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견학을 오신 호산초등학교 노실분교, 기곡분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견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삼척시의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동호의원입니다. 765㎸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배려해주신 박병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울진∼신태백 765㎸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산림파괴 등 초래될 폐해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공동 대처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송전탑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다루어져 조속한 시일내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동호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765㎸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사태위험지역보강공사추진요망청원(최병준외24인제출)

본 청원을 소개할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병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29일 원덕읍 노곡리 최병준외 24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원덕읍 노곡3리 산 33번지가 지난 94년에 일부 사태가 일어났고, 또한 지난해 두 차례의 폭우로 인하여 산 정상부분이 넓이 30∼40㎝로 갈라져 시.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합동조사를 한 결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세대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고 이주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험지역 지정은 물론 보강에 따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산 주변의 4가구와 산 밑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년농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보강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청원의 내용대로 산사태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예상되어 지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므로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취지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응용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럼, 본 청원의건은 우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삼척시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구성, 기능 및 임기사항과 회의와 실비변상 사항을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관기관 직능단체장 중심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위원은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삼척시 읍면동개발자문조례안, 제1조 목적,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한다. 2항,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 노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농업경영인협의회장, 리.통장협의회장, 예비군중대장, 파출소장으로 한다. 단, 읍면동별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항,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3항,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4항, 각종 주민 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5항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6항,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7항,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항, 읍면동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주민의사와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자, 2항, 읍면동 관내 실정이 밝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제5조 임기, 1항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는 회의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대장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동장이 읍면동 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담당하게 한다. 2항,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좌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삼척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조례 제123호 1995년 1월 7일과 삼척시 동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제125호 1995년 1월 7일자는 이를 폐지한다. 3항 위원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위원에 대한 임기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까지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와 삼척시동개발위원회조례로 이원화된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통합한 조례안으로서 기존 조례 제정후 행정조직의 감축 등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말이죠. 각 조별로 보면 위원장의 권한 중에서 다른 여타한 조직이나 거기서 보면 위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권한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빠졌어요. 그리고 실제 읍면에서 보면 면장이 소집하지 위원장이 소집을 안합니다. 위원장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은 ? 그것을 우선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주재라는 얘기 그 개념을 얘기해 보십시오.

주재라는 것은 분기마다 1회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위원장이 읍면의 행정책임자는 읍면장이니까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안건을 도출해서 회의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면 소집공문을 내요. 위원회 소집을 내는데, 소집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소집권자가 누구냐는 이런 얘기예요 ?

소집권자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예요 ?

예 ! 위원장이 하고 필요할 때는 위원들 5인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본문 내용에 있는데요. 실제로 읍면에 근무하는 여기 공무원들 중에서는 읍면에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한 번 알아 봤어요.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읍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요. 공문 밑에 하단에는 어느 면장 누구라고 쓰지, 면장이라고 쓰지 거기에 위원장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2조 같은 란에 위원장의 권한을 명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 이것이 명기가 안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물론 여기 3조 기능에서 7번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전체로 갔다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위원장하고 읍면장이 상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그것을 소집해야 될 텐데, 위원장이라는 것은 아까 주재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재는 어디 와서도 그 회의에 참석만 하면 그것을 보고 주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서 꼭 주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장이 소집했다고 해도 위원장이 출석시에는 위원장이 주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해야 되고요.

이것은 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요. 면장이 소집을 할 수 있고, 면장이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위원장이 소집하느데, 여기서 보면 읍면동에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

당연직 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

예 !

이것 조례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2조 본문내용 중간에 보면 읍면동별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놓았지만 여기는 보면 어느 읍면동에나 이런데는 없는 조직기구도 있어요. 가령 한 예를 든다면 파출소장이나 중대장 같은 것도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없을 수가 있단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도 있습니다.

없는데는 자연적으로 빼는 것인지 이것을 읍면동장이 특수성이라는 얘기, 내가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있어도 뺄 수 있다른 얘기가 되는 것인지 ?

