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과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조정교부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80억2,000만원을 대비해서 5.0％ 증가한 1,764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949억6,200만원 대비 3.3％가 증가한 980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0억5,700만원 대비 7.2％가 증가한 78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37억7,800만원 대비 0.3%가 증가한 238억3,8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에서 5,000만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주행세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7억5,900만원 대비 4.3％가 증가한 174억7,900만원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1억8,500만원 상수 지방산업단지 매각수입 6,400만원, ’99년도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4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0억8,700만원 대비 6.4％가 증가한 149억8,700만원으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 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54억7,4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4억7,500만원 대비 19.1%가 증가한 65억2,1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억3,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양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1억원, 태권도공원 유치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91억8,800만원 대비 1.4％ 증가한 295억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촌 실버리조트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7억2,8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1억4,100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1억8,0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3,600만원, 말라리아 퇴치 관련사업 2,1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거택보호비 5억1,6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8,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49억3,900만원 대비 6.6％가 증가한 372억5,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원, 소송수임료 1,500만원, 효촌 실버리조트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관련사업비 13억6,400만원, 고지서 봉합기 구입 2,000만원, 신청사 청소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55억9,500만원 대비 4.1% 증가한 266억5,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9억원, 국립 양주태권도공원 유치제안서 제작용역비 1,0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1억5,700만원, 말라리아 퇴치 관련 사업이 2,1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900만원,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7,0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4,900만원,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용역 4억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2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거택보호비 5억7,3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3억1,000만원, 군 도시계획 기본용역비 1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15억7,900만원 대비 0.8％가 증가한 318억3,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1억8,000만원,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3,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8,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3억 6,200만원 대비 21.1％ 감소한 18억6,300만원으로서 예비비 4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0억1,700만원 대비 19.9％ 증가한 252억9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따른 지방채 41억9,200만원을 발행하여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으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3,500만원 대비 0.3％가 증가한 31억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한 반면, 금융기관 적립금에서는 9억 9,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100만원 대비 14.7％가 증가한 84억9,200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200만원을 세입으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 10억8,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이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유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일부 세목에 대한 세입의 증감, 도세 징수교부금등 세외 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교부, 재정보전금의 배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변경, 지방채 발행 계획 등으로 인한 세입규모의 변동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사업비, 하반기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의 신설,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 기타지역 개발수요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0억2,000만원 대비 5.0%가 증가하여 84억1,900만원이 증액된 1,764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1억2,600만원이 증액된 980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9,300만원이 증액된 78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각각 5,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주행세는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8,500만원, 재산매각수입 6,400만원, 잡수입 4억7,000만원등 7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 6억3,50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1,000만원으로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확정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7억5,000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4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다음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지방채 41억9,200만원을 발행하여 전액을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1,000만원과, 세출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적립금 9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95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200만원등 10억9,100만원의 세입으로,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 10억8,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 이자 1,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지원등 주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즉, 읍면 자치센터 시설 사업비,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 등의 예산반영을 위한 약식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문에서 올해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목표액의 몇 퍼센트를 정의해 주신 겁니까?

세입총액에 현재 예산액이 몇 퍼센트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는 이율을 정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율(율)을 별도로 한번 계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 실무과장님으로서 사실 지금 예산을 짜면서 우리가 걷는거에 몇 퍼센트 인거를 모르시고 어떻게 예산 세입추계를 내셨습니까? 전년도 결산대비는 몇 퍼센트 입니까?

결산대비 해서 당초예산이 65%선 정도 됐었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예산이요, 작년도 결산대비 하고 좀 그렇겠죠? - 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많았을 테니까? -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그러니까 특별한 국고보조금 외에 그 세입파트에는 어느 정도 수준을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율(율)을 정해보지 않았고, 당초예산, 하여튼 65%선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안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9월달 들어섰는데 지금정도는 그야말로 우리 예산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100% 이상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올해 과년도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약 9%정도 됩니다.

아니, 금액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액으로 해서 5억4천 들어와 있습니다.

5억4천 들어왔죠 제가 이거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에 9억4천이 들어왔거든요 9억4천이 들어 오고, 지금 현재 5억4천이 들어 오면은 올해 하반기에 더 걷어 들이면은 충분하게 거기서 재원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구요, 수수료수입이 지금 현재 예산 나온거에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수수료 수입은요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수료수입이요.

