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한 계파 위원님들이 오늘도 전원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파 위원님들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찬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726억 1,83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63억 5,800만 4,000원에 비해 9.4%인 62억 6,0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전액 교통교부금과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1억 5,40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27억 3,762만 1,000원에서 0.01%인 4억 1,6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40억 5,943만 8,000원에서 0.01%인 2억 63만 3,000원이 증가한 142억 6,007만 1,000원이고 기획예산과가 366억 3,739만 8,000원에서 0.01%인 2억 2,880만원이 증가한 368억 6,619만 8,000원이며 문화체욱과는 11억 7,972만 9,000원에서 0.02%인 2,350만원이 감소한 11억 5,622만 9,000원인 반면, 구민봉사과는 8억 6,105만 6,000원에서 0.01%인 1,053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7,158만 8,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 예산도 구·동 조직운영과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대민서비스 향상과 정보화교육, 행정전산화 추진,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6,032만 2,000원 증가한 737억 633만 2,000원이며 주요증가 내역은 조정교부금 62억 3,912만 2,000원과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수수료 2,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646만 5,000원 증가한 531억 5,408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총무과의 새주소 부여 추진 일반운영비 1억 6,573만원, 기획예산과의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운영 2억 600만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대비 2억 63만 3,000원 증가한 142억 6,007만 1,000원으로 증가내역은 구청 직장 예비군 향방전투물자구입 261만 6,000원, 주민등록증 파쇄용 세단기 360만원, 전자복사기 4대 1,200만원, 동장순찰용 오토바이 17개 1,666만원 취득과 새주소 부여추진사업 일반운영비 1억 6,573만원 등으로 새주소부여사업 경비는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1억 3,283만원과 건물 번호판 제작 3,29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의 추가 소요액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은 서울시 제1회 추경확정에 따른 보통 교부금 62억 3,912만 2,000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내역은 예산절감 부서 시상금 100만원과 구민컴퓨터 교육확대 시행에 따른 임차료 1,900만원,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28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및 주전산기 구입 2억 600만원으로 구민컴퓨터 교육확대 시행은 1회 추경에 반영한 구민컴퓨터 교육 사업경비 2,647만 5,000원과 연계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자결재시스템은 고액의 경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신중한 도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증가는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 사례금 180만원, 국내예술단 초청 사례금 200만원, 레크레이션 지도 강사 사례금 600만원 등이고 세출감소는 남구로역 홍보관 설치 300만원 감액이며 별도의 홍보관 설치를 않고 현장민원실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구민봉사과 세입예산 증가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 21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은 자동차 등록 민원서식 257만 5,000원,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795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05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예비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2억 6,077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0억 5,943만 8,000원에서 0.01%인 2억 6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68억 8,5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8,291만 5,000원 대비 0.04%인 26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동행정운영은 66억 9,735만 8,000원 대비 0.49%인 3,2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주소부여는 1억 7,0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7만 8,000원 대비 3.70%인 1억 6,5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2억 7,428만 2,000원으로 일부 예산을 목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인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구청직장예비군 향방전투물자 구입비 261만 6,000원, 주민등록증 파쇄용 세단기, 동사무소 전자복사기 및 오토바이 구입비 3,226만원, 새주소부여 추진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1억 6,573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던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150만원을 전액 자산취득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예산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를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국책사업인 새주소부여추진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구청 직장예비군 향방전투물자 구입비 261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곤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파쇄용 세단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등록증 구형이 모아지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대를 가지고 파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지금 4개 동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19개 동, 분소까지 하면 20개 동인데 각 동에 전자복사기가 제대로 고장없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속 썼던 것을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오토바이, 모터싸이클을 구입하는데 2개 동은 이미 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몇 cc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상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향방 전투물자 구입비는 지난번에 52사단에서 정기검사시에 지적된 내용으로써 포말제독기, 워키토키, 헬멧위장포, 탄입대 등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파쇄용 세단기는 각 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세단하는 것인데 종전의 세단기 가지고는현재의 주민등록증은 파쇄가 안는 됩니다. 재질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 와서 파쇄를 하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현재 4대만 구로1동, 구로2동, 구로6동, 개봉2동만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터싸이클은 50cc입니다. 50cc인데 수궁동과 고척1동은 96년도와 97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현재 쓸만하고 나머지 19개 동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직장예비군 향방전투물자 구입에서 사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직장예비군을 하는데 포말제독기나 워키토키, 쌍안경, 상황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지적이 됐다는데 지적된 것이 뭡니까? 기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용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낡아서 못 쓴다든지 지적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예비군 감사에서 앞으로는 포말제독기, 그리고 워키토키, 위장포, 탄입대 그리고 쌍안경, 상황판, 수기 이 정도의 장비는 앞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방어태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없었습니까?