이것은 있어도 뺄 수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판단해서 이 분을 위원으로 영입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읍면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예비군 중대장을 포함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예비군 중대장이나 파출소장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기에 본문 내용에 상세히 해놓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상당히 내가 봐서는 미흡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2조의 당연직 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 해당지역의 기관장 회의를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감투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개발자문위원으로 당연직으로 포함되겠금 지금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출소장 못하고 여기 협의회장 못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못하면 결국은 개발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 지역의 개발을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고 그 지역의 개발을 누가 잘 시키겠는지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고 그 위원을 위촉해야지 파출소장이고 노인회장이고, 동장이고, 농업경영인 회장이고, 리.통회장이고 전부 장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차라리 기관장 회의를 그 사람들 각 지역에 월 1회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 회의에서 갈음하면 되지 굳이 개발자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장 회의는 어떤 일종의 친목성격을 띤 그런 회의이고 여기 기관장은 주민의 의사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이 역시도 읍면장이 이런 기관 단체장보다는 일반 서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쪽 부근에 기관 단체장 부근에 인원을 적게 하고 일반 주민의 인원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이라고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예비군 중대가 있다고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을 그 직에 있는 한은 개발자문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읍면장이 이 조례를 벗어나서 예비군 중대장 너는 내 맘에 안 안들으니까 위원으로 하지 말고 내 맘에 드는 저기 있는 A씨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 제정을 왜 하세요.

제2조에 2조 2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물론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럼 이 문맥이 위에하고 아래가 안 맞습니다. 같은 2항에 당연직 위원은 해놓아 놓고 당연직이라면 글자 그대로 당연하게 위원으로 위촉되어지는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하는 얘기는 아마 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삽입한 내용은 그것일 것입니다. 조금전 김철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장이 없으면 예비군 중대장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넣는다, 이런 어떤 문맥이지 그 당연히 있는 기관장인데도 불구하고 읍장이 이 사람은 빼고 저 사람을 넣는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고 있는 기관장이 빠졌다고 가정을 한 번 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인적으로는 제외되면 기분도 나쁘겠지만 하여튼 이 조례 조항은 읍면장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보십시다. 그것 하나 되었고, 두 번째는 25인 이내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이 문맥도 상당히 우스워요. 그 뒤에 다시 뒤로 먼저 넘어갑니다. 9조 실비변상에 보면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25인일 경우 실비 나가는 우리 시비입니다. 지출되는 비용하고 20인으로 해놓았을때의 비용하고 우리 시비가 단돈 1원 하나라도 적게 지출하고 그 부분을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절약한다는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내라는 단어보다는 20인으로 한다, 25인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25인 이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조금전에 얘기 했다시피 그 읍면장이 그 지역에 계속 그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기관업무를 보게 되면 모르겠지만 로테이션 근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도 읍장하고 친한 사람이 온다, 면장하고 친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 위원이 바뀔 소지가 다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몇 인이내가 아니라 몇 인까지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 지고요. 제6조에 보면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지역 기관장 면면을 지금 보는 듯 하다고 그랬는데 기관장들이 모여서 과연 친목에 대한 얘기만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석이지만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디스카션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되돌아가서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럼으로 이 회의는 월 1회로 회의를 주재해서 해야지만이 그 지역에 돌아가는 실상이라든지 상위기관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산적되어 있는 어떤 현안문제들을 분기에 한 번씩 처리한다는 문제는 이것은 좀 미흡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실비문제도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급하지 않은 그런 회의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 참 애매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가 공무원을 하면서 실제 집행한 것은 참석을 하면 그 회의를 하면 전부다 실비변상을 했습니다. 하고 특이한 경우에 전체 동의에 의해서 우리 오늘 회의 출석수당을 받지 않겠다, 그 대신에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비변상 이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실비변상 문제가 왜 대두되느냐 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회의든지 회의를 하게 되면 회비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내지 않고 그 실비변상되는 그 돈으로 회비를 갈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인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25인을 인선을 했다손 치더라도 분기에 참석하는 회의인원이 참석하는 총 인원이 25명이면 25명이 다 참석하느냐 하면 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20명이 참석해도 돈은 25명분을 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5명분에 대한 실비변상 문제가 사실상 감사를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편법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

제가 감사업무를 볼 때 이런 분야를 점검을 해봤는데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했거나 위원이 무슨 50%가 참석했는데 100% 경비를 지출했거나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서류 안 갖추어놓고 돈 인출하는 공무원 봤습니까 ?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할 때 그 서류를 보지 않고 전화를 해서 다 확인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시면서 그 업무를 충실히 보셨겠지만 그럼, 안 했다손 치더라고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 부분 이 조례안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차기에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기 1회를 대체하면 곤란하고 한달에 1번정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5인이상의 위원이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기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5인이상의 ......

과장님 !

예 !

