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지하철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지하철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건설 공사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 기간 중 교통 불편의 최소화, 안전사고예방 등에 역점을 두면서 선진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복 관리부장입니다. 김영섭 공사부장입니다. 다음으로 박의종 기전부장입니다만, 송변전 외자재 구입과 관련 해외 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지하철 업무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들었던 여러 가지 자료는 언제 작성하신 것입니까?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이런 내용들은 언제 작성했던 것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 작성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당초에 지하철 공사를 착공했을 때 당초 계획과 차질이 안 생겼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차질이란 것은 어떤 내용을…….
이섭
신이섭위원
공사 지연이 되었다든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정 지연은 부도가…….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부도 이전까지, 부도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부도로 인한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순조롭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현재는 물론 계획 공정에서 10%에서 차이는 왔다 갔다 합니다. 90～100% 생각하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잘 해야 1, 20% 차이가 난다 그런 내용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지하철 사업이 우리 지역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본다면 상당히 부담가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고해준 내용으로 보면 2000년도에도 이미 2,73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919억원 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중앙에서 약속했던 국비 지원이 어려워진다 그런 내용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국비 지원은 계획대로 금년까지는 현재 왔습니다. 아까 919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 2년 뒤에, 앞에 설명드린 매칭펀드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시비 확보를 못하면 2년 후에 50%의 국비가 감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 방안을 용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9월 중에…….
이섭
신이섭위원
919억원 시비 확보는 2000년도 분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까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919억원이 현재까지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럼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 금액인데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책이 저희들한테 직접 공문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이미 지상에 발표되었고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까지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50%씩 지원을 못하고 30%만 국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한테 내년, 내후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조정을 통해서 지방비를 적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행히도 여기 7페이지 맨 나중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기준개선안이 정부에서 9월 중에 발표한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재원을 상향 조정할지, 그런 문제들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통합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재정의 여건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된 사업들이 있구만요. 어떻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나 자금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사령실 건축 공사는 저희들이 지하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합사령실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이 78%에요. 여기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79억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금년말까지 하면 거의 100% 공사 진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사령실 건축 공사가 설령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 확보를 못하면 1호선은 언제 어느 시기에 끝날지 정말 암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합사령실 같은 경우는 100% 공사 진척을 보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종합사령실은 구조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통신, 신호, 모든 각 노선의 위치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 공정이 상당히 장기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했고 원래 계획으로 하면 저희들이 2001년 6월쯤 되면, 그러한 개통은 실제로는 원래 계획대로 2002년 7월 1일에 개통하려면 1년전부터 실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던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도 종합사령실 공정은 2000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2001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용산차량기지, 평동차량기지, 기타 역세권,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지하철 개통을 할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비해서 분야별로 보면 너무 진척이 빠른 공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는 우리시 재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정부의 지원에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지원을 약속 내지는 지원금의 조달 여부를 확실하게 봐가면서 공사 진척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몇 년 이후로 개통을 예정하고 중단했을 경우는 종합사령실 건축 공사 같은 것이 도시 안의 흉물로 남게 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금 조달 여부와 현장의 공정도 항상 봐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하철이 몇 년 개통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원래 계획이 2002년 7월 1일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연기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연기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종합적인…….
이섭
신이섭위원
연기를 안 하면 현재 공정으로 2002년에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정으로는 좀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원래 공정이 타이트하게 짜져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종합사령실 같은 경우는 건축 공사를 금년에 완공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역마다의 뒤따르는 공사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야보다는 100% 완공 공사 진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 진척은 재정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분야에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9월에 발표되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공정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대영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공구가 양유교하고 농성동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신화건설하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태영, 중흥.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신화건설이 49% 정도의 공정을 하다가 부도가 났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정이아니라 지분율입니다. 공동 도급사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율이고요. 현재 4공구는 54%의 진척을 하고 있고 대비하면 한 80%쯤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여기의 부도액이 31억원 정도 되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억불토건으로 전부 부도어음이 들어갔는데, 그랬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안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법정 관리가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이 되면 부도 어음은 모든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유자가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 관리가 되고, 저희들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인건비는 현장에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직불 체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또 신화에서도 동의했고, 그 다음에 기 채무된 어음 부도는 법적으로밖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9일까지 각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를 앞으로 관리인이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계속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직불 체제로 요구하고 또 그러한 것을 계속 압력을 가함으로 해서 어음처리된 것도 가능한 한 빨리 변제해 주도록 하면서 안 되면 신화를 떼어내고 태영과 중흥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안…….
대영
노대영위원
신화도 부도가 났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신화가 부도났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부도난 금액이 17억원 정도 되는데, 왜 본사에 주지 않고 현장소장한테 돈을 주게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직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로 줘 버리면 압류가 가해지기 때문에 가져가 버리지요. 못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이 돈은 압류 들어오기바로 직전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면 압류되어 버리니까 현장의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 앞으로 자기들 동의하에 직불로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주고 자재비는 또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억여원은.
대영
노대영위원
실질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사람의 대비책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바로 직불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공사가 줄었다해서 차질이 어떻게 된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거기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공동도급체지만 양동시장부터 서부서까지는 태영과 신화가 하고 있고 그 이하 한전까지는 중흥이 하고 있어서 중흥 쪽은 공사 시공을 하고 있고 저쪽 한전 쪽에도 일부는 하고 제일 중요한 공사, 양유교 밑에만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복공, 그것을 언제쯤이나 전부 철거할 수 있겠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복공은 전 공구를 따져서 금년 말까지 60.1%가 완전히 철거되고요. 금남로쪽은 거의가 다 철거가 됩니다. 중간에 작업구, 이런 것만 조금씩 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해서 완전히…….