수수료수입.

이흥규 의원님! 몇 페이지라고 좀.

총괄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 10페이지에 - 수수료수입은 지금 증감이 없거든요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거에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느냐구요 - 금액은 -

현재 수입돼 있는거요

네.

12억7,700중에서 8억1,600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동기 대비는 어떻게 지금이 작년보다 적습니까?

적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작년도 결산치는 얼마죠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 작년거는 -

이거 얼마입니까? 작년도 결산치는 13억5,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은 12억7,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만 추경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작년도 결산치를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 보다는 꽤 많았죠 그거는 세입파트라서 잘 모르시나요

결산부분을 제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들을 하더라구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입부문에서 뭔가 그야말로 안정세로 가기 위한 그 자금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정확하게 계산치를 가지고 지금은 총 세입, 그 계산 대비 1차 추경까지는 95%까지를 내 놨다든가, 아니면 100%를 내 놨다든가 그런 그 근거에 의한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저거를 해 가지고 계속 세입파트를 내놓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세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거의 100억대 가까이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 관내에 아파트하고 부동산 붐이 좀 활기를 띠어 가지고 연말에 상당히 도세 부분이 높았습니다 - 징수가, 부과징수가 -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지만 맨 뒤에 도세교부금이 폐쇄기 부분이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지 않았다가 도(도)에서 계산해 줘 가지고 4억7천이 이것도 도세교부금 30%가 더 잡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경기에 대한 예측이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보다는 예산은 많이 잡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짧은시간 내에 봤을적에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에 9억4천을 결산을 봤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5억4천이다, 그럼 예산은 5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봤을적에는 세입파트에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과년도 부분을 8억5천을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 추경에서 도세가 약 1억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를 약 46%를 징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새 얘기하는 그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 지금 과년도분에서 - 저희가 52억을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세입부문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현재 1억을 삭감해야 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8억5천도 연말까지 목표를 상당히 지금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세부문에 과년도 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과년도분 도세하고 군세가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이 얼마죠 10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 결산액이 9억4천이고, 이번에 예산은 5억이구요, 11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1페이지 이건.

3,500만원이죠

네.

그거는 지금 작년도 수입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건 세외수입이죠.

세외수입은 더 많았죠 단순하게 지방세수입에 과년도 수입,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작년도에 9억4천이 실질적으로는 10억을 넘게 받아 가지고 과오납분 정리해서 9억4천을 결산해 주신거 아닙니까? 9억4,800만원을 결산해 주셨네요

네, 지금 그게 지방세 10페이지에 있는거는 군세분이 5억이고, 도세가 3억5천에서 금년도, 과년도분 목표가 8억5천입니다, 그 다음에.

도세 3억5천분은 어디 있습니까? - 예산서상에요 - 이것 지금 총괄표 아닙니까? 이게 총괄표인데 그러면 지금 5억인데 8억5천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군세가 5억이고, 3억5천에 대한거는 도(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세말고 군세만 가지고 봤을적에.

군세는 5억입니다.

예산서에는 5억인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어서 과오납금 반환해 주고 나서 결산해 준게 9억4,8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변동이 많겠지만 군세 부분 만큼은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건 ㅇ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

64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 정부가 정부의 100대 과제로 해서 수수료사용료를 원가의 80%선까지 인상하는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수료가 207종 하고 사용료가 182종에서 389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9종목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와 사용료를 80%에,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미 현실화율이 떨어지는걸 알고 올릴려고 생각하고 계신거죠 - 그거에 대한 -

네, 그렇습니다.

근거 저거죠

네, 인상요인을 검토를 할겁니다.

아니 인상요인을 검토가 아니라, 인상요인은 당연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글쎄, 지금 수수료가 207종목이나 되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182종에서 한 400여종 가까이 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용역은 200만원인데 다른 용역보다 적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주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김완수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이 있는데 이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를 총 44억원을 현재 계획을 하고 2001년도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억원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은 교부세가 13억, 도비가 20억, 시군비 11억, 이렇게 계획을 해서 2000년도까지 저희가 그 35억원을 확보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원별로 저희가 쓰임을 보고 드리면은요, 보상비를 25억원, 또 토목건축공사비를 12억원, 부대시설로 5억원, 용역비로 한 1억원, 기타 농지전용부담이라든가, 상수도인입공사비로 해서 1억원, 이렇게 지금 4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양리 원골문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인가

네,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거기다 용역을 줬죠

네.

