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를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63쪽부터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63쪽부터 72쪽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69쪽에 일반운영비인데요. 왕건세트장 안내판 및 홍보물제작 500만원 안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
지금 왕건세트장의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왕건세트장하고 유교문화권은 당초 데스크포스로 하려고 하다가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거들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그 때 과장님이 현장 설명도 하셨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유교문화권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는 모두 제외하고 유교문화권만 가지고 프로젝트팀으로 가고, 왕건세트장도 문화관광과에서 보던 권영한이라는 직원이 그 업무만 가지고 프로젝트팀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결재단계를 한단계 줄이데, 유교문화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왕건세트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하면서 결재단계를 한단계 줄이고, 또 행정지원국장님 소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 조례상이나 규칙상의 직제는 아니고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업무자체가 애초에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또 보상협의 과정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업무가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서류상의 일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과장라인으로 따지자면 이게 혼선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왕건세트장은 사실 과거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괘도에 올라서면, 개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단위 업무를 해당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관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직원 한사람이 전담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좀 산만해지고 특히 또 탈춤페스티벌 같은 당면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소홀해지지 않나 해가지고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은 다른 업무는 다 제외를 하고 순수히 왕건세트장 업무만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팀에 합류를 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그 대신 지원업무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라 하더라도 저희들도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진척상황도 둘러보고, 저희들 몇일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대신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실무진 입장에서는 조금 수준이 높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팀,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번거롭게 하는 일은 문화관광과, 지금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 삭감되고, 또 여기 72쪽에 보면 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시책업무는 지금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책업무는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을 하고, 또 기타는 자율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0%를 점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2쪽에 100만원을 20%를 절감하니까 2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기획관리에 당초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전체 400만원에서 절감을 20%하고 지금 100만원을 올린 것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업무추진비가 실링을 받은게 2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도로부터 실링을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총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3,000만원, 부시장님이 1,000만원, 그 다음에 해당 업무부서에 100만원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링을 받은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것입니다.
김홍일위원
이게 본래 예산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본예산에 비례해서 얼마까지 됩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도로부터 실링을 못 받으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김홍일위원
아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적에 본예산의 부족분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요.
김홍일위원
예, 추경에.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은…
김홍일위원
물론 사업의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의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우리 저번에 연찬에 가보니까 한도가 있더라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통상 도나 저희들 시에 지금 약 17, 18%정도 됩니다. 이번에 도에도 약 18%, 저희들도 17.8% 정도의 규모입니다. 20% 이내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66쪽의 국외여비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 일선공무원 해외여비가 2,600만원, 1,600만원 이것은 해외경비, 또 기타 어학연수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계획이나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2,600만원이 사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한 다섯분인가 여비를 외상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홍일위원
추가경정예산의 모순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실 집행을 먼저 해 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없애자고 난리에요. 이게 입법화가 되어야 되지만 애매모호한 것이라니까, 이게 기분 나쁜 것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먼저 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벌써 집행을 했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살림을 팔아서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모순점이라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입법 운운하고 난리를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과도하게 이래 편성하는 것은 무리이다. 조금전에 도에서 뭔가가 온다하는데 실과소장의 판공비가 3천 얼마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그래요. 그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말로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한번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4년만에 한번 연수 갔는데도 놀러갔다 하는데 실지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기획을 담당하는 관리로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면을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집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지금 본예산 이외입니다만 면부에 보면 노인회관을 짓는데 지난번 우리 예산에 소규모사업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도비를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2,000만원 받았으면 나머지 2,000만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일직에는 두동, 도비 한동, 시비 한동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소규모사업으로서 노인정을 짓는데 4,000만원을 소규모사업으로 포함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2,000만원은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도비 2,000만원을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되었는 것입니다.
권정웅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가 안내려 왔잖아요. 그 이후에…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가내시를 받고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권정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법상동 노인회관이 지금 반납되어 들어 왔지요, 안들어 왔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법상동에서 노인정이 반납해 들어온 것은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걸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올해 4,000만원이 나갔는데 노인회관을 안지어서 시로 반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포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권정웅위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예산이 반납이 되었다면 그 예산 4,000만원은 법상동에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반납을 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돈을 꼭 법상동에 소규모지원사업으로 줘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줘야지, 그 돈은 법상동에 소규모사업으로 4,000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정이 되어서 소규모사업으로 노인정을 짓는데 노인정을 짓지 않고 포기를 했을 때 그것은 그 동네에 4,0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줘야만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법상동에서 반납이 들어오면 저희들 정리추경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하여튼 그 때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리고 도비 2,000만원을 노인정 짓는데 우리가 어렵게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열심히 도의원들한테 도비 2,000만원을 얻어서 주면 그것은 그 면에 가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되지, 갔다주면 다른데 써 버린다면 뭐 때문에 의원들이 알뜰히 도의원들한테 돈 2,000만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안해도 4,000만원 그대로 노인회관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정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어디로 편성을 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기타보상금에 배스낚시대회 시상금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대회를 안치룬 겁니까, 아니면 시상금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KBA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제3회 국제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도중에 KBA에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일본측에 야마시다시게로라 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이걸 밀어주고 있는데 한국측의 회장님이 양자간의 어떤 알력이 있었던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칼침을 서너방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배스낚시 지원을 완전히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래서 KBA에서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고, 이 시상금을 500만원 삭감한 것은 이분들이 전부 프로입니다. 만약에 프로가 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시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시상금 부분에서는 없애고,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저희들이 10월에 다시, 우리나라에는 KBA하고 KBF 두 개의 배스낚시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합치는 걸로 물밑작업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합치면 저희들이 안동 호의 자원을 이용한 제3회 국제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일반수용비로 지출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되,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이런 시상금은 모순이 안있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홍일위원
