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 쓰레기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극대화 및 청소행정 선진화로 대민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특위를 구성하여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위활동 기간 2개월을 남겨두고 그동안의 활동은 외부시설 견학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서초구 내의 청소행정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청소행정업무 전반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파악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현황에대한질의의건 10시 12분

나와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허명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청소현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저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과장 1명에 계가 지금 현재 4개로 되어 있고 한 팀은 청소종합시설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행업체로는 일반쓰레기대행업체로서 대행업체가 5개,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는 기존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정화조대행업체로서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업체로서 1개 업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환경미화원은 현재 15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쓰레기발생 처리현황을 저희가 지금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약 440톤, 그리고 '99년 12월말로 할 때는 470톤 정도가 되겠고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30톤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내역으로는 1999년 기준 현재로 약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량화기기는 72대로서 현재 대부분이 가동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안되어 있는 것과 나머지 가동준비를 청소종합시설에서 지금 가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빠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쓰레기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는 우리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쓰레기특위가 발생된 것이니 만큼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쓰레기감량화기기가 72대중 대부분이 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몇 대나 되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양재동에 한 번 나가봤는데 우리가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쓰레기저장을 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전부 각 아파트지구나 이런 중요한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흉물스럽게 그것을 거기다 둘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별로 음식물수거함을 전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음식물봉투가 제작되어서 배포가 된 것인지? 또 지금 거기에 감시자가 없어서 그 음식물을 그냥 마구 버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량화기기는 총 72대로서 지금 청소관련종합시설에 지금 14대를 가동준비를 하고 있고, 무궁화농장에 3대가 나가 있고, 대전공장에 1대가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대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가격 적정 여부는 우리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대강 짐작이 되는데 사실상 이 가격은 지금 배출자부담원칙이랄지 여기에서는 미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등이 정상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강구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공동용기가 공급되어 있고 그런데 봉투가 적정하게 지급되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봉투판매소 454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사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조금 초창기 9월 1일에 시행할 때는 봉투가 다소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 차분히 잘 담아서 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골목길 여기저기 전부 촘촘히 많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투기했을 때 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더불어 함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음식물수거함을 몇 개나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아까도 쓰레기봉투 적정가격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사업자용은 전부 김포매립지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주택지역에만 그것을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 그것이 행정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어느 아파트단지는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음식물을 농장과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데 반해서 또 어느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이것 또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우리 서초구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제가 몇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곳은 구예산 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구청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의 원칙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별 주민들이 가구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균등해지도록 그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대원칙은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농장으로 직접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전문업체가 강동구로 가져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고, 또 어떤 경우는 봉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농장에서 직접 가져가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구당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1,300원으로서 다 해결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농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장에서도 볼 때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서 일정한 질의 음식물쓰레기가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농장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수거하려고 해도 수거비용이 안 나오니까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장에서는 정말 가장 수거하기 좋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농장으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 한 39톤 되는데 농장에서는 더 이상 소화를 해낼 만한 농장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즉, 더 이상 먹어 치울 소, 돼지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농장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즉, 아파트의 경우 농장에서 못 가져가는 아파트는 이제 전문업체가 가져가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하면 가구당 1,000원 내지 1,300원의 돈을 거두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비에 그 돈 1,000원 내지 1,300원만 붙이니까 즉, 아파트는 징수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구당 다니면서 돈을 1,000원씩 부과해서 징수한다, 이러면 속된 말로 운동화값도 안 나옵니다. 이게 징수비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용이 들지 않는 공동주택은 일단 주민들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통에다 버리면 그 통을 바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에 바로 담아서 강동구로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어차피 톤당 순수처리비용이 톤당 5만 8,000원이 듭니다. 그러나 아파트도 농장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농장으로 가져가는 경우 거의 평균적으로 1,300원하고 있는데 농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5만 8,000원 처리비용을 전부 다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당 2,200원 내지 2,3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업체가 정착이 안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저희들이 농장으로 가져가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평균 금액 정도를 적용시켜서 그러면 1,300원만 내시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쉽게 말해서 봉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0원을 내면 그중에 800원 정도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강동까지 가져가는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500원은 전문업체의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부족분은 구청예산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또 단독주택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그래도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길거리에 그냥 놓아두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그냥 두다 보면 악취문제, 그리고 특히 밤새면 고양이가 다 뜯어먹어 치웁니다. 