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루했던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과 함께 지난 8월 17일자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임용된 천강식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의원상해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신상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2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과 현행조례의 내용이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서 중복규정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행조례에 규정돼 있는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에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기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외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있어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보상금은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당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및 상해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보상심의회 회의는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상정했으니까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9년 8월 7일 삼선개헌발의 이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사망, 행방불명, 상해, 해직, 유죄판결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12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7월 10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31일 현재 151명이 보상신청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에 따른 상담 및 접수, 사실조사 등을 위한 전담인력 5명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증원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증원 내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2,305명에서 2,310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기능10급 1명입니다. 또한 보상신청기한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한됨에 따라 금번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주화 관련자 보상지원업무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하는 매우 뜻깊은 업무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도소속이 아닌 외부위촉위원에게만 사전에 심의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유사한 다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형평에 맞게 외부위촉위원에게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게 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건심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외부위촉위원에게만 지급하던 안건심의수당을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2항 중 행정심판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0년이벤트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 및 복지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의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국의 시·도를 회원으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공동발행 판매하여 여기서 조성되는 수익금을 지역의 문화·예술·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발행하고 있는 즉석식 자치복권의 경우 복권시장의 환경악화와 즉석식 자치복권의 한계 등으로 기금적립목표액인 1,0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0년도 상반기에 5개 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이벤트복권을 자치복권에서도 하반기에 발행하여 수익금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기금적립목표액을 앞당겨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복권발행의 주체는 16개 시·도로 구성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복권명은 정식명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벤트자치복권이며 발행형식은 추첨식이며 발행승인 신청액은 400억원으로서 4매를 1세트씩 5개조로 구성한 2,000만 세트가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2000년 하반기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발행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에 충당코자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1조2에 의거 시·도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복권의 발행주최 및 규모, 시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매수는 1매당 500원인 8,000만매로서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하고 예상판매액은 판매목표율의 80%인 320억원이며 수익금은 판매액의 25.5%인 81억 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참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발행한 이벤트복권중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타복권을 제외한 4개 기관은 판매율이 80%이상을 기록하여 수익금의 확대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금번 하반기 중에 발행하고자 하는 추첨식 이벤트복권은 판매시기의 선점, 상품의 구조 및 광고홍보전략 등에서 타복권의 발행기간보다 우선하여 모든 여건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번 발행할 2000년 이벤트자치복권의 최고당첨금액은 1인당 10억원 이내이며 4연식으로서 4매당 1세트인 5개조로 구성한 10억원씩 총 50억원을 1등 당첨금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안건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복권의 발행 판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상금 청구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며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서식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현행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동조례의 조문형식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변경되는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비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고치고 시·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변경하며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의 상당액으로 하고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시에는 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으로 하며 직무상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회의원수당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장애의 경우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의 청구권자를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으로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장애나 상해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보상심의회 기능과 위원임기·회의운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액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회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의무직공무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도록 명문화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도의회의원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시에 보상금을 지급토록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국회의원들의 보상금액과 사망의 경우는 800만원, 장애의 경우는 4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 조례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의원이 기타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치료비가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보상금 즉 회기수당 1년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도의회의원들의 사망이나 상해시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도의회내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동 조례상에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동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건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지난 2000년 8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기능10급 1명 등 총 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업무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되어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51건이 접수된 상태이며 앞으로 1,000여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72명에서 5,577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50명을 2,255명으로 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 제2항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627명에서 5,6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02명은 2,310명으로 했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인력 운영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보상 신청접수와 사실조사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민주화운동관련 보상업무가 일반민원과 달리 신청자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와 관계증빙서 등의 철저한 확인 검토 등이 전제되어야할 중요한 업무인점을 감안할 때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게만 사전에 심의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도 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게 한 경우에는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출석수당 외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안건심의수당은 행정심판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 출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와 동일하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회의시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다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대대적인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법적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각종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예산만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심의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경상남도와 같이 행정심판위원회 등 몇 개 위원회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적근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치복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복권 발행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국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복권 발행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즉석식 자치복권인 전국자치복권만을 매년 발행하여 판매해 왔으나 시장환경의 악화와 즉석식 복권의 여러 가지 한계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기금적립목표액인 1,000억원의 조기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 다른 5개 복권 발행기관에서 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이벤트 복권을 자치복권에도 도입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 7월 자치복권 발행사업 이후 현재까지의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307억 5,000만원 상당액을 발행하여 1,318억 2,500만원을 판매함으로써 이자수입을 포함 288억 2,700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치복권을 발행 판매하여 조성된 수익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제11조 및 동 규약 제5조에 의거 수익금 및 이자수입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단 기금으로 적립한 후 시·도별 복권 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 발행주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며 금년 하반기 승인 신청액은 추첨식 복권만 400억원 규모입니다. 복권의 발행기간은 금년 하반기중 1회에 한하여 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은 액면금액이 1매당 500원인 복권 8,000만매를 발행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 예정이며 예상 판매액은 승인 신청액의 80%인 320억원, 수익예상액은 판매액의 25.5%인 81억 7,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이벤트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하반기 중에 발행하고자 하는 추첨식 이벤트복권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판매 및 광고전략 등에서 타복권 발행기관보다 유리한 입장이어서 복권판매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기존 즉석식 복권보다 당첨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첨방법도 방송 매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상판매액의 목표달성은 물론 기금적립목표액 조기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이라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당첨금을 과다하게 높게 책정한 일회성 복권을 발행판매할 경우 도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상정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상해·장애를 입었을 경우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1년분이 960만원인가 그런데 1,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1년에 960만원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상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은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보험금과는 관계가 없나요?

