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 쓰레기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극대화 및 청소행정 선진화로 대민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특위를 구성하여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위활동 기간 2개월을 남겨두고 그동안의 활동은 외부시설 견학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서초구 내의 청소행정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청소행정업무 전반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파악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현황에대한질의의건 10시 12분

나와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허명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청소현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저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과장 1명에 계가 지금 현재 4개로 되어 있고 한 팀은 청소종합시설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행업체로는 일반쓰레기대행업체로서 대행업체가 5개,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는 기존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정화조대행업체로서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업체로서 1개 업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환경미화원은 현재 15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쓰레기발생 처리현황을 저희가 지금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약 440톤, 그리고 '99년 12월말로 할 때는 470톤 정도가 되겠고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30톤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내역으로는 1999년 기준 현재로 약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량화기기는 72대로서 현재 대부분이 가동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안되어 있는 것과 나머지 가동준비를 청소종합시설에서 지금 가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빠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쓰레기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는 우리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쓰레기특위가 발생된 것이니 만큼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쓰레기감량화기기가 72대중 대부분이 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몇 대나 되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양재동에 한 번 나가봤는데 우리가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쓰레기저장을 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전부 각 아파트지구나 이런 중요한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흉물스럽게 그것을 거기다 둘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별로 음식물수거함을 전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음식물봉투가 제작되어서 배포가 된 것인지? 또 지금 거기에 감시자가 없어서 그 음식물을 그냥 마구 버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량화기기는 총 72대로서 지금 청소관련종합시설에 지금 14대를 가동준비를 하고 있고, 무궁화농장에 3대가 나가 있고, 대전공장에 1대가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대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가격 적정 여부는 우리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대강 짐작이 되는데 사실상 이 가격은 지금 배출자부담원칙이랄지 여기에서는 미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등이 정상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강구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공동용기가 공급되어 있고 그런데 봉투가 적정하게 지급되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봉투판매소 454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사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조금 초창기 9월 1일에 시행할 때는 봉투가 다소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 차분히 잘 담아서 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골목길 여기저기 전부 촘촘히 많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투기했을 때 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더불어 함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음식물수거함을 몇 개나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아까도 쓰레기봉투 적정가격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사업자용은 전부 김포매립지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주택지역에만 그것을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 그것이 행정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어느 아파트단지는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음식물을 농장과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데 반해서 또 어느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이것 또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우리 서초구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제가 몇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곳은 구예산 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구청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의 원칙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별 주민들이 가구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균등해지도록 그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대원칙은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농장으로 직접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전문업체가 강동구로 가져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고, 또 어떤 경우는 봉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농장에서 직접 가져가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구당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1,300원으로서 다 해결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농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장에서도 볼 때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서 일정한 질의 음식물쓰레기가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농장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수거하려고 해도 수거비용이 안 나오니까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장에서는 정말 가장 수거하기 좋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농장으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 한 39톤 되는데 농장에서는 더 이상 소화를 해낼 만한 농장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즉, 더 이상 먹어 치울 소, 돼지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농장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즉, 아파트의 경우 농장에서 못 가져가는 아파트는 이제 전문업체가 가져가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하면 가구당 1,000원 내지 1,300원의 돈을 거두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비에 그 돈 1,000원 내지 1,300원만 붙이니까 즉, 아파트는 징수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구당 다니면서 돈을 1,000원씩 부과해서 징수한다, 이러면 속된 말로 운동화값도 안 나옵니다. 이게 징수비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용이 들지 않는 공동주택은 일단 주민들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통에다 버리면 그 통을 바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에 바로 담아서 강동구로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어차피 톤당 순수처리비용이 톤당 5만 8,000원이 듭니다. 그러나 아파트도 농장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농장으로 가져가는 경우 거의 평균적으로 1,300원하고 있는데 농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5만 8,000원 처리비용을 전부 다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당 2,200원 내지 2,3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업체가 정착이 안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저희들이 농장으로 가져가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평균 금액 정도를 적용시켜서 그러면 1,300원만 내시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쉽게 말해서 봉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0원을 내면 그중에 800원 정도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강동까지 가져가는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500원은 전문업체의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부족분은 구청예산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또 단독주택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그래도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길거리에 그냥 놓아두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그냥 두다 보면 악취문제, 그리고 특히 밤새면 고양이가 다 뜯어먹어 치웁니다. 