그것이 바로 말 장난이요. 몇 인이상 신청을 해서 무슨 회의를 그것은 엄청나게 긴박한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문맥이 없다손 치더라도 또 실비변상을 못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당연히 긴급히 소집을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위원이 그 지역 개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으로는 개발의 일익을 전혀 담당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개발위원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조례 규정이 있는대로 규정대로 운영이 되겠금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어놓았다고 해도 이것을 한 번에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어떤 책임추궁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읍면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조 2항에 당연직위원중에서 리.통장, 협의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통장 협의회장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명칭을 통장협의회장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리.통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협의회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통장 대표 이러든가 하지 여기에 협의회장 이렇게 해놓으면 그만 각 지역에서 내가 리장 협의회장인데 하면서 참여 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협의회장 해줄려면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전에 것 구문에 보면 읍면리장 대표 중 하나 이렇게 했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리.통장협의회장 협의회장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가 안되어 있으니까 뭐 이럴 필요가 있나요.

조례상에는 없지만 이 사람 리.통장들이 모여서 선거를 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

리.통장협의회를 인정해 줍니까 ? 조례는 없고 ?

조례는 없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지 혼선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당연직에 보면 파출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이를 경우에 가근한 예로 남양동에는 파출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죠 ?

예 !

성내, 역전.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미로같은데는 파출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인선을 해야 되며,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성내동에는 성내동 파출소하고 교동 파출소 2개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때는 어느 파출소를 선입해야 될 지 이런 것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

그 대안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이 주문에 나왔다시피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부분인데 한 분만 영입시키면 문제가 있고, 또, 한 분을 영입시킨다고 해도 한 사람의 양해를 구애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잡음이 없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요 ? 성내동에는 2개 파출소가 관장하고 있거든요. 성내파출소하고 교동파출소, 그럴 경우에는 ?

그것도 두 사람다 빼든지 아니면 두 사람 다 넣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틀을 만들어놓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2조 2항에 당연직으로 선임되어야 할 분들이 전부다 그 지역에 대표를 하는 단체장님들이죠 ?

예 !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삼척시관내에 농촌지도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도 어디까지나 삼척시 전체의 약 5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읍면에 있는 단체장들 중에도 이것이 현재 빠져 있어서 이것도 당연직에 삽입을 좀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주문을 하나 합니다. 읍면에 농촌지도자회장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

예 !

이것을 하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개발자문위원회 근본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

취지는 읍면의 주민을 전체로 모아서 총회같은 형식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대표로 부 기능별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읍면동의 어떤 시의회 기능 비슷하게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삼척시가 전체 시개발위원회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없죠 ?

예 !

그럼, 그 역할을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읍면동지역에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그런 역할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의결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처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부 몇 개 부분을 보니까 제2조 구성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시의원들도 있고 전체 도 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문을 둔다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보니까 읍면장 산하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조례안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공문이 이런 것은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의 의견은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고문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대부분 읍면동장이 위원장을 하시죠 ? 거의다, 안하는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한 부분이 일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 지역은 다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동장님이 대부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격의 문제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조문 수정 정도 하셔서 그 격에 맞게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으로는 별도의 직을 남발하는 것 보다도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을 심하게 하시는데, 남발하는 것이 아니지, 그것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격에 맞게금 별도의 몇 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충분히 조문에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규칙에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 뭡니까 ? 굳이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여기서 우리가 제정해야 할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는 많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되는 데가 물론 몇 개가 될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도 시행을 안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회를 굳이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놓아야 하는 어떤 형식적 구호에만 그치는 것 밖에 안되는데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위원장은 따로 있는데 읍면동장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다, 또 위원장은 로보트 아닙니까 ? 동장밑에서 위원장 만들어놓고 또 조정하는 것은 동장이 하고 실질적인 것이 또 보면 이것이 제가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동장은 그럼 위원장 몇이 25명 만들어놓고, 너 위원장 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소집은 동장이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위원장은 아무 뜻도 없어요. "열중쉬어, 차려, 날 따르라"하면 따라와야 하는 이런 식이예요. 이것이 뭐 필요한 것입니까 ? 아무것도 1년에 회의 한 번 안하는 곳이 있는데 감투만 써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역별로 얘기를 하면 우리 전동호위원님 면 단위에 있는 경우에 하면 이번에 765 문제 같은 것, 철탑 문제 같은 것,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할 사람들이예요. 따지면. 그 지역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 우리 남양동의 현안문제, 사직동 관계, 이런 모임 해서 한 번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없잖아요 ?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는 써 먹지도 않고 어디 밥 먹고 가다 재는 데만 모여 앉고 이것이 뭐 필요합니까 ? 그리고 이것이 굳이 없는 것을 뭐하러 만들어서 말썽을 도마위에 올려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통합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앞으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

하는데요. 위원장을 두는 것은 읍면동장이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아니면 위원장을 새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까 ?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

그 역할을 아무래도 읍면동장이 ....

주재는 대행해 주는 것이 맞죠 ?

주재를 해서 호선하도록 하고 ....

