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ㆍ18지원협력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입니다.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오채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한재만 지원담당입니다. 염방열 정신선양담당입니다. 김안수 기념사업담당입니다. 안종철 5ㆍ18전문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냐구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전문위원실입니다. 5ㆍ18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5ㆍ18총서 발간이라든가 항쟁사 발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중앙부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개방형 채용을 권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직이나 개방직 공무원들은 전문인력 충원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면 금년내에 이 2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광주민중항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아까 말씀하실 때 총서발간이라든가 항쟁사 발간 이런 것을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사업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때 이미 전문위원실이 금년말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전문위원실이 있어야만이 5ㆍ18의 정신선양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책자발간을 해서 앞으로 정신 선양이라든가 홍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없어져야 되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말하자면 살려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은 금년 8월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 연말까지 라도, 예산이 서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금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서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라도 근무를 하도록 해서 맡은 항쟁사하고 총서 발간을 끝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연말까지로 일응 연기를 했구요. 정 내년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민간단체에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 가서라도 그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시장이 책임을 지지만 지금 5ㆍ18지원협력관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5ㆍ18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인 노력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ㆍ18지원협력관이라는게 타 시ㆍ도에는 없는 우리 광주만의 독특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에 5ㆍ18협력관실을 광주에 특별하게 배려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여기는 어떤 구조조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민주 인권 도시의 이미지를 거양시켜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획관실과 조정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행자부를 직접 담당관님께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행정자치부에 설득하는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이 업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5ㆍ18 보상업무 관련들이 쭉 나오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번에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허위로 보상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역으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억울한 사연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인 오마이 뉴스 8월 23일자를 검색을 해봤더니 광주에 2건이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께서 강진의 고 김종석 씨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충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으신 내용대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이 분은 보상금을 탔는데 허위로 탔다고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서 지고 그렇게 해서 이미 끝난 것인데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인터넷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심판기관인 사법부에서 결정내린 사항을 다시 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실대로 그런 모든 사항을 적시해서 관련여부심사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은 제가 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보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차적인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망자가 5ㆍ18과 관련되어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면 검찰에서 물론 이게 허위사실이었다고 해서 보상금을 회수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다시 제4차 신청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이 5ㆍ18 보상과 관련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만 의존하는 그런 꼴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석 씨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1차 보상에서 1억 3,000만원을 탔을 때 마을 발전기금을 희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내지를 않아서 마을이장이 투서를 했습니다. 투서를 했는데 투서한 내용의 요지는 첫째, 김종석 씨가 중학교 때 죽었다, 중학교 때 죽었기 때문에 5ㆍ18 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투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강진농고에는 김종석 씨가 분명히 재학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김종석 씨가 정신질환으로 죽었다는 이런 투서를 했는데 김 씨가 고등학교 3년동안 강진농고에서 축구부 활동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수사권이 없더라도 우리 5ㆍ18협력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이 분은 검찰조사가 아니고요. 물론 검찰이 조사를 했겠지만 이미 법원 판결입니다. 검찰에서 허위로 잡아 낸 것이 아니고 그런 투서를 해가지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형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고를 포기했어요. 이미 유죄 받을 때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된 사항들입니다. 검토가 되어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법에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본인이 상고를 포기했어요. 그 때 충분히 억울하면 상고도 하고 어떻게든지 심판과정에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신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에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억울해서 올렸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긴 압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장은 인터넷을 하지 못하니까 못올리고 그 사람은 인터넷을 잘하니까 올렸는데 이장 말 안듣고 한쪽 말만 들으면 배 가르지요, 우리 속담에. 그것은 이미 사법부의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놓고 징역을 산 건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관련여부심사위원들도 절대 손을 못대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판결 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니까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믿지만 이 사람이 4차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차보상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김 씨 가족들이 주장한 내용이 정당하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한 가족의 불행을 우리시가 방주한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검찰의 조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씨 건은 저희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가지고 보상금까지 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해서 줬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투서를 내고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징역을 산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렸지요. 그런데 이번에 4차 보상이 없다면 그대로 끝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4차 보상이 있으니까 다시 신청을 냈는데…….