강동구에서 시범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첫째 징수비용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악취를 줄이자, 그 다음에 물어뜯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에다가 봉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즉, 비용도 징수하고, 악취도 줄이고, 야생 고양이나 개가 물어뜯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수거용기와 봉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이 징수비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가구당 한 700원, 800원 정도, 그 비용 정도 내지는 많이 쓰면 1,000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당 부담비용은 거의 형평을 맞추는데 구청에서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결국은 쓰레기봉투 즉, 음식물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서초구의 쓰레기봉투 가격 전체에 대해서 아마 가격정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재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도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출하는데 연간 저희들이 20억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쓰레기봉투가격에 포함시켜야 되는 쓰레기처리비용인데 구청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런 제도로 가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초구는 아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아마 12억정도 추가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버리면 구청에서 전역을 다 수거하고 처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강남구는 이제 1년에 50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계산해 보니까 전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아마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방금 30억원은 음식물 쓰레기처리하는데 순수한 비용이 30억 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 수거용기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미 생활쓰레기에도 사업장용은 반입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또 그 다음에 사업장용이라든지 음식점용은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용은 우리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청소과에 많은 일이 부화가 걸리는 관계로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인 본 계도에 올라가서 정착이 되고 모든 것이 된 연후에는 쓰레기 봉투 값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답변 다나왔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독주택에 배치된 것을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을 적정 선에서 조정하자고 하는 말씀은 이론상으로는 전 대한민국 국민이 쌀을 한 톨씩만 아낀다면 4,000톤인데 그 4,000톤이 몇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쌀 한 톨을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도 거기에다가 몇 십원이고 몇 백원이고 더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한데 모은 돈이 20억이 되고 또 정상으로 반영시키면 30억까지 된다는 그것이 저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국장이나 과장님 답변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지나치게 많이 제작되어서 배포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골목에 보통 2개 이런 정도로 있는데 과연 단독주택 지역에서 그만한 쓰레기가 나오겠느냐, 음식물이 나오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범으로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미생물 흙인가 시범으로 만든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해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독주택에 원하는 분들은 100% 다 그것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부터 100% 우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아파트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확대해서 처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는 시범지역으로 양재2동하고 서초3동하고 내곡동 이렇게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전 지역을 다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를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용기가 배치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몇 개 배치했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과 허명화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에 음식물 통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시행초기이고 당초 저희 기준은 건물로 보았을 때 10동에서 30동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10동에서 30동 기준으로 보았고 단 그 기준을 두되 주민이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효 흙의 문제는 발효 흙은 저희가 이미 1,000포를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수요가에 전액 무상으로 1,000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수요가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등 호우로 인해서 발효 흙 제작과정에 또는 포장과정에 다소간 문제가 있어서 우기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바로 추가로 더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원할 경우에는 더 추가로 공급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것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장에 암코와의 소송 문제에 우리 서초구가 승소하였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2억원의 합의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승소판결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판결내용 즉 선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은 저희가 피고로 되어 있지만 100% 완전 승소했습니다. 저쪽에서 판결전에 저희한테 조정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 판결이 저희가 100%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의 합의제안 그 내용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전에 저쪽에서 법정에 2억원 정도의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 판결을 저희가 100% 승소판결을 받아서 저희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암코사와의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 민사소송은 3심제를 채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심이 끝나 있습니다. 1심이 끝나 가지고 저쪽에서 항소제기를 안하면 14일 후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가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 판결문은 선고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갖다가 우리측 소송대리인 변호사한테 송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달 받은 날짜로부터 14일이면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옥자위원님은 그 송달 받은 기간이 언제이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몇 일되면 끝나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송달은 지금 아직 않되었습니다. 