잘 했습니다. 그건 참 잘 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만성받이 하는걸 우리 국민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각 성마다 제실은 거의 다가 있다고 보거든요, 각 문중에. 이걸 제도적으로 문화재 등록이 안되어도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예산을 시에서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합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일반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저희들 시에서 신경을 안써도 그게 국가지정이든, 도지정이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나 또 시에 어떤 득이 된다든지, 꼭 보존해야 될 그런 건조물일 경우에는 일정부분에서 저희들 시에서도 보존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문화재에 등록된 제실에 한해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안된 제실을 그 집안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우리시에서 줄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 문화재급 고가옥이 저희 안동 시에는 한 240여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 이 문화재의 보고라는게 지정된 문화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급 고가옥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 400여동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문화재급 고가옥이라면…
강성해위원
다시 말해서 시의 주무과장님이나…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판단을 해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또 문화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라도 일정 장소에다가 이관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상당히 제실이 우리 안동 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면 가상 모 성씨의 집안에서 어떻게 어렵다 안어렵다 그 판단은 사실 재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걸 감별을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해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갑이라는 모 성씨 집안에서 그걸 했다, 그럼 또 을의 집안에서, 바로 이웃이나 인근 마을이라든가 그 관할에 같이 살면서, 우리도 제실이 참 많이 헐었는데 이것도 보상을 좀 달라고 이랬을 때에 거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건 큰 관계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안동 에 각 종가, 종택, 제실, 제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또 재력이 있어 가지고 문중에서 든든하게 위토도 있고 해서 관리가 되는 데도 있고, 사실 관리가 안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꼭 집어서 이거다 저거다 결정은 사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담당관님,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시의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도록 기금을 10원도 적립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놔 놓고 지금까지 기금을 적립 안해놔 놓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시장이 생색내기를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는 어찌 되었든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김중기위원장
회계과 예산은 97쪽부터 10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99쪽에 전기사용료가 1,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셋째 줄에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현재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지적과가 현 3별관으로 옮겨지고 난 후에 그 3별관이 새로이 풀가동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 사정으로 다음 추경으로 미루어진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하셔야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기사용료를 1,000만원씩 편성을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구 보건소 건물이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은 보건소에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던 예산은 보건소에서 가져가고 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야만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아니요. 예산부터 하고 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면요. 디지털카메라구입 해가지고 도비가 200만원이 있고, 올라 왔는데 이건 어디에 쓸 겁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재산관리담당에서 쓰는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영상화작업을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계수상으로만 보고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현장을 찍어서 컴퓨터에 다시 프로그램화를 하면 전부 그 현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는 바로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같이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야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럼 지금까지 카메라가 회계과에 없었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이것은 디지털카메라고 현재 있는 카메라하고 디지털컴퓨터 영상카메라하고는 좀 틀립니다.
권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100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도에 법적경비로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공서는 새로 신설된 법적경비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민은 보통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세금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지요.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법적경비니까…
권정웅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안동 시를 보면 폭이 한 4, 5m내지 6m의 좁은 골목에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있다, 목욕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저희들 여기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유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게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기름을 넣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기름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 업주는 기름이 없으면 목욕탕을 운영 못하니까 손실이 나는게 아닙니까, 이 때 예를 들어서 업주가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차량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큰 거리만 단속을 하지 말고, 좁은 골목에도 차량이 이렇게 많이 주차되어서 불편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데 우리가 교통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업주를 보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기름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하루종일 못 넣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상호 연락해서 넓은 도로변에만 교통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금을 받는 이런 도로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청사담장 개선에 1억200만원 이걸 어디다가 쓸려고 합니까? 101쪽입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시청사 담장개선 1억2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전번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문입구 좌측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138m인데 그 중에서 좌측 90m를 현재 투시형에서 개방형으로 담장을 개선합니다. 그렇게 담장을 개선하게 되면 현재 성소병원을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담장을 개선해서 시민들 누구나, 모두가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도 하고, 또 시민과 관청이 아주 가까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강성해위원
다시 말해서 담장을 헐어 버린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지난번에 저는 자리에 없어서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김시중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가 기억이 새롭는데요. 그 때 이것이 거론만 되었고 거의 다가 불필요하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거론이 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에 전문건설업협회라고 발족된 걸 아시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시중위원
지금 IMF 이후에 안동 이 최고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걸 인정하시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우리 입찰제도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법에 대해서.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찰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일반건설은 1억원 이하,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에 대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건설업체가 많은 관계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건설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내규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일반건설, 전문건설 공히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타 시군을 불러들이지 않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간이입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이입찰제도를 만들어서 내적으로 한번씩 입찰이 낙찰이 되면, 우리지역의 업체들로 낙찰이 되면 윤번제로 뒤에가 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재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현재 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300개 업체가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꾸려 나가기는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전문건설업협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외부의 업체에 낙찰이 되었을 때 하청을 안동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도와 달라는 그런 안이 곧 올라 올겁니다. 영주나 의성 같은 곳은 외부업체에 낙찰이 되면 반드시 하청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기를 조금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안동 도 그런 식으로 관계 공무원이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 건설업계가 다소나마 생기가 안돋겠나 싶은데 앞으로 만약 그런 안이 올라온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약만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자금이 청구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이유없이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권한으로는 좀 힘이 안들겠나 싶고요. 가능하다면 기술부서가 그런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골고루 위로금 조로, 지금 건설협회에서는 간이입찰을 윤번제로 하는 것을 위로금 조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간이입찰로 붙이자는 이런 안이 전문건설협회에서 올라 올겁니다.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바도 있는 청사담장개선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는 말씀을 안하셨지 싶은데 혹시 또 기억을 잘못 하신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많은 위원들이 필요 없다, 돈도 없는데 그것까지 고칠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제가 타 시도나 인근의 시군에 대한 자료도 한번 뽑아 봤습니다만 대구 62개소, 그 다음에 달성군, 타시도 전부 100여 개소에서 개방형 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추세가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시설을 전부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구에서 제일 큰 우리 안동 시가 모범을 한번 보이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97쪽에요. 결산검사위원수당 해서 올랐어요. 기정보다는 2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이게 2000년3월15일자로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저희들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 같은 레벨로 봐줘야 된다고…
김홍일위원
모든 분들이 의원은 아니잖아요. 몇 명은 다른데서…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개정도 되었고, 그래서…
김홍일위원
내가 그걸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개정을 했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을 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지금 이게 예산심의예요. 감사도 아니고, 과장님이 아까 담장 개방하는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 소신만 내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이 추가경정예산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올리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요, 알지요. 그런데 지금와서 말하자면 본예산 때도 안되었는 것을, 늦게 올리는 것을, 지금 추경에서 꼭 올려야 된다하는 그런 말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본예산에 올린게 없습니다. 추경에 처음입니다.
