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창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73억 2,964만 8,000원에서 1,700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위해 이월금을 기정예산액 6,780만원에서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00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일용인부임을 기정예산액 2억 3,760만 3,000원에서 1,975만 3,000원을 증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5억 4,959만 6,000원에서 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예산액 99억 2,649만 2,000원에서 49억 6,622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3억 408만 3,000원에서 3,993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포상금을 기정예산액 357만 8,000원에서 1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예산액 4억 8,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반환금을 기정예산액 6,780만원에서 1,700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66억 8,660만 3,000원에서 1,700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체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2,190만 8,000원을 증액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토목과는 50억 2,597만 7,000원을 추가 경정코자 하는 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4,000만원을 추가 경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요금 납부일정 변경에 따라 2000년도에는 13회의 요금 납부는 결과가 되어 추가 경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로2동 317~32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49억 6,622만 4,000원의 사업예산은 주민의 여망과 지역대표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 편성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과는 일용인부임 미지급분(97~99년도) 3,993만 1,000원을 추가 경정코자 하는 바, 도시관리국 예산안 검토의견 보고시 보고한 바와 동일하며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구로1동 2차 칠성아파트 앞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 경정하고 있는 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로구 관내에 소재한 남구로역·천왕역·오류역 등에 자전거 보관소(120대 보관 분량만 )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추가 경정코자 하는 바,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1,975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11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주지 못했던 것을 주게 됨에 따라서 1,975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4,000만원을 증액 편성된 내용은 당초 한전에서 2개월 후에 검침요금을 적용했던 이제는 1개월 전것을 매월별로 검침해서 요금을 적용시켜서 지난 월 것을 금월에 낼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2동 317~327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이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투자를 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로2동과 구로6동에 경계되는 지역으로 그 동안 8m구간 100여m를 했는데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만 할 예정으로 보상비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구로5동 55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여지 확대보상을 위해서 9,700만원의 보상비만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로6동 구로리공원 주변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사비 일부와 작년도에 보상됐던 것을 금년도에 보상 일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약 7억 8,000만원정도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소요될 것인데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구로본동 442~447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로구청과 경찰서를 지나서 목욕탕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골목도 금년도에 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상구간 3억 2,800만원을 투자하면 금년도에 보상완료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공사만 하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가리봉1동 89~99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상을 하려면 3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보상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3억원을 편성요청했습니다. 고척1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8억 2,000만원을 올려서 이 구간도 끝내고 나면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궁동 146의 8~146의 2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진빌라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를 사유지의 소유자가 담장을 막아서 통행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 구간을 보상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오류1동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6억원을 투자해서 오류시장 주변에 숨통을 열고자 합니다. 천왕동 154~257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비만 투자했습니다.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연장되는 구간에 대한 보상비만을 상정했습니다. 온수동 61의 2~73의 1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일부보상을 하고 공사했던 지역입니다. 나머지 구간 마지막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으로 보상비만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척2동 253의 242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두 집이 마지막에 연결을 막고 있어서 두 집만 헐면 될 수 있는 길인데 담하고 일부 가옥 부속시설이 걸려 있는 지역입니다. 이 보상만 주고 나면 바로 길이 생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척2동 덕의초교 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 일부구간 공사를 했고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일부 시작하고자 합니다. 2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개봉1동 백곡경로당~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개설돼 있고 안에는 개설이 돼 있지 않아서 백곡경로당을 지나서 6m도로와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온수동길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미개설된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어서 소송을 받아서 패소해서 5년마다 1,500만원씩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을 내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억 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신도림역 북측광장 지장건물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비 2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만 건축돼 있는 2층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구로3동 252의 60~252의 100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봄에 일부 보도블럭공사를 끝내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철거와 보상은 2건이고 나머지는 거의 보상에 관한 부분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4,000만원에 대해서 절명을 해 주시고 보상비를 본예산에 책정을 해놓으면 통상적으로 4월, 5월에 끝날 줄 아는데 9월이 되도록 안 됐고 과정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보상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행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량기의 지침이 의해서 검침을 해서 돈을 내고 있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등당 50w는 1,300원, 100w는 2,600원으로 환산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서 2개월마다 한 번씩 고지서가 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1개월에 한번씩 고지서를 내보냄으로 말미암아서 1개월 전 것을 내야 되니까 이번에 3개월 분이 합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 금년 12월 전기요금을 내년 1월에 내야 되는데 12월 한 개월 분 약 4,000만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552번지에 대한 확대보상 건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는 이해당사자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돈만 책정이 돼 있으면 별 이상이 없이 감정원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면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이 적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보상받기를 꺼려했을 때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보상건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 다른 집은 철거하면서 돈을 주면서 본인의 것은 나가 있는데 안 주느냐고 해서 민원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구로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보상으로 이번에 9,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 317~327간로개설에 7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 보상이 다 됩니까?