용역을 줬죠

네.

동헌이라든지 향교 등등 해서 하여튼 유양리 전체를 종합적으로 하는건데 그럼 이 별산대놀이는 종합, 원골문화마을,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포함이 돼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안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주 입니다. 토지매입을 우선 해 놓게 되면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경기개발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포함은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 내용속에 이제 9억원은, 놀이마당 확장하는 거는 지금 부지매입비입니까? 그럼

네, 토지매입비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어디쯤 되죠 부지가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한 1만2천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 매입을 한 1만여평 했습니다, 11억이 투자.

9억원 가지고 지금 매입할 그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9억원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진입로, 도로 진입로 있습니다, 진입로와 또 저기 저희가.

진입로 어디쪽이죠

지금 큰길에서.

양쪽으로 다 입니까?

12미터 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12미터 폭.

네.

그런데 어느쪽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창고 있는 쪽입니다.

창고 있는쪽.

네, 그쪽으로 해서.

그 창고 있는쪽 하고.

네, 그 다음에 별산대 전수회관 앞으로 이경수씨라고 지금 현재 광불사 신도회장 땅이 있구요, 또 그 앞으로 유한수씨가 또 있구요, 이광근씨 라고 지금 향교 관리하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거에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만나뵙구요, 또 순대국이라든가 그쪽에는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구요,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억원이라는 돈이 큰 도로, 지방도에서부터 그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만 해당이 되는거에요

아닙니다, 이 9억원 내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라고 또 이런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한 3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부대시설 조금 해 놓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4억원 안에 지금 9억원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4억 안에 9억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런건데 하여튼 주로 부지매입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결식아동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중식 지원인데 국가에서 교육청에 대한 보조는 국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 그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992만8천원을 교육청으로 자치단체 이전을 해서 보조금으로 교육청으로.

교육청으로 보조금이 간게 있고.

네.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보조해 주는게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네,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그 50%에 대한거는 우리 군(군)에서 교육청으로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632명 조사는 어떻게 된건가요

네, 이거는 읍면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전부 연계해 가지고 조사한 숫자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학교급식을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걸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부분이 아직도 미약하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결식아동돕기라 그래가지고 석식 굶는 애들이라든지 이런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최대한 결식아동이 없도록 그래서.

아니, 그냥 없도록 하는거는 좋은데요,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급식을 안하니까? 그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문의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네.

급식을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급식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 학교에서 - 그럼 이 학생들한테 토요일일요일 급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별도로 어떻게 주죠 급식을

그건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싸다가 줘요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토요일일요일은 급식을 학교에서는 안 하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그 계획을 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어야 될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 그린벨트 조사 및 합동작업 여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용은 건교부에서 이제 국비로 보조가 되는건데 2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저희가 합동철거에 따른 철거용역을 200만원 주기 위해서 감(감)을 시킨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일제 항측촬영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조치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에서 200만원을 감(감)을 해 가지고 철거용역비로 2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철거용역비로 넘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72페이지에 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구요

네, 저희가 문고가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사립문고가 9개가 있고, 공립문고가 1개소, 총 10개소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문고당 400만원씩 해서 1년에 2개, 올해 2000년도 지원대상이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해서 2개 지역에 대한 문고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고운영 지원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지만 지원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주군은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매년 내려오던건데 연초에 국도비지원 보조내시가 없으면 안하고, 추경에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또 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것도 제가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와야 군비를 계상을 하느냐 이 차원에서.

먼저 군비 계상 했다가 국도비 내려오면은 그거로 하면 안됩니까? 문고사업을 매년 일률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하고, 국도비 안 내려오면 안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이 부분이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내려왔던 사항이 지금 현재 부담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지금.

기정예산에 지금 제로(0)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네.

기정예산 할 적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야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고사업에 대한 인식이 양주군은 국도비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한다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주는 겁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삭감이 된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렇습니다.

