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 도시건설국 - 도로과, 주택과 경제농수산국 - 지역경제과, 해양개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로과장 김순태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도로계획계장 소개합니다. 도로시설계장 소개합니다. 도로정비계장을 소개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보고내용 뒤에 실 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저희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여수시 때는 말이죠. 가로등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보안등은 각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줘서 읍·면·동에서 구 여수권 때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 즉각 민원이 요구를 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신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민원이 생겨가지고 발생해 가지고 한 3개월 몇 개월 있어야지만이 조그만한 가로등 하나도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의 원성이 많고 도대체 여수시 행정이 뭣하는 것이냐 해서 상당히 불만을 시민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어떤 그 꼭 그 지점에 가로등 하나 켜야 되겠다 또는 불이 꺼졌다 했을 때 주민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바로 읍·면·동이나 시에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즉각 즉각 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 다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시에서 직접 취급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밝혀 주십시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신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로등이나 현재 보안등을 보안등은 지금 보수는 읍·면·동에 내려 보내주고 지금 신설은 시에서 갖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구 여수권 때에 보니까 하여튼 가로등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각 동에다가 내려보내 줘 가지고 일을 처리 하다 보니까 민원이 요구되는 것을 즉시 즉시 해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2, 3개월 4, 5개월 늦춰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발주를 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2, 3개월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진즉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왜 이것을 시에서 갖고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 시에서 하게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로 넘겨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한달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다가 만일에 예산을 세워서 신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설도 읍·면·동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데를 분석을 해 가지고 1등이라든지 2등은 그때그때 전기업자한테 시킴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에서 그것을 어떤 구역을 일괄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 문제는 보안등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내년부터라도 추진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보안등 신규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된다 동에나 이런 데는 설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신규를 하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뭐라고 할까 종류가 한 세 가지 종류돼요. 우리 보통 보게 되면 한전주에다 걸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별도로 길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조그만하게 내가 봤을 때 세 가지 종류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종류를 그려가지고 도면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모델을 해서 각 동에다 내려보내 주면 자,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한다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 보안등이 우리 여수시에 현재 가로등 예산이 얼마고 보안등 예산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신설은 5억18백만원이고요. 유지관리는 약 3억정도 되는 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신규 같은 것은 5억1천만원이다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 도로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가령 둔덕동은 몇 등 년간 신규가 그 다음에 만덕동은 몇 등 어디 몇 등 해 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각 동으로 읍·면에 내려보내 주게 되면 즉시 즉시 내가 봤을 때는 민원이 해결되겠다 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지 보안등 불하나 꺼졌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동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석달 넉달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의 동이 뭐하냐 아주 질타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불하나 써 주시오 했는데 파악해 가지고 동장이나 담당자가 파악해 가지고 써줘야 되겠다 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함흥차사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민원의 원성을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내가 봤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해서 하더라도 보안등 만큼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국도 우회도로가 있죠. 국도 우회도로가 현재 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역전 밑에 우리 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탄공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설계 변동을 분명히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익산청에서 할 때부터 주민공청회 때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설계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시장님을 현지에 모시고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마을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접속관계라든지 거기가 1m50부터 1m80정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도로에서 그래서 차후에 이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집들이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 높이로 집을 지을려고 보면 성토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집에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현재 도로에서 정 거석하다면 50cm정도 그 정도 성토를 해서 종단구배를 조정을 해야 겠습니다 하고 제가 현지에서 직접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감리단에다 실정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보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종단구배를 낮춰서 설계변경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현재 실정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우회도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회도로는 작년 연말에 12월에 계약 체결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응 용지 보상이 있고 그래서 3월경부터나 시작했습니다.

3월경부터 현재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9월달입니다. 약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국도 17호선에 대해서 설계변동을 진즉부터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제 아까 감리단한테 해 가지고 아직까지 주관을 하고 있는 익산청에 가지도 않았다 한다면 저것 해 가지고 언제 설계 변동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서둘러서 추진할랍니다.

