이걸 지금 운영비 산출까지 한 거 1,035만원 정도하고 조사비 9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원을 몇 명으로 하고 인원에 대한 그런 분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건 개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는 한 25명 정도 거기에는 환경 뭐 건축, 도시계획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시 별도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2,660만원만 주쇼. 이렇게 선뜻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거 그거를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준비가 된 거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김진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십시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과는 88쪽부터 91쪽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아니에요. 89쪽에 대해서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88쪽만

임춘자위원

89쪽이요. 신청사부지 도시환경과지요? 이것 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럼 89쪽에 대해서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이 신청사부지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요 저는 재무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9,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거의가 다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보니까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인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신청사 이미 이사 들어가는 신청사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사 들어가는 그거지요? 이사 들어가는 지구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임춘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범위가 아니고 그 내용이 현재 물론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해 가지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설계구역이 작년 5월 22일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이 뭐냐하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90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약 200% 밖에 안됩니다. 건폐율이 60%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약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상향이 됩니다. 한 400%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토지이용을 시행은 언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안 그러면 200% 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기 뿐 아니라 거기 교통체계상 AID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 청사 정문 쪽으로 가는 길 지금 롯데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 세 개가 전부 다 짧은

임춘자위원

그래서 도로가 포함이 돼서 이게 6,000평으로 늘어났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4,700평에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기술사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건 한국기술진흥공단에서 나온 국토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용역을 할 때는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요만한 사람에 요만한 인건비를 지불해라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게 인건비가 얼마고 기술사 몇 명, 몇 명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내용이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다 올리는 거는

이강봉위원

5월에 확정이 됐으니까

임춘자위원

예? 5월에 확정됐어도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설계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시급해서 그랬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구단위 지정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난 뒤까지 실행계획이 승인이 없으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시네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하고 이게 건축과에서 올라온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비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시환경과고 하나는 건축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에 따라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5월달에 지구단위로 결정했다 이러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설계구역

김진규위원

그렇게 됐다 그러시는데 이게 우리가 청사를 매입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미리 빨리 설정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작에. 우리가 지금 개보수하면서 이렇게 설정 5월달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돼 가지고 결정을 미리 지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 늦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은 현재 낡은 청사를 보수해서 쓰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이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지금 김진규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가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만큼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고 또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아까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내후년 중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안 지으면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지구자체가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 놓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건축과 이걸 도시환경과에서 맡고 건축과하고 같은 내용이 같은 것을 구분해 놓는 과 구분돼 있는 것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이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주택과에서 지금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밀하게 보면 한 파트에서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주택과나 건축과 소관에 속하지 않은 걸하고 주택과에서는 주로 아파트지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하는 것은 현재 각종 건축허가에 따른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난개발에 따른 주변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잘 알고 있는 건축과에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주관 과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담당하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역할분담은 국장님이 이렇게 조율하셨겠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하면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토지 이용효율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지는 이미 용도 지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용도지구는 4종미관지구로 돼 있으면 대개 거기에 따르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법정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허락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아파트지구다 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왜 수립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을 땅값도 비싸고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반주거지역 그럼 일반주거지역 전용이 있고 일반1종, 2종, 3종이 있고 준주거가 있지요. 그럼 전용주거지역일 때는 100%고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 같은 데는 용적률이 400% 까지 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100%에서 400%까지 광범위하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200% 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주거지역 4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영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제, 예를 들어서 이게 민원이 있으면 못할텐데 예를 들어서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건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여론수렴절차를 거칩니다.