- 밑에 일반도서비에서 2천만원, 아동도서에서 800만원 깎아 가지고 그 다음에 뭉뚱그려서 2,541만원, 했으니까?요 -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도(도)에서 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삭감하는 걸로 -

책이 필요 없습니까?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한 나머지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까?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요구한게 2,030만원 하고 전광판 600 해서 2,630만원.

네, 그러면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설명회 장소나 공청회 장소 갔다 오셨죠

네, 다녀 왔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시군도 예산을 안쓰고 있나요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쓰는데 물론 그것이 효과가 얼만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서 쓰는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바람직 하지 않아서 예산을 안 세우신다구요

아니, 앞으로 쓸거를 지금 이번에 추경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어디서 훔쳐왔는지 모르지마는 하다못해 홍보물이라도 저희는 그쪽 단체로 봤을적에는 아군은 아니고 적군일텐데 적군한테도 주고 그냥 아무한테나 막 주고, 홍보물을 주는데 우리 양주군의 실정은 실질적으로 양주군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한테도 줄 홍보물 조차도 모자란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효율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돌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태권도공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떻게 표현해야죠 있는거죠

의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쓰자고 할적에도 3천만원, 이거 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퀄(=) 돈하고 연결된다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1천만원 하고 지금 추가로 하신거 3천만원 하고 해 봐야 그 정도 써 가지고 2천억짜리, 1조5천억의 효과가 있는 그런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실무과장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현지실사 평가방안을 용역을 줘서 이제 만들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나왔을적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를 잘 한다면은 남한테 뒤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되구요, 여하튼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돈을 좀 더 쓰셨으면, 하는 그 바램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좀 저거한데 이 부분에 너무 의지가 약한거 아닌가, 좀 돈을 써서라도 다른 타 단체만큼, 넘어가는 예산은 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지금 공청회나 설명회 장소 갔을적에 하다못해 유인물 한장 못주는 그런 양주군입니다 - 다른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태권도공원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84페이지에 군(군) 도시계획 기본용역이 1억이 삭감되고, 그 밑에 4억원으로 된 내용은 뭡니까?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군) 도시계획 기본용역에는 이제 당초에 기정에 약 1억원을 세웠었는데 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감(감)을 하고, 보조금 3억 플러스, 이렇게 해서 4억원을 그 밑에 다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은 보조금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 그 집행용역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별산대놀이마당에 대해서 아까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9억이 별산대놀이마당에 뭐라 그러죠 별산대전수회관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군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뒤에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산대보존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주군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한 부분, 그 부분을 별산대보존회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산대놀이 그대로 놀이마당 확장사업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첫째 이제 토지매입이 있구요, 그 다음에는 별산놀이마당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확장공사 위치가 지금 현재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존회와 협의가 됐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어디까지, 보존회 마당 앞의 땅을 사는 겁니까? 보존회 그 뒤 땅을 사는 겁니까?

뒤입니다.

뒤죠

네.

그러면 보존회 하고는 얘기가 틀린데요 뭐 협의가 됐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그.

보존회 측에서는 당초에 마당을 공연할 수 있는 넓이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뒤에다가는 우리 양주군에서 더 크게, 더 크게 스탠드도 만들고 공연무대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보존회의 회원님들도 일부는 의견이 다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한사람 두사람 정도가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별산대보존회 하고 앞에서, 앞마당을 넓혀서 공연하는거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그 뒤에다가 우리, 일부 주민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놀이마당을 무대에다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달아 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별산대놀이마당 뒷터에다가 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는 저희가 한 2천석 규모의 놀이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공연이라든가, 아니면 타 단체의 대규모 공연 같은거를 유치하구요, 지금 현재 있는 전수회관, 거기는 자연적으로 연습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상설쪽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탠드나 무대 만드는 계획은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변경을,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공공개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농림축산과장이 지금 현재 태풍피해로 농촌일손돕기 팀에 출장을 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을 다섯공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집행으로 예비비 2천만원을 들여서 다섯공을 봄에 완공을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을.

어디 어디에 했죠 다섯공을

하패리 기곡부락, 율정리 모정부락, 봉암리 오분부락, 상수리 상수초등학교 옆에, 덕도리, 해서 다섯공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전부 이게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네,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비로 함께 포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