김홍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의 본질을 알고 예산을 올리라는 이 말이에요. 추경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불요불급한 것 말고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으나 그것도 먼저 부족한 부분을 올리는게 우선이고,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올리는 것도 우선이고, 또 그때 솔직한 말로, 참말로 중요한 것이 빠진 걸 올리는 것도 되는데 전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해주시오, 안해 주시오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에요. 그건 우리 시의원, 지방의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겁니다, 알지요.
장내 웃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것을 토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88쪽에요. 안동 시정지 발간하고 1,500만원, 시보발간…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일위원
시보발간해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동 시정지 발간은 원래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3회로 해야 되는데 지금 2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더 있어야 3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3,000만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한번 발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3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관위의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분기에 1회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동 시가 일을 하는 것 보다가 너무 자랑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사실 시민들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데도 말만 나오면 광고, 아니면 진짜 선심행정을 쓰는 것처럼 해서 홍보나 하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많이 보는데 이래 되면 시정지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시정지는 저희들이 안동 시의 행정을 집행하면서 안동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분기별로 한번씩 4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3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뭐를 하고 있다고 행정을 소개를 안하고 하면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시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 안동 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정지에 게재할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까치소식도 있고, 그렇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시보는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홍일위원
아니 시에 까치소식도 있고, 언론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은 물론 기록을 남겨두면 좋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기대효과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지역대학민간위탁부분 말이죠, 지역대학사업비지원 1,400만원, 이게 1개 대학을 정해 놓았습니까? 87쪽에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87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성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질의를 계속하실 겁니까?
강성해위원
됐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과장님 93쪽에 회의실음향장비보강공사 1,2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 왔습니다. 당초예산이 2,500만원 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 2,5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 상황실의 음향장비가 옛날에 구입한 오래된 장비라서 이 장비를 지금 개별로 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마이크만 구입해서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장비하고 새로 나오는 장비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보통 우리시의 예산을 이래 보면 회의실음향장비보강공사 이것도 재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뭐 회의실이 그렇게 필요하냐, 우리 안동 시청내에 회의실이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보통 안동 시 예산이 다 그래요. 상당히 의회하고 이제 의결 받기 어려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안드는 척하고, 적게 요구를 했다가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면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보면 왕창 올라와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실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셔야되지 일단 시작을 해 놓고 보자,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안돼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에서 반을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시켜 가지고 하려면 그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이크 스텐드만 사 놓으면 되지 다시 바꿀 일이 있느냐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장비하고 옛날에 구입한 장비하고는 시스템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모든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줄로 되어 있는 마이크를 들고 다니며 앞에 갔다 주고 돌려가며 하는 이런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나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걸 올렸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17쪽과 190쪽부터 193쪽이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104쪽에요. 요즘 이래 보면 인쇄물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안동 의문화유산책자발간비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우리 안동 의 문화유산답사기 책자를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국비로 일부 내려 왔는거 하고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을 했었는데, 이 책이 상당히 잘되었고 해서 책자발간을 500부 정도 더 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전년도에 했는 책자가 다 나가고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홍락위원
그리고 또 105쪽에요. 푸른음악회개최 지원공연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안동 에 푸른음악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문광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지고 이게 지금 안동 에서 개최 되는게 확정되었는게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개월 전에 안동 에 푸른음악회를 개최를 할테니까 국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안동 시에서 1,2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려면 가급적이면 우리 축제와 맞추어서 하면 안좋겠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개막식이 29일에 하고 의식행사를 마치고 바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지금 안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불요불급한 경비만 올려서 해야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조댐목책인도교설치설계용역및토질조사 해서 올라 왔는데 이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왕건촬영세트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트장이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주차장 때문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세트장이 다되면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안될 것인가 해서 이 건너편 댐헬기장 있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안동 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용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넘어가는 다리 하나가 시급해 가지고 일단 다리를 조성을 하려고 설계용역비를 올려 놓은 예산입니다.
권홍락위원
안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보면 이것저것 용역비가 많이 올라 왔드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국학진흥원건축비 해서 10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만 우리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두 번 다시 도비로 하지 시비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시비가 10억원이 또 올라 왔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국학진흥원이 물론 처음부터 계획이 우리 시비는 안들어 가고 국도비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서 이 사업을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은 자꾸 발생이 되고 그래서 올해도 도비 50억원하고 특별교부세20억원하고 모두 7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10억원 정도는 더, 에스컬레이션 발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한 10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지사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한 10억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올렸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국도비로 하겠다고 시장님의 의지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 또 없는 예산에 10억원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에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116쪽에요. 우리 안동 댐 민속촌에 있는 다례원이 문화재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권홍락위원
그런데 아무리 정부의 돈이고, 도비지만 문화재도 아닌 개인 시 자산을 가지고 여기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도비를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권홍락위원
이걸 해가지고 다례원을 우리가 수리를 해야될 명목이 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례원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건물은 우리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례원 건물자체가 실지 비가 새고,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샜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빨리 보수를 해야될 그런 형편인데 마침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낡아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권홍락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비가 보조되고 우리시의 재산에 물이 새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정말 이렇게 정부의 돈이고 예산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웃을 일입니다. 이런 것에 도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서 정작 해야될 부분은 하지 않으면서, 이 얘기가 남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다례원 관계는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가 안왔다 하더라도 시비로서도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권홍락위원