대영
노대영위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4공구가 부도가 두 번 났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연금매점에서 발산교 쪽으로 터지는 도로를 빨리 내주십사 해 가지고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담이 다 갑니다. 이쪽은 적게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회사가 부도날 것을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을 빨리 좀 알아가지고 대처를 잘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시중에 문제는 복공판 때문에 굉장히 교통에 혼잡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하에서 하는 공사는 지연이 되더라도 위에 교통이 소통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크나큰 어려움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복공판을 걷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에 엄청나게 혼잡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중의 전 노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도 업체들이 이렇게 발생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공사를 계속 연기할 수 있게끔, 부도와는 상관없이 지급보증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처해서 해야지 이렇게 공정이 6개월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좀 늦어집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1-2공구 라인은 이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었지만 여기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번 경고를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즉시 시공자를 바꾸는 체제로 바꾸면 우리 공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라도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6개월이면 지루한 시간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했더라면 복공도 빨리 걷어내고 공사도 빨리 될텐데 이런 법적 문제로 6개월씩 공사가 지연되어 버리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교통에 혼잡을 주며, 또 얼마나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보고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날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1차 공청회를 개최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그 용역비가 무려 6억 200만원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힌 주장에 의하면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광주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폐선부지 활용 계획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혀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국에서는 폐선부지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자체 예산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지난 3년 전에도 이 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과연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여론들을 나름대로 수렴해 왔고, 급기야 광주시는 8월달에 교통관련 3대 현안 사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미 본부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다수의 광주시민 50% 이상이 이 공간은 바로 녹도, 그린웨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견으로 집약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난 1차 공청회를 위해서 이 폐선부지 활용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교통개발연구원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이 폐선부지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자, 이렇게 광주시가 폐선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도 아직 내리지 않고 여론 수렴 과정에 있는데 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이 공간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과업지시서를 내렸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의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지 거기다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내놓은 자료에도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 공청회 이전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분들, 다시 말하면 환경단체의 처장, 그 다음에 동신대학교 조교수, 이런 분들하고 이미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합의를 해 줬어요. 이 정도면 자기들 의견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청회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을 곤혹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폐선부지에 대한 것은 PBC에서 한번 했고 PBC에서 제가 토론을 한번 했는데 그때도 저의 의견에 동의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주민들 설명회를 갖겠다 하니까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사람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결국은 또 거기서 방해를 했습니다. 설명회 자체를 방해했어요. 저희들은 실제 그 분들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용이 폐선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방안으로 1안, 2안, 3안으로 했을 때 하나를 넣었을 뿐이지 대부분은 일반 도로로 하게 되어있고 폐선부지를 어쩔 수 없이 활용한 부분은 고가 아니면 지하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효천역에서 광주대 사이는 이해관계인이 없고 또한 도로보다 훨씬 낮고 그래서 거기만 평면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설문 결과를 보면 거기까지도 녹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 내용도 80% 정도가 모르고 한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시민 여론이 확정되면 폐선부지 활용 안 합니다. 저희들은 도로로 가도 공사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사하는데는 훨씬 도로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날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좋은 땅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결국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면에서는 바로 현재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이해관계인들이 반대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우리가 감사도 올 것이고 확인도 옵니다. 건설부에서 지적도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안 했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방안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시킨 것이고,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민 여론에 따라 할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이 나왔어요.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경전철로 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다만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라고 했고 그 검토의 방안 중에 대부분이 일반 도로이고 아니면 고가나 지하다,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이 용역 결과가 이 공간부지를 경전철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없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년 말 12월달에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여론 조사의 결과, 전문가와의 토론회, 그리고 2차 공청회의 결과를 병합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적인 이야기로는 이 폐선부지가 오랫동안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었고 광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선부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광주 도시 공간 계획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만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경전철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키는 광주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시가 수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설문조사도 했고 그 후에 전문가 집단의 토론회를 통해서도 또 한 차례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선부지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광주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겠다,따르겠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철 전 구간이 저가로 낙찰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실 시공 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 총 6만 7천회에 걸쳐서 흙 다짐 실험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품질 관리시험을 해 왔습니다. 이중 불합격이 가장 높은 것이 콘크리트 제품으로 180회가 적발되었어요. 철골 용접 작업 부적합에서 22건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해서 274건의 불합격품이 지적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 내역,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실제로 콘크리트 제품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해서 퇴짜를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반납을 시키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시체에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슬럼프 테스트.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자동차로 가지고 와서 타설을 할 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하기 전에…….
춘범
이춘범위원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일부를 받아서 거기서 슬럼프 테스트를 시켜요. 슬럼프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넣고 뺐을 때 떨어지는 높이를 슬럼프라고 하는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퇴출을 시켜 버립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 제품은, 언제 위원님들을 다시 현장에 모시겠습니다만, 초기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콘크리트 제품이 제일 많았는데 강도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강도는 아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강도가 나오기 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려가 있는 제품을 어떻게 알아보는 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슬럼프 테스트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제품들은 사전에 반품시켰다 이거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감리단에서 직접 입회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콘크리트 회사가 어느 회사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따로 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별로는 현재 공급 승인 업체가 8개사가 있습니다. 남선, 대호, 동양, 동일, 삼성, 서산, 창원, 한라, 이중에서 하나도 없는 것은 없고 골고루 반품시켰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번 반품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왜냐하면 시점에 따라, 어떤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레미콘을 하나도 못 받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콘크리트 회사에 가면 모래는 얼마, 자갈은 얼마, 전부 저울로 해서 다 합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기계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골재가 항상 똑같은 골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 변화가 생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골재의 변화가 있어도 거기에 맞춰서 시멘트는 얼마 들어가고 자갈은 얼마 들어가고 물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광주에 역사적인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나빠서 공사 중에라도 하자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 구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레미콘 회사에서 불량품이 들어와서 반품이 된 레미콘 회사는 절대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 회사가 어디 어디 회사에요? 전남 업체, 광주 업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광주ㆍ전남 업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슬럼프 불량으로 동양개발, 창원산업…….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 지금 철골에도 있고 용접에도 많이 부적합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주시고, 광주 업체도 레미콘 회사들이 많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리가 너무 멀단 말입니다. 지금 레미콘 공장에서 타설 현장까지 오려면 몇 분이 소요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한시간.
춘범
이춘범위원
한시간에 오는 것이 힘들어요. 동원레미콘은 옛날에 제2순환도로 할 때도 지적된 일이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동원은 거의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또 어디입니까? 지금 한시간 거리가 다 넘어요. 자동차 밀리고 그래 가지고 복잡해요. 전남 업체 갖다가 쓰지 마시고 광주 업체들을 사용하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광주 업체들을 불러드릴께요. 남선, 대호, 삼성, 서산, 다 광주 업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전남 업체에서 반품된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남 업체가 현재 세 군데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데는 다 중단하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광주 업체도 똑같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업체를 쓰든 광주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 것을 안 쓰고 전남 것을 써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급이어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안 받으면 되는 거에요. 본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신들 것은 안 받겠소, 그리고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하면 안 받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우리시에서 건설하는 하는 거에요.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지금 70%에 저가로 입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부실 시공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전부 저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레미콘 아니에요? 빔도 있고 그러지만 레미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우리 것이 제일 품질이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칭찬을 받았는데 레미콘에서 많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 업체는 시간상도 멀고 그 분들은 세금도 광주에 안 내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광주권에 레미콘 회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남 것을 갖다가 쓴다,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온다, 이것은 다 부실이에요. 제가 보기에 시간이 한 시간인데 50분인가 45분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검사하기 전에 일일이 전부 그것을 갖다가 시료 채취하기는 힘들었을 거에요. 타설한 것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몇 개는 반품되고 이랬을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남 것은 받지 마시고 광주 업체 것, 그리고 품질을 잘 하도록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받아요. 지하철에 레미콘 납품한 사람도 우리 지하철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만은 광주 업체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업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지만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주권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쓰자 이거에요. 잘못 되면 잘 하라고 해서 쓰면 되잖아요.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전남에서 갖다가 쓰는, 우려가 아니라 부실 시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대영