강동구에서 시범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첫째 징수비용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악취를 줄이자, 그 다음에 물어뜯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에다가 봉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즉, 비용도 징수하고, 악취도 줄이고, 야생 고양이나 개가 물어뜯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수거용기와 봉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이 징수비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가구당 한 700원, 800원 정도, 그 비용 정도 내지는 많이 쓰면 1,000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당 부담비용은 거의 형평을 맞추는데 구청에서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결국은 쓰레기봉투 즉, 음식물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서초구의 쓰레기봉투 가격 전체에 대해서 아마 가격정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재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도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출하는데 연간 저희들이 20억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쓰레기봉투가격에 포함시켜야 되는 쓰레기처리비용인데 구청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런 제도로 가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초구는 아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아마 12억정도 추가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버리면 구청에서 전역을 다 수거하고 처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강남구는 이제 1년에 50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계산해 보니까 전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아마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방금 30억원은 음식물 쓰레기처리하는데 순수한 비용이 30억 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 수거용기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미 생활쓰레기에도 사업장용은 반입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또 그 다음에 사업장용이라든지 음식점용은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용은 우리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청소과에 많은 일이 부화가 걸리는 관계로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인 본 계도에 올라가서 정착이 되고 모든 것이 된 연후에는 쓰레기 봉투 값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답변 다나왔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독주택에 배치된 것을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을 적정 선에서 조정하자고 하는 말씀은 이론상으로는 전 대한민국 국민이 쌀을 한 톨씩만 아낀다면 4,000톤인데 그 4,000톤이 몇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쌀 한 톨을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도 거기에다가 몇 십원이고 몇 백원이고 더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한데 모은 돈이 20억이 되고 또 정상으로 반영시키면 30억까지 된다는 그것이 저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국장이나 과장님 답변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지나치게 많이 제작되어서 배포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골목에 보통 2개 이런 정도로 있는데 과연 단독주택 지역에서 그만한 쓰레기가 나오겠느냐, 음식물이 나오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범으로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미생물 흙인가 시범으로 만든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해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독주택에 원하는 분들은 100% 다 그것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부터 100% 우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아파트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확대해서 처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는 시범지역으로 양재2동하고 서초3동하고 내곡동 이렇게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전 지역을 다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를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용기가 배치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몇 개 배치했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과 허명화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에 음식물 통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시행초기이고 당초 저희 기준은 건물로 보았을 때 10동에서 30동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10동에서 30동 기준으로 보았고 단 그 기준을 두되 주민이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효 흙의 문제는 발효 흙은 저희가 이미 1,000포를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수요가에 전액 무상으로 1,000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수요가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등 호우로 인해서 발효 흙 제작과정에 또는 포장과정에 다소간 문제가 있어서 우기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바로 추가로 더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원할 경우에는 더 추가로 공급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한 예로 우리 서초구 아닌 서울시내가 하루 이틀만 쓰레기를 만약에 수거를 안 했을 경우 어떠한 일이 도래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참 실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수거가 되니까 그것을 모르고 사는데 제가 한 예로 몇 년전 여름철에 또한 추석 때인가 해서 한 4, 5일간 쓰레기 수거를 못 했을 때 길에 주택가에 늘비하게 쓰레기 봉투가 있고 악취가 났을 때 대단한 민생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 청소과에서 실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생활에 있어서 공동생활 전체가 서로 주민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쓰레기가 잘 분리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분리가 안 되었을 때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금년도에 서초구에 무단쓰레기 저는 잠원동 출신입니다만 아파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주택가에서 보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침에 일부러 주택가를 돌아가서 무단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동도 무단쓰레기를 적발을 해서 벌금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 번 알아 보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암코아쓰레기소각장을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을 그 장소에 조남호청장이 서울시에서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소각장을 만들었다면 오늘 현시점에서 어떻게 되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기존 종량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의성 등 이런 경우가 아닌 한 9월까지는 지도개선 계몽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코소각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시설이 안된 상태이고 그것을 강남이 시설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 관내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됐다면 저희 자체 시설로서 아주 좋았을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찬선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남호 청장께서는 다들 님비현상이라고 하지요? 우리 구에는 그것을 설치 하지 않고 그것을 강남구나 강동구나 노원구에 되어 있는데에 우리구 쓰레기를 갖다 버리자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장님은 사견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자치구 자체내에 소각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서울시에서부터 150억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던 부분을 조남호구청장이 거절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장과 실무자들과의 어떤 협의가 잘 되었으면 설치가 가능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청소관련시설을 저희들이 지난번쓰레기특위에서 봤던 결과 그 시설들로는 앞으로 몇 년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시설자체가 김포매립장에 그것이 반입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강동이나 강남이나 노원에다 언제까지 위탁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암코소각장부터 다시 올라가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구 암코소각장 건립 추진할 당시에는 원래 쓰레기소각이랄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광역에서 지원하고 주도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당시에는 1구 1소각장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는 광역화를 다시 추진하게 됐어요. 지금 강남만해도 강남과 서초를 묶어서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구의 그러한 시설이 없이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일반 소각장이랄지 음식물쓰레기 내구연한은 제가 볼 때 일반 통상적으로는 정부에서는 5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가 우리 보다 우리는 지금 설치를 않고 있지만 설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계속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문은 적어지면서 처리된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께요. 원래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1구 1소각장원칙에 의해서 제1후보지가 원지동 28번지, 그 다음에 제2후보지가 원지동 70번지 해서 계획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언제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구 1소각장으로 하다가 광역화로 계획이 전환된 것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입니다. 당초에 광역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에 대해서 ...