김영성위원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임춘자위원

옆에 하나 있어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민간환경단체 활동비 문제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만이 하는 어려움을 돕는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찬성하지만 이게 환경단체의 구성원이 정말 구청을 도와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좋은데 통장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자면 준공무원이라 할까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검토돼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님!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민간활동비

임춘자위원

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5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일주일에 5회를,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매주 건마다 할 만큼 양이 많다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민간단체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요구하고 할 만큼 어느 정도의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거지. 환경봉사단의 구성원이 이런 준비는 충분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느냐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는 주부환경연합이라든지 녹색연합 등 민간환경단체가 많았습니다. 민간환경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공무원하고 같이 감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가 말이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를 적정하게 내보내고 있는지, 현장자체를 그냥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지도 않고요. 단지 그 분들이 여태까지는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교통비도 안주니까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금년도부터 간헐적으로 했는데요. 활동이 참여율이

임춘자위원

1월부터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저조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 실비, 교통비 한 만원정도, 오는데 만원씩 정도는 드리는 게 점심식사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봉사

임춘자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이게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일을 하시게 하고 이 사업의 효과를 생각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는 어느 정도 구성원이 소신도 있고 환경부분에 대한 투철한 어떤 사명감 같은 걸 주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강남구에 폐수배출업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약 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600개요. 왕왕 매스컴에 보게 되면 비가 온 다음에 새벽이나 밤을 이용해서 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현장들이 가끔 단속이 되고 하는 거를 보아 왔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폐수배출업소를 합동 단속할 적에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이런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할 적에 주부라든가 밤중이나 새벽에 이렇게 동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낮에만 단속을 하실 겁니까?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우리가 청색, 녹색, 적색 해 가지고 1년에 아까 수량은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했고요. 청색업소는 위반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1년에 한 1회 이상을 하고 적색업소는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3회하고 나머지 속하지 않는 게 녹색업소인데 그것도 연 1회 이상 합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우리 환경감시단체가 하는 거는 통상적인 점검할 적에 가는 겁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통상적인 점검하는 그때만 가게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다분히 형식적이고 관례에 의해서 그냥 순시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데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 폐수업소 단속하는 게 법규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환경보존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점검횟수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니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숫자도 줄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감당 못하니까 민간인으로 보충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김희선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효과가 거의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반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되겠는데 상당히 좀 무의미하네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공개투명행정이라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도 단속을 언제 한다는 것, 한달 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단지 우리가 점검하는 목적은 "아! 기계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언제 기본적으로 폐수배출에 대한 설비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라는데 우리가 못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단속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희선위원

좋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민간환경단체를 구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방식은 요식업소자율감시단이라고 지금 운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각 동에서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 만원씩 주다가 1만5,000원씩인가 증액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임춘자위원

3만원

이강봉위원

지금 3만원 돼 있습니까? 그런 식의 지금 만원이라는 활동비를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안주나 주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금 요식업소자율감시단을 3만원을 준다면 그런 기준으로 같이 지급을 할 수 있게 애초부터 이건 좀 현실화된 그런 어떤 활동비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환경과장이 너무 소심하게 예산청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취지가 부조리 개연성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금년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올리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이후에 어떤 사연이 있었냐 하면 작년도 연초였을 겁니다. 우리 권문용 청장이 요식업소자율감시단 단속 그 건 때문에 구의원들 각동 지역별로 구의원들을 회식자리에 불러놓고 그 예산 올려준다고 큰소리를 쳤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권청장님께서 흔히 쓰는 방식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이게. 일단 한 다리 걸쳐놓으면 온몸 빠뜨려야 되거든. 이런 식의 예산배정인데 우리 환경과장님 그건 좀 야무지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이것이 지금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환경단체가, 민간환경단체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강남구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율적인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환경단체라는 거는요.

김진규위원

다른 구에서는 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다른 구에서도 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름이 좀 틀리다든지 명칭만 틀리고 내용은 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도 비용을 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거는 다른 데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해 보자 해 가지고

김진규위원

제가 기다리는 답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구에는 하고는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어떤 배려가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는 이게 아직 실시 안 했죠. 이제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돈주는 것은 이제 후반기부터 실시하려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김진규위원

후반기라도 9월부터는 필요가 없고 10월부터 이제 하더라도 하겠지만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에요, 어디 환경단체

