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희
구태희의장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구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92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9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던 안건으로서,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3단계인 지방행정 계층을 2000년까지 2단계로 축소하는 즉,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이라는 98년9월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이후 1단계 시범실시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의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보완지침이 시달되어 동사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동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당초보다 상당부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전 통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단계 시범동 실시에서 전동으로 확대시행지침으로, 동사무소의 업무, 인력이 구청으로 전환되는 즉,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여러분의 공통된 의견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 전면확대 시행으로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세무·징수과를 기능에 따라 구세·시세과로 조정하며, 건축지적과를 허가민원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결과,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업무 형평성 유지와 주민불편 적극 해소차원 및 한시적인 성격임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의 일관성, 효율성 등 기능적 측면에서 총무국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구·동간 사무 및 인력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한 정부의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내용 중 구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서
의석에서한기등의원
-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기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의원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상당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 내용 기록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이 설명에서 삭제 내용을 설명했으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수정안 대비록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항에 변동해서 4항으로 올라왔는데 5항은 4항으로 고쳐졌습니다. 이때 3항에 있는 내용물의 삭제를 기록해서 5항으로 변경을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목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내용을 기록해야지, 지금 보면 3항 무조건 삭제, 무조건 5항이 4항으로 이런 변경사항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니까 하대홍 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3항 삭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3항을 변경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의장
한기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기획총무위원장
저희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한기등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수정안 대비표 당초 제정안 제3항이 삭제되고 제4항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제3항으로 하고 제정안 제5항은 수정안 제4항으로 수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의장
한기등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에서
의석에서한기등의원
- 예.
태희
구태희의장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에서
의석에서박수용의원
-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의장
박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의원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치센터 관계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잘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여할 수 없는 관계로 궁금한 몇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제2항에 보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고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자라고, 그분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우리 부암1동도 마찬가지고, 동별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장이 부암1동 자치센터로 오든 개금1동 자치센터로 오든 전출을 왔을 때, 온지 한 달 내지 두 달 밖에 안되고 1년, 2년 되지 않은 동장들이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을 덕망이 있고 신망이 있고 그 지역 정서를 잘 알아서 위촉을 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의문스럽고, 이 부분에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의원이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많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동장 나름대로 충분한 그 지역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어떤 협의를 하고 과연 이 사람이 자치센터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나 위촉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그 지역에 정말로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초대하든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을 두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위촉하는 것이 그 지역 자치위원회 모습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1년도 의회에 몸을 담으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의회 활동하면서 느꼈던 바가, 처음에는 의회에 올라오면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은 그 지역 사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변하겠다고 선출하되신 분들입니다. 또 그 분들이 의원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떤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자치위원회가 이제 첫 걸음마를 합니다만, 이 단계에 위촉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정말로 덕망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한두 분 위촉해서 그분하고 의논을 깊게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정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이 관치 단체가 되어버려요. 왜, 동장이 임명을 다해버리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글 그대로 민선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가고 없고 관에서 모든 것을 관여해버린다면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는, 두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결과, 박수용 의원님이 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7조제2항 중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추진위원을 3명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 위촉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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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 제정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해산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설되고 의료보험 업무가 단일화되어 구청장 및 동장의 지역의료보험 지원사항이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쓰레기 보관용기와 청결 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환경부 예규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두던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이 조례 제정으로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중 음식물 쓰레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