완전히 끝납니다. 공사는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올려서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은 이 지역이 구로2동하고 구로6동하고 경계된 지역으로 구로2동에서 구로6동간 넣어줘야 주민들도 우리동네도 된다고 이해를 할텐데 제가 하면서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나갈 때는 구로6동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6동 구로리공원 주변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부는 보상비이고 일부는 공사비라고 하셨는데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상을 하고 어디까지 공사를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2동 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이 99년도에 공사까지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일부 보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건물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지장물 철거이고 어떠한 공사시설 부대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6동 구로리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시예산을 투자해서 구로리공원에 62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수한 보상비만 1억 8,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올린 것은 어차피 구로리공원 자체가 보상이 안 되면 구로리공원에 필지가 양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보상진행된 부분인데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내년도라도 시비가 구로리공원에 전체 들어오면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덕의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는 구간은 한 구간인데 평지에 보상을 못해주고 도로로 나와 있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포장을 하고 끝냈고 그 옆에 연결돼서 공장을 지나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까지 옹벽을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기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용역을 준 다음에 그 주변에 보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일차적으로 보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본공사에 따라서 그 시설을 하는데 부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현수막 붙이는 것까지 공사에 필요해서 세세하게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를 공사비의 0,7%를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예산중에 보상비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필요없고 다만 7,000만원 신도림역 북측 광장 조성하는 것과 구로남초등학교 내려가 도로공사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그 공사 두 건에 대한 0.7%를 반영한 것입니다.

1동 백곡노인정 8m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입구를 10만원정도를 들여서 트럭 2대를 불러서 경로당에 봉사한다고 해서 해놓고 2000년도 예산에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키면서 추경예산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만이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보상금이 정리가 됐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백곡경로당에서 우성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뒤에 산까지 완전히 연결을 시켜주면 5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올해는 매봉초등학교 뒤에 있는 도로하고 연계돼는 데까지만 숨통을 열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예산이 될 때 하도록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보상비가 들어가서 이미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철거비를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7월에 1차 추경을 할 때 철거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이 끝나는 대로 철거를 바로 뒤따라야 됐는데 작년도 철거비용이 많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1차 추경에 결정 받아서 계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철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음이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계획이 없었는데 김종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개봉1동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상내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종구위원님은 금년도에 다른 공사장들이 금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보상비까지 줬는데 왜 지금까지 철거안 됐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백곡경로당은 처음 들어간 겁니다.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고 예산형편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내역들 중에서 순수한 투자사업이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건수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확대보상을 해야 될 사항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한되어 있는 예산내역 중에서 확대 보상건수는 몇 가지이고 확대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심의웬회 개최를 사전에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추경에 올린 것 중에서 신규로 된 것은 한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곡경로당 그 건이고 확대보상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개인 필지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머지 잔여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잘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필지 자체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도 못하고 쓸 수도 없고 자투리로 남았을 때 확대보상 하는 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공선보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공선 소위 말해서 부지를 더 차지할 때 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것 중에서 제가 와서 확대 보상한 것은 아까 공사중에 민원이 생겨서 확대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 외에는 이번에 올린 것이 처음입니다.

5동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신청을 하셨는에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 없이 사업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일반 미불보상 같은 것과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민원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보상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522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도로로 통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사람이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땅 자체가 도로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자르면서 도시계획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맞은편에 나대지로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지요?