이강봉위원

주부환경연합회

김진규위원

주부환경봉사단 여기가 주축입니까? 이 멤버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 분들 동행을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되죠. 그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 1명에 이 분들 2명 이렇게 조편성이 그렇게 돼서 움직여야 되겠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건축과 도시설계작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개포지구를 비롯한 우리 강남구 양재천 이남지역이죠 지금. 1종주거지역에 도시설계구역설계작성용역비를 청구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9억8,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전액이 집행될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건축과장이 어떤 대책으로 19억8,500을 신청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제가 한 장짜리 페이퍼를 전부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초에 92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나와 있는 거는 이름도 도시설계작성용역인데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지구단위계획작성용역으로 해서 다시 배부해 드렸는데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남은 기간에 빨리 계약을 해서 일부 추진을 하고 또 내년 말까지 열심히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말까지 열심히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장 승인까지 받아서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질의과정이나 심의과정이나 그 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약 한 530만㎡되는 방대한 면적을 절대기간으로서는 금년 말부터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주십사하고 이렇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금년 7월 1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6월달에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지구지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면서 자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승인 등 각종 심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권과 관련된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 공청회도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자료를 제가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19억8,500을 신청하신 금액 중에서 1억5,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19억8,500만원중에서 금년에는 1억5,000만원만 추경으로 해 주시면 그리고 내년에 13억4,800, 그 다음에 내후년에 4억8,700 그러나 이거는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전체계약이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전체승인만 해 주시면 일단 금년에 쓸 금액만 우선은 계약을 하고 전체 계약은 금액을 해 놓고 연도별로 돈을 받아서 그때그때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19억8,500을 다 승인해 달라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은 채무부담행위로 이것을 예산승인을 달라는 거는 19억8,500 이번에 소요예산 신청한 거가 결국은 물론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금액이 내년도, 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거는요 꼭 그렇게만 해석하실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19억을 금년에 다 해 놔봤자 집행이 안되니까 내년도에 대부분이 또 사고이월되거든요. 그런데 발주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집을 100평을 짓는 공사를 발주할 때는 금년에 집행이 다 안되더라도 계약을 할 때는 100평짜리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10평만 짓는다고 10평만 계약하고 나머지 90평을 내년에 계약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00평의 집을 지으려면 공사가 금년에 다 집행 안되더라도 일단 100평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1억5,000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용역을 발주할 때는 총괄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구비금액을 19억으로 총괄승인해 주시고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5,000만 해 주시면 하는 거지 그걸 내년에 자동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개포지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과 또 1종 일반지구 주거지역 청담1, 2동 및 논현2동 지구 계획과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는 개포지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상당히 시일이 빨리 끝나야 될 건데 같이 계약을 해 놓으면 나중 이것도 완공을 말이지 2002년에 가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99년 10월 15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말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맨 밑에 예산집행계획에 보시면요 2001년 예산에는 개포지구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 예산에는 개포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말까지 개포지구를 끝낼 그럴 생각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도 그런 연도에 납품이 되겠음 계약이 되겠네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욱 간사, 김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94쪽부터 108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9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올림픽대로 산책로변 녹지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면적을 보니까 1만7,600㎡이고 소요예산이 35억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3억5,000입니다.

김희선위원

3억5,000. 그런데 이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2000년 예산반영이 4,840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금액이 산출 근거가 합 해서 3억5,000 그죠. 그러니까 3억6,340만5,000원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우선 설계비가 3억5,000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비가 1,340만5,000원이고요 금년에 우선 계약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선 금년에 계약만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서 채무부담행위로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3억5,000하고 4,840만5,000원하고 합해야 되는 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5,000하고 설계비 1,340만5,000원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평당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만8,000원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서울시 땅이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 공사할 적에 현재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용도가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의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김희선위원