과거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보완해서 더 추가하라는······

사단에서 지적이란사항에 제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지적이라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항목을 이것을 갖추어라 해서 우리가 안 갖추었으면 이게 지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지적된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서 지시가 왔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냐 그것을 제가 구분을 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감사에서는······

그러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지적된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지?

아니 지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구비해라?

구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는 앞으로 방어태세 능력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구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3억 5,410만원인데 이번에 1/3 수준으로 늘어서 1억 6,573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그때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안 세웠는지,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까? 집이 새로 생겼습니까? 1억 6,573만원을 세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집에도 5,000원씩 해 주고 그래요? 건물번호판 제작이 5,000원*6,580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99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도 3억 5,410만원은 편성해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건물번호판이나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은 더 추가 확보하라는 지침이 7월 31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1억 6,573만원 이거하고 99년도 3억 5,410만원을 합해서 금년도 내에 이것을 완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어떻게 만들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그 때 가 보아야지 지금은······

다 해 줍니까? 큰 건물만 해 줍니까?

다는 안 하죠. 가로변 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골목길로 들어 갈 것입니다.

큰 건물 모퉁이에 어느 길로 간다고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2단계, 3단계로 해서 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도로변에······

누가 해요?

선정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시청으로 올리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각 구 형평에 맞게끔 선정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조사해서 어떠한 특정 건물에 부착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도 짤막하게 예산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절감 우수 부서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니까 기획예산처 사무관이 28억 얼마를 절감을 해가지고 시상금이 1억 3,000만원이 갔다는 것으로 한번 신문에 나고 방송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 포상보다는 예산절감 된 내용의 3%면 3%, 5%면 5%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상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영중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11억 7,972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 2,350만원이 감액되어 11억 5,622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증감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6억 4,592만 8,000원에서 2000년 6월 10일자로 홍보물제작 심의위원회 지침이 폐지된 위원회 수당 210만원과 위촉하지 않은 민간인 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으로 390만원이 감액된 6억 4,202만 8,000원으로 약 0.7%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기정예산 9,740만원에서 하반기부터 구민의 수요에 맞는 초·중급반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11개 종목 11개 교실 운영에 필요한 지도 강사비 600만원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체 초청시 99년까지는 무료로 공연을 하였으나 세종문화회관 공연계획에 따라 구민을 위한 자치구 행사는 최소한의 출연료, 작품료, 급식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불가피한 사례비 200만원과 99년 11월 4일자로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남원시와 문화예술 교류추진에 따라 남원시립국악단 단체 초청사례비 180만원이 증가되고 또 해외에 주소를 둔 해외 체류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수입 구정에 반영하고자 그에 따른 시상품 60만원으로 1,04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780만원으로써 약 10.6%가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9,000만원에서 저희 홍보관 설치비 4,000만원중 3,000만원이 경정되어 33%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정사유는 남구로역 설치 예정인 홍보관이 도시철도공사의 홍보관 설치 불가 통보로 인하여 부득이 설치하지 못하고 온수역에 설치된 현장민원실 내부에 홍보관을 병행 설치하고 남은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2000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사업이라고 있는데 밑에 보면 6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이 3,150만원이네요. 그런데 그때 이미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강사료를 주기로 계획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3만원씩 두 시간씩해서 100회를 하느냐? 