개인이 독자적으로 든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별도의 약관에 의해서.

아니, 난 보험금은 관계없이 지급액 1년분이상인 96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는데 그 대신 장기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법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애매한데, 만약 회기때 회의참석을 하려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상해를 입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장애자가 돼요. 이렇게 됐는데 1년치만 지급을 하고 그 이상 본인부담이다, 너무나 애매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공무원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명기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조례는 시행령상에 기본을 다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시행령에 정해진 범위를 저희들이 뛰어넘을 수 없어서 조례에서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노력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회의에 출석을 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장애를 입었는데 1년치 가지고 보상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들은 1,350만원이나 준다는데 사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장애를 입어서 영구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뭘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행령 부분은 앞으로 시행이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강할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야하지 않겠나 그런, 거기서 취합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지요?

네.

심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의원 하나, 전문직 공무원, 식견있는 사회인 이렇게 5인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지요? 의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의회의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개정된 게 먼저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확실히 몰라서, 보상금지급기준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 질병으로 사망시 해서 2년분 상당액으로 한다고 해서 8만원인데 그 전에 6만원이었던 것을 8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 없던 것이 들어온 겁니까?

기존에 조례에 있던 부분을 시행이 바뀌면서 명칭을 바꾸고 기준은 지난 번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되 인상분은 그냥 인상된 것으로.

새로운 조항이 들어간 건 없는 거지요?

네.

내내 있던 건데 금액이 달라졌다든지 명칭이 달라졌다든지.

시행령에서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반영하는데.

그전에도 2년분을 줬다는 얘기지요?

네.

2년분을 줬는데 지금은 8만원으로 계산하지만 옛날에는 6만원으로 계산했다.

네.

그런 얘기네. 결국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것만 달라진 거네요.

네. 조례내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칭하고 금액, 할당금액 그것만 달라졌네요. 특별히 새로 들어온 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신설규정은 없는데 상이한 의견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번 개정 후의 조례는 상세하게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조례에서 취급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되 그 동안에 논란이 됐던, 명확하게 절차나 문구 이런 것을 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방금 노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외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푸른경기21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마찬가지 직무로 보기 때문에 그 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 회기수당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같이 적용이 됩니까?