그래서 여수시 행정이 말입니다. 과장만 바뀌어 버리면 새로운 과장이 온다든지 새로운 국장이 온다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앞에 광주로 가버린 김덕호 과장 있을 때 진즉부터 이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그 과에 중요한 업무로 해서 후임과장한테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제사 한달 전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즘 집을 철거를 하고 뜯어내고 하는데 내가 봐서 여수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가 되었다 그런 사항이 빨리 주민의 요구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치켜들어서 빨리 했다 한다면 불필요한 땅은 사지를 않았다. 쉽게 말해서 1.5m 내지 1.8m 복토가 되면 법면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땅이 사실적으로 봐서 훨씬 땅을 많이 여수시에서 샀습니다. 이제 와서 설계변동을 진즉 그래서 공청회할 때부터 이것은 고려해주라 설계하기 전에 분명히 공청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한쪽 귀로 듣고 그때는 건설과에서 할 때인데 건설과에서 취급할 때인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게 되다보니까 익산청에서 자기들 설계계한대로 건설부 설계한대로 그대로 도면이 내려왔어요. 도면 내려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사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땅 지금 가뜩이나 여수시가 돈도 없고 그런데 헛땅 매입해 가지고 현재 앞으로 공터로 많이 남을 그런 확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절대 50cm도 더 돋궈서는 안됩니다. 원래 도로 도시 가운데에는 무슨 도로든지 그 형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 만약에 돋구게 되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돋구냐 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공사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 생긴 그대로 가 줘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한 50cm정도나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50㎝ 올려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 생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종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정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정성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서종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시설 관계하고 7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 8쪽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추진건 해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시설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지금 14천등이 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두차례 이상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14천등이라고 하면 보안등, 가로등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산간오지나 취약지점에 보안등, 가로등을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유지관리가 형편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형편 없고 또한 자재를 가로등, 보안등 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99년도부터 우리시에서 납품을 했죠?

예.

2001년도 주로 1월중이고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 자체가 앞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공정기간 중에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감액되는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양여금하고 우리 시비가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당해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봐야 될 주민들이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예를 들어서 수혜를 늦게 본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데 어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전에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면서 토지수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마을이장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조율이 되었더라면 빠른 진도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미리미리 조율이 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2000년도 9월달 아닙니까? 9월 내일 모레 중순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나 또 본위원이 몇 개 현장을 가봤을 때는 사업현장에 소장들이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시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은 현장 책임자 현장 감독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이장이나 대표자들 혹은 토지를 내놓은 토지 지주들한테 항시 상의를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일이 빨리 처리가 되는데 현장 소장들이 되도록이면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나가버려요.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돼도 이런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 사무소장이 현장에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에 6개지구에 사업비가 약 26억22백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공사중지가 3개 지구에 공사중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군도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동일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농어촌 도로 6개지구 그 다음에 군도 6개지구 해서 12개지구에 각자 감독공무원들이 각자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데 매월 몇 차례씩이나 점검을 합니까?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제가 독려를 해서 내보내고 있고 또 자진해서 공사가 지금 중지된 지역은 기공승낙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금 수령 독려해서 나가고 있고 공사 시공중에 있는 것은 공사감독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달에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 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것만 지적을 해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들을랍니다. 지금 군도확포장공사 6개지구 농어촌 도로 6개지구에 지금 원청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원청회사가 직영을 하는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부분이 다 하도급 주죠?

예. 거의 하도급 줍니다.

