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중하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철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봉사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절서비스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포함한 시민소리방외 9건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친절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8회실시하였으며민원창구공무원과 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1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FAX민원 운영 실적은 1월부터 8월까지 16,053건으로서 일평균 8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시민소리방 운영으로 전체 254건을 처리했는데, 이용매체는 인터넷 103건, 전화 26건, 서면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2000년 5월에 2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로 민원인 만족도가 72.2%로 작년대비 6.2%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이 되겠는데, 1일 24회로 20분간격으로 운행을 시청에서 고려의원, 한마음신협, 우회도로를 경유하여 시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가 되겠습니다. 호적 등초본외 15종으로 되어있고 1월부터 8월까지 69,913건으로서 일평균 34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직원 명함 비치를 18명이 실시해서 담당자 업무라던가 전화번호 등의 기재로 민원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FAX민원 사전 예약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40건을 처리했습니다. 전화등에 의한 민원서류 선발급후 민원인 방문시 바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전자민원발급제 운영으로 이것은 금년들어 1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유효기간 연장안내제를 60건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사항이라던가 연장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은 년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의 적기 해소를 위하여 처리활동 내용으로서는 불법광고물이라던가 하수도뚜껑, 차·보도등은 자체처리를 하고 타부서 소관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생활민원 335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하수도 81건, 차·보도 196건, 기타 5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 상가지원을 4건을 추진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다보면 차보도 록하드 타설시 장비 미확보로 시공후 시각적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뒷골목등 취약지역에 대한 일일 순찰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결사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호적전산화 원본대조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에 대비해서 전산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추진기간이 4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원본대조가 86,620건,변동자료입력이 15,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원본대조를 52,000건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60%를 완료했습니다. 변동자료입력은 15,457건으로서 공공근로요원을 3명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원본대조 작업완료를 9월 30일까지 마치고 수정변동분 전산입력을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을지연습 실시로 금년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종합상황실, 실시부로 2개조 120명을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 을지연습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9월까지 검토하고 2001년 충무계획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훈련 내실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훈련운영을 6회를 했습니다. 민반공 훈련 1회,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공 훈련을 2회와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을 3회 직장·단체 등 민방공훈련 지도를 2회 9월과 11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을 28회 277명을 입영을 시켰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6회에 8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11회에 486명을 했으며 문제점으로는 동 병무행정 폐지로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입영독려가 부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병무행정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000년도 징병검사 수검이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80명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78개소가 있습니다. 8월까지 점검을 8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연립 2동과, 무궁화연립 1동에 대해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진단내용으로는 재료시험 및 분석과 콘크리트 균열이라던가 누수, 박리,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에 대한 상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재난위험 건축물 거주자가 대부분 영세세입자로 위험해소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유지관리부서인 건축과와 사후대책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Green·Yellow 카드제 운영으로 금년 6월부터 시청현관 안내대에 민원인이 친절 측정카드를 작성 카드함에 투입하거나 친절측정공을 측정함에 투입해서 민원친절도를 매일 평가하여 결과를 현황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면 친절도 공 측정결과 친절이 86%, 불친절이 14%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친절 공에 대한 결과이고 카드작성 결과는 11매로서 아주친절이 8매, 친절이 2매, 불친절이 1매가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측정결과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친절도 제고 및 올해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시민이 직원의 친절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동병무 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이동병무 상담을 6회를 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민원서류접수를 32건, 전화상담을 258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동병무상담센터를 계속운영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현지 접수로 의무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7개소, 경로당 60개소해서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총 67개소중 6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실적은 41개소에 71건으로 전기분야는 누전차단기라던가 콘센트 등의 불량을 32건을 해줬고 가스분야는 가스체적시설 및 불량호스 교체등을 39건을 해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추진시설 4개소에 대해 10월중에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여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서비스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록 위원!

이문근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친절서비스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구직원들, 민원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하자면 80%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멀었다라는 것이예요. 우리 민원부서 말고도 허가부서 전체가 예를들어서 건축과라던가 혹시 건설과 어느팀이라던가 이러한 팀이 있을거예요. 그런부분들도 계속 간부회의 할 때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해야지 왜 민원부서만 하느냐라는 것이예요. Green Yellow카드제를.....

예, 지금 카드제를 실시한지가 약 3개월밖에 안되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시민의 신문이라던가 신문에 이 관계가 취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들이 카드에 어느부서에 어떻게 누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면 저희들이 불친절 1매가 들어와서 그 담당직원을 불러다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그동안 추진한 것을 실과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2층이라던가 3층에서 민원을 보고 오다가 상당히 불편해서 화가 많이 난 경우에 이 분들이 공을 1개만 넣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5~6개씩 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착이 되면 아마 공무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작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지나 조금씩 정착되어 가면 후반기부터는 친절도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시정홍보물 같은 것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앞으로 Green Yellow카드제가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더라는 그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버릇을 고쳐야지 지금상태로 그냥.....업무보고 친절서비스를 강조한 지가 어느새 10년이 넘었다라는 말입니다. 민원부서는 절실히 결실이 보이지만 아직 다른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공개적으로 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부서가 가장 불친절한 것인가를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것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제도로 공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시 전체서비스를 측정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지금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아도 징계를 받는 시·군도 있는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식으로해서 개인신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빨리 제자리를 찾을것 아닙니까?

예, 처음이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2001년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무행정에 대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병무행정이 병무청과 시·군 이렇게 이원화되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는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군 병사관계는 병무청에 전달과정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많이 약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혜택을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부분에 대해 소집만 시켜주고 징병검사나 하게 하고 소집대상자들 통보만 해주는 그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병무청에서 바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서는 그러면 방위근무자들은 관리니 뭐니 못하는 겁니까?

예, 여기서는 행정요원만 관리를 합니다.

재난에 관한 것을 안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재난발생시 3개동 삼성연립, 무궁화연립인데, 그 재난위험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예를들어서 사고가 났다. 건물이 붕괴되어 인사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각종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 재난위험시설에 건축물의 시설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불안전한 피해는 관리주체가 민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주자 및 소유자의 현실적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를 해서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간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관리상태가 소홀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비를 지원한다던가 그런것은 자연재해 대책속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건물이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붕괴직전에 와 있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그 철거보상을 해주게끔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콘크리트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명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네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다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가장 위험한 건축물을 삼성연립 2동, 그리고 무궁화연립 1동이 있습니다. 삼성연립은 24가구인데, 4가구가 이사를 가고 20가구가 있습니다. 무궁화연립은 18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정밀진단을 도라던가 시·군에서 그냥 공무원들 일반 그런분들이 점검을 해서 D급이다, E급이다, C급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전정밀진단을 한국건설품질관리원에서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해야된다라던가 이런 문제가 이번에 확실히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저희 시설물 관리부서가 건축과인데,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것들이 인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이 방치되어 어느시기에 자연적으로 붕락이 되었다라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원천적인 책임은 태백시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된 문제들인데도 해결하려는 기미가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결국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런 대응책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사후대책을 강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 10월이 되면 정밀진단 결과에 의해서 2001년 조기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추진하려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다리라던가.....

그래서 이런것이 충분히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같은 경우에는 `98년도, `99년도에 점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E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금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화전 태백골앞에 가면 한성사택 들어가는 다리가 15m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상판이 다 나와서 철근이 다 나와 있고 교각자체가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것이 전혀 안잡혀 있어서 점검에서 누락이 된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안전성 문제는 강원교뿐만이 아니고 강원교 들어가기전에 돌구지사택들어가는 다리, 철골조로 되어 있는 다리를 보셨지요.

예.

그것은 관리를 안하나요?

권태유 : 예,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은 말입니다. 도로하고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중에서 교량만 관리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리가 아닌가요?