그러면 600만원이 되는에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더 초빙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취미·레크리에이션을 하다 보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급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11개 종목 15개 교실을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부득불 강사료 수당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해외통신원 투고자 시상품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 11명을 위촉을 각 국에 했고 지금 5만원씩 3편정도 4개월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각 중앙지의 외국특파원 같으면 상주비라든가 급료라든가 나가고 해서 취재 경쟁때문에 각 국에서 많은 원고를 매일 즉시 송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 해외 거주자 이 사람들을 선발을 11명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 5만원을 받고 자기가 외국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활도 어려운데 선진국의 좋은 환경이라든가 정보 이런 데 맞추어서 이것을 송부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참 시행만 해놓고 실효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중앙지 같으면 모든 보수라든가 예후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세계화 또는 행정, 환경 이런 원고를 보내는데 5만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원고를 전화로 한다면 국제 전화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한 우편료도 들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바쁜데 신경 안 쓰면 좋은 기사를 보내주지 못하는데 이게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상품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여러 가지 금전적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해외 활동에서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구로구에 이런 좋은 기사를 주어서 우리 구민이 그것을 또 보도해서 이용하고 그것을 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위촉은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구로구에 살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한 사항은 4개월 동안 지켜보고 성과를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 문서관리담당주사 최정식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지난주와 이번주까지 해서 2주간 교육으로 인해 주무담당 주사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봉사과 세입사항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운행허가 수입증지 수수료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 4,320만원에서 추경예산 2,120만원이 증가한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 총 본 예산이 3억 725만 4,000원으로 1차 간주처리 시 교부금 5,000만원, 1차 추경 2,921만 8,000원, 이번에 2차 추경이 일반운영비 1,053만 2,0000원으로 총 3억 9,7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인으로는 자동차 등록민원이 99년도 10월 1일 교통행정과에서 구민봉사과로 편입된 이후 민원 사항이 계속 증가하여 자동차 등록민원 서식 비용 증가분 257만 5,000원, 또 저희 신도림역 앞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하장에서 임시번호판 계속 증가로 인하여 임시번호판 제작비 7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도지사가 그 지역에서 임시차량 번호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 보통 기간을 10일 정도로 해서 10일 이내에 또 정상인 번호판을 달게 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임시번호판을 부여해서 범죄예방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될 때 임시번호판을 부여한다면 그 기간동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간 안에 안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기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부여하는데 이런 제작비가 들어가며 범죄예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차가 나오면 부착하고 다니다가 그 기간내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임시번호판이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얼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임시번호판은 각 출하장 별로 해가지고 구로구에는 신도림역 앞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하장 이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구에서 기아 자동차 출하장이 없다면 임시번호판 사용이 안 됩니다. 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출하장 별로······ 그래서 각 구청, 그러니까 노원에 있으면 노원, 저희가 임시번호판을 해 줄 때는 구로구청장으로 해가지고 기간과 임시번호판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울산에도 자동차 회사가 있고 광주에도 있고 지방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장 인천시장해서 오는데 이것을 자동차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구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임시번호판 제작비가 530원이고 임시번호판을 기아출하장에서 할 때는 1,800만원의 증지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 저희구에서는 증지수수료하고 이것하고 하면 1,300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나는 답답하잖아요. 530원을 주고 그걸 발행해 줌으로써 1,300원 정도가 우리구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재무국의 부과과가 예산 감액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저 듣고 중식을 하러 가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하기 보다는 부과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107쪽과 동 설명자료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예산액은 8억 906만 6,000원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정기고지서를 6월 납기분부터 등기 우편 송달 계회니까므로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기가 11월말로 조정됨에 따라 2000년 6월부터 11월까지 편성된 정기분 고시서 송달 예산중 시범동과 관외분을 제외한 고지서 28만 2,300여 건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함으로써 송달비용이 절감이 됨으로 이에 따른 고지서 송달료 3억 3,038만 5,000원을 감 편성하여 투자사업 재원에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