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정환석입니다. 신고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신고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계도나 예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또는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퇴·변태라든지 불량식품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것들이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름에 하절기 기간 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보니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이런 부분들로 인한 단속들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업주들간에 과당경쟁에 의해서 상대 업주를, 예를 들어서 폭력사건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서 업주끼리 서로 불신하고 이런 부분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쉬운 말로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대가 보장되니까 그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나름대로의 지역 정서를 해치고 이러한 차원으로 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어떤 유착관계, 경찰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심한 업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쉬운 말로 힘없고 경험이 없는 미숙한 사람들은 걸려들어서 영업정지를 맞고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신고하는 것도 이웃에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순수한 목적이 보상되어지면 모르는데 그러한 보상금에 대한 심사를 해서 주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신고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단속이 되어지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하고 계도하는 데 이러한 비용들이 더더욱 지급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여름기간 동안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원시 관내에서 김밥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저희 회사 직원인데 야외촬영 나가 가지고 여자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쉬운 말로 식약품안전청이나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에 대한, 판매하고 있는 것들에 돈을 더더욱 써야지 이러한 부분이 보상금으로만 지급되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겠지만 예방차원의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데 더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제도 운영에 그냥 이렇게 조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내부적인 심도있는 방향들, 경험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