권태유 : 그러니까 도로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와 시도가 연결되어 있는 다리만 재난시설물로 관리를 합니다.

도로상에만.....

권태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진입로라던가 그런 소교량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교량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권태유 : 소교량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가 이상하게 이원화 되어 있네요. 그게 애초에 이상하게 잘못되어 출입을 통제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보강을 하고 출입을 하게 하다보니 이제는 어떤차까지 출입을 하냐하면 얼마전에 주민들이 막 올라오셨더라구요. 슈퍼에 들어가는 술차, 그 4톤인가 5톤짜리 트럭에 술을 가득실고 넘어가더라구요. 거기에 경고판을 붙이던가 다리 안전상 큰 트럭은 못다니게 한다던가 해서 승용차 이외에는 못들어간다는 안내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물론 내년에 다리를 다시 놓겠다는 건설과 계획이 있습니다만 놓기전까지는 사고가 나서는 안되지요. 그다리에 5톤 트럭이 술을 가득실고 넘어간다는 것은 의원님들 누가봐도 머리카락이 곤두설정도의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보니 넘어다니거든요.

예,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안전표지판을 부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345·765㎸ 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설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 345㎸ 울진~신태백간 송전선로는 지난 7월 27일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송전중에 있습니다. 또한 765㎸ 신태백변전소 부지 매입은 총 40필지 302,110㎡중에서 지난 8월 30일까지 20필지 144,462㎡가 매입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8월 31일 최대지주인 한복녀씨의 4필지 83,742㎡가 매입되어 현재는 24필지 228,204㎡로 75.5%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765㎸신태백변전소는 8월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준비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신태백변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한전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한전과 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수용 입회공무원 지명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8월중에 협조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시일이 경과되고 있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명날인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서 지역주민 등 피해최소를 위해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765㎸ 송전선로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협의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되는데, 이는 기존 송·변전소는 신규 765㎸ 송전선로와 분리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반대지역 주민대상으로해서 지역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태계보전지역 조사·보전활동강화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자연생태 모니터 위촉과 생태조사등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조사 실시는 3회 35명을 실시하겠고 등산로 정비와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태조사 및 감시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새집달아주기 및 나무이름 달기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환경신문고 홍보용 전단 및 신고엽서 제작은 안내전단이 200매, 신고엽서가 50매,전화카드를 100매 제작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 실적은 총 22건으로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이 3건에 9만원이 되겠고 전화카드는 5건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분노출 우려에 따른 환경신문고 이용 실적이 현재 미흡한 상태인데, 이는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한 주민홍보를 활동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해 관계나 허위신고 및 어린이 장난전화가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성 민원조치시 민원인에 대한 신원보호 철저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오염신고 보상금 및 전화카드 적기 지급으로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린 백산가꾸기 추진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17통 백산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9일까지 백산경로당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마을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화마을 표지석 주변 화단조성을 하였으며, 재활용품 창고등 주변정비를 마쳤습니다. 사후관리로서는 표지석 화단 잡초제거 및 묘목살수와 산벚나무 등 묘목 비료주기를 실시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공익근무요원 활용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꽃나무식재 및 소공원 조성으로 스몰카지노 개장대비 주변환경 정비효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하천 토사퇴적시설을 지난 7월에 2개소 200m를 골지천 100m, 안창죽천 100m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수효과와 생태계보전, 수질개선효과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현재 3,000만원이 8월18일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10월까지 토사퇴적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천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 4개하천 13개지점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99년도에 비해 2000년 오염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0년 상반기 가뭄현상으로 하천유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갱내수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년 4회, 7개소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정화방식의 처리시설로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부분 처리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갱내수 정화시설을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설치 등 정화대책을 지난 3월 4일 도를 경유하여 산자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에 따른 갱내수 처리시설에 대한 현지조사가 4월 7일 산자부 직원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2001년 함태광업소 갱내수처리시설 설치예정으로 시설 설치비 15억과 매년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도경계의 경우에는 E등급으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2003년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이 우려되는데, 시 오염원 대부분은 생활하수에 기인하는바, 하수관거로 미차집되는 집단지구를 포함한 발생하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 우선차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해방지 시설인 갱내수 정화시설 지속관리 될 수 있도록 광산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광해방지시설 기구가 존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질측정망 지속운영 및 하천오염예방 순찰활동을 지속강화하고 우선 차집되어야 할 집단지구는 물론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전량차집될 수 있도록 도시과 하수담당과 협조하여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건물 160㎡이상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부과를 하고 있으며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분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지난 4월에 3,829만7,810원으로서 징수금의 9%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기 부과분 징수율은 자동차가 75.7%, 시설물이 9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료조사 및 부과에 따른 예산과다가 소요 예상되는데, 5만이상에 대해서는 등기, 기타 일반 우편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징수교부금을 현행 9%에서 좀 증액되도록 강원도에 건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10일한이 되겠습니다만 총 6,193건으로서 2억7,3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기오염 정화나무 식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종은 담쟁이 덩굴로서 사업량은 12개소에 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에 삽목묘를 채취 및 식재를 완료하였고 6월에 삽목묘 시비 및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변 암벽 절개지 등에 사력토가 있는 곳에는 활착률이 저조 하고 생육상태가 불량한데 이는 시비 및 일반흙으로 복토하여 생육상태가 나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건축물 신축시 환경정화나무 식재를 적극권장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식재지역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업체가 총 30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점검업소는 185개소로 위반업소는 총 14개소가 되겠으며 경고가 1개소, 개선명령이 10개소, 조치이행명령이 1개소, 배출부과금부과가 2개소에 1,700만원이 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변 및 무연탄 야적장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생활환경에 불편이 호소되는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배출업소 집중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추석연휴기간중 폐수발생사업을 집중적으로 특별단속하고 계절풍이나 동절기중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0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목표는 1,300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은 현재 11회 698대를 운영하였으며, 이중 적합이 652대, 부적합이 46대로서 차량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연발생의 주원인인 시내버스 점검시에 차량 정차로 시민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월 1회 차고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내 정비업소 9개소의 협조로 차량 수리시 배출가스를 무료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관리입니다. 추진현황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대상농가는 61개소 입니다. 점검농가도 61개소이며 위반농가는 3개소로 현지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철거입니다. 태백시 철암동 216번지 피네골 공원지역내에 건축물 4동으로 주거용 1, 축사1, 창고 1, 화장실 1동으로서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과 민원발생농가등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새천년 새봄맞이 청결활동추진을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111개소를 실시하였고 간이화장실 신규설치 및 개·보수는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4개소 4동과 행사용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간이화장실은 8개소 16개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간이화장실 차폐시설을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공중·개방·간이화장실 청결주간 설정운영을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2주간 1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스몰카지노 대비 및 하절기 청결활동 추진을 9월중에 마치고 2000년 하반기 청결활동 추진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으로 점검대상이 97개소입니다. 이중 57개소를 점검·지도를 한 결과 위반업소가 1개소인데, 이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에 처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는 매월 청소 대상시설을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저희 태백시 관내 총 3,001개소가 되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위반시설 행정처분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기능 유지를 위해 내부청소 이행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등 관련 영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 및 민원발생 사안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내실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총 532개소 30,588명, 356.25톤이 수거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난 3월에 새천년 새봄맞이 환경가꾸기 전개와, 4월에서 5월에 걸쳐 봄행락철 국토대청결운동, 6월 한달 환경의 달 국토대청결운동전개 및 7월에 장마철 대청소를 실시했고 8월에는 피서철 마무리 대청소를 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가을 행락철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직영으로는 8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8,134세대에 대해 분리수거후 가축사육농가에 공급을 사료화하고 민간으로서는 집단급식소 등 80여개소인데, 약 20여 농가가 수거를 하여 자체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 수수료 부과로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를 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태백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부의하여 심의안건을 맡았습니다. 또한 태백시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는 11월한 개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추진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축 및 기계설비를 11월한에 마쳐서 자원화 시설 시험가동 및 준공을 12월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거수수료 부과에 따른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데, 부과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거수수료 부과에 따른 행정업무를 11월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수거수수료 부과는 2001년 1월 1일부터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평이상 매장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현황조사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44개소에 대해 추진합니 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은 총 대상업소가 1,600개소입니다. 점검횟수는 3회로서 매 분기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1,973개소가 되겠고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3개소로 이행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4분기중에 4차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녹색휴가 보내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행락객과 휴가가족, 각급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녹색휴가보내기 실천요령을 홍보하고 계도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사회단체별 월례조회나 각종 회의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총 관리업체는 394개소로서 정기 및 수시점검은 3회, 폐기물 적정처리 홍보계도는 안내공문 발송 및 홍보전단 3만매 배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적출물이 보건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도단속인원의 부족 및 민원과다로 업체별 현지확인 불가합니다. 그래서 1인 출장 지도단속으로 민원 불복등 지도단속 효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단속시 복수출장 가능토록 인력 재배치를 보건직 또는 행정직 1명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 정상추진으로 년내 관리업체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서학골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매립장 정비사업추진은 우수배제로 280m와 석축 50m를 6,000만원으로 10월 8일 준공예정으로 준비중에 있고 복토재 확보 추진은 현 확보량이 36,465㎥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약속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발전기금을 지난 5월 26일 6억원을 지출되었으며 매립장 부지 복토는 중간복토 및 매립완료지역 최종복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3,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고 침출수처리시설 관로정비 및 유량계설치비로 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종복토를 위한 양질의 복토재 확보는 총 30,000㎥이 소요되는데, 토지소유주 약속사항에 따른 양질의 토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복구 및 전으로 사용가능토록 복토 후 반환하기 위해 각종 공사현장의 양질의 토사 발생시 우선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 추진은 매립지역 및 매립완료지역을 복토하고 정비사업 추가 사업추진은 사업비 2억으로 가스포집공 20개소와 침출수처리시설, 진입도로보수, 부지정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보상협의가 총45건 건에 24인 토지 82,794㎡와 지장물이 12건입니다만 현재 보상완료가 41건에 22인, 토지 80,646㎡와 지장물 12건이 보상완료되었으며, 협의완료가 4건에 2인, 토지 2,148㎡입니다. 