사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녹지대정비를 하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또 파고라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넓은 공간에 이 길이만 해도 연장 1,100m, 폭이 평균 16m인데 평당가격으로 봤을 적에 공사비가 6만원이 넘어요. 이거는 녹지대정비로다가는 너무 사치성이 아니냐,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예산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좀 절약해도 괜찮겠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변 산책로는 전체적으로 1,900m입니다. 1,900m중에 금년 예산으로 800m를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 1,100m를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명칭이 녹지대정비공사입니다마는 사실상은 나무를 심거나 또 나무를 재배치하는 그런 공사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농구대의 경우는 지금 하나당 1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장 부분도 어떤 질에 따라서 마사토포장을 할 경우에도 어떤 배수시설을 해야 되고 또 좀더 질을 높인다면 우레탄포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희선위원

교목식재가 6,000만원, 관목이 4,200만원, 자생초화류 이 꽃이 5,400만원,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워낙 연장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요소 요소에 식재를 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포괄적으로 94쪽부터 108쪽까지 함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한 세네 개 정도 일괄로 질의를 받고 또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에요. 삼성동차고지 공원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팔각정자라고 지금 돼 있어서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정자를 보면 정자의 견고성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시·도·군에서 제가 본 것보다 조금 기능이나 미관이 떨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적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팔각정자가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과장님이 아십니까? 혹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갯수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이거 갯수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지점에 몇 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3p에 개원파출소 주민쉼터조성공사인데 이게 아마 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이게 삭감쪽에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개원파출소의 소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환경개선에 어떤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아마 휴식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위치는 이게 개포2동 4단지 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포3동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개포3동의 주민들도 동정보고회나 평소에 이걸 많이 원했던 거고 결국 파출소가 파출소장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동차고지 정자문제는 정자의 갯수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모양이나 어떤 그러한 것도 우리가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삼성동 차고지의 경우는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몰랐는데 편성하고 그 소유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 부서에 우리가 협조요구를 조율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 강남소방서가 지금 내년부터 개축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개축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개축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을 임시소방서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개원파출소 관계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원파출소 옆 공터에 주민쉼터 조성하는 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경찰서 또는 파출소일 겁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우선 우리 주민들께 주민들과 친숙한 경찰상을 확립하고 또 주민들에게 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진 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발전적인 의지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을 다니면서 동정보고를 했을 때 그 지역의 개포3동하고 이 쪽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파출소에서 이렇게 땅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여기에 정말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니까 구청장이 이거는 꼭 좀 해 달라고 반영해 달라는 간절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될 때는 예비검사니까 심도 있는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왜 경찰서 땅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 주냐 했는데 이건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땅이 경찰청 땅이든 서울시 땅이든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땅값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경제성 측면이나 또 주민들과 경찰행정이 가까워지는 친숙성,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 이런 많은 점에서 다 봤을 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주민들에게도 또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힘이 되고 사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당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94쪽부터 104쪽까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98p에 있는 배곶이마을 확충공사는 지난번 본예산 때 1억을 청구했다가 일부가 감액이 돼서 아마 공사집행이 됐고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제대로 치장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 하는데 그 당시에 감액했던 몇 개 요소 중에서 표주석을 설치하고 장지연시벽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이니까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런 의지 같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때 일부를 삭감을 하면서 그거가 보도예요. 