아니요. 일단은 먼저 1구 1소각장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광역화로 바뀌어서 아마 서초구에서는 추진을 못한 것 같은데 입지선정도 해서 타당성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와 여러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광역화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은 '98년 8월 1일 광역화 시설로 전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은 '97년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강남구하고 함께 서초구도 입지선정을 해서 아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초구에서는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광역화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및 입지선정이 '97년 10월중으로 한다고 했고 입지 타당성조사를 동부엔지어링에 시켜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허명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암코소각장은 당초에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 언제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우리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암코소각장 그 문제는 원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아는 자료로는 대형폐기물이 그당시에는 저희가 약 한 6톤정도 나왔었거든요.

1일 6톤요?

예, 그러한 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코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암코사하고 의향서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언제냐고요, 그것이 '96년도이지요?

예.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암코소각장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소각장도 추진하면서 일반쓰레기소각장도 추진했다는 그 말이 됩니까?

별개입니다.

아니, 같이 함께 동시에 추진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서초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 수립을 '95년 12월에 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95년도에 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가 '96년도라고요. 그런데 '96년도에 일반폐기물 관리소각장을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또 다시 암코에 대한 대형폐기물 처리소각장을 추진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답변해 보세요. 맞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원지동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했었고 그 이후에 물론 어떤 사항이 조금 변형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자원회수시설은 그 이후에 시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부지에도 제가 가 보았는데 그 이후에 광역화이랄지 여러 가지로 해서 자원회수시설은 안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암코시설을 하다가 암코시설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함께 동시에 추진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

그러면 암코소각장이 건립이 중단됨으로써 지금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서초구에서는 원래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업체하고요?

어느 소각업체입니까?

저희가 그것이 한 번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처리할 때 1년에 한 두 번씩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소각업체이냐고요, 서초내에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97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중단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어느 처리업체에 시키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입니다.

시화공단업체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화공단에 있는 동운산업에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물량을 거기서 계약물량이 끝나게 되면 또 다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입찰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96년부터 암코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으면 대형생활폐기물을 매년마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물량이 되면 입찰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동운산업에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물량이 지나면 다시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96년이후에 처리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님 ...

암코소각장이 대형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다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암코소각장하고 계약한 소각기기가 용량이 얼마인가를 알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간 것 자꾸 따져봐야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마는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코소각장에 우리가 계약했던 용량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것은 30톤입니다.

30톤인데 우리는 6톤을 태우기 위해서 70톤짜리 기계를 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일반폐기물도 같이 소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다고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나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그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선위원 ...

박찬선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사업장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82개가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학교하고 집단급식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음식물감량화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박찬선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감량화기기 말씀하십니까?

82개소에 감량화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말이지요?