적용을 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공무로 대강 보는데 지역구 활동에 관한 부분만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4년 동안에 평상시 하는 태도를 다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무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제외는 하되 다만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의원들이 회기수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참석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이지, 그때는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직무의 범위를 정의할 때 그 부분에 그것도 의장님이 의원님을 추천해서 그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무로 봐서 이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조례에서 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출장, 여행 이 경우만 했는데 타 위원회에 관한 부분, 분명히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무로 봐서 이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상금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칠 수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내용을 보면 국회의원과 저희 도의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짜맞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고액을 받는 봉급자이고 저희들은 무보수명예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국회의원들의 배가 더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저희한테는 의정활동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분 상당이라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임기, 그러니까 먼저 4대때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이었지요. 5대는 4년인데 4년 임기로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실장님께서 견해가 어떠신 것인지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의 문제는 여러 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 때도 그런 타법의 근거를 참고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보아서 1년, 2년 상당분 이런 부분에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의 경우와 우리 지방의원의 경우가 다르다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비를 공식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렇다고 그분들도 봉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보다도 보좌관을 지원해 준다든지 액수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경우도 4년 임기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준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일단은 이 규정에 의해서 하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직에 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일부 보정하는 이런 부분은 명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견은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저희하고 틀린 것은 국회의원은 본인이 안 가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가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 안 가면 일이 안됩니다.

네, 위험요소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행령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시행된 후에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서신을 보내서 문제되는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되면 그것을 건의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노시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했는데 직무로 인한 부분에, 각종 위원회 활동을 명기해서 "직무로 인한"이라는 문구로 인한 오해의 여지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건심의수당과 관련해서 그 동안 위원회를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또 그렇게 된다면 안건심의수당을, 저희들이 실제로 안건을 미리 보고 검토하는데 드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회기수당은 사실 회의에 참여하는 날에 대한 일비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건심의수당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하고…….

잠깐! 실례합니다. 이진용 위원님! 지금 이 질의는 이 다음에 하실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예요. 우선 1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해서 질의를 받는 것입니다.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의가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더 정비할 위원회가 있다면 정비해서 실제로 필요한 위원회 활동에는 안건심의에 대한 수당도 실비로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 도의회의원보상금지급에 관해서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의 의견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로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 다음에 그에 따른 조례로 같이 이렇게, 굉장히 시급한 조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한꺼번에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을 미처 못듣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고 다음에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도 보통 안건에 대해서는 3일전에 또 예산에 대해서는 5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지난 1일 2시에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질의에 실장님의 견해를 묻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의뢰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올린 대로 일단 조례시행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통과를 해주시면 시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령과 또 조례내용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각 위원님들에게 모두 저희들이 서신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해서 취합된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타 위원회의 활동,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것은 이번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이따 토의시간에 검토해서 하셔도 됩니다.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아니, 지금 의견들이 상해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토의가 별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말씀이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현재는 기존의 조례 가지고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히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적용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잠깐! 속기는 중지해 주십시오.