상아아파트 옆에 담 밖의 보도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요즈음에 담장도 헐고 학교 담을 헐고 공원을 만들고 여기 파출소도 옆에 담을 헐고 공원을 만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배곶이마을이라는 마을 이름 자체도 거기가 배곶이 마을이 아닙니다, 원래가. 삼성동 옛날 과수원 터인데 거기에 이런 마을마당을 조성한다고 해서 담장 옆에 아마 폭이 1m정도 되죠. 공원조성할 평균 폭이 1m정도 될 겁니다. 그 1m 정도 되는 것을 길이는 상당히 길어요, 전체가. 거기에 더러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사업을 한 거라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여기 이렇게 추경에까지 다시 반영을 해서 삭감했던 그 예산을 꼭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 의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삼성동 차고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되는데 이거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그런 것이 확인이 된 연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면 적어도 지금 2억6,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2억6,000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급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배정이 됐는데 이거 강남구청이 정말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사업 발굴팀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저기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펼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산사업을 편성하는데 우리 공원녹지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예산과장한테 떼를 쓰고 하신 것 같애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몇 개 녹지과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항목을 삭감하고 또는 일부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사전심의를 했는데 실제 저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어떤 당해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의거해서 이런 사업이 개발된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원체 많은 조직입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잘못 판단인지 모르지만 너무 성과주의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일에 대한 욕심을 내서 더 필요한 사안에 배정해야 될 예산을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님이 앞으로 몇 년 더 녹지과장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예산편성 하실 때 너무 욕심내지 않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이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삼성동 차고지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때 마침 예산 편성하는 시기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놓고 각 시에 관계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배곶이마을 마을마당 확충공사는 현재 금년 춘기에 일부 지역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니까 일부 나머지 구간 부분도 모두 해 달라는 그런 지역주민의 구정경영보고시 상아아파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지역이 폭이 약 1m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1m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버스정류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주 쉬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수목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주로 하는 이러한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98p를 봐주시겠어요? 98p에 보면 배곶이 마을마당 확충공사인데요. 면적이 75㎥면 28평, 30평도 안 되는 면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 3,000만원, 돈보다도 이와 같은 게 30평 내외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마당표주석설치 뭐 장지연시벽 설치, 동요비석, 장대석경계석 여기다가 주목 등 교목류 해서 20주, 또 500주, 2,420본 이게 다 들어가요. 이 면적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마당 조성공사의 설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각 지역마다 대상지를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금년 춘기에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일부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지연시벽, 동요비석, 이런 것 들은 지난번에 설치를 못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설계에 반영된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지금 이 나무 심는 일부지역만 75㎡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석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 춘기에 시행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각 구에 한 군데씩?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한 군데, 두 군데 개소 수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 대상지를 모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규모가 작고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마을마당이라는 그 원래 취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300㎡도, 150㎡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면적이 작은 데 다 들어갈 수 있게 공동 설계로다가 해서 각구별로 하달해서 거기에 맞춘다는 것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면적이 작은 데다가 이걸 넣으라고 그러면 될 수도 없고 큰 데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설계에 맞지 않는 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 다시 설명을