물론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도급은 공사 전체 금액의 몇 %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데 하도급을 주는 이 원청회사가 마진을 이렇게 해서 많이 먹을려고 보니까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전문 건설업이 그 공사를 맡지 않아요. 문제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돼냐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를 원청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데 10%정도만 먹고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30, 40%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1억짜리가 결과적으로 6천이나 65백만원에 하도급 업자한테 공사하시오 하니까 재무구조가 튼튼한 전문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지 않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가 가는줄 알면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결국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도 같은 경우에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합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농어촌 도로나 군도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포장 하나라도 원청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줄 때는 분명히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 중에서 성실 시공을 한 그런 업체들을 골라서 하도급을 주게끔 해야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고 다음에는 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과 대안 제시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과장님 하정성위원님이 3가지 문제를 지적하셨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형식으로 하셨고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건의한 부분은 건의로써 과장님이 받아들였으면 답변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문제점 얘기하신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체결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다 회계과에서 올라옵니다. 하도급을 해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재무구조라든지 기술부분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재무구조가 안 좋고 기술 인력확보가 부족한 회사는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원도급자들이 결정되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금년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군도확포장공사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 곳이 군도확포장 사업 6개지구중에서 4개지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3개지구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임시회 25회 임시회가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추석을 샌 후에 의사일정을 따로 잡아서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해서 지금 중반기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저희 몇 분 위원님들이 오늘 뿐만 아니고 누차에 걸쳐 가지고 추석이후에 지금 공사현장을 산건위에서 둘러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앞번 어제도 그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느 어느 사업장을 둘러보자는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저희들 폐회 중에 둘러볼 기회에 현장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총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13건 중에 공사중지된 데가 7건이 절반이 넘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고가 보면 6월이었거든요. 6월 이후에 혹시 진척된 사항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계장님 6월 이후에 편입토지보상 협의된 것 있습니까?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저가 보상수령 사인 한 것이 하루 3건내지 5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간지가 한 40일 되니까 15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서 업무보고서에 협의요청 6월 해놓고 지금까지 9월달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6월 이후로 몇 건이 협의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보상실적을 보면 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실적이 대개 50%에서 60% 됩니다. 이게 과연 처음 시작했을 때 공사시작입니다. 사업시작이 아니고 공사 시작했을 때 군도가 보상비 몇 %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통상적으로 법상으로는 보상이 70% 이상 됐을 때 공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도가 몇 %에서 공사가 실시가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10% 정도 됐을 때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공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옵니다. 보상실적이 10% 해놓고 공사를 입찰을 합니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여수시 전반의 행정이 전부 이렇습니다. 공사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 하나 지적하고 또 보십시오. 추진계획에 봐요. 보상협의 및 영농작물 수확 후 사업추진이다 보상실적 10%에서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공사가 언제부터냐 여러분 날짜를 한 번 보세요. 2000년 7월 5일경입니다. 주로 영농시기입니다. 영농시기에 보상실적 10%에 공사를 시작해놓고 금후 추진계획에 영농작물 수확 후 사업 추진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이런 것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하고 있고요.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지방도는 또 도시계획도로는 안해년도에 용지보상비를 세워서 완료한 후에 다음 익년도에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길면 1.3km 짧으면 500m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내년 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용지보상하고 2002년도에는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2회추경에 군도 농어촌 도로 용역비를 9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지구를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짧은 구간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성토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는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총괄 입찰을 붙여가지고 성토가 올 데는 거기서 용접해 가지고 성토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공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9억의 용역비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시인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 보십시오. 13건 틀림 없이 사고이월 나옵니다. 거의 100% 사고이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 우리 뭐 도로과장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여수시 전반에 건설계통이 전부 이런 모양을 답습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중지 안 되고 제대로 공사가 끝나는 공사가 거의 없어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좀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사업장 원도급자하고 도급관계 그 다음에 현장대리인 물론 현장대리인은 원도급자 현장대리인 도급자 현장대리인 따로따로 있어야죠. 이 관계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우리 박평석위원님 질의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하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질의 쪽으로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에는 국도에서부터 지방도 농어촌도로까지 도로를 전부다 전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하정성위원과 박평석위원께서 공사계약을 해놓고 지금 봤을 때는 도저히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계약을 해놓고 보상은 전혀 아주 지연되면서 상당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빨리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여수시가 공신력이 없어집니다. 왜그러냐 업자들 공사할 때는 공사가 늦어지면 계약기간 늦어지면 지체상환금 물리면서 선계약 해놓고 보상도 조금 전에 우리 박평석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은 전혀 미지근하게 되고 있다. 이 방안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공사를 2000년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2000년도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 2월에 납품을 받아서 보상이 모내기 이전에 협약이 되어야지 모내기 이후에 하면 영농 보상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작물 보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고 제가 묻는 것은 보상을 할 때 보상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갈등이 심해 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문제의 대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해보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10월 중에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재결신청을 바로 앞서서 해 나가야만이 다음 공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토지재결신청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재결신청 관계 해보고 해보고 느슨하게 하다가 지쳐가지고는 나중에 재결신청도 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9월 10월 전부다 해놓고는 이래 가지고 금년 말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는 과장님께서 잘아시지만 읍·면·동에 특히 농어촌 도로 군도 등등 여러 가지 지역과 지역간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여러 가지 동맥의 원활함 등등의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도로 낸다 그래놓고 안 내고 있고 금년 말이 다 돼도 안 내고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단호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서는 안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우리 김종석계장님께서 이경제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봉2구에 그 두봉앞에 지방도로 선을 그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봉2구의 주민들이 그 선을 지방도로 그어놓은 선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집행부측에 건의서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냐 그러면 경지정리를 해놓은 그런 우량농지에다가 가운데로 거기가 구 도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버스도 다니고 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살리지 않고 경지정리를 좁은 지역에다가 해가지고 우량농지로 만들어 놓은 국비와 시비를 갖다가 막대하게 투자해 놓은 그런 농지에다가 가운데로 해가지고 지방도로 그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어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계장님, 이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두봉앞에 상봉에서 도로 있잖아요. 상봉에서 두봉 들어가는데 와원서 백광선으로 해갖고 서부선을 이렇게 지나는 선을 거기를 그 앞에 두봉앞에 전부 경지정리 해놨잖아요. 그 가운데로 해갖고 그어 놔버렸다니까.