이는 폐기물소각로와 복토재 적치장, 유량조정조 증설 부지등으로 태백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주민협약사업은 30개사업중에서 10개사업은 완료되고 20개사업은 공사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며, 2인 4필지의 등기이전 추진이 지난되고 있는데, 이는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 소멸승락 협의에 의해 추진중에 있고 법원 등기 공부상 불부합 2필지에 대해서는 불부합사유 해소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등기이전 추진불가시 토지사용승락을 먼저 받고 선공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119억4,300만원인데, 기확보가 97억5,900만원입니다. 부족액 21억8,400만원인데, 2001년도 국도비 추가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26억4,4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억3,400만원입니다. 이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심의가 통과된 상태에 있고 도비 6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율에 따른 도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친화 생활화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환경교육 교재를 지난 1월에 50부를 작성 교부하였고 물의 날 초·중학생 글짓기대회, 환경교육 홍보단 운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화 대혁신 시책추진 시민협의회 간담회시 환경시책을 설명하였고 그린신태백 21 실천협의회 기관·단체 간담회 등 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시책 게재를 고원의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고 초·중·고 특별활동시간에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단체활동 초등학생 환경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시정소식지 및 지역홍보물을 이용한 환경시책 시리즈를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입니다. 현재 민간단체 조직확대·개편은 지난 5월 30일 기존조직 강원지키기에 환경단체와 하계, 기관, 군부대, 행정이 참여하는 그린신태백 21 실천협의회를 개편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자연생태변화를 9월중에 조사하고 민간단체 담당구역별 정기적 감시 및 자연정화 활동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공지역 클린업타임 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영시기는 7월에서 9월까지로 기타시기는 주말, 공휴일 14시에서 15시가 되겠습니다. 시범운영대상이 도립공원 석탄박물관과 용연동굴 마을관리 휴양지 등이 되겠는데, 운영방법은 입장객에 대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율수거를 유도하고 자체 방송시설 이용해서 실시하는데, 10~30분전 사전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말과 공휴일에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집중 시간대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쓰레기 10%줄이기 추진입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76.8톤이며 이는 연탄재 발생량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일일 21.5톤으로 2000년도는 일일 28.5톤으로 약 7톤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 변경 제작사용은 지난 3월부터 20ℓ에 대해서는 시범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 폴리에틸렌 수지에서 생붕괴성 수지로서 이는 매립처리시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기존 약 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약 3년만에 썩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1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보통 5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지난 종이류외 10종 384톤을 수거 해서 5개단체를 시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 하반기 재활용품 수집경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설치는 2000년도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 판매창구운영으로 추진상황은 9개소에 대해 용연동굴 1개소, 도립공원 1개소, 동사무소 7개소에 개설했습니다. 봉투지급 실적은 4,023매로서 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광지용 봉투사용 인지도 미흡 및 구입에 따른 불만 표출이 우려되는데, 이는 언론, 방송매체, 공익요원 및 판매원을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 판매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원지나 관광지등에서의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연정화활동 학생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장소는 동별, 지역별 선정장소가 되겠는데, 관광객의 접근으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및 생활주변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중·고 대학생 27개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학생단위 참여 실적 평가결과 인센티브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역량강화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 업 활용 재활용품 분리 선별 실시하는데, 1차, 2차로 나눠 6월 27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형폐기물 직매립으로 인한 매립장 사용기한 단축이 예상되고 농촌형 재활용품 수집용기 미 설치로 수거율이 저조합니다. 또한 농촌형 재활용품 폐비닐과 비료포대는 판로가 미비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적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하고 재활용 기반시설 지속추진으로 매립장의 사용을 연장하며 농약병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재생공사를 통한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765㎸ 송전선로 및 태백발전소 건설건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45·765는 한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태백시는 하수인 역할만 한 것 밖에 없어요. 한전 하수인입니까? 태백시...... 시민들이 5~6년씩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한전에 백전무인지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각종 거기에 대해 반대했던 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협약사항들 이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고 345㎸선이 개통되어 송전이 되고 765㎸ 신태백변전소 부지 협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네요. 월 2~3회씩 방문하여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주민들의 협상건하고 180°이완되어 있잖아요. 345·765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감정따위는 하나도 아랑곳없고 지금 이런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참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애시당초 `98년도부터 한전에서는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을때만해도 예를들어 설계변경이 전혀 안된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이 공개모집쪽으로는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쓰레기매립장 설계변경 되었어요. 태백시민들은 산목숨 보다는 죽은 목숨을 쓰레기보다 못한 돈을 받았는데도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할말이 좀 많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문제, 대기오염관계 기타 모든부분을 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 지금 내가 봐서도 남들이 보면 참 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그린백산가꾸기 추진사업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실지는 지금 말이예요. (구)연화동에 오염지구를 한번 나열할테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동탄광 저탄장, 유풍레미콘, 유풍 석회석광산, 한보저탄장, 삼양아스콘레미콘, 태백레미콘, 송학 석회광산 뭐 이런 9개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대단위 공해발생 밀집지역이예요. 거기에 대해 얼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신문고를 아무리 울려봐아도..... 분진발생 대표들이 어떻게 좀 제고해달라고 수십명이 진정서까지도 올라왔는데, 그것 다 묵살당하지 않았냐라는 얘기지요. 시에서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장 진입로에 분진발생 같은 것은 게임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하천가꾸기사업해서 아무리 하면 뭐해요. 칠표자원쪽에 올라가 보셨어요? 폐기물이 그냥 강변으로 다 흘러내리고 있고 진입도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물만 나오면 그쪽에 각종 석회석 처리하고 난 비산먼지로 하천이 노랗게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 맑은 물에 고기 한마리 살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린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백산 집수장 그 위쪽으로...... 한보저탄장, 경동저탄장 상황은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탄가루 물, 새까만 물 그것을 보신적 있으세요? 뭘 한다는 겁니까? 하천정비, 하천가꾸기 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한다는 겁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각종 공해업체도 하나 단속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십수년이 넘도록...... 거기에 대해 한번 관심가져 보신적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경동탄광저탄장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얀페인트 칠한 집들이 전부 새까맣게 되었고 오직 답답하면 황목사가 나서서 경동탄광 협상하자고 나섰어요. 그런판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제도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보탄광 저탄장, 경동탄광 같은 경우에는 그런쪽에서 나오는 물들은 벌써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일들이예요. 그리고 지금 1급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1급수 됩니까? 그리고 분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신고전화가 많이 올거예요. 각 사업장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것들을 예전에 우리지역에 탄광이 많았을적에는 태백시 전체지역이 비산먼지로 피해 대상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일부지역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그런것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지금 예미저탄장 같은 경우에는 석공에서 비축탄 저탄장을 만들어놓고 그로인해 지금 뭘합니까? 건강진단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리저탄장 주변의 수십명의 주민들이 항의하고 전화상으로 신고를 했어도 우리한번 그런것에 대한 진단대책이 있어요. 장성광업소, 철암에 그 분진, 수십년 반세기가 넘도록 그거 했는데, 대책하나 세워줬느냐는 얘기예요. 분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다른곳에서는 피해보상을 지금 예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 예들을 한번 찾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런것들을 조금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줘야될 부분들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어떤 조치가 이뤄졌어야 할 부분들인데,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것이지요. 사업장별로 사전협의가 전혀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지금까지 십수년이 넘도록‘내 배를 째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안되는 겁니까? 나라가 환경보호 때문에 온나라가 들석거리는데, 태백시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거꾸러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애쓰고 있지만 한전에서 허리 중단을 질러 날아가 버렸고 그것도 일말 반론을 한번 제기 못했고 환경보호를 뭘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 잘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 골짜기마다 맑은물 가꾸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뭐 하천녹화사업이라던가 하천수질측정망 뭐 등등 이런식으로 다하고 있지만 이런것들은 그냥 행정편의위주의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안이라는 것이지요. 이런것들을 철저히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백산 젖골에 사방댐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건설을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셔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어요.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실지 자연스럽게 떠내려가야할 이물질이 거기에 다 걸려서 계곡이 매립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폭파를 시키던지 하여 빨리 원상복구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천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었어요. 물흐름이 이상해지니까...... 조금전에 이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문소에 어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것도 싹 다 막아버렸어요. 엄청난 환경파괴가 왔어요. 그런것도 좀 심각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일손이 모자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좀 세심껏, 성의껏 주민들의 신문고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부분에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하여튼감사전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각종 공해발생지역이라던가 업체, 사업장, 지금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 행정조치도 하고 해서 부과금도 내고 개선명령을 했다손 치지만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사업장앞에 10분만 가 계셔보세요. 왜 이런지 알 수 있을것이란 말이예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사업장하고의 관계도 시설 개선명령 같은 경우에는 즉각즉각 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하세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법률적인 조치들을 왜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질개선사업, 환경신문고 운영, 하천녹화사업,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회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레미콘있지요? (청취불능) 그 밑에 시설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신문고가 잘 활용이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홍보부족이라던가 기타등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제일 환경보호과에서 안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고발자 신원보호를 안해주는것 같아요. 막말로 해서 어디가 민원에 의해 누가 고발을 했다라고 치면 동에 나가보면 누가 언제, 어느때, 며칟날 어디가서 고발한것까지 동네 소문이 다나요. 정확하다구요. 그런것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들이 거꾸로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한테 가서 멱살잡이를 하며 욕을 하며 싸우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데, 지금은 신원보호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장님이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내목을 걸고라도 이것은 안된다라고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보호가 안되니까 고발자가 수난을 당하는 그런꼴이 생기거든요. 그게 만약에 철저하게 100% 보호가 된다라는 인식이 되면 고발은 훨씬 늘거라구요. 설마 잘못된 고발이고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해 고발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발건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고발자 명단이라던가 고발자 신상이라던가 고발시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꾸 유출된다라는 얘기는 좀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환경문제를 잘못 한번 고발하게 되면 업체라던가 기타 사람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구요. 그러면 그 타격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고발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원수가 되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자 등등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정부패들을 고발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이런 환경문제는 앞으로 고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단속 한계가 있다구요. 인원은 적고 환경은 점점 고발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점점 관리하기가 힘들면 이 환경신문고제도가 100% 활용이 되어야 되요. 그렇게 되려면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6~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합시다.