지금 4차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지금 관련여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전문가들 심사까지…….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것은 관련여부심사에서 인정이 되면 상이자는, 부상 입은 사람들은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장애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야 보상금을 산정하거든요.

사망자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사망자는 바로 인정되면 몇 세에 무엇하다 죽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보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들은 안 되어 있어요? 4차 보상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석 씨와 관련된 내용들은?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관련여부 심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정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습니다. 다만, 우리 관련자들은 이미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없는데 그 외에 학비지원이라든가 의료, 치료, 대부 여러 가지 것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정되기를 바라고, 지금 지정대상자가 3,872명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그 내역은 자료에 있고 그러면 지난번에 허위보고한 이십몇 명이라고 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21명입니다.

그 분들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법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23명이 추정이 되고 검찰에서 법에 소송을 제기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허위로 생각을 하고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KBS 공개수배 24시”에 방영을 해서 44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지요?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있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지금 KBS라든가 행불자수색찾기 신고회에서 지금 57건중에 중복이 10건이고 47건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실무진이 어디라고 위치만 해 놓고 있지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서 조사를 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노출이 되어가지고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이 있을지 몰라서 현재는 그 상태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상무신도심쪽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자유공원쪽도 보니까 조경수들이 거의다 말라죽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영창을 복원하고 전시물도 만들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 대신 주변에 방문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조경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정확하게 5ㆍ18지원협력관실 업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월민주묘역관리사 있잖아요. 지금 5ㆍ18묘역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너머에 있는 민주묘역은 현격한 차이는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쪽에 계시는 민주화 영령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사망한 그런 민주열사들입니다. 그래서 5ㆍ18 이 신묘역도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 상징물로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지만 80년 민주화 운동에서 산화했던 민주열사들과 관련된 민주묘역 관리사업, 어떻습니까?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광주민주묘역이라고 하면 구묘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지금 5ㆍ18묘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5ㆍ18묘지관리사무소는 제가 봐서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앞으로 사적지가 되어가지고 원형보존이 될 것입니다만,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어렵지만 손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ㆍ18묘지관리사무소는 단순히 시설물적인 관리, 그쪽은 물론 5ㆍ18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거기는 단순히 묘지에 대한 관리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5ㆍ18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쪽의 민주열사 묘역도. 그렇기 때문에 5ㆍ18지원 업무를 하시면서 홍보분야 상징물 정도를 거기다 비치를 해서, 어차피 관람객들이 오면 신묘역 보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묘역까지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ㆍ18 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5ㆍ18의 역사를 전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계승을 할 수 있게끔 홍보분야의 상징물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이 민주영령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우리 광주가 신경을 쓴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묘역관리는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5ㆍ18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좀더 신경을 쓰면 훨씬 좋은 모습으로 구묘역도 관리가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팸플릿 같은 것도 비치를 해 놓습니다. 구묘역 앞에도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에다 비치를 해서 ― 우리 5ㆍ18관련자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 배포가 되도록 하고…….

아니, 저는 그렇게 미미한 것 말고 상징물 건립이라든지 또는 상징탑을 하나 세워드린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을 벗어나거든요.

업무소관을 벗어나지만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그 부분을 제안해 볼 용의는 없냐 그 말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앞으로 민주화유공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하기가 사실은 난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예산을 세워준 것이 전혀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없습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5ㆍ18에 관한 모든 사업비는 중앙의 방침이 이제 그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여만원이나 감이 돼요? 그러면 1인당 800만원 정도가 삭감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를 하실 계획입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환 계획을 하기 전에 현재 소방안전본부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소방직으로 되면 보수가 낮아지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하고 제가 가서 4명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진행중에 어떠한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면 바로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되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가 적은 것을 감수하고 소방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개방형 임용제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형 임용제도를 실시해서 전문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배치되고 정규직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또 한 가지는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연봉에 있어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조례만 개정해서,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하고 정비사 두 사람한테는 지금 계약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소방직으로 보내주고 다른 직이 있다면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정원은 4명으로 일단 늘리는 것으로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그사람들이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수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하는 직원 있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구조조정도 좋습니다만, IMF후에 그 동안 급여도 삭감되고 엄청난 불이익들을 감수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연봉이 1인당 800만원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급여 삭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방안전본부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