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두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역구 활동에 여러 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운영관련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업무 편집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현행 조례 별표의 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동 조례상의 수당지급기준표는 매년 행자부 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기준액을 근거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지침 수당기준액이 변경될 때마다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지방공무원의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국가 즉, 행정자치부 수준의 30%,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 민간수준의 10%에 불과하여 시험위원 섭외시 위촉수락 기피현상이 빈발하고 책임감 약화로 출제문제의 질 저하 및 출제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오류로 인하여 시험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손해배상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사법시험은 금년부터, 고등고시는 내년부터 출제문제를 공개할 계획으로 있어 무엇보다 질 높은 완벽한 시험문제의 출제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서는 시험수당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2001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출제비의 경우 예산단가를 초과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험수당기준액을 국가시험의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급기준에 맞춰 시험관련 수당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출제의 완벽을 통한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사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각종 채용시험의 시험수당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상 시험수당지급기준을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한 바 매년 예산편성지침 시달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각급 기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권한내 행사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현재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험수당지급액이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나와 있는데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경기도에서 연간 실시되고 있는 시험 중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시험과 경기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시험횟수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앙위임시험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위임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과 자치단체의 기본수당지급액에 차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자부장관이 지급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차등발생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찍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간의 차등이 없어야 될 뿐더러 또 민간인들한테도 차등지급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진작 챙기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지급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출제수당에 객관식은 문제당 3,000원씩을 지급하고 행자부에서는 1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만 지난 '97년, '98년도부터 IMF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고통을 참고 감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태껏 현실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연간 실시 시험 중에 중앙위임시험과 자체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비교횟수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28회에 5만 4,929명이 출원했고 지난해에는 44회에 4만 9,742명이 출원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차이는 자료로 분석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앙에서 위임되는 시험도 중앙과 지방공무원간에 차등지급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중앙에서 위임되는 사무는 중앙의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수천 의원외 7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수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평가기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고지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금고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금고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1개, 특별회계는 2개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도금고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하여 금고지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도 재정파트너로서 지방재정의 보완기능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고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로 금고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금고 약정기한을 3년이하로 정했습니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도의원으로 10인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과 금고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도금고 금융기관을 지정했을 때 도의회의 가부결정을 통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금고의 해지사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고운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골자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고지정평가위원회'입니다. 이게 행정학, 재정학, 경영학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10인이내로 도금고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도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세부평가기준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평가위원 위촉이라든가 평가가중치에 지사님의 의중이 100%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 '의회의 승인' 부분인데 이게 도금고 업무취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도의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부결됐을 때는 금고지정평가위원회에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받아 재차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도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위상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금고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하게 된 몇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지정조례안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 개선방안" 이창균 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책을 골간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마련했습니다. 제 성의를, 순수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금고지정운영조례안을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투명성 제고입니다. 현대 행정은 공개행정입니다. 투명하게 하려면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해야 어떤 비경제적인 요인, 정책동기에 의한 밀실에서의 오해, 선정과정의 오해가 없어집니다. 공개행정, 투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인천시 금고사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금고에도 저와 똑같이, 저보다 조금 늦게 '98년도에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그때 쭉 지지부진하다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재의결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일자로 대법원에서 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례제정 할 수 있다는 것을. 금고지정 사례에서 인천시 금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다른 기초자치단체, 노원구라든가. 누가 먼저 하느냐, 우리가 선진경기인지 먼저 가는 건지 중간에 가는지 나중에 가는지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의해서, 제도에 의한 행정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조금 저항도 있겠지만 결국 국가제도에 의한 그런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개혁입니다. 정부에서 금융개혁, 노사기업개혁, 공공부문 개혁, 4개기업 개혁, 내년 2월까지 현정부에서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공적자금 100조원 투입해서 100조원 중에서 60조원을 금융개혁에 쏟아부었으며 지금 금융기관이 부실덩어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즉, 제일은행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67년부터 '97년도까지인가 근 30년간을 제일은행 수원점을 비공개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에 5대 의회에서 건의안 받아서 제한경쟁 해서 내년 3월 31일자로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계약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를 지방법인 조례로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치금융, 관치경제, IMF 원인이 뭡니까? 