그런데, 위원장을 만들어놓았을 경우 위원장이 전혀 여기에 대한 도움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럼, 동장이 해야 됩니까 ? 읍면장이 해야 됩니까 ?

도움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총회를 열어서 다시 ....

그래서 제 얘기는 결국은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는 동이나 이런데서 위원장 하는 경우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으면 읍면장이 거의 주도를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서기도 있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의 독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회의하는 횟수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진짜로 자기들이 우러러 나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감독해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뭘 하겠다, 면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저 없으면 없는대로 지나가고 "야, 이번에 너무 많이 안 모였으니 오늘 한 번 모여서 그냥 한 번 모이자, 실비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치우라는 거예요. 안 그럴려고 이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진짜로 철저히 하겠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추후 가서 이것이 만약에 진짜 실용성이 없으면 이것은 없애 치우는 것으로 현재는 내가 오늘 여러 동료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빠뜨린 한 두가지만 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자체로 가지고는 지금 안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읍면에서 제4조 제2항, 읍면동 관내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 신망이 두터운 자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얘기죠 ?

예 !

그렇죠. 이것을 각 마을이면 마을단위로 추천을 받아요. 그 최종적으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위원중에서 되었다고 할 적에는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예요. 이것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촉한 사람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또 위원이 됩니다. 또 한가지요. 여기 보면 2조 4항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어느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가령 우리 의회에 비교하면 되겠느냐 얘기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와 근사하게 비슷하게 봐도 되겠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읍면동장은 여기서 빠져야 되요. 빠져서 그 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뭘 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뭐 밑에 갔다가 위에 갔다가 뭐 레슬링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뭔 체제가 이렇게 되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런가 ?

그런데 읍면에 ....

조금 계십시오. 면장이나 읍면동장이 이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 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요. 해서 지역주민들 위원들 모여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 번 논의해서 결과를 주면 그대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글자 그대로 자문입니다. 자문을 해주시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면장이 ?

그런데, 읍면의 행정은 읍면장이 100%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렴된 의견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한데로 와서 다시 걸려져서 결정되어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것 하고는 제가 얘기한 것 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든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는 면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그 지역에 그래도 대표라고 볼 수 있죠.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 유지들한테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우리 예산부처에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면장은 여기서 읍면동장은 이 위원회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위원들의 위촉을 읍면동장이 해요.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읍면에 가면 예비군중대장이나 파출소장, 지역개발문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순사라고 넣어주고 경찰관이라고 넣어주고 예비군 중대라고 넣어주고, 실질적으로 거기와서 그 지역에는 살림살이도 안해요. 살 지도 않아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래요.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정보수집차원에서 오고 참석할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서 의도하는 지역개발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진지한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그것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 먼저는 당연직이 없었어요 ? 당연직이 없다가 당연직이 생긴지가 불과 몇 년 됩니까 ? 개정된 지가 언제예요 ?

이것은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상에도 당연직은 있습니다.

예 ?

지금 기존 조례상에도 당연직은 있습니다.

아니요. 기존조례상에 있어요. 있는데 그 현 조례가 그 이전에 조례에는 당연직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읍면자문위원회에는 조례가 있고, 동지역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읍면자문위원조례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기존에 ?

지금 가지고 나와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안이 아닙니까 ?

예 !

안이고 지금 현 조례에는 당연직이 있지만 그 이전 조례에 없는 조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언제 바뀌어 졌나 ?

동에는 있었고, 읍면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예정된 것이 .....

위원들도 여기에 쭉 나열을 해놓았는데 여기 솔직하게 노인회장 어느 지역을 보고 특별한 지역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 단체, 자기 조직에 어떤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데 급급하지요.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마다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을 박지 말고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면이면 면, 읍이면 읍에서 위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그런 장을 갖다 놓으면 꼭 그 사람이 다 훌륭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동료의원은 없어야 한다지만 본 의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해야 하지만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단, 아까도 동료의원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자율성이 보장되어줘야 됩니다. 관에서 자꾸만 주도를 하는 이런 행사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읍면장들은 여기 당연직에 들어가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에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제가 속기록을 본 ... 그 직접적인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제가 전에 감사계장을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이 있는 거죠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삼척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가 현실에 불부합되어 상위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가 지역보험이 제정됨으로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를 한 사항하고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및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에 별표입니다.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부분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원 이것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내역은 종전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이것은 다 종전하고 똑같고, 6번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에 종전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밑에 7, 8, 9, 10번도 똑같습니다. 11번에 수질검사수수료가 여기 종전에 23,100원에서 16,2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는 1조, "이 조례는 지역보험법 제14조 및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보건소수가중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를 상위법령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10조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수질검사수수료는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의 변화에 적응하고 타 보건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이것이 타시하고 굳이 형평성을 맞출려고 하는 것입니까 ?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

예 !