시행령의 개정관계는 상위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기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반영이 된다, 이렇게 장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시행하고 바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 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명기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있으니까 통과는 시키되 지금 말씀대로 중앙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이 꼭 이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저희들 입장을 도지사님 명의로 해서 요청하면 개정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올린 것 중에서 타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 상해를 입었을 때 조례적용문제, 이 부분을 타 위원회 이렇게 명기를 정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의내용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약각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타 위원회라는 명으로 딱 박으면, 또 제3의 다른 것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회의진행이 좀 저거한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의장의 명에 의해서 위원회에 배치되었고 또 거기 공문을 보니까 큰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박상현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의 직무라면 과연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여기에 규정되고 있는 그 이외의 것은 직무가 아니냐, 예를 들면 본회의에 상정될 여러 가지 안건을 미리 주었다 이겁니다, 안건의 자료를. 그러면 회기중이 아닐 수도 있지요. 회기 전에도 우리가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의 직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지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되겠으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도의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로로 해서 쓰러졌다든지 어디 현장을 가다가 그랬다든지, 연설을 하다가, 지역에서 행사에 참석했다가 무슨 일사병으로 돌아가셨다든지, 이거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그렇게 하고 그와 유사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인정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단지 뭐뭐뭐, 어떻게 직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에 정해진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부분에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것을 2조1항에 직무라 함은,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 2조1항에 직무라 함은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을 좀 심도있게, 넣을 수 있는 최대의 적절한 조문을 삽입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본회의에 앞서서 이런 의안, 안건이 의원들에게 각 배부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된 안건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직무를 할 때 그것도 공무상 또 의장이 지시한 공무가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비회기중에 도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하고 도지사에게 초청장이 왔어요, 참석할 도의원님들 참석하십시오. 의장이 명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부천에서 용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것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의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도의원이 반찬먹은 강아지도 아니고 여기에 채이고 저기에 채이고 무보수명예직을 안해준다고 했다가, 해준다고 했다가 저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은 다해 준다는 거예요. 해주나 볼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관계관들이 직시해서, 개혁이 딴 게 개혁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개혁이에요. 전부 인정하면서도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쓰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도 제대로 열고 있지 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다시 해올리면 저희들 지금 조례에서 직무정의를 해놓은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위법 얘기하시는군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형태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치법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바로 소집해서 거기에서 증빙자료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지금도 너무 포괄적인 부분은 우리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넣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2조1항에 '직무라 하면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본회의, 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자르지 말고 '직무라 함은 도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해서 나중에 심의를 받든 말든 그렇게 해 나가야지 도의원의 신분으로 공무로 출장간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에 임무를, 방금 우리 박상현 위원님 얘기 대로 도지사가 불러서 가든지 면장을 만나러 가든지 도의원의 신분으로 공무로 어디를 출타중에 이런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게 자르지 말고 크게 '직무라함은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명기를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례 근거가 상위법이 자치법이거든요. 지방자치법이요. 자치법에 직무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자치법에 직무라는 53조 단서규정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직무에 관한 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신규정을 다시 둔 이유도 그래서 보완으로 그런 부분을 정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에 도의원의 직무를 딱 정해 놨다고요? 근거를 줘봐요.

그것은 제32조2항입니다.

32조2항은 이제 상해, 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 규정의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 이렇게 하는데 직무는 제53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직무규정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조항에 보면은 '개회된위원회의 직무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에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회중일 때는 회기중일 때는 그것은 직무로 보는 거고 폐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것은 공무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 부분만 포함시킨 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 상위법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상위법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원회 의결이나 수시로 의장의 명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기간을 정해서 임기중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회기중에는 관계가 없는데 비회기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지 않으면 조례에서는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상위법에 조례가 너무 구속을 받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예속이 돼 있는가를 우리가 벗어나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직 우리법 체계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런 법체계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체계가 말이지요.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예요. 지방자치며는 명실공히 지방에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과 위배되는, 그것과 다른 조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중앙집권을 오래한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네.

이진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기서 불합리한 점들은 다들 인정하고 중앙정부를 질타하고 있지만 논의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덮어두고 다음 번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도지사님한테 의뢰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 중이라도 공무상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활동하는 그 기간 우리가 회의를 위해서 출근이나 퇴근할 때는 해당이 돼도 우리가 본회의 중에도 회의 안 하고 집에서 있을 때 삶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맞는 해석이지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공무상 본회의나 위원회 또 의장명에 의해서 여행중 이것을 제외하고 상해나 사망할 시에는 우리도의회 위원회 실비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할 문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다른 것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순서도 바뀌고 상당히 질서없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하겠습니까?

계속 하시지요.

쉬었다 합시다. 한 5분.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본인이 있으셔야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에게만 주던 것을 각종 위원회로 안건심의수당, 사전심의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첫 번째는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은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연간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지가 우선 나와야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것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래 조례개정 목적에 부합되려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요.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진용 위원님께서 심의안건수당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 정비부터 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위원회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설치하도록 명기가 돼 있는 위원회는 임의로 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효율성은 없으면서도 그런 부분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장 폐지는 못하면서도 상위법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도에 훈령이나 도에 관련된 규정이나 또 조례나 이런 데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연간 실적을 봐서 실적이 부진한 그런 위원회는 연말마다 심의를 해서 폐지여부를 해당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회를 다시 저희들이 심의해서 연말쯤에 심의위원회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상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행정심판심의위원회만 주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로 확대할 경우에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열거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부지사 중심으로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원회가 투·융자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안건이 많이 상정되면서 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몇 가지 위원회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변화가 최근에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안건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위원회가 열렸을 때에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가 어떤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내용에 따라서 그 회의에 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거식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만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위원회에 사전심의수당을 예산 목에 넣어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심의해서 그때 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한다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지각이 돼서 조례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와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이런 정도의 위원회만 저희들이 일단 인정을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을 해보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말 예산에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추경 내지는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돈이 보통 들어갈 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건당 3,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요가 2,000만원 정도까지면 4개 위원회를 우리가 인정할 경우에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실링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의한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 도지사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회에 줘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위원회라는 것이 그만큼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것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막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통계수치로 봐서 금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사전심의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의 안건을 심의하더라도 크게 예산에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용 위원님.