예.

영암운수 관계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영암운수 버스가 몇대죠?

예, 차량점검요?

예, 결과가 나온것이 있을것 아니예요?

예.

그리고 정화조에 관해 한번 물어봅시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을때 태백시 인구가 약 12~13만 이었잖습니까? 그때 당시 정화조 시설을 할때 보통 한가정에 6~7명이라면 그 이상을 설치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노인들 두분밖에 안계신다고 하면 그 정화조 같은 경우 두분이 계시다가 보니까 사용도 별로 안하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1년에 한번인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예를들어 7~8명이 있다가 지금은 2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통보가 오는 것이 정화조를 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축산폐수 얘기를 좀 해봐요. 축산폐수 어떻게 방법 없어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뇨에 한해서만 자체차량으로 나르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모잘라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받아 들이는 양이 하루 2대분인가 받아 들인다구요. 그게 자기네들 저수조에 보관하다가 비가오면 싹 쓸여 내려가서 들어오고......

예, 후반기에는 가뭄이 좀 심해서 그랬던것으로 판단되구요. 축산폐수나 갱내수관계 나름대로

지금 우수토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도 들어왔던 물도 대충 많이 잡고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수는 수질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은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뭔가 환경정책이라던가 감시·감독기능이 헛점이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론상으로는 우수토실도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10개였잖습니까? 그리고 기타시설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잡았다구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디가 헛점으로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자꾸 오염이 될까요. 2급수로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대구환경청에서 올라와서 낙동강 수질구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덤벼들면 대항 못하잖아요. 그게 만약 되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개발계획이라던가 모든것을 다시 재검토 해야될 처지가 되는데, 어디서 잘못되어 수질이 악화된다고 그래요. 물론 가뭄으로만 볼 일은 아닌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타이트하게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 하수계에 좀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수토실을 더 만들어서 차집을 더 하든가 강력하게 자꾸 대항을 해서 덤벼야지요. 이것은 저쪽실과 업무이니까 저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수토실을 못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앉아 있으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내수문제는 광산진흥과, 생활하수문제는 하수계에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협조만 하면 뭐해요. 그쪽에서는 꼼짝도 안하는데, 지금 봐요. 죽어라고 12.12해서 시민들을 그 추운곳에 내몰아서 데모를 하여 결과를 얻어 놓고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각부서별로 협조가 되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오늘 강원일보 보셨어요. 일처리를 잘못해서 시청공무원 징계하겠다고 신문에 얻어 맞고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다들 왜그래요. 안되면 멱살이라도 잡고 일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졌으니까 하수도가 원인이라고 그러면 하수계에 가서 멱살잡아 서라도 우수토실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우기고 시장님한테 쫓아 올라가서 거꾸러 요구를 한다던가 갖은 노력을 하셔야지요. 수질은 자꾸 떨어지는데, 그중에 최고 큰 원인이 우수토실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우수토실을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10개라도 설치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빠진다고 그러면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말을 안해요. 나빠진다라고 그러면 뭔가 다른곳에서 부족한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빨리 찾아야지요. 인구는 줄고 하수량은 줄고 우수토실은 자꾸 늘어가고 그런데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나빠진다고 그러면 뭔가 헛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 헛점이 어딘지 빨리 찾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실과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와 걸리지 않는 실과가 없잖아요. 태백시청의 모든실과와 환경보호과는 항상 모든 문제가 다 걸려 있잖습니까?