위장환위원님, 담당 계장님도 앉으십시오. 앉으시고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돼야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여타의 내용을 질문해 버리면 자료가 준비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장환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없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 하셨다가, 또 메모가 안됐으면 이따 정회후라도 메모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그렇지요. 가로수 심어진 대로 해서 이렇게 타일이 깔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스콘포장을 그쪽으로 했지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면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좁은데다가 가로수가 크고, 가로수 수목보호대 이거까지 서 있니까 전혀 구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소호쪽이면 반대편으로 예를 들어서 가로수하고 반대편으로 자전거포장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수 밑으로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행자부지침이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이 그런데 그것은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청취불능)하고 저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금년부터라도 뒷면으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쪽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상가가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이렇게 차, 이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로수 밑으로 하더라도 그 상가를 이렇게 문을 여닫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선소랄지 이런 부분은 바닷쪽으로 해도 어느 정도 턱이 있으니까 추락할 염려는 없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애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로설계변경해서 그건 물량의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요,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에 있다가 산건위로 와서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그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지금 6개 구간에 기존에 도로가 있지요?

예, 도로있는 것이 현재는 도로 있는 것을 거의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고 선행을 바로 잡고, 굴곡이 심한 부분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다 0.3킬로미터, 0.68킬로미터, 0.8킬로미터, 0.5킬로미터 이게 공교롭게 사업비가 4억6천3백만원 똑같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혹시 보상관계가 그문제가 있겠지만

보상관계가 아니고요, 이 관계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한 군데만 이걸 다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옛날 농업진흥공사,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우선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우선 순위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각 시군에 농어촌도로 총 양에서 이제 배정이 됩니다. 총 양에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시에 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요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나눠진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 요구가 여러군데 있는데