선고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송달은 한참 있어야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 판결에 승소를 한 것처럼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2차, 3차 우리 서초구가 명예를 가지고 판결을 승소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그런데 단독주택에 9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나가 보았는데 일단은 배출함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한 50%이상 아는 분이 한 20% 될까말까 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자 서초소식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각 세대별로 다 배포를 하는데 그 신문을 얼마나 보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서초 40만 구민 각 동별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동별로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너무 지금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통이 무슨 통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독주택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요즘 반상회도 운영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몇 군데는 동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동 관할 차가 있으니까 방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음식물 분리 배출에 대한 방송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갖다버리고 종량제 봉투도 어디에서 파는 것인지, 당연히 일반쓰레기 판매소에서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그맣게 써서 함에다 붙여놓은 것은 보았습니다만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자기의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러웠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단독주택에 발효 흙을 1,000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3지역이 8월부터 시범실시한 지역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에 동도 발효흙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서 그 시설을 얼마나 했으며 또 시설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의 실적을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성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재1동, 서초3동, 내곡동 3개동은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전면 시행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4, 5일동안 솔직히 말해서 10%도 안 나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열심히 했더니 또 동장들도 열심히 뛰고 그때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하고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스티커도 시범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달 동안에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우리 서초구민들의 수준이 높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투를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력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왔다갔다하니까 그 차량을 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인식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저희 청소과등 직원은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아침에는 각 음식물 수거용기 통을 다 점검하고 저녁에는 업소를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음식물쓰레기 절반이 식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업소를 일제 점검하고 의외로 우리 구민들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청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짜로 버리라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50%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3개동 시범시행 결과 한 80%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로 걱정을 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효 흙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0포를 이미 공급을 했고 그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구체적인 자료는 몇 일동안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는 발효 흙은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효 흙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잔여물이 약 3%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대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점은 있으나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내용으로 이것을 그러나 일대일로 설득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시일이 흐르면서 계속 추가 공급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9월 1일부터 강남구 자원 회수시설을 시범 가동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장의 회의소집 때문에 이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코소각장이 대형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다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암코소각장하고 계약한 소각기기가 용량이 얼마인가를 알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간 것 자꾸 따져봐야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마는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코소각장에 우리가 계약했던 용량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것은 30톤입니다.

30톤인데 우리는 6톤을 태우기 위해서 70톤짜리 기계를 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일반폐기물도 같이 소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다고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나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그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선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함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는데요. 우선 이미 3개동의 시범을 한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수거함의 용량이 지금 만드신 것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3분의 1만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돌려 놓은 이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러면 너무 조그만하니까 보기 흉하지 않느냐 이럴 때 거기다 조그맣게 앵글로 다이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편하기도 하고 양도 어느 정도 거기에 적정량이 차고 그래서 청소수거함을 닫기도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투박하게 생겨서 크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고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은 자기네 집앞에 있는 수거함이 있으면 수거해 가면 수돗물로 한 번 싹 횡구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커놓으니까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각동에 만들어 놓은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다면 수거함을 2분의 1로 만들어도 충분할 것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하나의 용기의 양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허명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량까지 포함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급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는 120ℓ로서 지금 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 또 공휴일 문제, 또 수거하는 일부의 인건비 인체 공학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120ℓ로 했습니다. 지금 120ℓ 외에는 60ℓ짜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60ℓ짜리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60ℓ짜리가 3만원이라면 120ℓ가 6만원이면 그것은 괜찮겠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차량의 사고랄지 또 어떤 공휴일이랄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여름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120ℓ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으로 공급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단독주택에 많이 공급되어 있는 그 숫자는 일단은 용기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단독주택의 시민들은 한편으로 자기집 앞에 놓기는 꺼려하는 면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전체적인 것 모든 것을 저희가 시행과정중에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천승수위원님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 번 시행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단지는 커도 괜찮습니다. 또 커야 되고 그런데 단독주택 중간중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촘촘히 놨는데 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0.5㎏으로 봤을 때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숫자면 10가구 내지 20가구 연립주택은 30가구가 될는지 모르지만 단독주택은 10가구 기준으로 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거기다 넣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이 가도 차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부패가 되거든요.