노대영위원
본부장님!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가장 문제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본부가 법이지요. 우리 본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돼요, 아무리 감리회사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지하철을 튼튼하게 건설하려면 그 부분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튼튼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광주 것만 쓰라고 하면 광주권 품질이 강화가 안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 레미콘의 품질이 안 좋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좋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 품질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진짜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가장 품질의 문제는…….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좀 중단하시고, 광주 품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행정이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 감독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청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레미콘을 현재 쓴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광주 지구의 모래가 강모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개답사에요. 그 개답사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진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공구 일부 지역에 광주 시내 업체 것을 썼는데 크렉이 많이 갔어요. 제가 그때 막 도착을 해서 현장 점검한 결과 그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연구하도록 해라, 레미콘 업체가 연구하도록 해라 한 것이 모래 씻는 시설, 지금 모래를 씻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화학 약품을 첨가하는 것, 첨가하게 되어 있어요. 두꺼운 매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발열량, 수화열이 많기 때문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균열, 그러면서 강도, 강도를 높이려고 시멘트를 많이 넣어버리면 더 금이 갑니다. 이러한 것 등을 교수들하고 연구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똑같이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긴 사람은 쓰고 있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것은 쓴 거에요. 저희들이 쓰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서 광주 업체들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씻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행여나 레미콘에 대해서는 간여를 못하게 제가 해 놨습니다. 행여나 강도를 이유로 어느 특정 업체를 쓰라고 절대 못 하게 제가 감독 과장에게 선언을 했어요. 감리단, 소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감독을 하고 시공해서 너희 책임 하에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라, 우리는 그것만 감독하겠다, 그렇게 제가 선언까지 시켰습니다, 오죽 했으면.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은 강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 결과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럽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광주 업체니까 써라, 심지어는 복공 같은 것, 토류벽 나무도 광주 업체 써라 해서 다 썼어요. 그 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저희들이 얼굴을 못 들게 되었습니다, 쓰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양심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제품으로, 제 이름을 거기다 쓸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나쁜 업자가 모략은 제일 해요. 제일 나쁜 업자가 제일 모략을 합니다. 그 업체는 결국 영업정지까지 받고 그랬어요, 제품이 나빠가지고. 지금 시설도 안 했어요. 그런데 광주 업체가 최근에 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제품을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전남은 안 된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개답 모래를 써서 진흙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실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모래를 쓰는지. 왜 전남 것을 쓰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적발된 것이 180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에요. 전남 것을 왜 쓰느냐, 광주 것을 써야지, 광주 것은 개답 모래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 시설을 갖추면 될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갖추고 있다니까요. 저희들 때문에 갖췄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제품들을 현장에서 점차 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차량이 막히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못 들어와요. 전남에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레미콘이라는 것은 시간이 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반품을 시켰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시간대에 들어와야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전남 것을 쓰지 않고 광주 것이 지금 시설하고 있다면서요? 시설하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미 두 군데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데 것을 쓰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기분 나쁠 것 없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견실 시공을 해야지 부실이 나오면 다 본부장 책임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책임져요? 본부장은 떠나도 지하철은 그대로 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다가 제 이름을 박아놓을 것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미콘이라든가, 용접, 철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부실이 있으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감독으로 나가 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감독은 아닙니다. 파견으로 해서 연락관이라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시설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광주 레미콘 회사들은 다 광주에 세금 내잖아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최선한다고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도 안 된다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광주 것만 써라, 그것은 곤란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전남 것을 예를 들면 하나 둘 쓰더라도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40분대에 들어와서 타설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멀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법적인 검토가 있어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마무리 안 되었던 것 이야기 합시다. 레미콘에 대해서 부실 레미콘이 180회나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품질이 좋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늦으면 품질이 저품질 되어 버리거든요, 레미콘도. 모래가 나빠도 그러고 물만 많이 넣어도 그러고 여러 가지 레미콘에 대해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업체 말을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레미콘이 중요한데 180회나 적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광주 업체가 두 군데는 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다는데 다 해서 품질을 좋게 생산할 수 있는 회사라면 광주업체를 써야 됩니다. 또 안 되었으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 지하철에서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권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생산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광주시에 다 내는데 전남 것을 쓰면 좋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전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레미콘이 타설까지 하는데 40분인가 45분인가 돼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넘어버리면 그것도 저품질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광주 업체도 좋은 업체가 있잖아요. 광주에도 좋은 큰 업체가 있는데 시설되어 있으면 광주시에서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개답에서 나온 모래를 채취해서 한다는데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요. 그리고 강모래 쓰는 데 있으면 강모래 것을 받으면 되고, 사전에 우리가 전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타설하기 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으면 반품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어제 1-7공구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지하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지하철건설본부와는 무관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무관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혀 무관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어제 사인이 콘크리트 외벽에서 발생되는 가스에 노출이 되어서 사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하철에도 다 콘크리트 제품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매일 사람이 빠져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못하는 것이 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곳에서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수가 된 곳, 이런 곳에서. 그래서 원인 자체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고난 지점이 우리 지하철 현장 지점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점은 현재 지하철 구간인데 도로 복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도로 복구가 완료되었고 그 분들이 그 위에다가 맨홀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빼려고 확인하다가 그런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공사가 그 구간은 이미 도로 복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현장은 다 철거가 끝났고 그러면 어디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7공구 현장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7공구 현장인데 이 작업 인부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소속은 하도급 조광건설이라고…….
선정
박선정위원
어디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냐 그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공사는 현대가 한전한테 수의계약을 받은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한전 공사였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전에서 발주한 원청회사는 현대이고 이 작업 인부는 재하청 회사의 작업 인부였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어제 발생된 그러한 사고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와는 완전 무관하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며칠 전부터 그 곳에 가스 냄새가 아주 심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뚜껑이 막아져 있는데 냄새를 어떻게 맡았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전부 나와있는 것은 그러면 오보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오보이고, 저희들이 연합에서 다시 시정해서 추가로 난 기사를 요구해 가지고 난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내에 끝나는 현장이 아니고 장기간에 벌어지는 현장이고 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손 쓸 틈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언론에서 이것은 1-7공구 지하철건설본부 현장이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보도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하철 현장이 대단히 위험하구나, 안전사고에 대단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안전 시공을 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도가 자꾸 나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비단 어제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될 터인데 이렇게 일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즉시 제가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 현장 계장으로 하여금 각 언론사에 전화를 해 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화만 하셨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화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연합신문에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연합신문에서 처음에 지하철 현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시정시켜가지고 추가로 해서 다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어제 10시 반에 지시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오늘 기사에 전부다 지하철 현장이라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방금 본부장께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 기자들은 기사를 쓴 거에요. 조간은 일요일날 근무를 해요. 어제 오후에 썼다는 이야기에요. 연통에다가 그런 식으로 정정문을 내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방지에는 오보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은 사고에요.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최초로 연통에서 냈기 때문에 연통에는 하셨다고 하는데, 각 일간지에 정식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략을 세우라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안전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공사장 안전사고를 위해서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지하 공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또 거기가 1-7공구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지하철건설본부와 유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막대한 부작용의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 전략을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연합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KBS 방송은 아침에 시정이 되어서 다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나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대로 강력한 항의를 해서 시정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오보였다고 하는 정정 보도를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요.