결국 관치경제, 관치금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은 부실화되었고 심근 경색되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97년 12월 3일 IMF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장경제로 가는 한 흐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군이라든가 도가 전부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시·군도 나중에 이런 금고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원리금 합계해서 2,000만원이상은 어느 누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도민세금으로 조성된 지방재정의 4조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함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즉, 예금자보호법상 도금고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7월 11일 정수천 의원외 7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방금 정수천 의원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현 경기도금고 운영현황은 1967년 7월부터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지정하여 매 2년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98년 12월 21일 도의회에서 결의한 경기도금고운영지정에관한건의안을 수용하여 '99년 2월 24일 제한경쟁방식을 통해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한미은행과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서류,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해야 하고, 금고지정시 이를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의 경우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9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한 인천광역시금고에관한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동 조례안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사례를 보고드리면 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8년 3월 11일 박문숙 의원외 21인의 의원발의와 '98년 12월 21일 정수천 의원외 56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되었으나 당시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각각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자치단체장의 본질적인 집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고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금고운영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98년도 제4대 의회와 제5대 의회에 걸쳐 두 차례의 의원발의를 통해 의회 내부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특히 '98년 12월 정수천 의원외 56인의 의원발의시에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되 투명한 금고운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기도금고운영지정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현 도금고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행 1년여만에 합의사항을 다시 변경코자 할 경우 당사자인 소관 집행부 측과의 협의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는 가운데 양 당사자간의 견해가 상호 상충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의회와의 원만한 협의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99년도 중에 도금고 관련 특별업무보고와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경제여건과 시대적 상황의 변모에 따라 앞으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제1선거구 새천년민주당 소속 허정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정수천 동료의원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수천 의원께서 지난 '98년 12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통해 도금고운영에관한건의안으로 채택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1967년 이후 약 30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수의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99년 2월부터 제한경쟁방식의 도입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금고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준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 1년 반만에 다시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과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정수천 의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로의원이신 허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소견은 이렇습니다. 1년 반만에 왜 조례제정을, 그때 무산됐는데 왜 했느냐, 우리 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대표권한 중에 조례발의건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조례로 제가 하다가 무산된 게 아직 지방재정법 제64조가 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은 조례제정권이 안 된다 해서 무산되고 그냥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건의안 형식으로 제 조례를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2일 날짜로 대법원 법원사무관 전원 일치판결로 인천시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우리 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 3월 31일자로 농협과 한미은행이 마감되니까 금년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제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제도의 틀을 마련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되면서 2,000만원이상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이 새마을금고 하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IMF전까지는. 그런데 5개 은행이 퇴출되고 수십 개 종금사가 쓰러져서 얼마 만한 예금자가 피해를 봤습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4조원의 지방재정이, 특히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조원을 상회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비경제적 요인이 선정되면 안 됩니다. 즉, 정책통계에 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써 제도로 묶어두려고 이번에 발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강집행부 약의회 체제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면서 보좌관 기능 하나 없어 가지고 정말 조례안 하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한 것은 이게 의회의 정보력이나 노브레인 가지고는 정책력이, 의회가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게 다 걸려서 의원서명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97명 중에 77명, 본 의원 포함해서 서명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자치행정국장 나오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금번 정수천 의원외 76인의 의원에 의해서 제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고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고 관련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고문제가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의원님외 7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한 저의 의견이 어떤지 질의 주셨습니다. 저도 정수천 의원님께서 금고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 '98년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지난 번에 금고 지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다 수용해서 반영했고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다 수용해서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명확히 근거를 둬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현재 지난 번 정수천 의원의 제안에 의한 개선방안을 통해 도금고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또한 각종 사무감사 등을 통한 확인을 통하여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조례제정을 통한 제한규정을 만드는 것은 현 시점에서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간 3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관리를 해야 할 도금고의 지정은 단순한 산술논리에 의해서만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의 방식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고문제는 비단 경기도민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 비하여 재정이나 규모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는 인천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여 우리가 바로 따라간다는 것은 인천시측과 가뜩이나 강화, 김포 검단지역의 환원문제 등과 맞물려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웅도 경기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 정수천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염려하여 제출해 주신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고 인정되는 만큼 계속 검토 연구해 나가되 단기적으로는 자치행정국장은 본 위원이 지난 1일 업무보고시 요구했던 바와 같이 첫째,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금고심의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의 숫자를 3인 내지는 4명으로 늘리고, 둘째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금고운영에 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말씀은 현재 건의안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조례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진한 부분이라는 게 공개성인데요,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더 우리가 행정을, 전에 처럼 시장경제가 작고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관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는 관이 통제하고 컨트롤 하기에는 너무 커요, 복잡 다기하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반영하고, 또 의원들도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안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관여할 성격이 많거든요. 자의적으로 행정이 넣고 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례로써 큰 틀을 딱 명시해 주고 그러면 행정의 자의적인 남용, 오용 이런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조례안 낸 내용이 거의다 포함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조금더 진전되고 전향되게 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금고 조례로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지, 2년 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앞으로 2년 내에는 거의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할 겁니다. 먼저 하냐, 늦게 하냐, 이미 또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제한경쟁 내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금고라든가 도금고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자체가 금고는 지사의 고유권한이라 지사의 지정권을 인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 속성상 그런 게 빨리빨리 반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이게 올라가면 점진적으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법이라는게 이미 법원판례에 의해서…….