금액이 비슷하다 그말이지요.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개구간이 각각 0.3킬로미터, 0.68킬로미터, 0.8킬로미터, 0.5킬로미터 이렇게 다 폭은 같습니다. 기존도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폭은 같은데 그 거리가 다 다른데 그 인근에 대한 토지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근 가격 차이도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른데 사업비도 다 일괄적으로 4억6천3백이 다 책정이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거리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거의 금액을 비등하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업량은 설계를 하다 보면 암이 나온다든지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갖고 대충 짤라갖고 해버린 거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죽포에서 계동, 광주에서 마산 몇 군데를 지정해갖고 전체 예산에서 대충 짤라가지고 이 구간에 이 사업비만큼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중간이 한 백미터를 해야 주민들이 아주 이용하기 좋고, 쓰기 좋은데 한 85미터나 해갖고 15미터는 못해가지고 더 불편을 주고 시의 어떤 행정을 실추시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 6군데를 보더라도 그 사업비가 6군데가 다 안될 것 같으면 5군데 정도 해서 정확하게 만족할 수 있게 마무리 되게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일을 해서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국 여기 딴 실국에 대해서 차치하더라도 도시건설국만 보면 지금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 도시권에 백억대, 최소가 60억대 그렇습니다. 3백억대.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확포장사업에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이 30억에 7억3천4백억을 지금 배정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비를 40%나, 50%만 바쳤다 하더라도 아마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농촌에 그리고 방금 농어촌도로는 선형이 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있는 것을 확포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확장하는데도 있고 개설한데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편성시에 군도내지 농어촌도로 특히 도서나 농촌지역에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가 들어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비부담율에 대해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시장님께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시비투자를 늘려 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고, 그런 관계는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혜농가가 한 20미터만 더오면 그 부락의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1억이나 2억이 부족해가지고 그 도로가 완공이 안돼서

그럼 하나 더 물읍시다. 양여금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더 추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시형편에 따라서

예,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투자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토목직 공무원이시니까 기술직 공무원이시니까 지금까지 숱한 세월동안 몇십년 동안 이 일에 종사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앞장 도시계획과에 보면 시내권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만드는데 백억, 2백억 듭니다. 시비로. 양여금 국비지원금 하나도 없이, 그 도로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수혜보는 인구가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한다면 좋습니다. 속기에 남겼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 하겠어요. 고루 모든 시민이 농어촌에 있는 시민이나 도시권에 사는 시민이나 고루 혜택을 봐야지 세상 천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앙여금 30억 받아다가 시비 7억3천만원 보태가지고 그것도 0.6킬로미터, 0.4킬로미터 그래가지고 통합이전 같으면 3년에 끝날 사업이 통합이후에 7년이 걸리고 있어요. 7년이 걸려도 도로가 이어지지 않아서 시내버스가 들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답은 안듣겠습니다. 나중에 의회때 시정질문 해가지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한테.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인종입니다. 박기성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호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김남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상봉 건축담당입니다. 이준형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보고내용 뒤에 실 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봉계동 로얄아파트 건설공사 이게 제가 그 동안에 없어서, 그리고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을 안했어도 대충은 아는데 오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금 99년 3월 25일날 사업승인을 해서 99년 5월 21일날 변경 승인을 했는데 당초에 11층부터 15층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0층이 되니까 회부를 해야 되는데 협의회를 하지 않고 변경승인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5월 18일할 때 회부를 해서 지금까지 심의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건 심의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회부를 않고 변경승인을 해 줬다면 그게 어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착오로 한 것입니까? 과장님 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안 있겠어요. 변경승인을 그 때는 시가 만약에 허가 했다면 변경승인했다면 내가 만약에 사업주란다면 그저 가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답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동안에 당초에 99년 3월 25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2000년 5월 18일날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15층에서 20층으로 변경된데다가 세대수가 적어지고 평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변경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축심의를 해야 하는데 건축심의를 못한 사유는 그 때 당시에 공동주택이 다수인을 수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전임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타 여타기관에다가도 질의를 해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이건 공동주택은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심의를 안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안받아 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승인이.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변경승인이 들어왔습니다.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그럼 좋다, 변경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가 없으니까 해줘야 한다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왜 심의를 안 받고 한 것을 다시 재심의를 올렸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사실 학교가 없는데 학교 승인이 제대로 될 것이냐, 또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엄청난 체증을 불러 일으키는데 국도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협의해 가지고 오면 그 때 가서 다시 재상정하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각 과에서 그 문제가 이의가 없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심의를 심위위원들이 하시겠지요. 해서 그 동안에 보완이 됐다든지 법적으로 뭐가 됐다든지 되면 괜찮겠지만 만약의경우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9년 5월 21일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다 질의도 하고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금년 5월 18일부터 14개월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내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가 이런 방대한 사업을 허가하고 안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지 않고 업무를 취급했다 한다면 그 책임전가는 어찌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책임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의 우리 자체적인 행정감사를 했을 때 윤문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행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차라리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하고, 정당하게 해결이 됐다면 그대로 업무를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물론 잘 할려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을 회부를 안해가지고 파장되는,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은 공무를 집행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있을 때 보니까 내가 언급하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동네고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보니까 의도적으로 의원들이나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하고 집행을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사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고,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어떻게 무마책을 써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행여나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건축심의위원회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대광아파트는 이걸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인들과의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당해지역 의원들의 의사가 참석하고 싶다면 참석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본위원장도 건축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동료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이기에 앞서가지고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뒤에 법적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약간만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황치종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그 당시 검토를 해 보니까 아니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렇게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을 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으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답변이 계속된다 그러면 저 개인자격으로 여수시의원 자격으로 시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 드리면서 지금 건축위원회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법적 근거가 저희 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5조 4항 8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나로 해가지고 나는 16층이상의 건축물, 지금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답변이 마치 공동주택이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냐 이것을 자꾸 말씀 하셔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정확히 명시되어 갖고 있는데 과거에 전임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하고 공적인 일을 보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 되는데 계속 공동주택이 마치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버리면 건축법시행령이 잘못됐고, 건축법이 잘못됐고, 건축위원회에 상정 안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이 근거때문에 상정하고 있는데 그 원칙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럴 것 같으면 아까 전자에 얘기드린대로 부득불 법에 판단에 맡기기 위해서 시장님이 직권남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자리가 됐든간에 전임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있으시고, 심정적으로 동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또 건축위원회에서 본인도 그렇고 몇 몇 위원들이 이렇게 누차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건축위원회에서 유보가 아니고 그 당시는 반려를 했습니다. 이걸 다룰 가치가 없다해가지고 유보도 아니고 반려를 한 사항이고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앞번 5월엔가 행정사무감사해가지고 건축위원회 안 했기 때문에 조치취해라 의회 의결로 의회 입장을 전달하셨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 안으로 조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통과 안 됐지만, 본위원같은 경우는 수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감사도 있었고 건축위원회에서 유보가 아니라 반려를 하니까 선 조치를 당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선 조치를 취해라고 해가지고 반려를 시켰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내용이 없이 또 내일 10월 30일분에 단지 이 안건 하나로 봉계동 로얄아파트 건 하나로 또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내일도 건축위원회에 다시 제가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고 저도 언론인을 동원해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도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 되어 가지고 이게 더 이상 확대가 안되고 이런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인데 이게 단지 시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행위로 인해가지고 시가 그 사업자로부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당할 이 걱정만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차후 일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셔야 차후에 이런 재발방지가 될 것인데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제가 원치도 않고 내일 또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향후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호동에 청설아파트가 지금 현재 1천8백58세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디로 보낸니까?