시비로 보수를 하는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시의 자산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보수를 하는 것은 좋으나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걸 도비를 책정을 해서 올려서 그걸 했다는 것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이것도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시설비에요. 왕건휴게소건립, 자연석, 조경, 화장실설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보조댐목책인도교설치설계용역비 해서 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방금 권홍락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서 그쪽 박물관 주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댐측하고도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엄청스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응급조치로 안동 댐 헬기장을 이용해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다리를 놓으려면 그 용역비 자체를 우리 기술진에서는 그걸 설계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로서는. 그래서 이 설계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올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건휴게소건립에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조경을 하는데 5,000만원 해서 거기에 1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세트장을 짓게 되면 원래 화장실이 하나도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되면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한동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을 짓기 위한 자연석, 조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또 관광객들이 오게되면 휴게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은 안할 수가 없어서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홍일위원
목책인도교에 목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다리를 그냥 우리 보통 지금 낙동대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자연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정서도 살려 가면서 좀 어떤 예술적으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나무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스위스나 외국에 나가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돈도 조금 절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겠나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셨는 모양인데, 과연 위원들은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데 대해서 사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기술진으로는 그 다리의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일위원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8쪽에 국학진흥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일위원
실지 똑바른 말로 국학진흥원이 안동 시의 사업도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다 하는데, 국제탈춤페스티벌 한다고 40억원, 50억원씩 들어 부면서 이 빈약한 동네에 돈을 달라면 돼나 진짜 이거요. 과장님도아시지만 이런 곳에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안동 시가 사실 여력이 있나요. 실지로 당연히 넣어야 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떤 방법도 없고, 불요불급하게 되어서 이번 한번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다음에는 안올라 오도록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우리 도지사에게 밉게 보여놔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공무원의 태도가 그런 모양인데, 실지로 할 소리는 하고 넘어 가자고, 진짜 우리가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111쪽에 민간자본보조 학산정보수공사비 2,000만원 이게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에 있는 무엇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북후면 학가산에 올라가다 보면 학산정이라고 있는데 예천임씨 소유 정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로는 지정을 안받아 있습니다. 거의 문화재급이고, 향토자료로 활용을 하고 하는데 문중에서 이 집의 보수가 시급하고 해서 문중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한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 보수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왜 이 집만 올립니까, 다른 집도 올리지 왜 하필 임씨 집만 올려요. 다른 집도 조사를 해서 50%를 줘야지요. 안그러면 30%를 보조 할테니까 다 같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임씨 정자만 하지 말고 박씨 정자도 해 달라면 해 줘야되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 집이 시급하거든요.
김홍일위원
시급한게 어떤 차원에서 시급하단 말입니까. 무너져간단 말입니까, 자손들은 없나, 시가 갑자기 왜 추경예산에다가, 이렇게 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본예산에 올려서 달라하지, 안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보수를 빨리 해야만…
김홍일위원
이것은 사실 선심행정 맞잖습니까, 솔직히 인정을 하세요.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요. 113쪽에요. 여기보면 국도비 해서 의성김씨만 몽땅 다 들어와 있어, 몇군데 들어와 있어, 이거 진짜 편파적인게 될 거 같은데, 내가 의성김씨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기분 나쁘다고, 사실 이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김홍일위원
아니 어찌되었건 간에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웠는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김홍일위원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전에 조사를 다해 올라가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예산 일부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가내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확정된 예산내시가 내려왔는게 오히려 삭감이 된 조금 깍여진 예산이고, 이것은 사전에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의성김씨 종택하고 사실 그러고 의성김씨 서지제사, 또 여기 보면 지촌 재청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조사를 다른 것도 보수나, 이래 보니까 전부 보수거든, 다른 문화재도 그럴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했는 것을 보니까, 물론 국가지정은 정부에 요청을 하면 해 주지만, 우리가 시에서 보고 내지는 조사를 할 때에 너무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가 안있느냐 하는 이걸 묻는 거에요. 이게 순위가 사실 그게 아니고, 솔직한 말로 정확하게 맞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떤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김홍일위원
아니면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냐는 것을 그냥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전 예산문제를 떠나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문경에 왕건촬영세트장이 있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시중위원
왕건이 앞으로 몇 년간 방영이 된다고 합니까? 5년.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KBS에서 그저께에도 감독하고 여기 내려 오셔서 다시 의논을 하고 하는데, 왕건세트장 명제는 지금 왕건촬영세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0년간을 KBS하고 협의를 했는데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태조왕건이 끝나고 나면 후속편으로 바로 역사극을 KBS가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KBS측은 다른 곳은 현재 태조왕건만 가지고 문경하고, 제천하고, 안동 세 곳에서 촬영을 하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KBS가 용인 에버랜드하고, 수원에 있는 민속촌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KBS에서 왜 활용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광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촬영을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안동 에다가 한 10년이라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세트장을 여기에 하고, 그래서 KBS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동 에 사극물을 하게 되면 안동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우리 안동 것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왕건 후속편은 아직 명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잘 모르는데 지금 통일신라의 사극물도 있고…
김시중위원
예, 좋습니다. 문경에 왕건세트장이 있고, 우리가 지금 2등 왕건세트장입니다. 후발주자로 나가고 있는데 왕건 10년 촬영하고 안동 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특색있게, 안동 답게 명맥을 유지하고 하려면 명칭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팀이 뒤에 계십니다만 왕건이 끝나면 다음 후속편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때 분위기 사항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명칭을 정말 전국에서도 한번 가서 볼만하다는 이러한 명실공히 정말 촬영세트장다운 명칭을 골라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도시하고 다른점이 부각되었을 때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럽니다. 문경에 왕건촬영세트장이 있는데 무슨 여기에 왕건세트장을 만든다는 말이로, 왕건이 끝나면 뭣을 하겠느냐 이러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계약관계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만 기 좋은 일을 하면서 합리적인 명칭을 한번 연구해서 새로이 한번 명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쪽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왕건촬영세트장은 약 1만2,000평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4만평 정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동 댐, 임하댐이 수몰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거의 문화재 수준급으로 있는 고가옥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약 196동인가 그 정도로 현재 면부에 그런 고가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실 우리의 계획은 세트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다가 고가옥 민속박물관을 사실 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고가옥 민속박물관이 전체적으로 200동 정도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실 그렇다면 더욱더 당당하게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조왕건촬영장에 말이죠, 지금 여기에는 안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촬영장을 지어서 말이죠, 지금 촌으로는 이사를 도시로 많이 나가고 이래서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기와집이 안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런 집들이 그냥 방치가 되어서 흙이 흘러내리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면 그대로 뜯어서 촬영장에다가 새로운 건물로 세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원주인의 명패라 합니까, 뭔가 표시를 해서 1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늘 고향에 찾아와서 자기가 살던 집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고가옥들에 대해 조사는 해가지고 있는데 이 고가옥 196동에 대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실 분들은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시고, 매각을 하고 싶으면 매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걸 받아서, 그게 사실 이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건비나 신축비나 거의 큰 차이가 안나는데, 그렇지만 고가옥박물관을 그쪽에 조성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상당히 여론이 좋다고 그러던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희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늘 반복이 되는 얘긴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시의 문 앞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을 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입장권을,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 이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이걸 판매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또 작년도 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일일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을 조금 부드럽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걸 없애는건 무리이고, 이런게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일선의 읍면동 직원들이 보면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자율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한다면 또 판매량이 적어 지겠죠, 그런 단점도 있는데 그런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 축제관계는 이 입장권을 저번에 기자단들하고 의논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물론 사실 우리 축제에 다소 이 부분이 일부분이라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해야 됩니다. 축제를 하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되면 이 축제가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물론 우리가 다소 예산에 보탬도 됩니다만 이렇게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입장권이라도 내보여 줘야만 축제를 하는 것도 시민들도 알고, 또 이 기회에 이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 축제의 홍보도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사실 어쩌면 더 많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물의도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여러 가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 이해가 안가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강매 비슷하게 판매를 한다는 것은 책임 담당과장으로서 해야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