그런 게 우리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행정이 한 분야에서 오래 있지 않고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행정, 특히 금고는 재정인데 재정은 공공경제다 해서 이론적 기초를,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현장과 이론을 접목해서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인사형태가 순환보직으로 1년 남짓하면 가고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난 건 제가 '98년도에 하면서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인천 시·군·구 사례를 보면서 신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 이런 것을 쭉 봐왔기 때문에 거의다 그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김장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제정을 안 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유를 좀 디테일하게 각론을 내놔 봤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왜 안 해야 되는가.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내놔 봐라. 상충점이 뭔가 내놔 봐라. 같이 토론을, 디스커션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치고 치고 해서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슬슬 피해 가려고 하고 뭡니까, 이게.

피했다기 보다는 이제 드러났으니까 내놔봐라 이거지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강집행부 약의회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전부다 한 금융기관에서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하나로 하고 특별회계는 두 개 정도로 해서, 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기금들이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성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수익성이 많은데 …….

네, 상호경쟁 해서. 우리 도금고는 금액이 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기 때문에 한 금고 금융기관에 맡기기는 버거운, 그 다음에 선의의 경쟁,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성격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금융기관을 보며는 두 번째 정도는 일반회계가 월등히 많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차순위가 하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도민의 입장에서 반영돼야 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믿고 공직자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의원들이라는 건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이건 정말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걸맞는 건데요, 도민의 세금으로 제정된 이 도금고의 지방재정 4조원에 이르는 이런 막대한 자금이 의회승인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의회에다 추후에 지정 금융기관을 승인을 얻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했다, 선정과정에 오해가 없다,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경기도 행정의 선진화가 한 걸음 앞당겨 진다고 봅니다. 모든 게 국회도 보며는 공적 자금이나 이런 게 전부다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민의 부담이 되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왜 지정금고의 선정과정에 오해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한다 했을 때는 7조 같은 것은 많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성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천 의원님입니까, 집행부입니까?

먼저 국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받습니까? 도금고조례운영에 대해서.

네, 받습니다.

받아요? 현재 5대 때 몇 번 받았어요? 2년 넘었는데 몇 번 받았습니까?

제가 일반사무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챙기시는 것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위원회에 도의원이 몇 명 들어있어요?

심사위원이시지요?

심사평가위원회.

두 분이십니다.

이 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의결할 수 있는 위원이지요? 도지사 승인받기 전에 의결할 수 있는 위원이지요?

그렇지요. 도금고 제안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금고지정 할 당시에.

현재 제한경쟁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해 본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 받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수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수천 의원! 그야말로 군사문화 또는 독재하에서 부정비리, 즉 관치금융과 금융특혜로 인한 부정비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국민의 정부부터 금융개혁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좋은 세상, 또 경제가 살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정수천 의원께서 '98년을 비롯해서 2년 동안 무한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수천 의원외 56인이 발의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게 부의도 안되고 부결처리 됐어요.

건의안 형식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의할 그 내용을 그대로 건의안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기되고 건의안 형식으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부결처리 됐습니다.

대체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정수천 의원께서 인천의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취지인데 인천은 1,000억원 부도가 이미 났었지요?

네?

인천은 1,000억원 정도 사고가 났었지요?

400억원입니다.

400억원 났습니까?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부랴부랴 인천에서 서둘러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현재까지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여기 동료의원 두 분이 들어가서 평가심의를 하고 있고 더구나 항시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투명성이나 효율성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지침이고 조례를 제정하면 법인데, 지침도 자칫 잘못하면 물론 잘못된 일도 있겠습니다만 지침이 오히려 법보다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법도 제정하다 보면 악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정수천 의원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 전반기에서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한 끝에 이것을 부결했는데 불과 인천사고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반기 위원들을 가시적으로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잠깐만이요. 법 조례안을 폐지, 부결됐다기 보다는 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그때는 금고지정 건이 지방재정법 64조가 지사의 고유권한이다, 그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도내 법 조례안으로 안됐습니다. 안돼서 건의안으로 간 겁니다.