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시민모니터요원, 시민신고센터 운영, 이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는 기술적인 것만 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동안에 명예감독관이나 모니터 요원,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의견 제시 또는 고발 접수들이 많이 되었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하고 또 통지할 것은 통지해 주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나 접수, 조치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가 큰 사고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왔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공사가 연기될 것 같은데 연기가 된다면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는가, 그리고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먼저 예산확보 문제는 오늘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예산 부서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쉬울 것 아니냐, 왜냐하면 월드컵이나 시청사 등이 완화가 되고 2순환도로가 완화되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앙에서 연기 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연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비 연 500억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겠냐 했더니 최종 3년, 2단계가 3년 정도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연기될 기간이 3년 정도 된다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3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3년 정도 연기될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1단계는 3년까지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토목 공사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 때문에 복공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교통에 불편은 안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차량이 우연하게 두 번 유찰되고 그래 가지고 뒤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신호 문제, 이런 비용들을 점점 뒤로 조금씩 미루면서 공사 기간을 미뤄서 함으로 해서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2단계 구간 토목 공사 착공을 뒷쪽으로 미뤄서 3년에 맞춰서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전동차 제작 구매를 당초 99년 9월 9일에 구매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2회 유찰되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다시 올해 9월에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건교부 공기 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기준 개선안 발표 이후 투자 계획 조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시점에서 전동차 조달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동차는 우리가 구매만 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하는 사양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제작 기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 제작기간을 저희들이 역으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와 가지고 시험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34개월에 시험이 1년이기 때문에 46개월 전에 해야 돼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사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늦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했는데…….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연기 안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문제가 될 뻔 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일부러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동차는 다른 도시 전동차하고 틀립니다. 다른 전동차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볍고 소음이 적고, 물론 초기 비용은 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비나 레일을 깎아먹는 손실, 그 다음에 전력요금 면에서는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양을 가지고 했는데 하필 3사가 하나로 합쳐져 버렸어요. 정책에 의해서 한진, 현대, 대우 3개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 버리니까 단가도 옛날에는 덤핑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도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 사양에 대해서 기획원에서 처음에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국책으로 상공부에서 400억원을 들여서 내 놓은 사양인데 왜 국가에서 반대를 하느냐 하니까 거기 국장들 회의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로 늦췄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그랬으면 뭣 하러 그때 입찰 요청을 했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보면 현재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추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 유익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해야 할 국비는 다 타 왔고 공채도 저희들은 다 소화시켰고 다만 시비만 안 한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시비만 안 했더라도 시비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장한테 매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매달렸지요. 저희들이 별 수를 쓰고 정부에서 돈을 안 주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동차를 112량을 구매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다 구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외부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호선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미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곧 교통개발연구원에 과거에 추정된 인구라든지 수송량 등에 대해서 별도로 하도록 해 가지고 1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개통할 때에 대구, 부산에서 했던 예가 있습니다. 실제 설계보다 더 적게 사람이 타고 그래서 간격을 더 늘렸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로 해서 저희들이 112량을 92량으로 변경 제작 구매할 사양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량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내에도 10% 내외를 절감, 실제 주문할 때 더 적게 하든지 늘릴 수 있도록 여유를 계약 사양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을 줄이고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단 20량을 줄이되 그 결과가 나오면 더 줄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줄일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해 놨냐 그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늘린 것이 아니라 원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안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92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더 줄일 수 있으면 한꺼번에 보고하기 위해서 아직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러한 계획이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7월달에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새로 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공청회 개최라든가,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은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공청회, 설명회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1시 5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권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 피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집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만,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총 피해액이 4억 1,3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서 과일 낙과라든가, 또는 벼 쓰러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주택 전파, 그런 것들이고 농작물 피해는 1억 8,000만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도복이 94㏊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도복이 주로 많고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농작물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광주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3.1% 수준이구만요. 그런데 다행히 타 광역시보다 농업 기반 체제는 높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농가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난 번 IMF 때는 다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일반 농촌들이 증가했다, 그런 보도를 접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농가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인원수로 따져보면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만, 프로테이지는거의 3%로 비슷합니다. 한 5년 동안 3%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주로 광산구 쪽의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농사들이 많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농업 기반이 타 기반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농정이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영농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농민들은 우량 품종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생산에서 판로까지 소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농민 스스로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 관계는 분야가 도시근교농업과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각종 단체인 농협,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전담 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근교농업과나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입식한다거나 했을 때 그 기술 지도를 맡아서 파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농사 관계는 각종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 책임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에 특작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는 근교농업이고 그래서 현재 시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출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광주는 시설 채소 면적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오이를 비롯해서 가지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되고 있고 또 화훼 분야가 58㏊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화훼는 지금 국내 소비만 아니고 수출도 많이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 것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전체 생산량의 1/3 정도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생산보다는 농민들의 소득하고 이어지는 그런 판로 개척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농민들의 사기 앙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광주 지역은 전형적인 근교농업지대에요. 그래서 많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광주 농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광주 근교 지역에 본 위원은 대단위 첨단 농업 단지를 조성해서 시범 단지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선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교 농업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역시 다른 작은 시ㆍ군보다는 첨단농업기술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이 첨단농업기술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생산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다면 온실을 해야 합니다, 일단 유리 온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유리 온실을 추진해 가지고 돈 버는 작목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3년 전에 유리 온실을 추진하다가 말았거든요. 다른 각 도, 광역시에 유리 온실을 하고 있는 데를 돌아봤더니 돈 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유리 온실 쪽으로 가야 하지만 한 몇 년 동안은 기다려보자, 그래서 사실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채소인 오이를 비롯해서 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수출 작목으로 해서 개발 내지는 유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광주가 유리온실의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리온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보다는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시설 채소라든지, 화훼 단지를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유리 온실 등의 첨단농업기술센터가 광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으로써 광주가 근교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첨단 농업 단지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유리온실이 거의다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광양 쪽에 토마토 대단위 유리온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돈을 못 벌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다음에 광주는 가야할 방향이 환경 농업쪽이거든요. 오늘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권장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서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바로 이런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자료에서도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 말까지 토양 검증을 하면 전 필지, 전 농가에 대한 토양 성분 검사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력해서 가급적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양 검증을 하는 것은 화학비료를 가급적 적게 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제초제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IPM 사업이라고 100㏊를 본량동,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작부터 우선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수도작에 대한 비료를 적게 주고 농약을 적게 주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3년 계속 할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선 수도작부터 건비를 적게 쓰고 퇴비나 그외의 비료를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우스에도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액 재배 쪽으로 자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시로는 교육도 잘 안 하고 그럽니다만, 진흥청에 이야기를 해서 박사님들 네 분을 모시고 양액 재배, 토양 재배가 아니고 물로 재배하는 수경 재배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이틀 동안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면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어떤 경쟁력을 갖춘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농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광주는 또 토대 자체가 근교농업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적인 농업 기술을 전부다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농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ARS하고 BBS 시설 라인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ARS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BBS는 통계가 안 나오고 ARS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BBS는 통신망 관계는 계속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내려올 때마다 입력을 다시 하고 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더욱 더 컴퓨터 보급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가 어차피 지금은 막대한 생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첨단 농업단지로 광주는 어차피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여건상 광주 기온이 평균 13도 정도의 여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산학 협동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재배 과정을 기술 지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민간 기업이 함께 하는 산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학을 비롯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기본법이 마련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4명이 구성되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네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해야지 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제안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첨단농업단지로 되기 위해서 산학연 협동 체제 안에 첨단농업기술지원반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광주의 여건상 첨단농업단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첨단농업기술지원반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농작물에 농약 살포가 매년 줄어드는 것입니까, 늘어나는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살포가 매년 줄어듭니다. 