일부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설치안 된 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82개업체에 감량화기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한테 일부 학교라랄지 집단급식소의 감량화기기가 설치된 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농장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함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는데요. 우선 이미 3개동의 시범을 한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수거함의 용량이 지금 만드신 것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3분의 1만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돌려 놓은 이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러면 너무 조그만하니까 보기 흉하지 않느냐 이럴 때 거기다 조그맣게 앵글로 다이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편하기도 하고 양도 어느 정도 거기에 적정량이 차고 그래서 청소수거함을 닫기도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투박하게 생겨서 크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고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은 자기네 집앞에 있는 수거함이 있으면 수거해 가면 수돗물로 한 번 싹 횡구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커놓으니까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각동에 만들어 놓은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다면 수거함을 2분의 1로 만들어도 충분할 것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하나의 용기의 양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허명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량까지 포함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급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는 120ℓ로서 지금 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 또 공휴일 문제, 또 수거하는 일부의 인건비 인체 공학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120ℓ로 했습니다. 지금 120ℓ 외에는 60ℓ짜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60ℓ짜리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60ℓ짜리가 3만원이라면 120ℓ가 6만원이면 그것은 괜찮겠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차량의 사고랄지 또 어떤 공휴일이랄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여름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120ℓ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으로 공급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단독주택에 많이 공급되어 있는 그 숫자는 일단은 용기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단독주택의 시민들은 한편으로 자기집 앞에 놓기는 꺼려하는 면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전체적인 것 모든 것을 저희가 시행과정중에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천승수위원님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 번 시행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단지는 커도 괜찮습니다. 또 커야 되고 그런데 단독주택 중간중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촘촘히 놨는데 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0.5㎏으로 봤을 때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숫자면 10가구 내지 20가구 연립주택은 30가구가 될는지 모르지만 단독주택은 10가구 기준으로 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거기다 넣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이 가도 차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부패가 되거든요.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격의 문제는 단위 케스팅한 것이기 때문에 값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재료값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값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다 기준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1일 용기에 담아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어느 정도 보시고 크기를 그 정도로 하시는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10세대에 1통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이것은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시행착오로써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제작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계획부터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작했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건물을 20동 내지 30동으로 기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1동에는 때로는 2세대도 살 수 있고 3세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초기인 관계로 추가로 더 공급해서 일부지역에는 10동에 1개가 공급된 곳도 있고 대부분은 20개동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일 배출량은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이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올 때 한 가정에 4, 5인 가족이 배출할 때 800g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600g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날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저희가 단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냄새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가 되면 하루씩 건너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이미 공급을 했어도 변화를 주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농장이랄지 감량화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다시 대행업체로 변화되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공동용기가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용기에서 숫자가 늘고 줄어드는 것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선위원 ...