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격의 문제는 단위 케스팅한 것이기 때문에 값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재료값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값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다 기준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1일 용기에 담아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어느 정도 보시고 크기를 그 정도로 하시는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10세대에 1통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이것은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시행착오로써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제작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계획부터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작했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건물을 20동 내지 30동으로 기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1동에는 때로는 2세대도 살 수 있고 3세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초기인 관계로 추가로 더 공급해서 일부지역에는 10동에 1개가 공급된 곳도 있고 대부분은 20개동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일 배출량은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이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올 때 한 가정에 4, 5인 가족이 배출할 때 800g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600g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날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저희가 단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냄새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가 되면 하루씩 건너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이미 공급을 했어도 변화를 주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농장이랄지 감량화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다시 대행업체로 변화되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공동용기가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용기에서 숫자가 늘고 줄어드는 것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선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문제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배출함을 보니까 100세대 정도에서 주중에는 하나만 해도 매일 배출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주말에는 두 개로 배출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반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양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단독주택에는 골목길 지역여건상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배출함이 많이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운영하시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물었는데 2,212개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했겠지요? 전용수집용기를 2,212개만 제작한 것은 아니지요? 총 몇 개를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000개를 공급했으며 공동주택에 800개이고 일반주택에 2,200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공동용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번호와 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미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할 것이고, 용기는 저희가 앞으로도 300개 정도 더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자위원입니다. 처음 시행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문제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에 용기를 갖다 놓고 그 관리자를 잠정적으로 정한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동직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종량제봉투에 넣는다 하더라도 물을 다 빼지 못하고 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는 도중에 비닐봉지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함 자체가 오염되고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하기에 제가 아마 통.반장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지저분한 박스를 동직원이 수시로 세척할 수도 없고 주민 누가 할 것인가 이 점도 관리하는 우리 서초구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질의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리번호와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통 세척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경비랄지 간단한데 단독주택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저희가 이미 고심을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

아무튼 청소행정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청소대책 1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함 개선대안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단지에 생활쓰레기수거함을 기계상차 가능 적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청소대행업체도 차량을 기계식 상차용으로 개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에 총 568개중에 현재 양호한 것이 460개이고 교체대상이 108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수거함을 기계식으로 개조하는 단가가 49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청소대행업체나 아파트단지 간에 협의를 해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기계식으로 교체한다면 당연히 콘테이너박스도 기계식으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과 대행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래 단지별로 1개 정도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주민과 대행업체도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차량을 구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행업체하고 단지간에 수시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

아파트단지내에 수거차량이 대행업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가 25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차량도 물론 대행업체의 사정이 되겠습니다만, 대당 설치비용이 15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부담이 많을 텐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체대상이 되는 108개를 점진적으로 개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양호한 콘테이너박스 46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가지 않겠는가, 당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1대씩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10개라면 벌써 495만원이 들고 상당히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테이너박스 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콘테이너박스에 기계상차식으로만 개조하는 것인지 완전히 교체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전적으로 김옥자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개조할 경우에는 1대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급진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기존의 함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옥자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전적으로 똑같이 처리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어차피 3,000개를 구입했는데 어쩔 수 없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대 50으로 60ℓ, 120ℓ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대 단독주택 비율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나누어 준 것을 보면 800 대 2,200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도 엄청나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통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다시 쏟아 붓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좀더 선전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다수 거의가 100%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전반적인 것으로는 우리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요. 그것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역이나 국가사업이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상당히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소행정에 대한 국.