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구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고병 위원장님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우선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일 제8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하루동안 심의하여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경내용이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중 세입에 있어 시설분담금 5억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 5억원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누수복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과 같이 모든 회계별로 개별적인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예견된 예산수반 사항은 일반회계를 비롯한 통합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통합예산안 편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전체 예산규모 1,965억 5,740만 3,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아울러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7억 8,250만 7,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지방공기업중 상수도특 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230억 7,203만 4,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는 제1차 회의에서 전 위원이 참여한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대로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예산 총규모 1,965억 5,740만 3,000원에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230억 7,203만 4,000원으로 승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230억 7,203만 4,000원으로 승인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 647억 8,250만 7,000원을 확정하여 총 규모 1,965억 5,740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5조를 비롯해서 26조까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5조 분뇨수집 의무지역과 제외지역의 지정, 그 다음은 4페이지에 제7조 분뇨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제7항, 그 다음에 제9조에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0조에 분뇨 등 관련 영업의 청소대행, 제11조에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14조에 가축사육의 금지, 19조에 업무의 위탁, 21조에 처리실적 보고. 6페이지 22조에 권한의 위임, 23조에 과태료의 부과 등, 24조에 과태료 처분통지 등, 25조에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26조 강제징수 이런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또 규정한 것은 이중규제가 된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조항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중규제인지를 알고 제정한 것인지 이중규제를 알고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었을텐데 이런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중규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리 하는데 조례를 보고 법령을 보고 그러는데 동일한 내용이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또 규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이지 이중규제라고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두 배로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 조례를 만들적에 그런 사항을 처음부터 빼지 않고 넣었던 것은 아마 조례 입법 과정에서 이 조례만 보고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라 넣었던 것 같습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또 그 조례로 운영해도 큰 불편은 없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소하게.
김경선의장
김중수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된 대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의한 법의 내용과 이 조례에 의한 법의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과태료 처분은 있었는데 제가 데이터 확보를 해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이런 절차는 법이나 조례나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법에 있는 사항대로 운영을 해도 전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영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행정지원국장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김영현 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