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달여만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여성복지 증진, 아동 및 노인복지, 청소년 건전 육성 등 새천년 남녀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8월 24일자 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새로 부임한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지난 7월 제152회 임시회에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여성정책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여성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시·도국장 여성정책비교연수 참가에 따라 부득이 제152회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도, 시·군여성정책담당공무원 미주지역 국외연수 인솔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인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국돈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정 발전에 애쓰시면서 저희 국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국은 도표에서와 같이 3개과 10개 담당 4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에 도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4일 가정복지과에 장묘문화담당이 신설되었음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443만 경기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과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복지와 함께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묘제도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정책 기획·조정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규모는 1,056억 1,0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 3조 352억원의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성정책 기반 구축과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을 지원하며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청소년육성특별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 구축 등 6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보건복지증진사업 등 4건,청소년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육성시책 추진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발전을 좌우할 21세기에 여성이 섬세한 감각과 예민한 직관력을 발휘하도록 새천년 미래사회를 열어갈 여성정책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금년 1월 21일 조성 완료하고 이자수익금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산화시스템 개발, 지도력 개발, 성평등확산사업 등 40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지원 결정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1월 10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평생교육 터전 마련을 위해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6개소가 건립 운영 중에 있고 4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과천 등 7개 시·군에서는 문예회관, 복지관 등을 병행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7.5%까지 확대하였으며 54개 위원회에서 196명의 여성위원이 도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한 후 2001년 기금 운영에 반영 추진하겠으며 여성회관 6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금년말까지 30%이상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의식 확산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대표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평등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서예, 컴퓨터 등 8개 부분에 대한 여성기예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부문별 각 9명씩 72명을 선발 시상하였으며 제15회 경기도여성상은 훌륭한 어머니, 지역사회 봉사, 예술인 부문 등 3개 부문에 3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 시행한 남녀평등, 신지식 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하여 제4회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885명의 공무원에게 남녀평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여성 관련 통계제작을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제5회 여성주간 기념으로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고궁 무료개방 등 경기여성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여성정책 영문브로셔를 제작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회 대학생 여성문제 공모논문을 9월 중 심사하고 10월 중 시상할 계획이며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 등은 검토하여 2001년 여성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공무원 정책 추진능력 향상을 위해 11월중 여성정책발표 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여성통계집을 제작, 관련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되는 제8회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에 참가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의원님의 우호교류회의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여성능력 개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경기대 교육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9년 개발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6개 지역 410명에게 시범 운영하여 농업경영의 전문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기능교육 중심 여성동아리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컴퓨터 관련교육 10개 과정 540명과 취업·기술과정 55개 과정 3,87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운영사례를 보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시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직업훈련과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고용, 복지,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경방 등 5개 기업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악공연 등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개 여성단체에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운영하고 취업알선 등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력과 활동능력을 개발하고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29개 도지부단체에 42만 9,000명의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도단위 3개 여성단체에 대한 홈페이지를 경기넷에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회 개최, 권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추진 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며 역사적 경기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사회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관련상담소 활동강화를 위해 피해여성긴급전화 1366 4개소, 성폭력상담소 8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0개소의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쉼터와 미혼모시설 등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여성 지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5,219명에게 15억 2,600만원의 지원, 모자보호시설인 부천 새소망의집 6,400만원 운영 지원 및 일군 위안부 25명에게 8,700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교육 등 성폭력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상담원 교육을 통해 상담능력을 향상하는 등 여성복지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보건복지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재택서비스를 확대하며 저소득노인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은 48만 8,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보호노인은 2만 6,837명입니다. 주거·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5,699개소가 있으며 금년 노인복지예산은 548억 8,8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3% 수준입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지난 1월에 조성 완료하고 노인교육, 건강관리, 자원봉사 등 16개 사업에 4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 등 5개 시·군에 1억원을 지원하여 25개 경로당이 참여하는 여가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5,541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39억 6,7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남시와 고양시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였으며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노인동아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7만 1,000명의 노인에게 282억 7,4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남양주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개원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15개소에 4억 7,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4개 시·군에 유급가정도우미 195명을 배치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수원시와 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경로식당 7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2,061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두 대를 LG의 후원을 받아 안산시와 김포시에 배치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만 2,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응급구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양로·요양시설의 기능 보강과 보호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2001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인의 집 37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거주노인의 불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동아리운영사업과 경로당여가활동프로그램사업을 평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노인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10월에 있을 노인여가활동경연대회 및 게이트볼대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광명시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사업을 금년 중 완료하겠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2001년도 사업비 지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양로, 요양시설 5개소에 12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의 집 38개소에 동절기 관리비를 보조하겠으며 무료양로·요양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과 건전아동 육성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4,76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4만여 아동이 보육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1만 5,857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2개 보육시설에 6,600만원의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 156억 4,700만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7,500만원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보육시설 500개소에 3억 1,300만원의 안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2층이상 설치시에는 유아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안전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휴대용 보육교사 지침서 6,000부와 영유아용 창의성개발프로그램 4,750부를 보급하였으며 종사자 2,120명에게 10억 6,600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는 특수보육시설교사 인건비 1억 3,200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2,523명의 인건비 27억 2,500만원 지원, 교재교구 구입비 13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 아동 1만 2,427명과 농어촌 저소득층 만5세이하 1,773명에게 84억 1,5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우수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흥시에 장애아·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시설아동 등의 보호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행·탈선예방을 위해 결연·후견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단수용위주의 보호에서 그룹홈 및 가정위탁양육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대상 아동은 3,291명이며 관리시설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2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결연사업으로 시설아동은 ’99년 대비 221명이 증가한 1,693명이 결연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은 1,369명 중 95%인 1,299명이 결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등 장학재단 등에 요보호아동을 추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가정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가정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 129명을 일시보호 조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보호·운영비 등으로 35억 8,8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7억 3,700만원, 결연기관운영비 8,5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힘차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사업으로 취약아동 1,523명에게 석식을, 미취학아동 151명에게는 중·석식을 매 식당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결식아동을 돕고자 봉급 우수리를 결식아동 급식지원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벚꽃맞이행사 기간 중에 9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지원에 종교계의 참여, 협조를 추진하여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라면을 제공하는 그린벤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8개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자립심 배양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119체험캠프 운영, 군입영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전국 시설아동 축구대회에서 우리 도가 준우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결연 및 진로상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업무연찬회 실시, 시설아동 그룹홈 확대 운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등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및 시설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장묘시설 현대화 추진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묘문화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경실련 등에 장묘문화 홍보 및 교육활동비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남, 수원 화장장 시설 확충 및 정비에 국비 22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2001년도에 평택, 파주 등 4개 시·군 납골당 신축 등을 위해 59억 7,900만원의 국비보조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사설납골시설 3개소 융자금으로 7억 2,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중기 장묘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이를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종합장묘시범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장묘토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중기 장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장묘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등 제도의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육성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실무진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청소년육성정책 장기비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연극제 및 종합예술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 특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를 발생 후의 치유보다 사전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업소와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7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킴이, 지도위원 등 민간자율감시단 활동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신고와 감시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매매 우려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는 한편 유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련기관 합동단속 실시,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청소년 성매매, 불법고용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문화 방지를 위하여 우려업주 등을 시장·군수가 특별관리토록 하였으며 가출청소년 쉼터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성매매 신고센터 설치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원 위촉 운영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군 1청소년상담실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보호·선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시설의 활용성 제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시설은 안정성과 실용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88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과 도간에 핫라인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경기넷에 청소년수련시설 안내코너를 마련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청소년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에 1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은 현재 90%의 공정을 추진중이며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우산청소년야영장은 그 동안 6세대가 미이주하여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8월 31일까지 모두 이주함에 따라 금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군지역 17개소에 인터넷공부방을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ISO 국제품질규격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공부방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확대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자활능력을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공부방 165개소에 3억 1,100만원 지원, 어려운 청소년 604명에게 4억 8,300만원 지원, 시설아동 퇴소자 105명에게 1억 500만원 지원, 학력미인정 21교에 운영비 8,8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개최, 8월에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호연지기를 함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청소년 문화활동 및 문화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학력미인정비정규학교에 대한 행정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정책국)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바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식사회에 부응한 여성능력개발과 노인·청소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26쪽에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종합예술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들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완료로 나와 있어요. 지금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기금이 쓰이고 있습니까?