예.

요즈음 집 한채를 지어도 환경보호과를 꼭 걸쳐야 되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뭐 건축, 건설, 도시 심지어 사회복지과 까지도 환경보호과하고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해야되는데, 환경보호과가 무기력하게 타 실과에 밀려서 일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쫓아가서 난리를 쳐서라도 해야지요. 자꾸 수질이 나빠지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 대구환경청에서 낙동강수질관리에 포함만 되었다 그러면 태백시에 큰 타격이 와요. 개발계획 수면으로해서 4㎞에 들어가게 되면 시내권이고 뭐고 다 들어가서 종합개발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처지가 되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구문소개발이니 뭐니해서 각종 장기계획에 의해 착착 맞춰서 예산이고 뭐고 착착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관광지화 한다고 하여 호텔세우고 콘도세우고 기반사업을 다 하면 뭐해요. 물을 보면 거품이 벅적벅적 일어나서..... 밑에 보트장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품이 벅적벅적 한곳에서 보트 타겠어요? 안되면 다른실과라도 고발할 정신이 되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홍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오염 신고실적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민원이 생기면 시보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더 먼저해요. 우리 철암같은 경우에도 그런경우가 생겨서 환경보호과에 얘길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얘길 했었는데, 단속을 나가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축산농가들하고 얼마나 밀집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나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민원이 생겨서 얘기를해서 나가보라고 하여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하고 뭐 감정이 있어요. 뭐예요? 시의원이 나가서 단속하라고 하더라고 말이예요. 그런 공무원들 이해가 안가요. 축산농가들은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말이예요.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라고 할 때는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나가서 축산농가에 가서는 시의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 말이예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실적이 22건 나오고 한것이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하는데, 신고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나가보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민원이 생기니까 나가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나거서는 시의원이 단속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3~2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10% 줄이기 추진운동은 뭐니뭐니해도 분리수거가 최고예요. 다른것 뭐 10번, 20번 제도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최고라는 것이지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량을 보면 우리 사회관련단체 이런곳에서만 분리수거를 하지 우리 일반가정에서는 잘 안한다구요. 왜 안되냐하면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우리 각 아파트단지내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들이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집단시설지구내에서는 분리수거가 된다고 하지만 다른곳은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재활용이 안되는 거예요? 매립장에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차를 부어 놓고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10%만 나오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은 하려고 하고 시민들은 하려고 하는데, 수거해 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떠한 제도개선이 되던간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원래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실지 1.8ℓ짜리 페트병 하나 빼보세요. 양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리고 캔 같은 것 하나가 줄어도 엄청난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요, 그런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분리수거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거하는 관에서..... 아니면 민간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것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셔서 쓰레기수거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온천지 쌓여있는것들이 분리수거 된 것들이예요. 어떠한 제도든지간에 뭐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고 이런것은 다 좋습니다만 그나마라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가장 신경을 쓰셔야될 시책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농촌에 폐비닐이라던지 농약병 같은것 모아 놓으면 뭐해요. 겨우 전반기, 하반기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때 수집 하는 그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것들을 제도개선을 해야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쓰레기차를 갖고 주별로, 월별로 하고는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질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하려고 하다가 주츰하고 그렇더라구요. 쓰레기 10% 줄이는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주면 10% 줄이는 것은 일도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에 다 넣어서 용역업체들이 실고가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용역업체하고 대형쓰레기업체하고 계약이 이뤄져서 치우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환경보호과가 태백시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더 느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 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동절기로 인한 재착공을 지난 3월에 시작하여 진입로 기초공사와 옹벽공사 7월말에 완료했습니다. 단지내 도로 및 석축공사, 납골당신축 부지는 현재 진행중이며 8월현재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지연으로 창죽지역주민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 사업구역 변경등으로 해서 고랭지영농단지 재신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사업비 국도비 확보 불투명으로 계획기간내 사업준공이 어려운 점은 2001년 국비 확보예상액을 기획예산처에 14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 16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납골당 130억에 대한 총괄예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묘지 선개정을 기본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이었으나 여러 가지사정을 감안해서 2001년 4월에 선개정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묘역개장 운영은 2001년 10월부터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로당신축입니다. 현재 상장중앙경로당 신축으로서 공정은 90%입니다. 준공은 9월에 하여 10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반조성사업은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그리고 자녀학비지원비, 보호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주민단체상해보험가입 및 취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계비 지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을 16명에 대해 1,6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혜택의 균등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의료보호대상자가 2,056명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액 누적으로 현재 미지급액은 6억입니다. 그래서 특별자금을 도에 요청하고 장기입원 환자는 조기퇴원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액 누적에 따른 타 의료보험과의 차별진료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으로 부당사항 적발시 진료비삭감이라던가 과태료부과,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신문 보급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문명은 강원장애인 신문으로서 월 4~5회로 1회당 8~16면으로 구성된 신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2명으로 1급 중증장애인에게 보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421-6번지로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시설의 수용인원은 7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했고 사업자 선정을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건의를 7월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를 10월에 실시를 하고 부지매입 역시 10월중에 마칠것이며 설계용역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어린이놀이터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현재 시설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시설의 노후로 놀이시설의 역할이 미흡하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대화된 종합어린이 놀이시설을 16개소에 연차별로 설치하고 그리고 2001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비를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헌장제정 및 정책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결된 사업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및 여성발전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중복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명칭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간담회시 9월이나 10월중에 기본조례안을 설명하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상정을 하여 12월에는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자 현황은 등록자 수는 120명, 활동자 수는 63명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가사 도우미와 환경, 교통, 자연정화 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성들의 소극적 자세로 신청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참촉구를 하고 신규등록자에 대하여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5회 강원도여성대회를 7월 5일 태백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여성대회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체육대회를 7월 14일 황지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 그리고 자연체험할동 참가 및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라던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프로그램운영을 내실화시키기 위해 각종 음악회라던가 문화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월현재 이용인원이 16,340명입니다. 시설주변에 환경정비로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내부에 이용자료 보완정비를 위해 도서와 영상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와 수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물등 수거검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및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설 및 기동단속반 운영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영업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16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스몰카지노 개장대비 사전 지도점검을 점검업소 36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유해업소 사전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생계구호가 되겠습니다. 구호실적은 5가구에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불의를 당한 저소득층 긴급생계구호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학도병충혼탑 및 주변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제47회 전몰태백학도병 추념식행사를 6월1일거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소득가정 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후견인 결연 대상가구는 44가구입니다. 44가구 전원이 자원봉사활동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관기관 협조로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지역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단속과 선도활동을 하였으며 유해환경감시 지역별 활동을 위해 유해환경감시단을 1개단체 5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범지역 유해환경 관리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운영을 1개소 자유시장 황지동 38번지 일원에서 하였으며 폭력없는 안전지역 운영은 태백역에서 황지연못구간 1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숙박 및 음식업소 안내판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결로 업소선정을 20개소를 하여 숙박 10개소, 음식업소 10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안내판 게재에 대해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업소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로 업소간의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점은 향후에는 관내 모범음식점과 먹거리업소를 순차적으로 게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푸른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각 사회단체 문화 예술행사 개최를 하였습니다. 캠페인이라던가 각종 전시회, 어린이 백일장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못음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못음악회를 년중지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지금 50% 공정되었는데, 부분적으로 개장을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시에는 2001년 공사가 완료될 때 개장하는 것처럼 이해되는데, 부분개장을 안할 계획입니까?