이것은 의약분업하고 관계가 되요 ?

관계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이것이 상위법령 때문에 올린다고 ?

예 !

만약에 우리가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

예 ?

저희는 과거대로 종전대로 보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감사적인 측면에서 ....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예 !

이것이 굳이 올려야 할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

상위법대로 위생분야중에서 건강진단은 상위법대로 인상이 되고 2,000원에서 2,900원으로. 밑에 수질검사비는 23,100원에서 16,2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것은 올라가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지금 없잖아요 ?

그래서 이것을 타시군 .....

타시군이 아니고 조례안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국립환경연구시험의뢰규칙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할때마다 조례를 개정한 것이 번거로워서 타시군에 한 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인상되거나 하향되면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서 징수를 하면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

물론 소장님은 개정조례를 하기 위해서 타시군에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조례안을 굳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구두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이 조문을 통과시켜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시로 법이 바뀌고 수가조절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차라리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변동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고 가로 열고 현은 얼마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공란을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23,100원이었는데 현행은 16,200원으로 표시가 안된 부분은 ....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금액 조금 두가지 종목 조절하면서 뭘 제안이유가 거창하게 현실에 불부합되어 상위법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뭐가 그렇게 현실에 불부합 합니까 ? 뭐 어떻게 해서 현실에 불부합 한지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가 2,000원에서 2,900원 900원 인상시키는데 그렇게 현실에 불부합 합니까 ? 현실에 불부합 하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래서 우리가 보건소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수가조절이 일어나야 되고 좀 우리 시민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때는 현실에 불부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종목에 돈 900원 인상시키는데 그렇게 떠들석하게 앞에 나열을 시켜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 전부다 뭐냐 하면 전시행정에 대한 그것이 아직까지도 꼬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토끼를 잡아도 범잡는 흉내를 내라고 하지만 이런데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고로 이 조례는 다시한번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조례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조례조문으로 해서 완전히 조례안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을 확정지은 연후에 재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공란 조례안 통과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임현천입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출향인사들에게 고향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에게는 다시 찾아오는 계기마련은 물론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개최시에는 관광객의 유치에 최일선 관광홍보요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삼척사랑운동 확대전개와 관광삼척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영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굴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향인사, 자매결연도시 주민에 대하여 동굴관람료의 50%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와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에 대하여 공원입장료와 동굴관람료를 별표 4와 같이 감면 징수한다. 단,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출향인사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시민에 대한 요금감면 적용율중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 공원입장료는 전액 징수하고, 동굴관람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합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서는 제6조 요금의 감면,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와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 쭉 내려가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출향인사 증서로 내용을 그렇게 고쳤습니다. 별표사항으로서는 시민에 대한 요금감면 적용율을 제6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 공원입장료는 전액 징수하고 동굴관람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이동굴관리소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들을 우리시의 관광홍보요원화하여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는 물론 관광삼척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굴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면에 따른 다소의 세입감소는 우려되나 관광삼척의 홍보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객 입장시 신분확인 등 운영에 따른 대비책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출향인사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근거를 두느냐는 얘기죠 ?

총무과에서 출향인사 일제조사를 해서 명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생활터전이 없고 집안도 없고 완전히 이주한 그런 사람들도 출향인사로 보느냐는 얘기죠 ? 그러니까 아주 총무과에서 선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 1,612명을 이미 조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증서없이 이 사람이 이동을 할 적에 여행을 하거나 할 적에 꼭 그 증서를 보관 안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증서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만약에 증서를 안 가지고 갔다, 그러면 기준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증서가 없으면 출향인사로 안 본다. 본인이 그렇게 나도 출향인사요. 증서는 안 가지고 왔소. 그렇게 해도 인정을 해주느냐는 얘기죠.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 증서를 제시를 안하게 되면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

그것은 처음부터 실행을 할 적에 확실하게 해야지, 어느 측면에서는 통과시켜 주고 어느 선에서는 입장을 거절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것도 하나의 불씨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험을 할 때는 확실한 선을 그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봐 집니다. 시행할 때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1,21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

1,612명입니다.

1,612명은 남자 기준이죠 ? 여자 분도 있습니까 ?

그 명부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1,612명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어디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일제조사한 것입니다.