기금 이자수익을 가지고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 사업공모를 하였습니다. 1차 사업공모는 지금 책정이 돼서 집행 중에 있고 2차 공모사업은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공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업명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10건이 책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단체 업무전산화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여성단체 남북교류사업, 예비취업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고용관련법 교육, 21세기 새로운 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부부캠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아동 및 성인여성의 치유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중장년실직여성 일손파견사업단, 명성황후탄신 숙모제전, 한부모가족캠프, 노인도우미 교육,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 어머니 되어 주기 이상 10건을 지금 지원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노인·결식아동 결연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것은 부천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인데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의 어머니 되어 주기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관람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어머니 노릇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여성회관 건립 추진 2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기 건립 16개소가 되어 있고 건립 중인 4개소, 타시설 병행 활용 7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복합다기능건물로 각 시·군과 협의해서 건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본 위원이 국장께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 건립된 16개소는 기 건립된 상황이고 건립중 4개소는 이미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진행중이고 타시설 병행이 7개소인데 우리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병행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시·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중 4개소도 지금 지난 ’99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예산 마무리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게 그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타시설 병행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주신 것 기억합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4개소의 경우 성남이 ’96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시흥도 ’99년에서 2003년까지, 이렇게 전부 다 사업기간이 이미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곳은 도에서 예산 조금 더 출연하면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서 복합다기능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실·국별로 이건 좀 뜻들을 같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0쪽에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종사자 인건비 해서 1,60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동들의 부모가 2년이상을 보육시설에 보냈는데 이 보육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2년 동안에 자기 이름 쓰는 법이나 연필잡는 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부분들을 본 지역의 도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에게 보육시설에 예산지원이 국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2년이상을 보냈는데도 연필 잡는 법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156억 4,700만원입니까? 이 엄청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교육내용이나 이러한 부분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에서 있을 교육을 미리 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교육내용 축에 속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아동의 연령에 맞는 그런 한글을 가리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 연령에 맞는 능력개발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은 보수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가 되고 있어요?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보육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지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하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단 연 1회이상, 연 대개 2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대체로 윤곽적인 것을 장학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유아원에 가기 전의 시설을 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 유치원이라는 게 있지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은 0세부터 6세까지를 보육아동이라고 그러고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어린이집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수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육아동이 0세부터 6세 정도면 충분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사물의 인지능력이 보통 3세 전후에서 발달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0세부터 6세까지 보육아동을 보육시설에서 수용을 하면서 사실 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이지 못할 때 거기에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치원 1년 정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텐데 그 전 과정에서 사실 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장학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도 있지만 또 보호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놀이지도라든가 또는 습관교육, 체육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서적·지적능력이라든가 함양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보육원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연령에 따라서 6세 정도 되는 아이한테는 한글까지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만 있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는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네.