저도 도 정보추진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지금 똑같은 경우이고 위촉장을 받은 적이 없고, 이게 아마 지금 실제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든, 정책부분이든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구성된 부분이 아닙니까? 법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위원회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필요해서 했고 정보위원회는 법에 근거한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번 조례통과를 시켜주신 후에 바로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회의를 소집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도정에 여러 가지, 도의 정보화에 대한 정책방향이 수립이 안 되어서 그것을 수립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사실은 9월초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추석이 끼고 그래서 추석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면서 그때 위촉장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지는 할 수 없지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명목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도움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법적인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정비를 시켰어야지 여태까지 유지가 됐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원회라면 굳이 유지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실망감만 주고 도에서 다른 부분까지도,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지금은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대폭 정비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일하는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고 또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실망감만 갖는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금 6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법에 근거해서 있는 위원회와 구분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법에 있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부분은 예산으로 수당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현재 도본청에 69개 위원회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 현재 자료에는 65개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노시범 위원님께서 자료, 저희가 이 조례통과하기 이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것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도 지적하였다시피 쓸데없는 위원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정비가 된 이후에 사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안건심의서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분히 자료검토가 된 다음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심도있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가 일단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회기랄지 아니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못했는데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니까 8월 14일에 행자부에서 회신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의회에 언제 의안제출하셨지요? 정확하게 날짜가.

저희들이 8월 30일 제출을 하고…….

8월 31일이요?

8월 30일이요.

9월 1일부터 회기중인데 저희가 먼저 회의자료 받아 보기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회기중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같은 것, 각종 조례가 다 그렇지만 미리 30일에 제출하고 위원들이 9월 1일에 와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대충보면. 그런 면은 실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촉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의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8월 25일까지 조례안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제출하지 못해서 의장님께 그 사유관계를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이런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촉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조례를 심의할 때 그런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정원이 5명 증원되는데 만약에 조례승인이 되면 어느 부서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한가지 이 부분이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이 도만 지금 정원인정을 받았고 시·군에도 필요한데 시·군의 정원은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건의해서 시·군도, 시·군에서 전부 자료가 같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관 T/O면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선 염두해 두시고 제가 조금 어긋나는 얘기를 하더라도 실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년이벤트자치복권의 목적이 아주 거창한 것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지역개발공익사업을 한다,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목적과 명분이 맞을 수 있느냐,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인데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을 발행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겠다,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이고 저는 주택복권은 이해가 갑니다. 집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복권 1장씩 사 가지고 운이 좋으면 집 한 채 생기는 것이고 운이 나빠도 어떤 사람이 집이라도 한 채 생기니까 그것은 좋다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복권을 해서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명분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잘못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복권까지 팔아 가면서 해야 하나, 그것은 그렇다고치고 400억원을 발행해서 한 80%가 팔리면 320억원이고 25.5%의 수익금이 나와서 81억 7,400만원의 이익을 봐서 이것을 이자수입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겠다, 이자수입이 1,000억원이 되려면 연이율 10%로 봤을 때 최소한도 1조원은 기금이 적립되어야만 1,000억원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한번에 수익금이 81억 7,400만원이 들어온다면 매년 한 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두 번도 할 수 있고 욕심이 나면 너댓 번도 할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복리로 계산해도 한 8∼9년이 걸리고 그냥 일반이율로 하면 한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 가지고 이익금이 1,000억원이 생기면 16개 단체가 쓸 것인데 똑같이 나누면 62억원씩 되고 인구가 많거나 복권을 많이 판 데는 더 받아가고 덜 팔았거나 인구가 적은 데는 적게 받아가면 50억원 내지 많이 받아가야 100억원 받아갈 텐데 50억원 내지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명분도 뚜렷하지 않은 이런 복권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전국자치복권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 때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서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수도권의 경우는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대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부담하게 되고 운영이 됩니다마는 남쪽에 있는 기타 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재정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자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이 시작되어서 그때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표는 1,000억원을 목표로 잡아서 지금까지 288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매수익금, 이자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할당은 판매를 한 지역의 사업을 분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시 생기는데 남쪽 지역의 경우는 판매액이 적으니까 할당이 덜 돌아가고 수도권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판매액이 늘고 해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제일 배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자치복권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 사시는 사람이 사는 것에 의해서 실적배당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00억원을 목표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금이 1,000억원이 아니고 수익금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금은 1조원 정도 되어야 해요.

