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제2차 본회의 의안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시장제출) 4.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5.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제출) 6.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제출)

이재창 총무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개정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 내지 7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0. 1. 1부터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신설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로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확대 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2000. 7. 29부터 시행되면서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각호의 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있어서는 법인 1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 1건당 5,000원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시는 1건당 500원, 법인인 중개사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1건당 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동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영주시 영주동 479-1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1,078.9㎡에 건물 연면적 1,007.8㎡이고 사업비는 10억7,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위치, 안 제3조는 장애자의 정의,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 안 제5조는 복지관 운영, 안 제6조는 이용대상, 안 제7조는 이용료, 안 제8조는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안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는 위탁의 취소,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감독, 안 제12조는 복지관의 수익사업, 안 제13조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안 제14조는 재무, 회계규칙, 안 제15조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손해보상 및 손해보험 가입, 안 제16조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5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기존 수탁자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장점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계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저하되고 민간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안 제5조 제2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내용중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간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수익사업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목공예, 인장업, 도금업, 쓰레기봉투 등이며 민간인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저하되고 민간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할 수 있어 안 제5조 제2항 전체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동의를 채택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14페이지 수정안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운석·광물 연구소장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자연사관련 전시자료를 1997. 2. 26 영주시장과 협약체결하고 기증하기로 하였으며, 박물관 기공은 협약한 날로부터 6년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무효로 하며, 기증품은 공룡화석 101종 600여점, 공룡뼈화석, 조립공룡 2점, 어패류 및 동·식물류 화석 200평 전시분, 운석 60여점, 보석 및 원광석 200평 전시분으로,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205번지 외 40필지 일대에 부지면적 75,783㎡에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2,314㎡규모의 철골조 RC조 혼합조로 자연과학박물관을 건립하여 기증받은 자료를 전시코자 하며, 건립공사비는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17억7,700만원과 건축비 58억2,300만원, 총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하는 내용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재원 확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중 건립부지부터 우선 매입하고 설계용역후 2000년내 부지정지공사 착공, 2002년까지 공사준공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시 지구상의 생명체 발달사에 대한 연구 및 자연사 변천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근에 건립예정인 경륜훈련원과 소백산국립공원, 부석사,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소수서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와 자연이 조화된 불거리 제공으로 관광경영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학술용역결과를 참고하고 기증품에 대한 재검증,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대책, 준공후 운영 및 관리계획, 수익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관리계획, 합리성, 타당성 등의 검토없이 2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금회 임시회에 의결 요구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학술용역의뢰 결과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며, 운영계획은 타 지역의 계획들을 파악중에 있으며, 착공과 동시에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김동섭 박사의 기증품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볼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소유자와 협의한 후 현지 답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분리가 가능하며, 일괄상정된 의안을 질의·토론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분리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부결되었으며,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수정안대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토지 41필과 지장물 보상비로 17억7,700만원과 건물 1동 58억2,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위원회에서는 건물 1동 58억2,300만원을 삭제하고, 토지 41필 및 지장물 보상비 17억7,700만원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선비촌복원사업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2단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 및 사업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장 위치는 순흥면 청구리 357번지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57,717㎡이고, 총사업비는 124억4,900만원으로 42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추진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기 의결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 미시행 사업에 대한 변경사업 내역, 추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 선비촌복원사업은 99년 정부의 경북북부유교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국·도비, 특별교부세등 중앙부서의 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1차 변경사업 및 2차 계획사업 추진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검토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곳집, 초가, 대장간 등의 건물을 선비촌에 신축할려는 이유"라는 질의에 "선비촌을 옛 전통마을 형태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 마을구조상 곳집, 초가, 대장간이 포함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거리, 공중전화부스, 초소, 마을안길포장 등의 사업추진은 사업시행전에 충분한 검토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일반안건들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된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석동옥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석동옥 의원입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22,900여평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 위해서 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9,000평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9,000평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는 9,000평만 매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결정을 안하고 22,000평을 결정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예정지 도면을 제시하며)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 예정지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뒷편으로가 경륜훈련원이고 이것이 자연과학박물관건립부지 예정지입니다. 예정지인데, 총 22,000여평중에 지금 자연과학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예정지 9,000여평이 이렇게 빗금친, 색칠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방대하게 다 했느냐 이것인데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1차적으로 1차 매입비 예산이 적어서 너무 면적을 작게 사다가보니까 그 앞에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추가매입을 하는 것이 무지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박물관을 지을 때는 이번에 부지매입을 할 때 한목 좀 낫게 하자, 넓게 해서 여기는 생태공원도 조성을 하고 1차 부지매입할 때 한목 부지매입을 해야만이 나중에 추가 인상요인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22,000여평을 일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30,000㎡이상을 개발하게 되면은 중앙문화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편법으로 피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중앙문화재심사위원회에 22,000평 전체를 개발하게 되면은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000평정도로 가지고 하는 것은 심사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9,000평만 우선하고 또 차후에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개발을 할려고 이렇게 9,000평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7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신 것을 보면은 2000년도에 설계용역후에 부지정지공사를 착공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7억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비로는 7억밖에 안서있고,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그다음 우리 시비가 7억 이래서 도합 20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착공과 동시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선비촌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어도 운영관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시에서 1년에 많은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운영관리계획없이 방만한 계획만 세우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나 운영관리계획이 너무나 막연하고 또 앞으로는 선진화되어 있는 운영관리계획을 표본삼아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하느라고 집행부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면은 기왕 할 바에는 선진화되어 있는 운영관리계획을 표본삼아서 잘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김동섭 박사의 기증품 내용을 보면은 영주시와 협의시에 약 1,200평, 1,300평정도 건물을 지어서 김동섭 박사의 기증품을 받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건물규모는 약1,300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것은 약 750평이지요? 지금 하시는 데는 약 700평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한가지도 바르게 추진되어 온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특수한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짓는다 그러면 그 안의 내부는 일부는 사무실로 하고, 일부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마는 자연과학박물관을 짓는 위치도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내 입맛대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내가 땅을, 내한테 필요한 1,300평만 사겠다. 2,000평만 사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일부를 사고 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위치적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1,300여평이, 자기도 제일 처음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1,300여평으로서 계약을 했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700평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이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소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코자하는 의안의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진행은 먼저 반대토론후 찬성토론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옥 의원님!