과장들이 모이면 그런 것에 대한 건의여부가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노원이나 강남구를 시설한데 있어서도 이왕이면 그 주변의 아파트를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단독이든 아파트든 전부 샀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시세에 맞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려운 서민들한테 싸게 임대를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아직까지도 노원구, 강남구 이런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남을 것인지, 또 정말 강력한 자치 광역행정으로서 이것을 다 밀어붙여서 나갈 것인지, 또 그것도 어떤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부분에 있어서는 60리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서 60리터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아주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강남종합시설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종합시설에는 지금 일부러 문서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쪽 운영비와 건설비를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광역화추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와 저쪽 강남구하고는 부단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국장께서 지금 시에 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강남구 구청장님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쪽의 청소과장이 저희 구청장님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저 시설은 가동되게 되면 원래 가장 효율적이려면 양이 어느 정도 차야 됩니다. 지금 저 양에서는 강남쓰레기가 다 들어갔을 경우에 저 용량이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것이 다 들어가도 100%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또 강남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것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아파트랄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상시 그런 지론이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이 시 혼자 단독적인 것도 아니고, 강남구의 단독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주민 이런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장도 민선시장이고, 구청장도 민선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표를 의식해서 강력하게 집행 못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진짜 과거에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휴시설 내지는 진짜 30% 내지 50%밖에 그 시설을 목적달성을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이고, 또 국고의 낭비이고, 우리 주민에게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든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그러한 어떤 행정적으로 뜻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지 주민들 눈치만 살피고 하다 보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에 건의를 했느냐 이런 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건의해도 서울시장이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진짜 그게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 부분은 건의한 바도 있고, 저희가 요즘 세간의 얘기대로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서 무수한 대화도 했고, 저희 지금 기본방향은 일단 오픈이 된 연후에 강력하게 저쪽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저 시설이 일단 오픈된 후라야지 오픈되기 전부터 타구 쓰레기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서 강남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그때 우리것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투자를 시에서 했고, 저희 운영비를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시하고 공동대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0톤을 시설해 놓고 400톤은 유휴시설로 남아 있고, 그나마 400톤도 5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저희 경우에는 주민대책위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나 강남의 구청장이나 강남의 관계자나 저희나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사견으로 볼 때 노원하고는 그렇게 같은 맥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답변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가능할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피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지금 반발로 아마 그것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립비는 사실 시비로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남구 시설 이용시에 지급되는 것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구발전기금도 주어야 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 53억원이라는 연리 10%의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일단은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기 보다는 700만원이 추가부담액이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수송비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게 시비로 다 건립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러한 부담금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중구, 용산,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준용해서 예상했던 문제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저희가 저게 가동될 경우에 삼자가 최종적인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김옥자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로 건립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강하게 이슈로 제기를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

한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8명 의원들이 청소문제는 현안문제로서의 관심이 없는 분이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청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번에 청소대책 이것을 보고 정말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고 심히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이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관리대장을 보니까 5월에 제출된 자료입니다마는 의무사업장에 지금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이후 현재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우리 서초소식지에 보면 8월부터 쓰레기무단배출자의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50%를 지급한다라고, 포상금이 50%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8월 이후에 실시되고 난 다음에 혹시 무단배출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각종 과태료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은 분리배출을 않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분 지금 저희가 다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점검은 다 했습니다. 한 이후에도 일일이 다 조금은 숫자가 적지 않고 많다 보니까 간혹 그런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저희가 이미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정확히 50%를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여기에 오지 않고 저희가 공문으로 연락을 해서 계좌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오, 포상금 지급실적을 한 번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몇 건이나 됩니까? 포상실적 한 것이, 포상지급 한 것이 ... 청소행정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지금 그 건수하고 금액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포상금 금액으로 100여만원 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자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동별로 몇 군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건의 비슷한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직원들이 동관리를, 청소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일반쓰레기, 또 이제 음식물종량제를 해서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일반쓰레기의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는데 있어서도 무단배출자가 지금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그러니까 골목길이 많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얘기하는 중에 해결방안으로 자기네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위탁업체들이 다만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라도 좀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골목길에 무단배출되는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 한은 동직원들로서도 관리가, 청결한 환경관리가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 어떤 동에는 보니까 리어카 끄는 분들이 아마 1개동에 몇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를 가는 집에 자기네들이 일단은 협의를 해서 치워주는 조건하에 일단은 일부는 돈을 받고 자기네들이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문제를 자기네들이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 그외의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방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기 단독주택에는 아마 동별로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리어카를 가지고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그것은 바로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적절한 