김시중위원
홍보가요. 우리가 탈춤페스티벌을 하면 얼마만큼 홍보를 합니까, 얼마만큼 홍보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표를 팔면서, 지금 사실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려고 많이 참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불만이 많찮습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김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입장권을 예매를 하는 그 자체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글쎄요. 홍보가 얼마나 잘되어야 됩니까, 각 매스컴에서나 안동 시내에 애드벌룬 다섯 개만 띄우면 다 아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116쪽에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 해서 4,9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도지정 문화재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경당고택, 다례원, 구미종택, 자운정, 읍취정.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례원은 아닙니다.
김중기위원장
아니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위치라든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위치가 어디고 어느 문중 것이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읍취정 같으면 통상 도비가 붙으면 시비가 의무부담으로 해서 50%씩 이렇게 편성하는게 맞는데, 어떤 문화재는 시도비 균등하게 50%씩 부담하고, 또 읍취정 같으면 도에서는 1,500만원 도비가 내려 왔는데 우리 시비가 6,500만원이나 편성을 해서 둘쭉날쭉하는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읍취정이 애당초에는 시설비로 4,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 읍취정은 사실 보수를 하려고 하면 1억원이 조금 넘어야 됩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비에서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문중에다가 자본보조를 주면, 우리가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자본보조로 해서 많이 그런걸 합니다만, 근간에 예를 들면 우리 서악사도 사실은 자본보조로 해서 서악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부 감독을 해 가지고 그래 준공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읍취정도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다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문중에서 좀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과목을 바꾸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시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비가 1,500만원 밖에 안내려 왔는데 왜 시비가 6,500만원이나 편성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지정 문화재에.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돈을 가지고는 읍취정을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보탰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럼 도지정 문화재,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같으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도에 돈 좀 왔는데 시비는 재정도 넉넉하지 않는데 도지정 문화재에다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대공연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무대공연작품지원 해서 국비가 5,2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500만원의 예산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무대공연작품 내용이 뭡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국악한마당, 국악단체 1,500만원, 전체적으로 1억5백만원을 가지고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악한마당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연극분야에 5,000만원이 지원 되고요. 나머지는 무용에 3,000만원, 성주풀이에 1,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7,600만원이고 나머지 2,9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보조가 되는 돈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이 예산은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국도비를 많이 지원도 받고,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을 준적이 없잖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7,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전번 제44회 정례회 때도 김성진위원님이 그런 관계를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이러한 문화예술단체가 안동 에 사실 경북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한 60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데 우리 안동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전체적으로 2억원이 안됩니다. 지금 포항 같은 곳은 한 16억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구미나 경주도 한 1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 안동 시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10년전이나 금년이나 똑 같습니다. 단체는 제일 많고 문화활동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동 이 너무 빈약해서 사실 예술단체를 하고 계시는 예술인들도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이런 예산들을 이래 보면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문화예술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 못해 줬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도비라도 많이 얻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사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일엑스포참가자지원 민간단체경상보조 4,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김대중대통령의 관광관계 홍보하는 것이 TV에 안나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광엑스포를 하는데 올해는 일본에 가서 한국관광엑스포를 거기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엑스에서 우리 안동 에 전용매장을 한 200평을 줄테니까 전체적으로 안동 의 문화를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면 전체 코엑스에서 여기 투자되는 비용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가는게 안동 문화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데 여기에는 안동 의 예절관계, 관혼상제하고, 제례하고, 그 다음에 안동 에 전통음식하고,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26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승관계하고, 전체적으로 안동 문화가 출전이 됩니다. 문광부에서 특히 안동 문화를 거기에다가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이 관계를 우리가 섭외를 했었습니다. 섭외를 해서 전체적으로 코엑스가 맡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동 문화가 소개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실 2월부터 로비를 했었습니다. 마침 코엑스에서 안동 문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자, 좋다, 작년에 엘리자베스 영국여왕도 여기에 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에 나가서 우리가 여왕관계 홍보도 하고, 또 여왕생일 음식상도 이번에 거기에 나가서 별도로 차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문화 등 전체적으로 나가서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사실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안동 시가 다른 것은 다 코엑스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안동 시에서 맡아 할 부분이 관혼상제하고 전통음식 여기에 나가는 일부 비용하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한 20명, 25명 돼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 혼례하고, 제례하고, 시절음식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 안동 시에서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그래서 예산을 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혼상제, 제례, 탈춤 다가면 4,000만원 가지고 예산은 적겠습니다,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거기 매장을…
김시중위원
전부 몇명 정도 가야된다고 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한 50명 정도는 가야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시중위원
50명이 훨씬 넘겠는데요.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코엑스가 다 부담하고 일부분만, 조금만 안동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거의 200평 되는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다 해야되고, 또 세트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다를 코엑스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부분 예산 한 4,000만원 정도는 우리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과장님 월드컵관광문화재가꾸기사업에 국도비가 엄청나게 내려 왔는데, 국비가 11억4,000만원, 도비가 1억4,670만원, 시비가 한 3억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시비가 이렇게 많이 3억3,3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전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43억6,000만원입니다. 이 43억6,000만원 중에는 봉정사 들어가는 진입로 그게 1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회마을 진입로 관계, 그 다음에 도로의 관광표지판, 그 다음에 관광종합안내도,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휴게시설 파고라하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43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16억원입니다.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전체 16억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할 사업이 봉정사진입도로개설 문제, 여기에 금년도에 8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하고 공중화장실 전부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으시고 해서 오늘 질의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45쪽, 146쪽 그리고 166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의 거리 추경에 지중화사업하고 전체예산이 약 9억원 정도 되지요. 전체예산이.