그럼, 답변 의장님 이 부분은 답변 준비토록 해야겠고, 이어서 출향인사가 혼자서 대이동굴군립공원에 오거나 환선굴을 관람하기 위해서 왔을때는 출향인사증이든지 기타 그와 유사한 증을 인정받을만한 증을 내 보였을 때 감면혜택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군립공원이나 환선굴에 올 때는 일종의 여행이란 말이예요. 고향을 와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분들을 봤을때는 여행인데 여행은 거의 짝을 이뤄서 옵니다. 봉고차인 경우에는 10명,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인 경우에는 30∼40명, 승용차인 경우에는 3∼4명, 아니면 가족끼리 타도 그렇고 누구는 출향인사가 되고, 누구는 ...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4인 가족입니다. 아주머니 있고 얘들 둘 있고, 본인 있고, 그러면 본인은 출향인사증이 있으니까 50% 감면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정상적 요금을 내고 입장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증서를 제시하는 분만 감면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족이 같이 왔을 때 가족은 감면을 안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증을 제시하는 분만 한해서 그 혜택을 드리고 나머지 분은 정상적인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얄팍한 상술을 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집에 고향 방문을 했다가 고향 지역에 환선굴이 있다고 해서 둘러보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증서가 있는 본인만 50% 감면혜택을 받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입장관람료는 100% 그대로 징수를 했다고 그러면 50% 감면해주고 돌아서면서 욕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고 거기에 생각이 미친다고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하지 말아야죠.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을 누구말같이 주고 뺨 맞을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어차피 고향 알리고 고향사랑 운동전개요, 고향에 대한 홍보운동 요원으로 만들 그런 케스라고 그러면 이왕 손해보는 김에 동행한 자에 한해서는 같이 감면하게 해준다, 라는 어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구를 데려와도 그렇고 친지를 데려와도 그렇고 가족끼리 와도 그렇고 "야, 고향 오니까 50% 감면해주네, 야, 너 정말 고향 잘 뒀다" 옆에 따라온 친구, 친지들이 "그래 이 삼척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감면효과를 얻는 것이지 친구 셋이 같이와서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50% 감면이고 두 사람은 증서가 없다고 해서 100% 내고 그러면 그것은 대번 욕 얻어 먹는 일이예요. 이것 그래서 지난번에 입법예고하고 우리 의회와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고로 이 조례는 통과시키기 보다는 유보시켜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고향사랑운동전개에 유익한 일일지 아닐지 우리 고향홍보요원으로 활성화가 될지 안될지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말이죠. 이제 난상토론좀 하세요. 난상토론. 어떤 주제를 놓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아니면 내 안이 맞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대이동굴관리사업소면 ...... 지금 우리 집행부 부서가 있단 말이예요. 관광개발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개 부서가 모여 앉아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박물관도 그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전부다 연관지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조령모개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려고 한 것이 오히려 망치는 일입니다. 가만 놓아두면 그 사람들 고향와서 고향사람인데 왜 50% 감면 안해줘, 이렇게 시비 걸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건드러서 이런 부분 부스럼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뒤에 보면 말이죠. 별표 4,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기면 주민, 도계읍 주민, 타읍면동 주민, 이 부분들은 무조건 다 무료입니까 ? 현행은 돈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 와서는 즉 다시말해서 삼척시에 거주하는 분이면 전부다 무료가 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구 조문하고 같을때는 표시를 안했거든요. 새로 변경되는 부분만 글씨를 넣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예 !

조례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똑같을때는 점으로 그냥 찍어놓는 거예요 ?

예 !

틀린 부분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죠. 새로 신설되는 부분만 ....

그러니까 현행으로 신기면 주민하고 타읍면 주민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만 하나 삽입한다, 그런 뜻이죠 ?

예 !

소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본 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삼척시민은 50%를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친구들을 데리고 친척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삼척시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분은 50% 감면시켜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100%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친구들이나 같은 가족이 왔을 때, 같이 가족이 왔을 때 특히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나중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자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2002년 7월 10일부터 진행되는 엑스포를 겨냥해서 이 안을 도출해 냈단 말이예요. 2002년 엑스포를 겨냥한 이 안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사실상 물론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해봤을 때 조금전 본 의원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 조금전에 동료 김국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 남자분들은 그나마도 지금 주민등록증에 본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적 없어졌죠 ? 본적 삭제 되었죠 ? 하도 전라도, 전라도 해서 ?

예, 지금 주민등록상에 없습니다.