어떤 조치를 좀 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 자체는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저희 동직원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한 번 교육을 또 시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골목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봉지에 담아있던 안 담아있던간에 저희가 주문청소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또 그렇지 않고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이미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동 같은데는 자기 동사무소의 앞에 갖다놓고 치워달라고 하면 그 문제까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해 드리고, 어떤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골목을 지정하게 되면 골목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현재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문청소제 해서 골목을 지정을 해 달라고 하면 동에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서로간에 의사전달이 저희와 전달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내부적으로 전달이 잘 안되고, 또 그 다음에 진짜로 동직원이 고심을 했더라면 그 부분을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이나 저희 계장이나 저하고 통화가 되면 이미 하고 있는 시행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동에 특별히 별도로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사가는 것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법 집행을 강하게 해야 이런 일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무단투기도 줄일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화 해서 나가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계도기간이 끝나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섞여 나갔을 때 밝혀지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함에 적정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투기했을 때 그때 어떠한 벌칙을 정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강하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사후 관리문제까지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을 예측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까지는 지도계몽, 주민한테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계몽위주로 하고 단 적발이 됐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현장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월 중에 단속을 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9월 2일자 저희가 회의를 해서 관계규정까지 전부 인쇄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이미 배포되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인원의 한계상 있는 지역을 하나씩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우선은 단속보다는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지난번 공문 시행할 때도 음식점용과 그 다음에 가정용을 구분해서 이미 안내문을 만들어서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충실하게 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도계몽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현수막도 더 붙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10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려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이 제가 지금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9월말까지는 어떤 행정력을 총 동원하든 또 아니면 매일 방송을 하든 해서 그것은 마땅히 홍보를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후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강하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강한 조례에 의해서 강하게 누가하든지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해야지 신고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것이 지금 양재동 3개소를 비롯해서 3개동을 시행을 해 보니까 80%까지 한 것을 가지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80%가 아니라 벌써 이미 20%가 빠진 것도 큰 문제이고 100%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가 있어도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목적으로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9월 2일날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규정 만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저희한테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준수사항이고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이미 조례와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을 염려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 집하장 운영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 집하장 운영실태가 정말 열악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는데 아마 청소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을 하고 내곡동에다 임시 청사를 해서 작업장을 150평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축을 해서 스티로폴만 거기서 감량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글쎄 청소종합시설장같은 데로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2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초2동에 경남직판장에다 200평에 시비 50%, 구비 50%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인데 시비 얼마이며 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거기는 완구류하고 컴퓨터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저희 재활용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감용기 부분, 감용기는 저희가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내곡동 청사를 짓기 전에 임시청사로 사용한 자재가 있습니다. 그 자재를 활용해서 재활용센터에 그 부지 내에 저희가 감용기기를 지금보다는 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 재활용센터는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사항은 없고 지금 건축관계 등을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저희가 대략 한 2억원정도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잠정적으로 서초2동이라는 지역만 선정해 놓았지 지금 착수를 하지 않고 있네요?

답변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초2동에 경남직판장 그 자리에다가 입지는 일단 거기로 잡고 있는데 건축법상에 적법성 여부 등을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집하장에 본위원이 거기 두차례 가서 봉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 종이가 무수히 많고 여기는 9종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현재 부지 총면적과 사용 대지를 이용해서 좀더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쓰레기는 발생될 것이고 또 종량제는 우리가 재활용은 계속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재활용집하장은 좀더 현실성 있게 시설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티로폴 압축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감량기기는 지금 현재의 기계로서는 시중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용량을 늘려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집하장은 저희가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저희 부지가 아니고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은 할 수 없고 최대한 저희도 그 환경을 왜냐 하면 사람이 거기에 종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을 개선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도 됩니다만 사실 체비지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실은 우리 서초구도 전부다 서울 시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 이용에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에 재활용집하장을 현실화, 현대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환경을 최대한 개선은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영구시설로서는 힘드니까 영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해서 최대한 환경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됨으로써 지금 현재 완공되고 난 후에 매월 소요되고 있는 비용과 세입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심의때 본위원이 여기 질의를 했더니 금전적으로는 아직 비용 부담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강동구에서 일단 처리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는 그 쪽에서 요구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에다 우리가 처리를 위탁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태까지 7월 1일부터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예측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의 청소행정이 본위원 판단으로서는 환경이나 민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것은 아직도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되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민원만 해소하면 된다는 그런 초점에서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부담하면서 쓰레기가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볼 의지가 없는지, 우리 청소행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외 일반쓰레기는 아파트에는 전체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도 서초구청의 환경미화원을 지금 158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고 재활용에 소요되는 인원도 과연 이것이 적정한 인원이냐, 가로환경미화원도 적정한 인원이냐를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158명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설 완공 뒤에 그 비용 문제하고 지난번 말씀하신 강동에 배출한 양하고 금액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에 민원과 비용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동감입니다.