지금 수도작에서는 농약 살포를 보통 7, 8회 정도 했거든요. 그런 것이 한 5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줄어듭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농약을 하면 그 병충해가 그 옆으로 옮기고 그러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농작물의 병충해라는 것은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정확히 무엇이 발생했다는 것을 압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는 압니다. 그 분들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개는 우리 논에 무엇이 발생한다 정도는 거의 농민들이 1, 2년 농사 지은 것이 아니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로 문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같이 보고 그럽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적기에 농약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수확이 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6월말 경에 서울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전부 비행기로 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 지역은 농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로 살포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해 보셨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광역시는 농산부에서 비행기 살포 계획 자체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주도 많고 기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형적으로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서울에서는 6월 30일날 농약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일 겁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아니, 서울 공항에 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옆에서 병충해 발생하면 거기에 약을 하면 옆으로 옮기는데 비행기로 한번에 일시적으로 해 버리면 병충해 발생률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서울에서 6월 30일날 오면서 비행기로 농약하는 것을 봤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비행기로 항공 방제하면 효과가 큽니다. 다만 서울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좀 다른 것이 서울은 사실은 전업농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는 방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방제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봐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좋다, 농민들이 그렇게 환영도 않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농민들이 계산을 빼 보셔야지요. 한꺼번에 같이 해 버리는데 더 많이 들리가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업무가 기술 지도만 하는 곳이고…….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광주에도 비행기, 헬리콥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씩 해주면 훨씬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방본부의 헬리콥터 가지고는 방제를 못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 방제, 해충 방제 비행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착된 헬리콥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에 일시에 해서 병충해 방제를 연구해서…….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협조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고 있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1,100평입니까? 본관하고 농업기술수리센터, 농산물 건조장 해 가지고 1,100평 정도 되는데, 맞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신축하기 전의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하기 전에는 670평인가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평수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 검증이다 그러면 토양 검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근무하든지 열 사람이 근무하든지 그 시설은 같아야 합니다. 그런 시설들 때문에 면적이 크게 보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한번 청사 신축 도면 있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시공 중에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 위원과 사회교대)`
12시 28분
12시 28분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14시 12분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한 시설부장입니다. 김준구 서무과장입니다. 유병남 시설과장입니다. 박정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곤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방향, 현황,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에 유지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망 개설 사업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월드컵 경기 진행에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 도로망 개설 사업 예산이 99년까지 51억 6,9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00년도에 161억 4,900만원, 보상비 107억원, 시설비 53억 4,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 구간 시공회사는 동아건설과 삼능건설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 구간에 대해서 20억원의 채무부담 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채무부담 행위가 2001년에 20억원, 2002년에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2001년 것은 수용을 했고 2002년 것은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2001년 것만 가지고도 금년까지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2002년 것은 너무 기간이 멀기 때문에 지금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1년도까지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수용을 했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2001년까지는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2002년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2년도에는 아직 수용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공사에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억원이니까 1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말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20억원, 20억원, 40억원이 섰는데, 2001년 20억원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수용을 했고 2002년은 은행 이자가 너무 오래 장기간 이자를 물게 되니까 그것은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하면 건설 업자들이 말을 듣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2년 채무부담 행위는 말을 안 듣습니다. 2001년 것은 수용을 합니다만, 2002년 것은 수용을 안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차질없이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금년 예산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리고 두암 택지개발 장원 IㆍC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단 민원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분들은 처음에 이유없이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시가 거기에다가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들 얘기가 무슨 안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반대를 해서 당신들이 반대를 하려면 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안을 내놓은 것이 무엇을 내놨냐면 거기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일정한 보상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 그렇지 않으면 118세대에 대한 에어컨 시설을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은 현금이나 에어컨 시설은 할 수가 없고 방음벽이나 수벽을 해주는데 그것은 주민이 요청한 사항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IㆍC는 무등아파트 쪽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 안의 마을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제2순환도로로 올라가면 좌측에 30m 떨어진 데는 말이 없고 우측에 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지나서 자기들 아파트가 한 70m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도면 있으면 한번 봅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면 설명) 지금 여기서 2순환도로 올라가면 이쪽에 30m 떨어져 있는 주공아파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란선에서 빨간선까지 4m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은 전부 공원입니다. 공원을 지나서 여기서 60m 떨어진 지점에다가 4m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 명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방음벽 설치를 해 주는 것은 뭐에요? 2,500만원 들여서 방음벽 설치를 해 줬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제2순환도로를 내면서 거기서 뒷쪽을 했고 이쪽은 옆쪽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을 해 버리면 양쪽에 소리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것은 뒷쪽 여기를 방음벽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지금 여기는 현실적으로 방음벽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 방음벽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차도이고 이 파란선이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에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방음벽을 해 주라. 이런 도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접근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추석 전에 공사를 해 보려고 북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왔어요. 와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려우니까 추석이 지나면 강행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앞에다 하는 방음벽은 우리나라에 없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해 줄수도 없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사고 나면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럴 것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로 형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대책은 주민들한테 명절이 지나면 최후 통첩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경찰 협조 아래 강행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여론도 있고 물리적인 것이 있어서 말썽이 안 나야 할 것인데 경찰들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장이 매일 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데모를 하건 무엇을 하건간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때 아마 제 방에 오신 분들이 한 20명 왔어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명분이 약하다, 당신들이 데모를 해야 할 하등의 사유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거기서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가서는 이 아파트가 뒷 동, 앞 동, 옆 동, 전부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경찰 동원까지 하는 일은 안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방음벽을 우리가 요구하는 지점에,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벽을 주민들 요구대로 해 주겠다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를 못하게 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오늘도 저희들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공자측에서 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드러눕고 하다가 현장 직원을 밀어버려가지고 앰블런스가 와서 싣고 간 모양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은 공사하는 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회사한테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시킨대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명분이 있다면 우리도 설득을 하고 명분을 세워줘야 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떻든 물리적으로 말썽이 안 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것 안 되면 공사에 차질 나서 예상했던 통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 공사가 지저분하고 지연되고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우리시로 왜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시에다 냈던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그 공문이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분도 없고 뭣도 없는 데를 이렇게 계속 놔두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 주민들 여론도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만 해결하면 다른 데는 개통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2순환도로 연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말썽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원래 명칭이 건설안전관리본부 아니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처음에는 도로관리사업소였고 그 다음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였고, 이제는 우리가 20m에서 35m까지 확장을 하게 보니까 그 말을 빼고 건설관리본부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안전이라는 말을 빼고 관리본부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전이라는 말은 소방본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말을 뺐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건설관리본부의 업무가 물론 도로 개설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거든요. 그 업무가 더 막중하다고 봐집니다, 우선 도로 개설이나 건설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도로 개설 문제는 사실 건설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건설관리본부하고 업무가 나누어진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도로 개설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시공, 이 두 가지 업무가 중점적으로 관리본부의 업무라고 봐집니다. 