아니 제 의견은…….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정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는 지난번에 없었기 때문에 부결처리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 의원께서 사고를 막고 이보다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거기에 공감하고 뜻이 나쁘다고 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더라도 오히려 지침이지만 조례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가을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잘못된 게 있거나 투명성이 흐리거나 효율성이 없거나 하면 감사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물론 정수천 의원 발의하는데 서명날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꼭 조례제정까지 해야만 효율성이 있고 투명성 제고가 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은 느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받고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한미 그런데. 농협은 대한민국 굴지의 은행 아닙니까? 한미은행은 경기은행의 부실한 은행을 다 정리한 은행이고, 이 은행 둘은 한 마디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신임할 수 있는 은행으로 도달됐다고 본 위원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도의원 두 분이 들어가셔서 심도있는 평가를 하셨던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 이상 여러 가지 정 의원께서 연구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도의원 둘은 적을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적어도 3인 내지 4인을 참여시켜서, 정수천 의원께서도 도의원 중에서 두 분이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았다고 하면 정 의원도 훌륭한 분이 있으면 추천해 보시고 그야말로 투명성, 효율성있게 전문가다운, 도의원 중에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수천 의원같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서 전반기 동료위원들이 부결시켜 처리한 것을 우리가 불과 1년 조금 넘어서…….

그때 만약에 조례안을 발의 안 했으면 그대로 건의안도 없고 지금 지사의, 제일은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수천 의원께서도 제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전체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수천 의원께서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말하자면 지침이라고 해서 투명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겠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다른 시·군에는 안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서가서 좋을 것이 있고 또 뒤에 따라 가면서도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물론 뒤에 따라가서 나쁠 것도 있고 앞서 가서 나쁠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천이 사고났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예민한 사안이고, 말하자면 위원으로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천 의원께서는 제가 좀전에 서너 가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히려 본 위원이 정수천 의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한다, 이게 지사님이 처음부터 평가방법이나 항목, 가중치, 세부평가기준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이.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결국 의회 경시입니다. 왜 의회가 이런 일을 왈가왈부하느냐, 집행부 일을. 그런 겁니다, 결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쟁방식으로 하면 전산망이나 직원확충이 잘 안 된다, 왜 경쟁방식으로, 은행에서는 전산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산망이나 평가항목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하는데 왜 그것이 확충이 안됩니까? 금고발전을 왜 저해합니까, 조례가? 단체장 집행권을 제한한다, 단체장이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들 10명, 단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방법이나 평가항목을 가중치, 어떤 것을 더 배점을 많이 할, 가중치를 평가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누가 위촉합니까? 지사가 위촉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설명을 했는데…….

결국 의회경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은 집행부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안건에 대해 서로 토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98년도에 정수천 의원외 56인이 발의해서 부결처리 됐어요. 이때도 뭔가 모르게 인천사고가 나기 이전일지라도, 말하자면 투명성 또는 효율성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수천 의원외 56인이 발의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소관 국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담당부서가 그대로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때부터 효율성과 투명성을 설령 지침이라 할지라도 모든 위원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 이전에 우선 인천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배경을 묻는 게 아니예요. 그 배경은 정수천 의원께 들어서 다 알아요. 그 당시에 효율성이 이렇다, 투명성이 이렇다 공개를 했으면 이런 발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정수천 의원외 76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평가심의 할 때 회의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서 뭐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 논의 안됐어요? 사무감사 받아서 지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감사에 지적은 안됐는데 금고지정한 이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나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 구두로 그냥 보고드렸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정수천 발의의원하고 논의가 됐었냐 물었는데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상정돼서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럴 때 모든 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주셔야지요. 평가심위의 회의록이 어떻게 되어 있다, 투명성있게 효율성있게 이렇게 했다, 또 사무감사 때 이러한 제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정도의 자료를 제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가만히 서서 듣고만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7조2항 보셨어요? 정수천 의원한테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7조2항 한번 읽어보세요.

도의회에서 부결되었을 시 금고지정 자문위원회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받아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나중에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의회 승인받아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런 것을 읽어보고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없다, 부당하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결시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설명할 때 뭐하고 있었어요?