그런데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동들의 연령에 맞는 보호나 지도를 어떤 것을 통해서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지시를 하도록 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교재·교구구입비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교재·교구구입비요?

네, 13억 2,600만원인데요.

5만원이상 쓰여지는 컴퓨터 등 교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컴퓨터, 그러니까 일반교구가 아닌 컴퓨터 교구에요?

네, 그런 데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실 여성정책국 업무가 워낙에 방대하고 일도 많다보니까 여러 부서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사실 좀 연기가 되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업무보고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성정책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상황들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도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적을 해서 보완해 가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국장께서 사실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특별하게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국의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가지고 앉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께 청원을 드릴 것이고 또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영성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정책국 업무목표는 새천년 남녀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해외 연수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자료부터 하나 요구를 하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해 가지고 먼저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27.7%라고 돼 있고 오늘 준 자료에는 또 0.2%가 준 27.5%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남녀평등 정책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또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 추진, 또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위원회 여성참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저희가 제2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가 가장 높은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성, 물론 여성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사회 각종 위원회에 많은 참여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여성들을 굳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한 각 시·군별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도단위만 하여도 여러 분들의 우수한 여성들이 있으시겠지만 시·군단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전문성도 없는 여성들을 목표에 의해서 꼭 30%를 채워야 되는 정책이 국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한번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적인 구별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교육에서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남녀가 구별됨이 없이 일정 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결혼과 함께 출산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계속적인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성참여율 30%이상 확보를 위해서 물론 전문성 있는 여성들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옳습니다만 이 잃어버린 여성들의 재교육 기회와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성 자신의 의식입니다. 여성 자신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위원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고취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을 받은 그런 여성이 비록 현장에 지금 전문성으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정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유도를 하고 있는데 도는 그런대로 지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도 찾아보면 사실상 능력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능력이 재활용될 수 있고 재교육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남녀평등이 인사부분부터 지금 경기도가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국장이 보시기에는 과연 경기도 자체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통계적으로 지금 23%의 여성공무원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러나 문제는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은 5.1%에 해당하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번에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만 거기서는 남녀평등이라는 막연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가셔서 같이 느끼신 바지만 이제는 고용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남녀가 함께 같은 기회에서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평등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에게도 여성들의 능력이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0페이지에 경기여성통계 제작이 있는데요. 실제 여성 스스로가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남자와 평등하지 못하다,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설문을 우리 도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 한 통계자료가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죠?