이영자사회복지과장
6억8,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하고…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도로정비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여기 145쪽에 보면 음식의거리 휴게공간설치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건 왜 이래 놓았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도로정비가 금년내로 마무리가 되면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정비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또 도로정비를 마무리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정비 이후에 설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 장애인 단체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이나 행사지원금이나 이런게 나가는게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체운영비지원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수련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에 참석을 하면 여비보상은 합니다.
김시중위원
과거에는 연 1,000만원씩 지급을 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는 장애자가 지체장애자, 그리고 교통장애 해서, 지체장애는 2개단체가 있고요. 교통장애 3개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장애자들이 서로 화합을 하지 않고 서로 단체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경쟁을 하다시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 줄 수 없어서 일절 지금 통합을 해서 연합으로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단체의 장을 제가 다 만나 봤는데요. 자기들이 통합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시에서는 편하다. 책임을 지금 시로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입디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냥 시에서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3개단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단체장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디다. 회원들은 이 3개 단체 중 전부 중복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단체장들의 알력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디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통합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시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한적이 없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대로 3,295만원이 새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예산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지원은 읍면동을 통해서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었드랬는데 다른 시군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의 가정에 부모의 계좌로 돈이 지급이 되니까 부친되는 분이 술을 먹고 그 돈을 결식 거기에 도움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돈을 직접 지급을 하도록 이래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에 어린이집 안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
어린이집에 강사들 중에 무자격 강사가 혹시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무자격 강사는 지금 채용을 안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면 자격증이 없는데 어떤 어린이집의 여건상 애들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공립이나 민간에 무자격자는 채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자격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저도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 혹시 그지요. 우리시에서는 애들을 지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우리…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실습생이 혹시나 나가서…
김성진위원
아니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중에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와 관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실 적에, 특히 우리 정기예산이 조금 있으면 편성이 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그지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폭넓게 의견을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노약자 계층인데 그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런데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말하자면 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요구되었는 예산 중에서도 아마 주위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지요. 좀 더, 그리고 실지로 과장님 업무자체가 복지업무니까 좀 더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받아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170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성좌원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고는 와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국고가 확정이 되었고, 도비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2억5,000만원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처음 1차…
김홍일위원
설계는 다 했어요. 지금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돈이 추경에 시비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연립주택 1동 381평에 대한 설계에 들어갑니다. 돈이 확정이 되면.
김홍일위원
연립주택 1동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1동이면 대략 몇가구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29가구 70여명이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171쪽에 장애인생활시설개보수및장비보강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개보수및장비보강은 애명복지촌에 시설창고 설치가 앞면에…
김홍일위원
이게 애명복지촌의 것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전액감액을 합니다.
김홍일위원
173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지요. 마쳤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올 10월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9월말일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은 완화가 된 것이 없고, 변경된 것도 없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부양의무가 딸, 사위까지도 부양의무자로 확대를 해서…
김홍일위원
그런데 인건비, 이 사람들요. 인건비 하는데 봉사, 직원들 그게 뭡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마을복지위원이라고…
김홍일위원
복지사 그 양반이 하지요. 그 사람들이 하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일반인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선택을 위해서 지정을 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이 되어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공공근로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마을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마을 전문요원, 복지사 그 사람들만 하지 누가 그 동네에서 지정이 되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시에서 임명된 조사요원이 있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가 임명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보조만 할 수 있지 이 작업이 전산작업이고 굉장히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도와주고 하는 보조역할 밖에 안됩니다.
김홍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걸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 가지고는요. 같이 장기근속을 하거든, 사실 좋게 하면 좋은데 사실 해당된다 안된다는 것이 각박하다고, 좋은 소리가 안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참말로 전문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에 끌리거나 사정에 끌리게 되면 이게 옳게 답이 안나온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그걸 안해도, 이런 돈을 안줘도 우리가 보기에 공무를 이행하는 것 같고, 또 차제에 그런 경비가 있다면 전문요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선정을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이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우리 시의 복지과장이니까 묻는 것이에요. 예산에는 지금 없는 건데 국민연금을 현재 넣어 주지요. 공무원들 국민연금을 넣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김홍일위원
안넣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안넣습니다.