예, 처음에는 저희가 금년 10월에 부분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드렸었습니다만 그대로 실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던가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그렇고 또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묘지관리가 어렵지 않겠나해서 내년 4월에 선개장을 하고 내년 10월에 묘지개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진행으로봐서는 내년 4월쯤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원관계라던가 기타 주위 환경시설을 문상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내년 4월쯤이면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편의시설도 어느정도 정비가 될것 같구요.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구역을 변경을 해서 지금 광산진흥과에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기본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부분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은 어떤것에서 어떤것으로 바뀌었죠?

예, 사실 산림청하고 허가관계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간영농사업은 안된다. 안되지만 한우사육이라던가 복합영농단지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희 시입장은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이라던가 이런것을 감안하여 반드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12월이면 결과가 다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주민들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는 개간사업이었는데, 용역을 어떤식으로 틀어가고 있냐구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했고 당초에 행정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영림서에서 그 문제가 걸려 있잖습니까?

예.

걸려있는 사항에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어떤사업이면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해 당초약속하고 지금 뭔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를 어느정도까지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 지금 산림청에서 부하고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대표들하고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사업이죠?

예, 복합영농사업입니다.

복합영농단지로.... 그러면 그것이 지역주민들 약 40여가구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예.

그게 없이 잘못 진행하다 보면 행정은 행정대로 영림서하고 잘 나가다가 이쪽에서 잘못되면..... 그러니까 추진하기전에 당초에는 개간사업이 행정과 주민들의 합의사항이었지 전혀 영림서하고는 관계가 없이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키는 영림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영림서에서 노라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영림서에서 복합영농단지 또는 한우농장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되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몇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전체지역민들의 동의하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내년 4월에 개장을 하고 싶은데,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안되어 개장을 연기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신태백시민들이 상당히 빨리 개장되기를 바라는 사업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계도를 선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추진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립공원묘지 사업비 국도비 확보 불투명으로 기간내에 사업준 공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지원이 없으면 실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라던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14억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수조정하고 국회심의만 남았구요. 그리고 30억 국비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총괄 예산이 130억이 납골당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 관계는 아직 확실치는 않구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예산처하고 뭔가 안맞아서 그랬던 부분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게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법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하여 한번 해달라고 보건복지부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시범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납골묘역이냐 납골당이면 납골당이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여 그것을 문제사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14억이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16억은?

예, 16억을 보건복지부 납골당 총괄예산으로 130억이 서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포함되어 있진 않은데, 담당자와 충분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됩니다.

예, 과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례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예, 화장, 납골....

예, 화장, 납골문화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한곳에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생긴것이예요.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전달은 분명히 하자구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납골당이면 납골당, 또 시립공원묘지면 시립공원묘지 따로 따로 분리를 해놓고 봐야 되는데, 그안에다가 납골당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시립공원묘지내에 무슨 납골당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립공원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골당과 이것이 병행되었을때에 국고보조가 나온다, 안나온다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1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납골당만 만든다고 그러면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구요. 우리가 듣기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행을 하다 보니까 납골당이 시립공원묘지안에 같이 있다 보니 무슨얘기냐라는 것이지요. 납골당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립공원묘지를 만들지 않고 납골당만 만들면 전액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못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납골당에 대한 예산은 벌써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셨었지요?

예.

올라가시면서 예산이 17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올라가신것 아니예요?

납골묘역입니다.

예, 납골묘역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납골묘역으로 이름을 바꾼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업추진이...... 지금 보면 납골당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납골당과 납골묘역의 차이가 뭐죠?

예, 납골당은 건물안에 화장을 해서 그릇을 있어요.

예.

그리고 납골묘역은 분묘를 만들어서 가족묘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는 어떤것이예요?

예, 납골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예요?

예산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납골당으로해서..... 납골묘역은 지원이 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예요? 납골당입니까? 납골묘역입니까?

예, 납골당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국비지원 없이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납골묘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납골묘역으로하여 추가공사비로 한것입니까?

신규 납골묘역사업비로 저희가 신청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납골당 예산은 따로 받고.....

예, 그것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납골묘역은 따로 만들고 또 시립공원묘지를 따로 만들고.....

아닙니다. 시립공원묘지안에 납골당이 있구요. 또 납골묘역도 그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다 따로 보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래서 1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힘든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따로 받을려고 하는 것은 납골묘역에 대한 예산을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섹타안에 납골당, 납골묘역, 시립공원묘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안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듣기로는요.

예, 그런데 지금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신지는 몰라도 제가 처음에는 시립공원묘지 납골당을 계획상으로 추진했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우리시 부담이 너무크고 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 항상 보고를 드릴때마다 장묘법이 개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납골묘역을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 장묘문화가 대번에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가는것 보다는 납골묘를 거쳐서 납골당으로 가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셔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는 3개사업으로 보고 있다. 납골당, 납골묘역, 시립공원묘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납골당에 대한 국도비는 다 받았다면서요.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납골묘역에 대한 그 예산지원을 16억인가 17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난감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립공원내에 무슨 납골묘역이냐, 오히려 납골묘역을 따로 조성을 했더라면 예산 지원을 받는데 쉬웠을텐데, 시립공원묘지안에 납골묘역을 따로 만드니까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원 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진 않구요. 저쪽에서는 납골묘역자체를 이해를 안했었습니다. 납골당이면 납골당이지 무슨 납골묘냐 그런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국에서 태백시가 시립공원묘지안에 납골묘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부처에 올라가면서 국도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저희가 듣기로는 태백시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납골당과 납골묘역을 시립공원묘지안에 같이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골당과 시립공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립공원묘지내에 납골묘역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공원묘지를 만드는데 선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납골묘지를 만드는데 16억인가 17억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납골묘역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납골묘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혜택의 균등한 지원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미지급액이 6억원이 있다고해서 그 밑에 대책에 보면 장기입원 환자 조기퇴원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강제로 퇴원을 시키는......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정확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해를 잘못하면 돈 6억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아픈 환자들을 조기 퇴원 시킨다는 것은 어찌보면 태백시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단어선택을 제가 좀 이해를 합시다.

예, 이것은 병·의원에서 혹시라도 장기입원자가 있다보면 퇴원을 해도 되는데, 입원을 계속하고 있는 대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지 그냥 장기환자에 대해 조기퇴원을 유도한다던가 뭐 그런사항은 아니구요.

예, 글쎄요. 어쨌든간에 이런자료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안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입원을 했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고 그런데, 이쪽 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누워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산재처럼 다른 어떤 특별한 그게 안나오는 입장에서 누가 장기입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그 앞에 문구가 미지급액이 6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돈에 맞추기 위해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강제퇴원 시킨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선택은 조심스럽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위에 보면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지원으로 건강생활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개나 되죠?

예, 70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70개소에 대해 매년마다 보수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도색하고 다 하잖아요?

예, 노후시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70개소에 대해서 이용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예, 이용율요?

예.

예, 그런데 주택밀집지역이 아닌 그런시설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율이 조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이용도가 낮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보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은 지역별로 놀이터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만약에 그 지역에 인구가 많았을때 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안하고 태백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어린이들은 없구 노인들만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예산자체는 어디에서 세워 철거를 하죠?

예, 저희한테 철거비가 있습니다.

예, 철거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철암 피네골 저위에 올라가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예, 이번에 철거비를 저희가 동으로 집행을 했는데, 황지동에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철암 피네골쪽에도 주민들이 자꾸 철거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이 사용을 안하고 또 거기가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저분해요.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해서 황지동 421-6번지 여기가 어디쯤 되지요?