네,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경제, 복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여성정책국장님이 정책을 펴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알고 이런 부분이 통계자료에 꼭 좀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각 분야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여성정책국장님은 같은 도의원으로서, 특히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마인드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현실적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국장에 임용되신 후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여성정책국 책임자로서 국장께서 현재 보고된 업무보고 외에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라는 것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집행부에 와서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또한 여성의 업무에 관해서는 제일 문제가 여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성 스스로가 좀더 21세기의 주역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용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각적인 여성의 의식개발에 앞장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 있는 여성회관을 통해서라든가 여성의 재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여성에게 보다 좋은 기회, 참여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규진 위원님과 이 국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다 와닿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어요. 뭐냐하면 오늘의 이 조례개정안은 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중에 제11조가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11조는 차세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인데 지금 최규진 위원께서는 차세대위원회가 기 설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것이 잘 됐느냐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순서가. 이 문제에 대해선 여성정책국장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질의하는 사람보다 말이 너무 길면 안돼요. 지금 가만히 들어볼 것 같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위원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는 답변하는 여성정책국장이 의회 의원을 설득해서는 안 되고 위원이 궁금해 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대위원회를 조례 제11조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청소년위원회, 실무위원회, 기타 등등이 있었다. 이 문제는 청소년위원회는 그 동안 3월 10일인가 공포되어 가지고 한 번의 회의밖에 안 했다. 실무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다. 또 지금 차세대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대강 지금 최규진 위원의 질의와 여성정책국장의 답변을 앉아서 듣는 위원님들은 대개 알아들었을 겁니다,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최규진 위원님 이 사항 이외의 질의 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하는 문제가 조금 혼란스럽고 모순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이유를 보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차세대위원회를 둔다. 또 도지사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겁니다, 내용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최규진 위원께서 발언 많이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소위 말하는 청소년위원회가 되겠지요. 여기에도 보면 이 역할을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사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자문역할을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차세대위원회에 위원장이 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조례안에 위원장이 하나는 부지사가 되고 또 하나의 위원장은 당사자인 청소년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또 두게 된단 말이지요. 이런 조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과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제 질의요지가?

네, 갑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했지요?

네.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이계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발언대에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개정하는 건데 그 하는 과정 속에 이를테면 간단히 쉽게 말하면 이 법에서 위원장이 2인, 부위원장 2인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경기도청소년위원회 기존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소년위원회 기존을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1인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 위원으로서 구성, 이렇게 설치근거가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은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경기경찰청 차장, 도의원,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 기능은 청소년육성등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신설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이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청소년 9세에서부터 24세 위원으로 구성, 설치근거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참여활성화추진지침에 의해서 이게 되겠습니다. 위에는 청소년기본법이 되겠고 밑에는 뭐냐하면 청소년참여활성화추진지침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운영은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운영에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차세대위원회 운영방안을. 그렇다면 굳이 이 차세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다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를테면 기존에 있는, 제3조에 나와 있지요. 여기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인원을 실제적인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인원을 여기다가 플러스시켜서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적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도지사가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 조례를 그대로 쓰면 되지 굳이 신설을 해서 위원장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한 위원회는 실질적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을 또 뽑아야 된단 말이지요. 한 조례 안에 위원장이 둘이 되고 부위원장이 둘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복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국장이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입니까?