여기 목표에도 보면 완벽한 도로 관리, 유지 관리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부실 공사 예방, 기본 방침에도 안전 사고 미연 방지, 완벽한 품질 시험으로 불량 자재 사용을 근절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시행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기 보면 각종 장비가 있잖아요, 기자재 시험자재. 아까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들께서 레미콘에 대한 불량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 공공 시설물의 시공 당시에 정말로 적절한 자재를 투입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건설관리본부의 임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품질 관리를 시험하고 그 동안에 해 왔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의, 물론 업무보고라고 중요한 요점만 했겠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내용도 다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 시설에 대한 불량 자재를 몇 번 적발했다, 그러한 정도는 최소한 오늘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분야가 빠져 있고, 또 여기 보면 1종 시설물은 어느 시설물 보고 1종 시설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5년 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과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려면 장비도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5년마다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5년마다 정밀안전 진단을 하지만 1년 단위로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육안 진단도 수시로 해서 아까 여기 보면 목표가 모든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재난 위험에서 탈피하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런 내용들이, 정밀안전진단만 시행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떻든 오늘 내용에 현재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각종 공공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지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또 통행제한시설물이 13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1톤 이상 1개소, 10톤 이상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동운 고가교가 상당히 노후 시설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있다고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분야에도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운 고가도로의 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보수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진단을 하고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보고 때 동운 고가도로를 정밀검사를 실시했더니 언제까지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시민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 첫 회의인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의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가 막중하다는 책임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생각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기 시설되어 있는 동운 고가교 같은 것은 정말 위험하다, 시민들이 알아야 조심도 하고 본인이 몇 톤 이상의 화물 트럭을 운전한 분도 자각해서 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 시설, 각종 공공 시설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설령 제 말이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 보고는 안 합니다. 그것 한번 내보내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그것을 가지고 보도화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에 나가버리면 그 회사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 보고는 다음 위원회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료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지역 업체라고 해서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의회는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외비 목적으로 가져가서 의원들한테 회람을 해도, 하루 회수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이 언급이 안 되고 보고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회의에서 따지고 묻고 할 거에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래서 자료로 주시고,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공공시설 부분에만 시료 채취해서 기자재 정밀 검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밀 검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서 의뢰했을 때 하는 겁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 합니다. 공공시설만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안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 이 부분만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럽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분야만 우리시에서, 이런 막대한 장비가 현재 구입되었잖아요, 공공시설 분야의 기자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은 예를 들어서 K회사에서 개인의 빌딩을 현재 건설하고 있다, 여기 기자재를 업자와 건축주간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광주 시민들이 이것을 싸 가지고 서울로 갈 겁니까, 부산으로 갈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사용료를 주면서 앞으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업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나가서 불시에 시험은 못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면 수수료를 받고…….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지 개인이나 일반 시민이 의뢰했을 때는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불시 채취를 얘기했고 의뢰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의뢰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의뢰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시민에 대한, 이것도 우리시에서 생활안정이고 시민에 대한 의무에요. 왜냐하면 고가 장비가 엄청나게 많고 시험기구가 70종이요, 앞에 보니까 장비, 차량이 47대, 이렇게 많은 기자재를 놔두고 공공시설물만 한다는 것은, 독점해서 시험한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건설관리본부의 임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경을 쓰시고 정말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방금 신이섭 위원께서도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목표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부실 시공을 예방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 현장에서 불량 자재의 반입을 막는 것이 견실한 시공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시험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건설 자재가 생산되는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불량 자재가 생산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관급 공사 발주시에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한테 불이익을 줘버리면 생산 업체는 품질을 고도화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질 품질 만들어서 납품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은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 현장, 또는 제조 회사에 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현장에 가서 1건도 적발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니까 지금 장비가 47대, 시험기구가 70종이나 되고 인력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험 인력은 7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명이나 되는데 한번도 나가 본 적도 없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팀은 생산 공장이나 현장을 불시에 나가는 차량이 하나 있어가지고 차에서 직접 검사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또 한 팀은 의뢰 들어온 시험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공공 건설 현장은 직접 가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1건도 적발을 못 했다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제조 공장만 못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레미콘도 제조 업자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지하철건설본부를 했는데 거기에 불량 레미콘이 180번 적발이 되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마 불량 레미콘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는 강도가 320이 필요한데 290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항일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강도가 낮아서 그랬느냐 하고 물었더니 강도가 낮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그런데 건설관리본부 시험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180번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반품시켰어요. 그리고 철근도 22건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한번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레미콘의 시료 채취해서 한번도 시험을 안 해 봤습니까?
성곤
김성곤품질시험과장
거기는 가서 저희들이 직접 시험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시험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건설현장 자체에서 시험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기구가 다 있는데, 옛날에 이 장비를 살 때 우리 광주건설업의 생산된 업체들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라고 다 사 줬어요.
성곤
김성곤품질시험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시험실에서는 일을 안 했다는 거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공시설물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180번 했다니까요. 그래서 반품을 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180번이나 지적되어서 타설 이전에 다 반품해 버렸다는데 우리 시험실에서는 한번도 안 했다는데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의뢰가 있으면 한다는데 1년 12달 누가 의뢰하겠어요? 아무도 안해요, 가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7명이 현장을 뛰어다녀야지요. 개인이 공사할 때는 몰라도 지하철 건설이라는가, 여성회관이라든가, 5ㆍ18문화회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뛰어서 해야 될 것 아니요? 용접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데 납을 어떤 것을 쓰는가 다 알아야 돼요. 납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용접할 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 한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몇 대가 온 것을 반품했다는 얘기는 아마 현장 공장에서 생산과정을 검사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착한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착해서 타설하기 이전에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서 보냈다는 거에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맞소, 안 맞소?
성곤
김성곤품질시험과장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험 결과에 대해 조치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국부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좌우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 의회 때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몇 회를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앞에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답변이 그렇게 안 되었어요. 이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짓는 데는 우리가 가서 제품을 갖다가 시험해 주시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서 할 수가 있지요. 시료 채취해다가 해야지 가만 앉아 있으면 누가 갖다 주나요? 안 갖다줘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보고 때는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발로 뛰면서 하세요. 지금 레미콘이 180건이나 적발되었는데도, 해 주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방금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장 확인 점검은 지금보다는 더 회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가서 무슨 항목을 어떻게 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매일 매일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 불시 채취 점검은 지금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냐, 하고 와서 결과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오늘 어디 현장을 어떻게 갔는데 결과가 어쨌다고 그때 그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불시점검도 하고 계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불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그때 그때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고 그러면 광주 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행정을 잘못 하고 있다, 그런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레미콘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대부분이 품질 관리와 시험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품질시험과의 인력이 총 7명이라고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7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서 품질관리시험을 하고 한 팀은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품질관리시험을 하고 그렇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현장에 나가는 팀은 주로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에 나갔는데 1건도 적발 건수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적발 건수가 없다 보니까 태만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다음 회의 때 확실한 구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출석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본부장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냐면 발주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에 따른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리를 감리단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요즘의 실태를 보면 과연 감리단이 설계와 시방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철저한 감리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단이 제대로만 감리를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거에요. 그러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모든 부분에서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 불시에 가 가지고 각종 공사 현장에서 코아를 직접 떠다가 직접 실험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품질관리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의 품질관리시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의 철저한 품질시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품질시험과장 답변 가운데서 품질시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치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품질시험을 했는데 기준치보다 미달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만 그것을 업체에 통보만 해준다 그 말입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통보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 통보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회사나 공공단체에…….