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보상이 다 나가서 경인도로에서 개봉역 들어가는 보상금이 다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왜 공사를 안 했습니까?

공사를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그 부분은 시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시비예산은 안 줬다가 최근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곧 됩니다.

공문에 보면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됩니까?

금년에 됩니다.

치수과는 상용직 미지급분에 대하여 3,9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한 토목과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기술직입니까? 일반 노동자입니까?

기술직이면서 일반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반노동자에서 약간의 기술이 가미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동장할 때는 일용직을 6개월이 되면 사직서를 받아서 다시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불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관리인부임 미지급 분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으로 편법을 하는 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동에 삼호아파트 승인할 때에 치수관 3개를 개봉1동, 개봉2동, 개봉본동에 내려가는 물을 치수관 규격대로 제대로 안 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삼호아파트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있다가 얼마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된 박스에 대해서 치수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하라고 몇 번 지시를 했는데 그런 사항 없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회사에 제출한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소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철도하고 붙은 내려가는 물이 복개를 안 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부족한 만큼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복개해서 내려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단속 포상금 지급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계속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주·정차단속실적이 가장 우수한 동을 선정해서 30만원, 우수동 2개 동을 선정해서 20만원씩 40만원, 장려동 3개 동을 선정해서 10만원씩 3개 동 30만원, 총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안내표지판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로1동 칠성아파트 앞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길에 도로안내표지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2개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보관소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남구로역과 천왕역, 오류역에 소공원 하는데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최우수동에 30만원, 우수동에 20만원, 장려동에 10만원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한번 하면 끝나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가리봉1동에서 1등을 했다든지 직원당 2만원, 3만원씩 준다든지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는 직원한테만 줄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한테요.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15명정도 되는데 2만원씩 하더라도 돈이 30만원인데 쓰는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때에 동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 과장님도 동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우수동으로 포상을 받으면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관계의 질의가 아닙니다. 허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위반단속 우수동 상금으로 해서 스티커를 많이 부착하게 하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주민들이 주차하게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다음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데도 불법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든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할 곳도 없는데 무조건 상금제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개 동을 선정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리봉1동에 추진하고 추가로 구로2동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1개 동을 선정하는데 최소한 몇 십 억원씩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반면에 주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나가는, 양쪽으로 병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인건비에 기본급 내용 중에서 이쪽에는 버스전용차로 직원 인건비 약 4,100만원이 신설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약 4,1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설명내역이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인데 예산지침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전에는 보조사업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만은 보조사업에서 별도로 빼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계에서 금액 자체는 변경이 없는데 보조사업비에서 4,100만원을 감하고 경상예산인건비로 4,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 사항은 예산계에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다.

관련된 보조사업도 많은데 다른 과에 이런 내역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의회법제담당님 혹시 아십니까? 예산심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자체에서 추경예산에 정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인건비는 보조사업으로 들어와도 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별도로 경상적경비로 해서 인건비에 넣어야 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예산신청 하실 때 1, 2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계가 잘 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광형 인건비는 2000년 편성 지침상 전에는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사업과목에 세항 세세항 별로 분류해서 인건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인건비 자체가 지침상 보조사업으로 못 들어가고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목으로 들어가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착오로 과목을 조치한 겁니다.

되면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정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최근에 지침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필요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할 수 있는 곳은 각 동 별로 공동마을주차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로 개봉1동, 개봉본동 사이에 순환도로에 버스승차대가 106번, 388번 두 대가 다니다가 103-1번이 증차가 돼서 세 대가 다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승차대가 없어서 갑자기 비가 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조합에서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받겠단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에 거듭 거론되고 있는 주·정차 위반단속 우수동 시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서 내용에 보면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에 각 1개 동씩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주신 설명자료 56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최우수동은 30만원 1개 동이고 우수동은 20만원 2개 동이고 장려동은 10만원 3개 동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은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최우수동에 1개 동에 30만원, 우수동 2개 동에 40만원, 장려동 10만원씩 3개 동인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정정을 해주셔야지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성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천왕동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000만원은 2001년 예산수립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으로 인하여 전액 삭제하는 것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단속 우수동 포상금을 설명자료 56페이지 내역대로 정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