예, 석동옥 의원입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코자 합니다. 3대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저희 의회에서는 모든 사업에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하나, 좀전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리운영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착공과 동시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은, 운영계획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99년도 3월달에 보면은 영주시에서 안동대학에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자료를 의뢰했습니다. 용역자료에 의하면은 김동섭 박사가 영주시로 기증하려고 하는 표본은 전적으로 외국에서 산출 수입된 것으로 이 자료만으로는 균형있는 전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증품중에는 원소유자와 자료의 출저가 분명하지 않는 표본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증표본은 일부 지질시대의 화석분류분에 집중되어 있어 박물관의 전시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다양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9년도 5월달 경상북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은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자연과학박물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즉 전시나 연구, 조사, 수집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 미비로 인해서 제시된 요건을 성취한 후에 2000년 예산에 반영토록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부분이 한가지도 충족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박물관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지역 특성에 따른 것은 계획자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의원은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면서 반대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동옥 의원님께서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복규 의원님!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득이나 영주가 볼거리가 없는데다가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것은 특이한 박물관인데 하나라도 지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남부를 다니면서 그 허허벌판인데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애틀랜타 부근의 스톤다운틴에 가보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그 지역의 산림자원에서 나온 것 그다음 동·식물, 조류, 광석을 전시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 영주에 소백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예산이 처음에 시비가 100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졌잖아요. 남의 것을 빌려서도 해야 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동섭 박사님의 소장품 공룡화석, 운석 이런 따위는, 운석같은 것은 무상 전시하면 좋을 것이고, 공룡같은 것도 그래요, 어디 학술연구를 하는데 진짜냐 가짜냐 따지지 볼거리 제공하는데는 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규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고요. 그외 다른 의원님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의원님!

예, 안병용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반대토론하신 의원님께서 3대 전반기에 신중히 했는데 지금은 이랬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토요일날 했는데 3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을 빼가면서 찬·반토론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산이 하마 7억이라는 시비가 들었고, 국·도비가 13억이라는 돈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자꾸 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단계가 굉장히 힘드는 단계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서 후세에게 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전반기에 신중히 두 번씩이나 부결을 시킨 것을 이제와서 왜 그러냐,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3시간 이상 한 건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 어느정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봐서 어떻게 하든지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비가 어느정도 따라야지만,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면은 해야된다고 저는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병용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조용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조용희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입니다. 방금 장복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의원이 찬성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우리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있던 분들도 산업건설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또 안병용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3시간동안 장장하게 토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전반기 총무위원회하던 사람들도 그걸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3시간 아니라 그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현지도 답사를 하고 여러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고요. 다음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도수 의원님!

예, 윤도수 의원입니다. 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몇 의원이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예산이 7억이 있고, 처음에는 이것을 할 때는 시비가 전액이 들어가면은 하지마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도비가 54%, 41억이고, 76억에, 시비가 35억으로 46%입니다. 44%인가 그렇고, 그래서 국·도비가 적어도 50몇%가 오니 이것은 예산으로서는 타당하다. 문제는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한다는 데는 거의 다 일치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예산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도 없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이나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 7억이 서 있고 또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토의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하고 우선 그 땅 사는 것만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찬성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윤도수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의원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및 집계)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및 집계) 예,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에 출석의원 19명,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1명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매각 (시장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 동의에 재청을 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입니다. 제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 매각을 위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방법등을 정비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일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 법령의 인용조항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통한 처리비용의 절감과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화의 촉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 매각을 위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영주신제조창 건설부지내 보존재산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도폐지후 우리시가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임야 1필지 1,521㎡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필요성 측면에서는 본 공유재산은 경상북도 고시 제115호로 결정된 영주신제조창 추가부지 조성을 위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가치의 증대 및 보존가치가 크지 않아 시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신제조창 유치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업용지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문·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신제초장편입부지 매각을 위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과 주요현안사업보고 및 질의·답변 결과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순흥도시계획결정안의 내용인 도시계획 구역 및 지역·지구의 지정에 대한 폭넓은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보고 및 질의·답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28호선 장수인터체인지 문제는 지난 8월초 의회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8월 14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검토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임시회 현안사업으로 채택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는 시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질의·답변 결과를 보고드리면 집행부에서는 97년 국도 28호선 착공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알려주지 않아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장수인터체인지 문제 뿐만 아니라 관내 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안정교차로, 풍기교차로, 문수진입로, 평은교차로 문제를 비롯 직업전문학교앞 신호등 문제 등 발생된 문제의 대부분이 사전 협의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함으로 발생된 문제로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소홀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협의 등 시의 역량결집 노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엄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문제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역총량제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민원이 제기된 구역을 해제하되 백두대간 지역의 대체지정을 검토하고 부석사 지역은 반드시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시의 공식입장으로 관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와 현안사업보고 및 질의·답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금번 제48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한가위 명절이 됩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4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