선정
박선정위원
공공단체나 발주부서나 의뢰자, 회사에 우리는 통보만 해줄 뿐이다 이런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보만 해줄 따름이면 나중에 시정이 된지 안 된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통보해준 이외에 별 다른 조치가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고 아까 말한 발주부서나 의뢰자들에게 이렇게 기준이 미달되었다라고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받아서 오면 오는 것은 전부 시정조치로 오지, 이것을 안 하겠다고는 1건도 안 옵니다. 시정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보완조치를 했다 하는 것만 들어오면 그것을 받을 따름이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에 어떤 후속조치나 강제적인 조치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수 없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확실한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 왔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이 저희들은 아주 어려운 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이 점이 품질관리시험에서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혀 조치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고 기준에 미흡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것을 시정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하는 점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정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한 개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불시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1년에 250건 됩니다. 그런데 한 조가 250건을 나가서 보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 회사에 한 번씩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180일 정도 해서 한 번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아까 같이 A라는 회사에서 레미콘을 생산해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는 제대로 했는데 그 사이에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합격 여부만 통보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A라는 회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언제까지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만 나가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그 어려움을 본부장께서도 위원들하고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조치에 권한이 없고 다만 본부에서는 발주처나 회사에 통보만을 할 따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겠습니다만, 아무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품질관리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매우 의문시되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공감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개선하도록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망 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망 개설과 관련해서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이나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가는 터널이 집봉산입니다. 그런데 터널 도로 구조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터널에서 막 나와서 직선 거리로 170m까지는 직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좌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합하면 340m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340m 구간을 터널로 뚫어주라 그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게는 다섯 사람, 적게는 한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아파트에서 산을 산책하고자 할 때 에 거기를 걸어서 횡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구름다리를 놓아달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집봉산 내에다가 산책을 가서 비가 오면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도 요구가 있어서 그 정도는 수용을 해서 일을 원만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봉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대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강력히 위원장이 되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력을 동원해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환경단체에서 집봉산을 절개하면서 건설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는 현재 경사도가 6%에 이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도로 주행 위험을 느끼게 하고 또 소음이나 먼지 등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경사도를 환경단체에서는 3% 이하로 낮춰가지고 환경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감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환경피해나 각종 민원에 대해서 시민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도로표지판이 1,153개가 있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개수로 말하면 방향 표시하는 것이 1,153개란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 규칙 개정이 97년 1월 20일에 따라서 예고표지 1.2배, 방향표지 1.3배, 문자 1.3배, 영문 1.6배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2년 월드컵 개막전 정비 완료, 여기는 1,089개네요. 숫자가 적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은 1,153개이고, 그것을 월드컵 기준에 맞춰서 세우려고 보면 1,400개입니다. 그중에서 311개는 했습니다. 나머지가 그 개수가 남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예고표지라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준 몇 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있는 것보다 1.2배일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바뀐 것이 1.2배이고 당초 되어 있는 것.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보다 1.2배가 작지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만 해도 53억원인데 전부 바꿔야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건교부 교통은 다 바뀌었고 지자체도 우리가 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월드컵 개막 전까지는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영문이 1.6배 확대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글씨보다 더 크게 쓴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영문을 더 크게 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나라 말도 크게 써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나라 말도 1.2배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교부 설명이 국제 규격이라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문자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 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3배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1.3배가 크다 이거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모든 표지판이 지금 있는 것보다 커져 버렸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 한 데도 있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교부는 다 해 버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확인 한번 할께요. 방금 답변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도로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광주는 1,400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11개를 완료하고 1,089개가 남았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그 소요사업비가 53억 3,3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이것이 전부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액 시비 지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전액 시비로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개막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면 월드컵 축구를 개최하는 개최도시만 해당되는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공통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표지판을 교체하라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이다 그 말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도로표지판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인데, 예고표지판 1.2배 등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 지자체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 도로표지판에 국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지자체 재원이 열악해 있고 또 지자체 사업이 이런 데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표지판 교체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311개를 완료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하나 하는데 약 800만원 들어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311개 완료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7억원 들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311개 교체 사업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이것이 금년까지 3년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7년부터 사업 시행해서 현재까지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11개의 사업을 완료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사업예산 요구를 하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꼭 월드컵 개막 전까지 해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내년부터는 우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 안 될 것을 일단은 예측을 하고 주요 노선, 예를 들면 공항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오는 길이라든지 그런 노선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건교부의 권장사항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개막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기 바라는데, 이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문을 더 많이 확대하고 쉽게 도로표지판을 봐서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갈 수 있게끔 하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1,089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불과 2년 남았잖아요. 2001년, 2002년, 2개년도에 이것을 다 하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는 내년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25억원씩만 서면 간편한데 재원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건교부의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외국 손님들이나 외지인이 쉽게 통행하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지 보통 사업 발주하다 보면 어떤 발주부서의 편의성에 의해서 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꼭 필요치 않은 것부터 공사하기가 쉬우니까 미리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큰 대로변이나 외국인이나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재원이 마련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지 그렇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발주는 하지 마라,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분히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주로 유지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업무는 이해를 잘 못한 사람은 저것을 저 돈 들여서 꼭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계장들이 뒤에 다 있습니다만, 어디를 보수하고 또 어디를 시설하는 안을 가지고 오면 제가 봤을 때에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이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여기에 투자해도 되냐, 안 되냐, 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오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업무는 지금까지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유지 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품질이 불량 품질이 들어오지 않고 부실 시공을 하지 않으면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당초 시공을 부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복잡하고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공사다, 그런데 지금 5년 지났다 그러면 보수하는데 1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에요. 그렇게 품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 돼요. 원청에서 많이 먹어버리고 하도급에 적게 주니까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동운 고가라든가, 광천교라든가, 이런 데가 다리 놓은 것만큼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천변이나 이런 데가 전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운 고가를 건설했던 시공회사는, 앞으로 그 조례를 여기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일체 참여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광주천변도 마찬가지에요. 공사비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시공했던 공사 현장이 보수를 현재까지 몇 번 했는가, 보수 하자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3년인가, 2년인가 되지요. 그러한 공사 현장을 전부 빼 가지고 그런 업체들, 이렇게 부실 시공해서 유지 보수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 공사 현장에 건설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그래야만이 부실 시공이 없고 원청 낙찰해서 30%, 40% 안 먹고 하도급자한테 정당하게 줘서 정당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할 거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리 조사해 봐야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문제는 이야기할 것이고 앞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공사비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한 3, 4년 지나버리면. 본부장님, 그렇게 품질 관리만 잘 하면 부실 시공이 안 돼요. 그리고 발주할 때 원청에서 하도급 줄 때 그대로 주면 돼요. 자기들이 먹을 것 15% 먹고 주면 돼요. 거기서 30%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40%, 50% 먹어버리는 데가 있어요. 50억원 공사가 25억원 가지고 공사하는 거에요. 이러니까 부실 시공이 돼요. 다 알아요. 알고 있지만 하도급자들이 말을 안 하니까 다음에 자기들이 그 현장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또 다른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전선, 여기도 충일건설에서 했는데 충일건설이 내가 듣기로는 아주 위험한 회사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충일은 낙찰이 되어가지고 가부간에 회사에 어느 누구도 우리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집니다. 서면으로밖에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자꾸 듣고 있는데 보증회사는 철저하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보증회사는 철저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거기도 유심히 잘 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품질면에서 철저하게 감독 좀 하십시오. 김성곤 과장님! 품질관리 좀 신경을 쓰십시오.