옛날 주민등록 같으면 본적이 있었던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본적이 주민등록상에 강원도 삼척시라고 찍혀 있거나 삼척군으로 찍혀 있으면 이 사람은 삼척사람이 맞구나,하고 그나마도 그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도 전라도, 전라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전라도 표 안나게 할려고 고향이 어디냐 안 나타내게 할려고 주민등록상에 본적을 삭제시켰단 말이예요. 주민등록증 가지고도 안되고, 특히 여자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시집을 간 여자분들이 상당수란 말입니다. 가까이에는 동해시에서부터 멀리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여자분들의 삼척사랑운동전개는 어떻게 하고 그 형평성 어긋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본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증을 별도로 총무과에서 발행을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인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인사에 안 들어가고 우사에 들어갑니까 ? 그 말 자체가 참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인사가 무슨 뜻입니까 ? 그러니까 어디가서 힘께나 쓰고 말께나 하고 얼굴께나 내밀고 하는 사람은 인사고 어디가서 넝마나 줍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인사가 아닙니까 ? 차라리 넝마줍는 사람, 이런 사람, 시집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인사들이야 관람료 얼마 되는데 50% 감면해주고 괜히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되는 거예요. 출향인사, 우리가 얘기할 때는 출향인사지만 실질적 출향인사,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출향인사는 고향은 삼척이면서 타지역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출향인사란 말이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줘야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데 1,612명만 출향인사다, 그 기준이 뭡니까 ?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어깨나 힘좀 쓰고 얼굴 번지르하고 돈좀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고급승용차나 타고 다니면 출향인사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돈을 쓰서라도 이 지역을 홍보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엑스포를 더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을까를 자기 주머니의 돈을 경비를 써 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612명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더 외지에서 소외받고 있고 우리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들께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조차 없다고 해서 증도 하나 못받고 우리지역에 와서 내고장에 있는 환선굴 입장 관람하는데 50% 동등한 혜택도 못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심도있게 해서 어쨌든 형평성 논란에서 우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바에는 시집을 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가지 좋은 제안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그 홍보안을 띄워놓고 아니면 무작위로 띄워보낸 홍보, 메일로 띄워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메일로 띄워보내서 메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증을 만들어준다, 고향이 삼척인 사람, 그럼, 본적지 주소를 대라, 그러면 메일에 본적지 주소를 대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놓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전화번호 해서 메일이 들어오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대조해서 확인을 래보면 아, 이 사람이 삼척출향인사가 맞구나, 그러면 증이 발급되고 이렇게라도 하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메일을 확인 못하고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 방문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이야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알렸노라,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알렸고, 다른 메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불특정인에게 다 메일을 보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까지 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하다가도 입을 다물수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근본적으로 발의가 되었고 출향인사 등록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이 신청한 경우하고,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612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재 이 안을 발의하기까지 이것은 나온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최대한으로 출향인사증을 많이 발행해서 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같이 온 분들한테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화감, 너무 과대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같이 온 분들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출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동료들 몇 분 같이 왔는데, 자, 봐라 우리 고향에 오니까 이렇게 감면혜택도 주지 않느냐, 우리 삼척은 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 세 사람은 자동홍보요원이 됩니다. 맞아, 삼척 갔더니까 옛날 인심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삼척은 참 정다운 곳이야, 그 돈 50% 혜택으로 인해서 그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해주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그것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나가면 되겠지만 요즘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단돈 500원 그것 안 낼려고 악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올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주차요금 감면조례안을 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 그 정도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안 낼수 있으면 안낼려고 그러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려고 하는 것이 심리입니다. 그것을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저는 동료의원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처음에 만들적에 왜 출향인사 자매결연 도시 이래서 만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 우리 조례를 개정 해야 되는 이유를 ?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도 그렇고 삼척시에 인구가 자꾸 줄고 여러 가지 고향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침 환선굴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에 알려지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분들을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고 2002년 엑스포를 겸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말이예요. 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출향인사 증을 하나 받아서 환선굴 2∼3번 구경하러 옵니까 ? 10번 100번 오겠습니까 ? 그 증 하나 받아서 여기 구경하러 올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증 받으러 내려오기도 그렇고 그러나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출향인사의 어떤 인사가 구경을 오는데 가족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친구도 오고 그다음에 어떤 옆집 동네 아저씨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고향 출신이라고 50% 감면 받고, 그다음에 내 식구들이라고 들어가고 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 실질적인 소득도 없고 그리고 몇번을 오겠어요, 여기 ? 나는 이 조례 자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다니까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 받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삼척 출신들 여기 와서 이 증 만들어 줄테니까 오너라, 한 번 구경해서 50% 감면 몇 천원도 안되는 것 감면 받으러 이 증 만들겠어요 ? 열번 오겠어요, 백번 오겠어요, "야, 내 따라 오면 오늘 다 50% 감면 받는다" 그 짓 하겠어요 ? 사실 이 조례에 그래서 이런 것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또 반대하고,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 만들어놓고, 출향인사증, 차라리 관광지 출입증 만들어놓고 이것 가지고 오는 사람은 삼척시에 어떻다 이것은 몰라도 어느 사람 가족은 나는 여기 출향인사인데 그 가족은 아니다, 그러면 그 가족끼리만 안오고 동네사람 옆집 아저씨까지 왔을 적에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했을 적에 그럼 또 옆집 아저씨까지 다 해줬을 적에 득이 얼마나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자매결연도시 같은데는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는 우리 필요할 적에 도움도 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야, 그래도 거기 가면 우리 자매결연도시로 해서 감면받는 기분으로 오지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 어디 가족들 데리고 50% 감면받는다고 떼를 지어서 올리도 없고 혹시 와도 옆에 아저씨들 온 사람 못 받았을 적에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 깊이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한테 홍보요원화 하는 것이 낫지. 어디 불러서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삼척시 엑스포 하니까 좀 와서 홍보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더 안 낫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출향인사가 몇 명정도 된다고 그랬죠 ?