김홍일위원
공무원은 안넣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안넣고, 국민연금을 개선하지요. 여기 우리 복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독려하거나 안그러면 장래 보장을 한다는거.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실제 공단이 따로 있어…
김홍일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는 장려하는거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할 때…
김홍일위원
좌우지간 어떻든간 복지를 선진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가 안되고 현재 상당히 불안하게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거든, 그런데 이것도 계몽을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애, 여기 복지과장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홍보하는 사람들, 아니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지금 먼지밖에 없데요. 이 국민복지연금이 그렇데요. 지금 내가 관의 안내장을 받은 것 같은데, 반상회 때 나가서 받았는 것 같아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이·통장을 활용을, 연금공단에서 이·통장을 활용을 해서…
김홍일위원
맞아요. 지금도 한 이·통에 일부러 2, 3명씩 뽑아 가지고, 또 안그러면 그 지역에 앞서가는, 말 꽤나 하는 사람을 일부러 그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른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말썽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서 끌어 들여 가지고 연금을 잘 넣도록 하고, 그 말썽의 소지를 대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나쁜 점은 묻어두고 좋은 점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데요. 그게 다분히 있데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수반, 행정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과장이 좋은 묘안이 있다면 차제에 우리한테, 시민들이든, 아니면 또 안동 의 연금수혜자들한테 손해가 안가도록 사전에 좋은 묘안이 있다면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요. 남후면 검암1리, 일직면 망호2리, 예안면 부포리, 용상동 제일, 법상동 기독교 경로당이 모두 삭감이 되어가 들어 오는데 풍천면 어담2리 이건 왜 그래요. 도비가 안들어 와서 그래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남후, 일직, 예안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로만 확정이 되었던 것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서 그렇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풍천면 어담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어담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금 노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노인복지연금인가, 안그러면 기금인가 이래가지고 선포식은 해놓고 우리시에서 노인기금을 안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요. 여기 보니까 보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약간 보조를 덜해 주고, 그 예산을 좀 해가지고 그 방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우지, 표시라도 하지 안해가지고 언론에서 떠들게 하고 왜 그래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는 해도해도 끝이 없고요. 끝도 없기 때문에 복지기금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저희들 노인복지에 쓰여지는 돈이 약 7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다른 시급한 것 때문에 깎여서 안올렸는데 내년에 올리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안동 시내에 경로당이 약 300개 이상이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이 말이죠, 3,000만원도 안되는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1,00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홍일위원
10만원이지.
강성해위원
그렇지, 10만원이면 3,000만원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강성해위원
176쪽에요. 그리고 경로당이 말이지, 경로의 달 행사급식비 이런 부분을 갔다가, 우리 사실 경로당에요. 전부 주민들이나 유지 이런 분들이, 또 기관장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남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급식비가 노인 1인당 얼마가 나갑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인당 4,000원인데 저희들이 요구된 사항은 우리 안동 시의 노인 수가 2만2,000명인데 당초에 예산은 2만명에 대한 예산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4,000원으로 하니까 부족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강성해위원
제가 요구가 더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돈을 말이죠, 급식비로 사용하지 말고, 연료, 불을 안넣고는 겨울에 경로당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식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또 경로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만 안하면 빈축의 대상이고, 또 사기앙양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날만 기다리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어떤 전례행사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고, 특별연료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려올 때 321개소 경로당인데 경로당 운영비는 233개소 분만 내려오고, 또 연료비도 207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으로 나누니까 지금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도비 요청을 합니다. 321개소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는데, 수가 적게 할당이 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갈라서 하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물론 예산인데, 예산만 있으면 인심도 쓰고 다 좋은데 예산이 없는 그러한 방대한, 지금 노인 증가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급식비도 행사를 할 때 받아야 되고, 또 그러면 연료비는 모자라서 모자란다고 지금 어느 경로당마다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면 사실상 우리 안동 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급식비가 4,000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연료비로 대체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한 경로당에 연 평균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을 좀 아끼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곳도 있고, 또 경로당 운영을 장시간 많이, 밤까지 하는 곳은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료비를 조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 대회비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비가 생활체육회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인회 주관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매년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드랬는데 풀보조가 지금 정액보조단체에는 풀보조를 이중으로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이트볼 대회에는 매년해서 여기에서 선수를 뽑아서 도대회에도 나가고 중앙대회에도 나갑니다. 이래서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권정웅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을 보면 도에 출전하는 예산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도에 출전하는 분의 경비를 충당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경비가 아니고, 출전하는 선수의 식사라든가, 숙박 이런 것을 전번에 우리가 한번 볼 때 전체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노인회 주관으로 대회를 합니다. 노인회관 안에서요. 그래서 각 노인 구역별로 팀들이, 굉장히 많은 팀들이 그날 모여서, 몇백명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권정웅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안동 지역에서 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안동 지역에서 합니다.
권정웅위원
그렇지요. 이건 도단위에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내가 아는데.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안동 지역에서 합니다.
권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동 시의 화장장 진입도로가 좀 불편하지요. 지금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동네의 오솔길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서 길이 이제…
김중기위원장
앞으로 새로 도로를 낼 계획이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도로포장하고 하는 돈은 지금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만 확장을 하기에는 사유재산 보상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땅에 포장을 하고 마당을 포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놓았고,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중기위원장
확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우리 안동 시의 화장장을 이렇게 보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우회전하는 차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우회전하는 차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이 마당포장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길 자체를, 붕괴 되었는 것을 조금 이렇게 고치고, 또 포장을 하고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위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앞으로 화장장을 사실은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있는 도로를 정비하고, 붕괴된 곳을 조금 고치고 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납골당이 지금 남선면의 산꼭대기에 지을 계획이 있다 이래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납골당 관계로 인해서 남선면 시정보고회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주민도 만나보고 현장에도 저도 가보고 해서 그런 문제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본인을 불러서 전국에 저희들이 납골당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곳을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이분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하자가 없고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이 저렇게 반발이 심할 때는 그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래서 본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납골당은 안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납골당을 권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앞으로 우리 안동 시가 주민들의 마찰 때문에 상당히 안어렵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화장과 납골문화로 가는 추세인데 안동 은 또 굉장히 유교문화사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의 묘지에 관한 그런 습성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납골당 관계도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해서 사찰경내에는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금년의 허가사항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그렇게 억제를 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138쪽부터 144쪽, 그리고 147쪽부터 150쪽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김시중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러 갔었는데요. 신체검사를 하는데, 시력하고 등등 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느낀 것이 담당자에게 하루 몇 명쯤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하루 몇 명쯤 신체검사를 하고 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신체검사는 저희들이 통계를 봐야 되겠고요.
김시중위원
거기에 장부가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보통 내소환자하고 신체검사, 보건증 다 합해서 하루 한 2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언뜻 받은 뉘앙스는 조금 체계가 부실하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무관심하게 물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감사기관이나 이런데서 가서 물었을 때 그 담당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겠는가, 제가 갔을 때도 면허증 갱신 때문에 일부러 제가 보건소에 갔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도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연이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오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디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창구직원에 대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친절교육을 시키고…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수입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는 매일 시 세입에 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금고에다가요.