박찬선위원입니다. 전용 수집용기가 120ℓ짜리하고 60ℓ짜리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2,212개를 만드는데 있어서 120ℓ짜리가 몇 개이고 60ℓ짜리가 몇 개이고 또한 120ℓ짜리가 얼마이고 60ℓ짜리는 제작비가 얼마가 드는지 납품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ℓ와 120ℓ를 각각 몇 개씩 공급했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전부 120ℓ로 공급을 했습니다. 가격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최저가격인 120ℓ를 3만 6,8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60ℓ도 제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정확히 제가 실례를 든다는 60ℓ와 120ℓ 두 가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느냐 하는 60ℓ가 가령 60㎝라면 120ℓ짜리는 120㎝가 있고 또 다른 종류 하나는 120ℓ짜리 중에서 중간만 막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 한 1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편리성, 가격성 이런 것으로 해서 120ℓ로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세대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600 내지 800g으로 봤다면 우리가 전 서초구내에 공동주택은 이것을 이용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이용해서 배출하고자 하는 세대를 얼마로 봤으며 그리고 그것을 배출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을 얼마로 봤기 때문에 2,212개를 매입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2,212개를 전체 다 배출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하건대 그 수거용기 하나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담길 것이냐를 예측해야 합니다. 예측해서 다음에라도 시행착오를 해서 60ℓ짜리로 할 것이냐, 120ℓ짜리로 할 것이냐 그것도 점차적으로 바꾸어가야 하는데 1일 배출 음식물쓰레기량을 그러니까 용기를 이용해서 배출하고자 하는 양을 어느 정도로 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총량하고 지역적인 면에서 하고 그 지역적인 것을 합했을 때 총량이 음식물쓰레기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단독이라도 큰 단독과 적은 단독 그래서 거리적인 것 여러 가지 것을 전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 30개동으로 기준을 했고 그 뒤에 10세대, 10동 또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1동에 8세대만 사는 데, 10세대만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하나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은 충분히 여기에 반영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분실되고 파기되면 서초구청에서 계속 교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파손자를 저희가 찾아냈을 때는 구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공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어차피 3,000개를 구입했는데 어쩔 수 없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대 50으로 60ℓ, 120ℓ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대 단독주택 비율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나누어 준 것을 보면 800 대 2,200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도 엄청나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통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다시 쏟아 붓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좀더 선전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다수 거의가 100%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전반적인 것으로는 우리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요. 그것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역이나 국가사업이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상당히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소행정에 대한 국.과장들이 모이면 그런 것에 대한 건의여부가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노원이나 강남구를 시설한데 있어서도 이왕이면 그 주변의 아파트를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단독이든 아파트든 전부 샀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시세에 맞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려운 서민들한테 싸게 임대를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아직까지도 노원구, 강남구 이런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남을 것인지, 또 정말 강력한 자치 광역행정으로서 이것을 다 밀어붙여서 나갈 것인지, 또 그것도 어떤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부분에 있어서는 60리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서 60리터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아주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강남종합시설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종합시설에는 지금 일부러 문서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쪽 운영비와 건설비를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광역화추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와 저쪽 강남구하고는 부단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국장께서 지금 시에 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강남구 구청장님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쪽의 청소과장이 저희 구청장님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저 시설은 가동되게 되면 원래 가장 효율적이려면 양이 어느 정도 차야 됩니다. 지금 저 양에서는 강남쓰레기가 다 들어갔을 경우에 저 용량이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것이 다 들어가도 100%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또 강남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것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아파트랄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상시 그런 지론이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이 시 혼자 단독적인 것도 아니고, 강남구의 단독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주민 이런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장도 민선시장이고, 구청장도 민선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표를 의식해서 강력하게 집행 못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진짜 과거에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휴시설 내지는 진짜 30% 내지 50%밖에 그 시설을 목적달성을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이고, 또 국고의 낭비이고, 우리 주민에게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든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그러한 어떤 행정적으로 뜻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지 주민들 눈치만 살피고 하다 보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에 건의를 했느냐 이런 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건의해도 서울시장이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진짜 그게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 부분은 건의한 바도 있고, 저희가 요즘 세간의 얘기대로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서 무수한 대화도 했고, 저희 지금 기본방향은 일단 오픈이 된 연후에 강력하게 저쪽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저 시설이 일단 오픈된 후라야지 오픈되기 전부터 타구 쓰레기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서 강남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그때 우리것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투자를 시에서 했고, 저희 운영비를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시하고 공동대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0톤을 시설해 놓고 400톤은 유휴시설로 남아 있고, 그나마 400톤도 5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저희 경우에는 주민대책위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나 강남의 구청장이나 강남의 관계자나 저희나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사견으로 볼 때 노원하고는 그렇게 같은 맥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법 집행을 강하게 해야 이런 일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무단투기도 줄일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화 해서 나가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계도기간이 끝나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섞여 나갔을 때 밝혀지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함에 적정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투기했을 때 그때 어떠한 벌칙을 정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강하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사후 관리문제까지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을 예측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까지는 지도계몽, 주민한테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계몽위주로 하고 단 적발이 됐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현장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월 중에 단속을 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9월 2일자 저희가 회의를 해서 관계규정까지 전부 인쇄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이미 배포되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인원의 한계상 있는 지역을 하나씩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우선은 단속보다는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지난번 공문 시행할 때도 음식점용과 그 다음에 가정용을 구분해서 이미 안내문을 만들어서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충실하게 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도계몽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현수막도 더 붙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10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려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이 제가 지금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9월말까지는 어떤 행정력을 총 동원하든 또 아니면 매일 방송을 하든 해서 그것은 마땅히 홍보를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후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강하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강한 조례에 의해서 강하게 누가하든지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해야지 신고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것이 지금 양재동 3개소를 비롯해서 3개동을 시행을 해 보니까 80%까지 한 것을 가지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80%가 아니라 벌써 이미 20%가 빠진 것도 큰 문제이고 100%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가 있어도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목적으로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9월 2일날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규정 만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저희한테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준수사항이고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이미 조례와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을 염려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집의 일반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90%가 비닐류예요. 그래서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나 일반단독주택은 다른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나가서 냄새가 나서 오래 못두지만 이 비닐류는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꼭 묶어서 내 보낼 수도 있어요.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비닐을 버리는데 90%라는 얘기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어느 동을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한 번 해보세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지적과 건의와 그러한 것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청소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허명화 천승수 박찬선 김옥자 출석공무원( 2 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