1,612명입니다.

지금 공원입장료를 제외하고 순수한 동굴관람료가 3,300원이요 ?

3,000원입니다. 300원은 문예진흥기금이 10% 붙습니다.

그럼, 관람료라고 할 때 따로 문예진흥기금을 300원 포함시켜서 ?

그것이 만약에 50% 감면하게 되면 문예진흥기금이 100원이 붙습니다.

돈이 얼마나 되요 ? 50% 감면했을때 ?

감면했을 때 공원입장료 1,000원하고 동굴관람료 1,500원하고 문예기금 100원해서 어른일 경우에는 2,600원이 되는 거죠. 삼척시민하고 똑같습니다.

2,600원인데 우리가 내는 돈이 2,600원이 아니요 ?

그렇죠.

감면되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죠 ?

1,700원입니다.

1,700원이죠. 이것을 1,612명이 다 왔다고 했을 때 이 돈이 얼마나 되요 ? 우리는 숫자적으로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전에 동료의원들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이런 이 숫자, 돈 1,700원, 부산에서 왔다, 목포에서 왔다, 돈 1,700원 때문에 그렇게 문제삼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또 생색낼 이유도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2002년 동굴엑스포 문제나 삼척에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돈 이것 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님들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마는 것이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약 300∼400만원, 그렇죠 ? 1일씩 봤을 때 이 사람들이 100% 참석을 했을 때 그런 숫자가 맞습니까 ?

예 !

그렇고, 우리가 입장료 수입에서 제외될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액수로 보면 그것을 많다고 할 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아주 미미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번거롭게 자꾸만 조례 조례 하고 이러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오히려 없고 부작용만 생길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번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만 출향인사를 어떻게 시집간 사람은 출향인사가 아닙니까 ? 여기 추암 사는 사람요 ? 출향인사입니까 ? 아닙니까 ? 객관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동해시 추암 사는 사람, 증산하고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출향인사예요, 아니예요 ?

본인이 신청하거나 시에서 조사된 명단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출향인사로 분류되겠죠.

종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의장님 ! 이 자체도 조금전에 내용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

그럼, 이 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척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도계·호산·임원·근덕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삼척시장제출)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도계·호산·임원·근덕도시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98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16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5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도지사 위임사항이 결정되었고 금번 시장 재위임 결정사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어려운 시설은 가능한 폐지하고 지형여건이 부합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0일 의원간담회시 변경안을 설명드렸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7월 21일 7월 22일 양일간에 게재하여 14일간 공고하였고, 읍면 및 동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7월 25일에서 7월 28일까지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서면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도시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변경안 조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생략하고 51페이지 도로변경 총괄을 말씀드리면 폭 12m에서 20m인 중로는 기존 34개노선에 42개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당초대로 25개노선이며 변경이 10개노선, 신설이 7개노선이며 폭 6m에서 10m인 소론은 기정 396개노선에서 417개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당초대로가 199개노선, 변경이 117개노선이며 ..... (박병근 의장, 심찬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 !

예 !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면이 없이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장님코끼리다리만지기 식입니다. 도면에 놓고 당시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이 이것이였는데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는 변경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여기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것은 도면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보고 가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내겠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 간담회에서 아니면 우리 의사일정내 시간을 쪼개서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받고 과연 각 지역을 해당지역 의원들이 좋다라고 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장에 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응용의원님 의견이 다 동의를 합니까 ? 그럼,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회기내에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전동호의원님, 김철호의원님 이상 두 분이 이번 임시회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전동호의원님, 김철호의원님 이상 두 분의 제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추진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