김진규위원

그런데 면적이 그러면 75㎡, 23평 정도 되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면적이 면적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설치한 면적을 빼고 이번에 다시 추가되는 그 면적만 계상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3평 정도의 지금 이 산출근거가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시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25개 구에 설계비를 똑같이 설계내용이 똑같이 해서 하달됐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비용 대주는 것은 있습니까? 지원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시에서 설계용역비는 다 부담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전체, 전체 면적에 대한 설계가 돼 있는데 금년 춘기에 일부지역을 공사를 하고 남는 지역 일부를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계상할 적에 75㎡로 표기가 된 것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비석이라든지 일반 지역은 금년 춘기에 시공한 그 지역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면적 계산에서는 다시 춘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원칙입니다마는 계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설계비는 서울시 부담으로 해 가지고 각 구에 하달했는데 기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기타 설치할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어떤 각 구에 지원한 금액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관리비에 대한 것만 지원해줬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 재정자립도 여부에 따라서 일부 구청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구는 없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지원받은 게 없다고 그럽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게 면적이 시에서 설계를 일률적으로 해서 각 구에 하달한 것이 우리 지역에 여기 면적은 한 23평정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성된 면적은 몇 평이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설계할 적의 면적은 그 지역전체를 하나의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의 면적이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 나눌 때에는 파고라 있잖아요, 파고라, 파고라가 사실은 문제거리 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실 적에 다 좋습니다, 하시고 그러는 데에는, 파고라를 한 대 설치해 놓으면 결국에는 5년, 7년 이렇게 가면 그것이 삭아 가지고 결국에는 철 속에다가 뭡니까? 나무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등나무가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그 결국에는 안전진단 소리가 나와요. 5년, 7년이 지나면 이게 철이 썩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하실 때 그것을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전진단문제도 나오지만 이 어린이들 있는 데는 하중이 많아 가지고 압사사건이 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파이프에다 다른 걸 집어넣고서 하시던지 과장님 의사대로 하시고 아름답게 하는 데야 다 좋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깊이깊이 검토하실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파고라가 대체적으로 다 있네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오래 가면 안전진단 소리나오면 이게 그 파고라 그까짓 등나무 올라가는데 안전진단 하고 그래요. 차라리 굵은 파이프를 갖다가 아연도금 한 것 해 놓으면 100년 가도 괜찮아요. 개포8단지 가 보세요. 100년 지난 것 일본사람들 해 놓은 거 그대로 있어요. 녹도 안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포동길 가로 녹지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100개 구간을 다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수목을 심고 그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 기존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 있는 걸로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휀스가 있는 것 같아요. 수리를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하실 때 다 좋습니다, 하시고 그러는 것은. 그런데 주민의 원성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바꾼다고 하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수리하실만 하면 수리를 끝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에요. 이걸 멀쩡한 거 교체했다고 그러면 태풍에 의해서 망가졌는데 이것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주민의 원성이 높다고 아주, 강남구에는 돈이 많아 가지고 이따위 짓 한다고 말야 그렇게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성이 높으니까 그걸 잘 하세요. 토목과가 제일 원성이 높잖아요, 욕을 먹고. 왜 가로등 멀쩡한 것 바꿔끼고 500만원, 600만원씩 하는 것 갈아치워 버린다고 그러고 보도블록 왜 바꾸냐고 서울시내 전 25개 구청이 다 아우성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답변 요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 뭐 과장님이 하시면, 하시면 좋은데 저는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저희 관내 공원을 얼마나 실사를 해보셨는지 여기 자료에 추경에 보면 여러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고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원내 시설물에 대한 게 여기 교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공원등도 여기 99p보면 공원등 같은 게 20조씩 삼성동 봉은사 이쪽에도 나와있고 한데 그것을 설치할 때 그 지역에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위치선정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공원이 밝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죠. 주민들이 원하지만 일부는 그 밝기 때문에 지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꼭 여기만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압구정2동의 산책로 부분도 도대체 오시기전에 하신 분들이 그 나무에다가 철봉을 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에서 매달렸다가 썩어서 우리 주민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사건도 생겼거든요. 도대체 고압블록 위에다가 철봉을 하고 또 철봉도 지금도 많이 그런 게 여기 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논현동 공원에도 가보면 나무 대에다가 철봉을 해 놨다고, 비 맞으면 나무가 썩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봉 같은 것을 어떻게 나무대에다가 철봉을 해 놔 가지고 썩어 가지고 겉에는 멀쩡하지만 점검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지정되어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어린이공원, 환경이 많이 달라진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수하실 때도 잘 주변의 여건을 판단을 바르게 하신 뒤에 공원보수를 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어떤 곳이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공원보수 있잖아요, 보수 할 때도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이미 근린공원으로 바뀌어야 할 지역에다가 어린이 없는 동에다가 어린이기구 설치해 놓는다거나 이런 거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공원 하수도인가 빗물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배수공사, 우배수공사요, 공원하실 때에 배수관공사, 하수관공사 그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그런걸 저는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봉을 설치할 때는 최대한 견고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목재로 한 것은 모두 철재로 하다보니까 우선 시각적으로 재질, 질감이 좋지 않다는 입장에서 그 동안 많은 방부처리를 한 목재위에 설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어떤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전기, 등을 설치하는 간격관계는 거기에 설치하는 전등의 조도라든지 그 조도가 담당하는 에어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임춘자위원

공원위치, 위치를 지적하는 거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관리계획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공원바닥 중에서 아까 얘기대로 철봉이라든지 그런 운동시설 바닥을 고압블록으로 깔아놓으신 데가 있어요, 현재도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봉밑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사토 포장을, 마사토를 깐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깐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설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현재 시설 주변현황이 바뀌어 가지고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어린이공원의 용도로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종류에 한합니다. 도시공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이 필요 없다면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배수공사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산책로 주변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특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재무국을 시작으로 해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