성곤
김성곤품질시험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25분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광주광역시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 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서울 여의도 공동구 화재 사고 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하 공동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지하 공동구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과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 수는 10명이고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 자격은 관리기관, 소방관서, 점용기관, 방제구조 전문가 등으로 하며,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종전의 점용 면적 비율에 의해 관리자가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 안 이 유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2000. 2. 18)를 계기로 지하공동구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시설유지보수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코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지하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과 관리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안 제3조) ㆍ위 원 수 : 10명 ㆍ임 기 : 2년 연임가능 ㆍ위원자격: 관리기관, 소방관서, 점용기관, 방재구조전문위원 등 나. 공동구 유지관리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부담액은 종전 관리자가 점용면적 비율에 의해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구관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3. 검 토 의 견 (전문위원 : 홍 진 태)
시의
우리시의
경우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공동구는 상무지구 지하공동구 1개소이고, 공동구를 이용하는 관계기관은 우리시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점, 한국통신공사 상무분국 등 4개 기관임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동구유지관리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 내용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사안 자체는 공동구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원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실 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안의 기본 안을 전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상정하면서 자료도 기본조례안과 같이 첨부해서 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었어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한 가지라도 빠뜨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이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이기 때문에 본 안과 개정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본 안이 없어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개정한다고는 합니다만, 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의회 개회 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공동구유지관리 현황하고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열흘이 넘었어도 어느 부서에서 그 자료를 주는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의 공동구가 어디 어디에 있는가 현황 파악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을 하려면. 그리고 기능, 공동구가 똑같은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공동구의 기능이 다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어떻든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도착되도록 힘써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료 제출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못 받아요? (방청석에서 “보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언제 보냈어요? (방청석에서 “자료 요청한 것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고 있어요? 아직 제 손에는 안 왔어요. 어떻든 신속 정확하게 의회에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첨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공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심권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새로 개발하는 신택지개발 지역구에 주로 공동구 관리가 되어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줬다면 호남 택지, 첨단 지역, 몇 개의 공동구 관리가 있다, 한눈에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에요. 답변을 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주는 상무지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능은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기능은 상수도, 전력, 그 다음에 통신,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나 유럽의 공동구는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각기 들어가는데 우리는 박스가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박스에 넣습니다. 또 하나 우리 박스가 안전한 것은 전력 같은 경우는 전선 케이블이 서울 여의도는 전선이 다 타 버렸습니다만, 저희들은 20m는 타고 10m는 안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화재가 나더라도 20m밖에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는 최신 시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공동구의 기능이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는 세 가지 기능밖에 없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무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무지구 내의 기존 도로를 자꾸 파헤치는 것 보니까 집단 난방 공사하느라고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있더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공동구의 타 도시의 기능도 우리 광주같이 세 가지 기능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공동구 역사가 짧습니다. 신개발 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데도 세 가지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도시공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보니까 상무3지구, 하남, 수완지구, 각종 택지개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어떻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런 택지 시설 쪽에 새로운 공동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개공도 협약할 때, 정말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기능이 아니라 좀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왕에 시설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기능을 공동구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에 공동구가 여러 군데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가 주체겠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돈은 수용가가 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비가 있지요? 관리비는 어떻게 …….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까지는 수용가들이 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면적으로 냈었는데 한전이나 상수도나 통신공사에서 돈을 우리시에 내고 그랬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를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왔는데 이제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요금도 면적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협의회에서 결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옛날에는 면적별로 하면 상수도가 제일 많이 냈겠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상수도가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깎아달라고 하는데 깎아주지를 못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제는 공평하게 크나 적으나 똑같이 다 내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동관리협의회, 이것만 구성하는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해서 해라 하고 정부 지침이 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것은 삭제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것만 바뀌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요지인데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비용 부담에 있어서 공동구 점용 면적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리자가 정한다, 이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국은 이 공동구의 관리는 시장이 건설관리본부의 권한을 위임 위탁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협의회 구성이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관서 공무원, 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공동구의 구조 안전 또는 방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설관리본부장도 협의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본부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없어요. 여기를 보니까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협의회장은 본부장이 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간사는 건설관리본부 교량관리담당이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럼 협의회 회장도 본부장이 하는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본부장이 하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만 보면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이 불충분해서 미안합니다. 이 위원장은 본부장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선정
박선정위원
위원장이 아니라 협의회장이에요. 명칭을 분명히 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협의회장은 본부장이 해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관리자를 물어봤다고요. 그 동안에 비용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점용 면적 비율에 의해서 배분해서 했잖아요. 그것을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관리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자가 누구냐, 본부장이다. 그럼 이 협의체에 본부장이 들어간다. 협의회장이 누구냐, 개정조례안에는 협의회장을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협의회 회의를 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협의회장을 어느 누가 해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양해를 해 주시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만들었어요. 간사만 해 놨어요. 간사만 건설관리본부 교량관리담당으로 해 놓고 협의회장에 대한, 어느 조례에 협의회장은 가령 공무원이 한다면 어떤 공무원 직책이 겸임한다거나 또는 협의회에서 호선해서 결정한다고 들어있는 것이 당연한 거에요. 조례안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것도 명시를 안 해 놓고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꼭 건설관리본부장이 협의회 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공동구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지, 아니면 민간인이 담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얼른 판단은 서지 않지만 지금 본부장님 견해는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협의회장을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협의회장을 조례안에 넣어놓지 않으니까 이 조례안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간이 급한 것은 아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급한 것이 아니라면 수정해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때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협의회 구성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통신공사나 도시가스나 전기 같은 것은 기존에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아니고 다른 시ㆍ도는 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른 시ㆍ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시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통신공사나 전기, 도시가스는 타 시ㆍ도도 전부 있지 않습니까? 대전이나 서울이나 대구, 부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성했을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협의회 구성요?
대영
노대영위원
예.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협의회 구성은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없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다른 지역도 없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른 데 다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른 시ㆍ도도 다 이런 내용이지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성위원회협의회 회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문제…….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관리본부장이 한다라고 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논의하고 저희들이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사항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 우리시에서 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어느 타 시ㆍ도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신, 전기, 도시 가스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를 보고 상수도만 여기에 넣어서 조례를 만들면 맞지 않겠어요? 우리만 해서 처음에 안 맞으면 하수도 공사라든지, 통신공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정부 지침이 공동구에 수용되어 있는 각 기관 단체는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구를 하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타 시ㆍ도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시ㆍ도는 10명이 하는데 우리 시가 20명이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0명으로 지침이 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도시가스는 빠졌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처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시가스가 위험하니까 그것을 꼭 넣으면 되겠는데 아마 도시가스는 지하에 가서 일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지요. 가스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에서 일하기가…….
춘범
이춘범위원
전부 지하에 매설되어 있잖아요.
이섭
신이섭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도 파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도시가스관이 공동구에 같이 매설이 안 되어 있는가, 그것도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도 이제 왔어요. 우리가 기존 조례안을 확인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견주어서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이것은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공동구의 관리 유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점용료라 하면 공동구의 상ㆍ하수도관, 전력 선로, 통신 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 수송관 등의 겸용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구 크기가 외국이나 선진 대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도 큰데 앞으로 더 기능을 강화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지 현재로써는 전혀 공동구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른 뜻으로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스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 개의 조명을 하고 있는데 더 늘려서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있다면 좋은데 이것은 딱 세 개로 규정되어 있고 더 이상 확장할 장소도 없습니다, 도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만 파악을 하고 있지 다른 시설을 첨가했을 때 거기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동구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2.2m, 2.3m이고 연장이 1.8m입니다. 그것이 3개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완전히 사람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각 박스로 되어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사각 박스입니다. 그런 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가로, 세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가로, 세로가 그렇고 길이가 1.8m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높이는요?
이섭
신이섭위원
2.2, 2.3?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드렸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그럼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무지구 지하 공동구는 구성이 상수도, 전력, 통신, 이 3개 박스로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3개 박스 이외의 다른 박스가 들어갈 면적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다른 것을 넣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 3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공동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례다, 그 이야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다른 신흥 택지 단지에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협의 부서와 설치 부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관리자가, 시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는 이미 기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현장의 공동구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만 책임이 있지, 처음 설계 단계부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협의회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공동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만 협의회의 기능이 있지, 이 공동구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는 협의회의 권한 밖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박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공간도 없고 또 박스를 옆에다 확장할…….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그것은 상무지구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 공동구관리협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가령 상무 지구 말고 다른 신흥 지구에도 공동구를 만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신흥지구의 공동구에는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설 결정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상무지구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그 협의회 하나 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만 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무지구에는 상수도와 전력과 통신, 이 3개 기능 외에 다른 것은 현재 공동구로써는 들어갈 수가 없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박선정 위원과 신이섭 위원께서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능면과 많은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고 계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계류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다시 말하면 상수도와 전력, 통신 이외의 다른 기능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것을 유지 관리한다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지적한 협의회장이 이 조례안에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협의회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수정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협의회장은 본부장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부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신이섭 위원께서 기능 면이라든가, 많은 면이 미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류를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하세요. 저는 수정 동의를 했고 신이섭 위원은 계류하자고 하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세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시 28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대로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장은 관리자가 되고 간사는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 교량관리담당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간사 1인을 두고 협의회장은 관리자가 되고 간사는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 교량관리담당이 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