그게 아니고요. 기금을 1,000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벤트성…….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5페이지 보세요. "이 같이 자치복권을 발행 판매하여 조성된 수익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제11조 및 동규약 제5조에 의거 수익금 및 이자수입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단 기금으로 적립한 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자수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판매수입금…….

아니, 수익 및 이자수입이…….

이게 판매수입금이고 이것은 이자수입이고 2개 합쳐서…….

수입금 및 이자수입이 1,000억원이, 아! 합쳐서 1,000억원이 될 때까지 한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복권이 다른 복권들이 많이 나와서 판매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단체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한 것이 뭔가 이벤트를 주어서 여러 가지 복권도 나오고 월드컵과 관련된 복권해서 상당히 새로운 복권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연초에 발행했던 자치복권 외에 이벤트성 복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것은 4연식으로 해서 한 번 당첨이 되면 당첨액이 크게,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복권을 과연 우리가 동의를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가 동의를 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동의안 한 자치단체는 수익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되어서 16개 시·도가 이벤트성 복권을 발행하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복권이 발행되는데 그러면 동의를 안한 자치단체는 판매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할당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마음에 차지 않지만 일단은 다 시행되는 것인데 어차피 시행된다면 우리도 동의해서 일부 수익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수익금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이나 또는 문화행사 이런 데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적이 아니라 한데 묶어서 하니까…….

네, 다 묶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빛이 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판의 소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심지어는 기금은 눈먼 돈이다 할 정도로 관리나 운용에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증시가 폭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운영이 문제가 돼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기금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뜻을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97, '98, '99년도 기금별 변동추이, 규모 이런 게 들어가겠지요?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하고 두 번째는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금별로 운영상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것은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세밀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복권 판매 점유비율을 보니까 서울이 무려 43.5% 거든요, 경기도는 10.5%인데 나중에 이자수입액 가지고 분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특별시가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판매한 실적, 판매액하고 이자부분은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판매액에 기준해서.

인구수 고려하고 그러면 16개 시·도협의회에서 결정할 때 여기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판매액 점유비가 0.6%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0% 이하의 판매점유비를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 의회승인을 작년같은 경우도 다 받았나요?

네, 다 받았고요. 이벤트복권말고 금년에도 발행한 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벤트복권은 추가로 더하는 것입니다.

김효정 위원님도 사실 복권이 요새 우후죽순경으로 사행심 조장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판매액 점유비를 볼 때 경기도가 10.5%밖에 안되고 또 실제적으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직업을 갖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는 서울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신 분들은 사실 경기도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면을 보면 분배문제에 있어서 조금 지역별 판매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고쳐서라도 배분하는 방식에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만 좋은 일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완전히 곁다리인데 그런 취지가 강하거든요, 실적보고로 하면. 구태여 이것을 경기도에서 다 한다고 해서 10.5% 판매점유비가 있지만 그것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원래 취지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데 16개 시·도협의회 있을 때 그 협의회는 보통 누가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참석하시나요?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예산담당관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권발행하고 판매계획하고 하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동의만 해주면 나중에 판매액하고 인구수, 시·군·구 수 이것과 비교해서 주는데 1,000억원을 조성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 경기도가 132억원 정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 132억원도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부동의한다, 위원님께서 대국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부동의하면 저희들이 132억원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지금 김효정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10년 기다렸다가 132억원이 생기는 거지요. 그 정도의 재원이라면 과감하게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우리는 도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없다, 그 돈 10년뒤에 안 받아도 좋다,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한데 의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시지요?