이거는 조례 구성원을 달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 안에다 신설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지 이 법에다 이 법을 플러스시켜서, 상당히 법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년위원회의 경우는 15인이내로 한다' 그런 제한조항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두 명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고.

20인이내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

여기 나오는 60명은, 지금 차세대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60명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모순점이 되니까 만약에 이런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드는 별도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대로만 그냥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늘 이 문제를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전문위원님께 이런 것이 아마 수시로 보고가 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지난 제1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를 원안가결해 주시고 오늘 다시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요구안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자 지난 7월에 제출된 관계로 공정률, 공모계획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사항은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 등 체험활동의 장 마련을 위하여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인 선감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하고 동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특성상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그리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선감수련원은 안산시 선감동 산 13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부지는 29만 3,212㎡이며 건축연면적은 4,636㎡입니다. 연건축면적이 당초 4,517㎡보다 119㎡ 증가하게 된 것은 관리동 추가공사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원과 도비 95억 8,200만원 등 총 105억 8,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97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8월 현재 9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9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관리동 추가공사로 인하여 약 3개월 정도 순연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영장, 야영장, 취사동, 실내집회장, 특별활동실, 강의실, 관리동 등이 있으며 1일 수용인원은 숙박이 300명이고 야영이 700명으로 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우산야영장의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산야영장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3번지 일원에 부지 29만 8,379㎡, 건축면적 2,738㎡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168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야영장은 ’96년 12월에 시작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8월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운동장, 야영장, 체육관, 수영장, 취사동, 야외집회장 등이 있으며 1일 수용인원은 1,200명입니다. 도립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 그리고 위·수탁협약에 의거 운영하며 위탁방식은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위탁대상업무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부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 그리고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성과분석 후 재협약의 방법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투명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모든 수입은 수탁기관의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모든 지출은 수탁기관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은 연간 세입·세출의 수지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되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흑자발생시의 지원조건을 전제로 위·수탁 체결하고 흑자발생 부분은 전액 시설개·보수충당금으로 편입토록 하며 수탁기간내 적자발생은 수탁기관 부담으로 하고 다만 시설투자비에 한하여 도가 소요 판단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의 사전승인, 위탁업무의 부당처분 사항에 대한 취소정지, 시정조치를 하겠으며 부실관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의무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정기적 회계감사 및 지도감사를 실시하며 결산내용의 승인을 통해서 차질없는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수탁자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이내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겠으며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련시설 흑자 방안에 대한 영업전략과 위탁사무 수행인력·기구 확보계획, 청소년수련활동 자체 프로그램 개발능력, 재정부담능력, 재정상태의 견실도, 4페이지입니다. 책임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의 전문성 및 위탁운영 경험, 위탁운영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타당성 등 선정 기준항목을 소정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우수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탁기관 공모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하며 관보, 도보, 경기넷에 게시, 공고를 통하여 하고 공고는 9월 중순경에 그리고 9월 하순에 현장설명하고 9월 하순부터 10월 초에 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하고 위탁심사는 2000년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1월초에 수탁자를 최종선정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배부해 드린 수련시설 위탁운영계획과 위·수탁 협약사항 등의 자료는 현재 기초 중인 내용을 우선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와 위탁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탁자 선정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 등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괄호 열고 선감청소년수련원, 우산청소년야영장 괄호 닫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영의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에게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6월 29일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동의요구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선감동 산130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선감청소년수련원과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3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우산청소년야영장의 관리 운영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민간단체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서 동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련시설의 운영, 자산과 시설의 유지·관리, 부대시설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비용은 수련시설의 사용 등으로 충당되며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는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위·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시 부족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동 수련시설의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 동의요구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죠.

박상호 위원입니다. 유인물 4쪽을 보시면 위탁계획, 공모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할 것이고 공고는 관보, 도보, 경기넷에 게시 공고할 것이며 공고일자는 2000년 9월 중순, 현장설명은 2000년 9월 하순,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2000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 장소는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하겠습니다. 위탁심사는 10월초에서부터 중순 사이에 하겠습니다. 위탁자 발표는 2000년 11월초에 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공고일자가 2000년 7월 하순, 지금 말씀하신 건 9월 중순 이런 식으로 날짜변경이 있죠? 그것 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7월에 올린 자료를 그대로 해서 바뀌어진 것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