예, 풍전골입니다.

나는 이 시설자체가 너무 시내에 있으면 안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우리시로봐서는 자꾸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들어 가구수가 몇가구 이상이면 놀이터시설을 해야된다라는 뭐 그런게 있어요? 원래는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상에 그런 명분이 있지만

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 나는 경우에는 해줘야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만들....

예, 그런계획은 없구요. 지금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그런 계획은 내년도부터.......

내년 현대화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황지여상 뒷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대화시설로 지금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네, 시소 뭐 그런부분이 아니구요. 목재로하여 어린이집마다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시설로 앞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어린이시설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니까 아쉬운 면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 사택단지가 전부 폐쇄되는 그런지역에.....

그런 집단지구내에는 어쩔수 없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발굴을 해서라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요양시설하고 안식의 집은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예, 안식의 집은 보호자가 없는 그런 무의탁 노인분들을......

예, 무의탁 노인들이고 노인요양시설은?

예, 노인요양시설은 양로원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요.

예, 그러니까 무의탁 노인이면서 환자인 분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안식의 집에 있다가 병이나고 그러면 다른시설로 가려고하면 밀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백에도 안식의 집이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노인요양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한군데 밀집이 되면..... 그러니까 한곳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 안식의 집도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까지 같이 하다보면 한군데서 너무 업무과중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를 해보네요. 이것도 국도비로 짓는 것이죠? 국비가 얼마죠?

예, 국비가 7억이구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비가 얼마죠?

예, 시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3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지확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그래요?

예.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 개념도 그러니까 시설비관리라던가 이런것도 다 국도비 보조를 받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도비가 3억5,000만원인지 시비가 3억5,000만원인지 김용식계장 어떤게 3억5,000만원이예요? 전체사업비하고 시비, 도비가 다 틀린데....

다음은 10~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되고 있는 식품중에서 생선류에 납을 넣은 것이 유통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예, 점검은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하여튼 점검은 우리가 하지요.

예.

예, 지금 납이니 못이니해서 굉장히 지금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으니까 우리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닌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있을시는 신고체제를 갖고 점검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예.

조금전에 600만원 벌금같은 것도 자꾸 이런곳에서 불신임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방관이 더 커져서 그런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사소하게 생각지 마시고 아직 우리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있을수도 있으니까..... 뭐 중국산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이라던가 농산물 등이 있을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말입니다. 9월현재라면 16,34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정도 숫자면 일일평균 73~74명정도가 이용했는데, 현재 공간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공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숫자를 위한 숫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와서 계속

그렇다면 생각보다 이용율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때에 기존되어 있는 공간이 하루에 약 70명, 평균잡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린다라고 봤을때 좀 비좁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좁은데, 학생들이 밖에서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보니 교대로 기다리다가 또 들어와서 하는 학생들도 있구요. 또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340명중에서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예를들어 이 학생 십여명이 인터넷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용객들이 생각보다 시설을 설치하고 처음 통계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한 학생이 세네군데를 이용하면 3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들어올때 기록을 하니까요.

하여튼 현재 이용객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예, 지도교사는 아저씨 한분이 계시구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있구요.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더 전문가이겠지만 관리인 한분은 건물 관리인이지 이것에 대한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니까 최소한 주말이라도 아니면 방학때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르바이트학생 내지는 학생들에 대해 인성을 가르키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라면 뭐 하지만 그런것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주말이라도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17~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약분업이 병원 처방없이는 약을 구입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일반약품은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후에 가장 문제점이 처방전에 따르는 약을 제대로 공급을 못받는다라는 사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뭐냐하면 규폐병동이 문제인것 같더라구요. 전문성을 요하는 병이고 특히, 특정병이라서 그 병을 각각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이 구역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의약품을 구입하는 보호자측에서나 환자측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부분들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전문치료제이고 또 그것은 어떤 한정되어 있는 병원만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영동권에 약 2개정도 있고 나머지 경기도쪽 그런쪽으로 의원비슷한 쪽에서 전부다 사용하는 약인데도 그게다 의약분업에 같이 휘말려 넘어 감으로해서 치료시기를 놓치면 또 애먹을 수 있는 그런병인데, 그런 것들도 지역특성상, 여건상을 감안하여 그런 것은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규폐, 진폐는 장성중앙병원에서만 하는데, 거기엔 약품이 충분하게 있구요. 만약 규폐환자들이 바깥에 있는 분들도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었어요.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조절할 수 있고......

입원환자는 되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통근치료하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깥에서 치료하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두가지 치료를 한다라면 입원환자는 가능하지만 통근치료하는 약은 어디서 구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품목 리스트가 정확하게 약국에 넘어갔습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예, 완전히 넘어 갔는데, 장성병원, 그러니까 의원급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장성병원이 약 600여종이 되기 때문에 약을 제조회사에 신청을 해놓지만 약이 제때 내려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약 80%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약품들이 영세성을 못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정도의 재력가지고 그 많은 약을 다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쪽에도 중앙병원 약국이 70~80%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지지역에도 장성병원 약을 거의 구입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재력으로는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공급이 안된다라는 말씀인데, 이해가 잘 안되요.

그리고 특히 신기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에 의약분업사태때 병·의원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 우리 지역에서는 대란이 일어나지 않아 원장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나는 우리 보건소에 대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지역에서는 다 문제가 되었거든요. 의약품 구입을 하기가 힘들다 또 병원, 의원에서 약을 구입하는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 전산화가 안된다 등등 안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70~80% 되었다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된다구요.

저희 영동권에도 의약분업으로인해 폐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시에서는 그런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방이 문제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병원에서는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기 동참한 분들이 한분도 안계시기 때문에..... 단지, 지금 누가 고통, 곤욕을 치루고 있냐하면 환자들이란 말입니다. 일전에 병원을 몇군데 다녀보니까 이것은 치료받고 처방전을 받는데, 3시간, 4시간 걸리고 또 약방에 가서 2시간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아직까지 일원화 안되어 우리도 내가 편하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여기에도 의료기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다 이빈후과, 내과, 치과, 뭐 다 있는데, 문제없이 약방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나는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것이지요.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약 보름정도는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민원전화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이게 지금 우리 의약분업을 하는데, 대체, 대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지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해주게끔 허락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없는것 아니예요. 어쨌든 얼마전에 보니까 대체조제로 인해 행정, 법적구속을 당하고 지금 약사들이 제재를 받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 약이 없어서 해줬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땐 책임은 누가 지냐는 것이죠. 그런부분도 확실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씀 하시기 좋아서 지금 병원하고 약사간에 별문제 없는식으로 말씀 하시는 것이지만 속은 굉장히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여하튼 약품명도 병원에서 약사들한테 정확하게 안 내려온것 같던데,

아니, 그것은 줬습니다. 이게 약사나 의사나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특히 장성병원하고 장성시민약국이 잘 맞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되었어요. 요즈음은 단합이 잘되어 필요 하면 자기네들끼리 잘하고 하니까 잘 되더라구요.

그러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라던가 나환자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봐서 줄어들었어요? 어때요?

결핵환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약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중증환자라도 약 3개월정도만 치료하면 거의 다 낫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예전에는 결핵환자라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분들은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서 약만 타먹으면 웬만하면 다 낫습니다.

우리 결핵환자가 몇명이라고 하셨지요?

57명입니다.

신환자가 28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57명이라는 것은 지금 투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신환자라고 하는 얘기는 금년에 발견된 환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결핵환자들이 약이 좋아져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3개월만 약 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 29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약을 먹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57명중에서 28명만 신환자이고 나머지는 작년부터 계속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환자들은 어때요?

나환자는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완치되고 그런적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완치가 안되지요.

제일 오래 받으신 분들이 몇년정도 치료를 받았습니까?

30~40년....