현재는 강원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강원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맡고 계시나요?

강원도가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별도로 어디 있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 산하에 재정협회라고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데, 거기는 각 시·도가 출연해서 만든 협회입니다. 8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재정협회에서…….

재정협회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거기에 인력은 별도로 써서 인력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적립하니까…….

직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 의장은 강원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의장을 보시고 사무실은 재정협회의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사용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7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은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자치복권을 발행하겠다고 할 때부터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기다렸다가 132억원을 타내는 그런 정도의 일인데 이렇게 계속 추진돼 왔나 하는 의혹이 들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라는 데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 조차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규모로 봐서 크게 염려할 규모는 아니네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효정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의 의견대로 저희 도에서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자치복권발행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2000년이벤트자치복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첨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방송국이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도.

실무자가 직접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실무자가 하세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김성호 예산지원담당 사무관 김성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에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구상 중인 이벤트 자치발행계획은 올 하반기에 발행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상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판매기간으로 정해서 추첨일은 2001년도 1월 14일경에 TV방송을 통해서 즉 KBS, SBS, MBC와 긴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개추첨에 의한 추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4연식으로 해서 3회를 1셋트로 해서 5개조로 해서 최고 당첨금이 1개조당 10억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조이기 때문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이벤트 타 복권발행 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최고 당첨금액이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복권 이벤트복권에서는 5개조로 편성해서 최고 당첨금을 50억원까지 올려서 판매선정 우위를 독점함으로써 기금 1,000억원 목표달성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획기적인 계획하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권 1매가 얼마입니까?

김성호 500원씩 해서 4매당 2,000원이 되는데 아까 5개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복권은 당첨금이 10억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즉석식은 저희가 지난 번에 동의를 했고 이번에는 추첨식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 네.

이게 매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참여를 안하면 참여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배분을 못 받습니까?

김성호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2에 보면 반드시 광역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득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초에 즉석식 발행을 210억원 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즉석식 복권은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가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매부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타 복권에, 주택복권이나 밀레니엄복권, 신종 발행되는 복권보다도 굉장히 판매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한 상반기에 이벤트복권 판매에 있는 기획상품이 굉장히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자치복권에서도 이런 이벤트성 상품을 기획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즉석식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한 것은 추후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해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지요?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별 판매추이를 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 갈수록 계속 하향됩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1,000억원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명분없는데 지금 '95년, '96년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MF 터지고 나서 계속 하향추세로 걷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명분도 없는데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만 딱 하고 이제는 하지 말자 이거지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판매액이 아주 극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다른 복권들, 주택복권이나 밀레니엄복권들의 상금이 20억원, 10억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폭발적으로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치복권이 안 팔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복권을 발행한 이유가 우리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50억원 상금을 주는 이 복권발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20억원짜리인데 이것은 50억원이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고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대표적인 결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발행해서 조기에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고 빨리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의회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끌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거 한 번으로, 한 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끝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벤트복권을 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인데 저는 아까 사행심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투기심까지 조장시키는군요. 갈수록 태산인데 사행심에서 투기심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큰 난리나겠어요. '95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5년을 해온 것인데 이래 가지고, 유영록 위원님 지적대로 점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져 가는 걸 이제는 아주 투기심까지 조장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절대 우리 경기도는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 한말씀 드리면 이게 아마 저희들이 여기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라는 것들이 수도권행정협의회나 무슨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지사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로비가 들어오고 어디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이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기껏 10년 기다린다고 해봐야 얼마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끝내도록 마음을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폭넓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판매액에 구성비율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가 오히려 이익금은 22%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이것은 이미 '95년도에 의회의 승인하에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것이 중간은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이런 점도 위원님들이 폭넓게 검토하실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위원님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4항까지 각 항을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무슨 말씀 있으세요?

이번 4개 조례안하고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