김시중위원
헛점이 많은 것 같습디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늘 여러 차례 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방역사업을 하는 과정에 물론 예산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 농촌에 말이죠, 아시다시피 요즘 상당히 예전하고 틀려서 축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모기, 파리의 서식지가 많이 늘어나고 또 병충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물론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실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조금 절약을 하시더라도, 인건비 문제지요. 약품은 거의 어느 정도 되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약이 모자라서 방역을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방역일수, 인부임은 사실상 이걸 충분히 하려고 하면 예산이 사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부는 보통 50일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강성해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사실 5월부터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강성해위원
읍면동에 이래 보면 말이죠, 거의 7월이 돼야 처음으로 아마 방역을 하지 싶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예산문제지, 읍면동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안하는게 아니고, 제가 몇번 물어 봤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장비하고 약품은 사실상 우리가 충분하게 줄 수가 있는데 인부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인부임을 금년에 비해서 상향조정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약은 모자랄 수가 없잖아요. 소독을 안하는데, 약을 안치는데 약이 모자랄 수가 없잖아, 그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문제는 인부임 예산이 적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산이 많으면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좀 절약을 해서, 이건 큰 예산이 안들면서,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141쪽하고, 148쪽에 부기경정 관계되는 것하고 그죠, 과목경정되었는 것하고, 그걸 한번 이유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141쪽하고요.
김중기위원장
141쪽에 의료및구료비에 2억1,594만이 삭감이 되고요. 148쪽에 의료및구료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1억1,03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과목을 보시면 항이 보건위생, 세항이 보건관리입니다. 이 업무를 당초에 보던 곳이 보건사업과 였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이 예방접종이 법이 바뀌고 또 통합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과 한쪽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항 보건관리에 있는 걸 세항을 보건의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은요. 2억1,594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계를 제가 확실히 안놓아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1억1,03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작년도에 구입 했는 가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단가경쟁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이게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가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검토를 명확하게 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왜냐하면 전액삭감이 아니고 그죠, 2억4,245만원 중에서 2억1,594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지요. 141쪽에요. 그렇게 삭감이 되고, 148쪽에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삭감이유를 보면 무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앞에 무료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뒤에 다시 예산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되어서 아니면 어떤 부분은 무료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무료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감이나 여러 가지, 장티푸스나 전체적으로 그게 단가 다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가 건강관리과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건강관리과장한테 한번…
김성진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김중기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조상용입니다. 예방접종, 141쪽에 당초예산이 2억4,245만원 중에 2억1,594만원이 삭감이 되고, 148쪽에 1억5,272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예산이 의약관리에 예산이 올려져 있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건강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방의약관리로 과목을 경정했고요. 다음에 6,322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약을 입찰을 붙이니까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6,322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여기 무료로 표기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독감 무료부분은 당초에 1만2,500명이 무료로 되어 있었는데 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국도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당초에 보건관리에 의료및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하고 영유아예방접종 예산이 5,567만4,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도비 예산을 다 소화를 시키고 시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독감예방접종 약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무료분하고 유료분은 여기서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감예방접종하는데는 무료로 한 2만명 정도하고 유료를 한 3만명 정도로 앞에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그지요. 저 판단에는 이래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기에 보면 어쨌든 전부 무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지요. 독감 한 종류 빼고는 전부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그게 맞습니다. 전부가 무료이고요. 독감만 유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할겁니다.
김성진위원
아! 그러니까 무료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내용을 그지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물론 이해하기가 쉽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료하는 부기표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혼선만 빚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무료로 한다는게 상식 아닙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다른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이런 접종은 무료로 하는 건데 독감은 이걸…
김성진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그 나머지는 유료로 하는데 예산상으로 여기 1만7,000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국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3만명 정도를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우리시의 예방접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요.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과장님 잠깐…
권삼석위원
아니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과장님, 이거 예산이 잘못 짜였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독감 무료 1,950원 곱하기 1만7,384명이지요. 이것은 3,390만원의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이에요. 이 예산을 세우면서 앞에다가 유료라고 해 놓았는데 유료는 실질적으로 그냥 오는 사람에게 1,950원을 받고 주사를 놔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예산에 세우느냐 이거예요. 세우면 이건 무료지.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약품을 사가지고 놔주기 때문에, 놔주고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약품을 구입해서, 사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편성한단 말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럼 나중에 이 돈은 수입으로 잡는다는 이 말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건소 잡수입으로, 뭔 수입으로 잡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시 세입으로 불입이 됩니다.
권삼석위원
물론 사전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약품을 구입해서 유료를 한다.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139쪽에 그지요. 적은 예산인데 우리 보건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준공은 올 1월에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1월이 맞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보건소 건물준공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준공식은 언제 했어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안했느냐 하면 소공원 공사가 있고, 덜되고 해서 소공원도 깨끗이 마무리를 잘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까지 준공식은 안하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소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준공식 계획을 이 범위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삭감이 많이 되고요.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김성진위원
별도의 준공식이 현지 여건상 가능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어떤 장소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김성진위원
예.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크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관계관하고, 시내 각 기관을 다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조촐하게 하면, 그게 차량 때문에 그런데요. 차량은 일단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장소는 현재 위치의 소공원 안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할 것 같으면 우리 순수 시 예산만으로 준공식을 할 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김성진위원
감사패가 하나인데 그냥 한명만 주는 그런 준공식을 합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 2명, 3명한테 감사패를 주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감사패는 일단 여기 10만원 1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공 했는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소공원을 하고 있는 회사를 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통상적으로 그죠, 다른 기관도 그렇고, 사업현장의 준공식과 관련된 감사패는 저가 알기로는 알반적인 관례가 있어요. 시공회사, 또 아니면 거기에다가 관계 공무원, 또 감리단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단, 통상적으로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서에 하나를 해놔 놓고 나머지 더 주게 되는 경우는 말하자면 스폰서를 받는다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예산 없이 스폰서를 받아서 하시든지, 앞으로 집행관계는 과장님 알아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