그래도 치료가 안되요?

예, 이 나환자관리는 또 중앙에서 내려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 폐결핵환자 같은 경우에 도심에서는 중학생 같은 경우 1개반 모두 결핵감염이 된 사실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구만..... 그때 신문에도 게재되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폐결핵환자들에 대해 굉장히 방심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얼마전 여중학생들 1개반 48명이 전부 감염되었어요. 이 폐결핵에 대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부분이 아닌데, 지금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것 같아요. 6월달인지, 7월달인지 KBS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폐결핵환자들이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는 줄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소장님 자꾸 현재 돌아가는 추세하고 반대적인 수치를 내놓으시니까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객담검사나 X선검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폐결핵 X선검사를 마을마다 정기검진하듯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제도는 없어졌어요.

얼마전에 도에서 내려와서 황지지역, 장성지역 이렇게 이동검진을 했었습니다.

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9~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공중보건의 언제와요?

예, 공중보건의를 금년도에 2명밖에 보충이 안되었어요. 필요한 사람은 10명정도 필요한데, 취약지부터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되었는데, 내년도에 보충하는 것으로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문체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체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여성회관운영 및 청사보수공사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당초 교육운영을 19개 과목 59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하였으며 청사 보수공사는 지붕보수공사외 3건으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교육에 당초 19개 과목에서 14개 과목으로 줄여 23개반, 377명을 교육했고 여성회관 보수공사는 지붕보수공사외 3건으로 1억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민휴식공간조성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로서 의자, 보안등 신설, 놀이터 도색을 완료했으며 관광안내소 설치는 여성회관 안내실을 이용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는 4월 21일 완료했으며 관광안내소 설치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1종 육상경기장 재공인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종 육상경기장 재공인사항으로서는 사업량은 락카룸등 6개공종에 7억3,900만원이 들어갔으며 용품확충은 공인 필수용품인 육상경기용품을 구입하여 3,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종합경기장 시설확충공사가 체육시설인 갱의실 A,B동을 증축하였고 보조트랙 증설을 당초에 4레인에서 6레인으로 증설완료 하였습니다. 용기구 확보는 사진판정기외 3종 15점을 구입했는데, 사진판정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1종 재공인 심사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완료했으며 기관은 대한육상경기연맹 시설공인위원회에서 재공인 심사를 했으며 공인기간은 7월 11일부터 2005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경기장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운동장 전면 비탈사면 정비·보완으로 등나무 500본, 회양목 200본, 넝쿨장미 5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성화대벽면 시 캐릭터 제작을 5월30일 완료했고 경기장 정면 시기 조성사업도 5월 30일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 장서확충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서 27,000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권을 증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기증된 도서가 1,984권으로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하반기에 기증도서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봉사단체나 문화재단등을 통해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목표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까치어머니독서회와 철쭉어린이독서회가 있는데, 참여인원은 8회 78명, 철쭉어린이독서회는 11회에 1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까치어머니독서회를 월별 독서토론회를 4회하고 영화감상회를 4회 운영토록 할 것이며 철쭉어린이독서회도 월별 토론회라던가 영화감상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태백문화예술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지조성공사는 7월에 완료되었고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설계작업이 근간에 완료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145억원에서 조정 12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상문제점으로는 저희 예산을 감안한 조정설계 시행으로 건축 외장 및 무대음향 시설등이 당초 현상 공모작에 비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조경공사 등 연차별로 나무 식재라던가 이런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당초에 설계작의 전면 수용은 어려우나 선발주후 입찰잔액 한도내에서 문예회관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운영에서 외국어과목 80명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교육시킨 것입니다.

무슨과목이죠?

예, 일어하고 영어요.

지금 우리지역이 관광으로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립공원내라던가 용연동굴, 또 앞으로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외국관광객들도 많이와요. 그런데 우리시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국어 실력이 전무한상태라서 시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다 바쁘시겠지만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학연수교육 같은 과정을 우리 부서별로라도 자꾸 어학강연회를 계속 실시해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학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교육이 있다라면 그런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사항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여성회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예, 그렇다고 일과 시간내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한 실지 회화정도는 좀 필요치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특히, 도립공원내에는 중국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중국어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런사항을 대책을 강구해서 같이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현실에 맞게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건에 대해 어차피 공사가 부지공사는 마무리 관계에 있고 다른공사는 지금 발주되고 있고 한전에 선로 이설공사도 또 어차피 마무리지은 상태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요. 특히, 한전에 6억7,000만원인가...... 지금 중앙로에서 보면 말입니다. 엄청난 원통형 십자가처럼 생긴 높은 지줏대가 하나 생겼는데, 뭐‘태백타워’라고도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아쉽냐하면 그 부지뒤로 철탑이 2개인가 3개인가 더 섰잖습니까?

예, 2개가 더 섰지요.

그 부지는 지금 우리시 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전하고 처리하셨어요?

한전하고의 관계는 철탑이설관계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았어요. 철탑을 세우는데....

아니, 저희가 사업비를 한전에다가 위탁사업으로해서......

철탑이 선 위치가 시 부지가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시부지를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거예요. 한전에다가 기부채납을 한것인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해준것인지?

그것은 저희 철탑이설 관계는 점용허가 정도로......

아니, 이것 보세요. 한전하고 무슨장사를 하게 되면 꼭 손해보는 장사를 한단 말이예요. 지금 원통형 철탑에서 철탑 2개를 이설하지 않고도 논스톱으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었을것 같아요. 표고면으로 보면......

아니지요.

우리 건물앞에 시기가 가려서 보기 싫어서 돌린겁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조성한 그 위로 그냥해도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원통형 철탑하고 기존에 서있던 철탑하고의 표고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끼울수가 없습니다.

앞쪽 건물이 가려서 그러니까 전선줄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을 돌린 겁니까?

예, 보기싫은 것도 보기싫은 거지만 전선이 그 앞으로 지나감으로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시에도 지장이 있구요.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상 몇층 건물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예,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현부지위에 지상3층 정도의 건물이라고 하면 실지는..... 왜 지금 이렇게 철탑을 가지고 얘길 하냐하면 앞에는 전부 절개지면이잖아요. 좌,우측면에 뭐 철도가 있고 그 위에 또 도로가 있어서 옹벽이 성벽처럼 쳐졌고 또 진입로 다리놓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 공사로 인해 절개지를 멋지게 해서 성벽처럼 딱 세워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뒤로 전선들이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그런것들이 우리시에서 봤을때는 정면을 갖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우리 철탑을 뺑 돌려서 또 원통형에서 뒤 후사면으로 빼고 또빼고 해서 철탑으로 울타리를 한 느낌이 든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공상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화산에서 건너오는 선을 당초에는 상수도쪽으로 옮길려고 했는데, 그 옮기는 자체가 저희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공기를 주어진 공기내에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사항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식으로 철탑이 옮겨졌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 했을때 당초에 그선을 상수도쪽으로 옮길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또 옮길려니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존선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다면 공사비용을 6억 7,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지 않았어요?

아니지요. 그게......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확정하여 사업비가 6억7,000만원 나왔지 그외 사항으로 한다고 한다면 더 나올수도 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선로로 온것은 아니고 지금 원통형이 서있는 선로가 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6억 7,000만원이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저쪽 태백역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당초계획도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했고 한전측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억 7,000만원이 필요해서 소요자금 6억7,000만원이.....

아니지요.그때 사업비가 그렇게 안나왔지요. 지금 이렇게 확정지으면서.....

더 많이 나왔네요?

그게 저위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연화산하고의 건너오는 거리라던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황지천주변에 하나 서야되고 또 선로가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시가지를 관통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3~4개안이 나와서 이 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 시에서 년에 얼마씩 받는다던가 뭐 그런......

예, 그관계는 도시과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체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민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체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