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 1개 구에서 그것을 하려면 너무 벅차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재활용시설 이것은 저도 우리 허명화위원장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과 시간과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158명인데 재활용하고 가로하고 이런 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함에 따라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비닐 쇼핑백의 경우에 사용억제를 정책적 일환으로 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 후에 각종 포장용 비닐팩 소비량의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 배출시에 폐비닐이 한 7, 80%는 비닐이 나옵니다. 음식물을 분리하면서 배출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대다수 지금 배출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비닐을 재생이나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 걱정을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아파트단지처럼 통으로 해서 나갈 때는 환경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징수 관계 여러 가지 냄새차단, 사후관리 때문에 봉투에 어쩔 수 없이 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것은 저희가 배출지역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이것은 소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묻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로 각구 공히 다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비닐은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비닐소각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

그 소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성 물질은 지금 각구 공히 소각 전문업체한테 일반경쟁에 의해서 낙찰해서 소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시화인가 거기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우리가 종량제봉투 폐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 일단 넣지 않습니까, 그 일반쓰레기에 버려지는 내용물 중에서 폐비닐이 한 7, 80%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 소각을 같이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물론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지난번에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4일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기이 위해서 종합시설에다가 쓰레기를 한번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비닐쓰레기가 80%정도 이렇게 많이 점유는 안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비닐봉지로 해서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이리 보내서 재활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에서도 비닐 등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생공사에 보내서 처리를 하고 같은 비닐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소각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생활쓰레기에 소량씩 섞여있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고 매립지에서도 그것은 자기네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김옥자위원입니다. 비닐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가정에 가셔서 다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 대안으로 폐비닐을 분리해서 모아서 공동주택 같은데서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은 혹시 계획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서류적으로는 검토를 안했지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재활용 우선 수거부터가 아까 허명화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마인드에서 본다면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매립지에 허용가능한 비닐은 그대로 가고 또 다시 비닐만 별도로 모아진 상태에서 그것이 재활용도 안되고 그런 것은 소각처리를 하고 그런 3가지 종류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컨테이너가 제작한지가 10년이 되어 오기 때문에 아파트에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보수를 하고 하는데 상가지역에는 보니까 그 콘테이너박스를 PVC로 제작을 해서 모양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동주택에도 쓰레기콘테이너를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PVC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PVC 그 모양자체도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기가 아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은 대행업체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지 않고 인력이 직접 환경미화원들이 그 통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수거하기가 귀찮으니까 안에 넣지 말고 밖에 내놓아라 해서 지금 도로에 지금 PVC통은 통대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일반쓰레기는 전부 밖에 방치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감이 있는데 아까 콘테이너박스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VC모양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해요. 지금 여기 사진 한 번 보세요. PVC 쓰레기통은 그냥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반쓰레기는 아무도 안 넣어요. 전부 밖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대형으로 견고한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

그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차는 금년에 하나씩해서 대행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당 15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아직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차량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맞도록 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폐비닐류에 대해서 사실 쓰레기에 대해서 언론보도되는 것을 제가 많이 모아 봤습니다마는 타구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아이디어를 내서 잘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구도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비닐류를 우리 일반종량제 봉투에 별도로 모아서 배출하라는 그러한 홍보를 해서 서초구에서는 특이하게 특색있는 일반쓰레기 처리방법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센터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일반 비닐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하든지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사실 저희집의 일반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90%가 비닐류예요. 그래서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나 일반단독주택은 다른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나가서 냄새가 나서 오래 못두지만 이 비닐류는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꼭 묶어서 내 보낼 수도 있어요.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비닐을 버리는데 90%라는 얘기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어느 동을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한 번 해보세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지적과 건의와 그러한 것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청소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허명화 천승수 박찬선 김옥자 출석공무원( 2 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