김종식 위원님! 집행부에서 이제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조례안을 냈을 때 상세히 읽어보시고 어떤 게 부당하다 할 때는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줘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수천 의원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2년 동안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도의원이 몇 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 비춰지면 자치행정위원들의 말하자면 위상에, 약간 손익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의견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수천 의원도 2년 동안 무척 노력하셨으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를 드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손해없이 적절한 협의 선에서 정수천 의원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도록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수천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초창기부터 있어서 지난번의 도금고 지정문제도 제가 손수 다뤘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나름대로 하자면 정수천 의원께서 조례발의를 하실 때 인천광역시가 조례제정을 했다고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남이 장에 간다면 나도 장에 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말씀하셨고, 조례제정을 하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찬성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3조에 보면 도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에 제한경쟁을 해서 현재까지 정수천 의원이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받거나…….

아니 현재 정 의원께서, 도금고에 특별회계가 한미고 일반회계가 농협인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이고 금융기관은 다들 우량한 은행이기 때문에 BIS기준에서 8%가 다 넘는 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은행도 망합니다. 그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의한 행정을 해줘야지, 행정의 자의성을 줄이자, 자의적으로 행정기관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비경제적인 논리, 정책동기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뜻에서.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개경쟁만이 아주 능사가 아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수의계약도 효율성이 공개경쟁보다 더 높을 수 있고 지금 이 조례의 큰 문제점으로 제가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제한경쟁방식이 효율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부실한 은행이 많은데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 공개경쟁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실한 은행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우리 도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지명경쟁을 시켰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 그만큼 우리가 거래도 해봤고 신임도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는 공개경쟁보다는 지명경쟁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지난 번에 허정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의원이 좀 많이 평가위원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완벽하게 해서 지명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간소화 편리도 있고, 또 효율성은 높고 투명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높지 않느냐, 조례제정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수천 의원께서는 이 제한경쟁방식과 공개경쟁방식의 양면성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입찰을 하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흔히 금융기관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어차피 공개경쟁을 해도 제한경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아주 부실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보아온 이 업체가 건실한데 이 업체는 어떻게 탈락되고 부실한 업체가 선정됐을 때 망하는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문제는 사안이 상당히, 도민 전체는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논의해도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분이든 20분이든 우리 나름대로 의사결집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의원님 잠깐만 들어가 계시지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셔서 질의가 일단 종결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 의원인 정수천 의원이 우려해서 발의한 것도 은행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막대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즉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보험제도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은행을 거래합니까?

지금 민간인하고 똑같습니다. 구제받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농협하고 한미은행이 우량은행이기 때문에…….

우량은행이라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것은 경영주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건데 무조건 우량은행이라고 해서 믿었다가 부도가 났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량은행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험제도같은 것은 없어요?

보험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을 들어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부도가 났을 때 어떤 보험을 은행이 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가 들든 그런 어떤 보장책이 있어야지 만에 하나 부도가 났을 경우란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지금 질의 다 좋으신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수천 의원님, 공개경쟁방식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결국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개경쟁입찰.

아니, 저희가 공개경쟁을 않는 것이 아니지요. 공개경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다 하겠다는 거지요.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도 공개경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세 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 조례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소관업무가 뭐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유인물에 나와있는 겁니다.

이거 유인물로 대체해요.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니까 전문위원님 보고는 생략하시지요?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고, 그래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럼 5분 내로 큰 것만 해주세요.

그럼 서두는 생략하고 내용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회 현황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제2청사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뒤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수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위원회 주요 의사결정으로서 조례, 예산, 청원, 기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제출요구,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이렇게 돼있습니다. 소관 집행부는 자치행정국의 6개 과가 되겠습니다. 총무, 자치, 세정, 회계, 민방위, 서울사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3개 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저희 건설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가 15분으로 제일 많고 그 이하는 10인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잘아시다시피 5개 과 1개 사업소 21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6개 계, 자치행정과에 5개 계, 세정과에 4개 계, 회계과에 3개 계, 민방위비상대책에 3개 계,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4명으로 돼있습니다. 정원은 260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

그런 것은 그만 두고 우리 위원회 감사의 주요안점이나 해당되는 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예산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2000년도 예산규모는 저희가 총 세입규모가 2조 3,12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규모는 59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용은 그 밑에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분장사무는 총무과를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그래서 국 소관의 기획·조정이라든지 의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여권문제, 공무원 임용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시군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조정도 하고 직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인사문제도 다루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원관리, 세제관리가 되겠고 회계과는 예산지출문제, 공유재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책과 업무는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민방위 문제하고 시설관리 이런 사항이 되겠고, CPX할 때 충무계획 통제가 되겠습니다. 도청 행정이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한기택 전문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어요. 유인물 작성하고 위원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의정활동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성의껏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에관한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