소호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기에서 저쪽으로 걸으면 한 1킬로5백이나 2킬로미터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데요.

1킬로미터나 될 겁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는 그 동안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학교수용이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로얄아파트에 대해서 내일 나는 건축심의위원한 것도 지금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추석이 내일 마지막날인데, 그리고 다른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한 건입니다.

그걸 꼭 그 안에 해야 됩니까? 추석세고 하면 안됩니까?

그걸 사실 전 주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에 한다는 것은 또 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위원님 나름대로 바쁘시고 그런데

윤문호위원님, 그 내용은 내일 건축위원회때 그건 질의 하십시오, 건축위원회 소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12층에서 20층 관계가 지금 현재 보면 772세대라고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착공계가 들어갔지요. 착공이 들어갔지요.

예.

착공이 들어가고 바로 그냥 20층 7동을 6백세대로 용정률을 낮춰가지고 들어왔지요. 34평짜리가. 그런데 12층에서 20층에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그 때 그 책임자가 책임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책임문제가 안바꿔지면 내일 심의해봐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다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일 심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택과가 특히 건축에 관한 복합민원이 돼 가지고 엄청 시민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부탁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 될 일임에도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서로 견해 차이가 또 조례라든지 법규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괴리가 생겨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택가 옆에 우리가 일명 까대기 라고 부르지요. 그런것들을 자기들 편리한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건축법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로서는 당장 그렇다고 별채를 질 수 없는 것이고 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시민들과 전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우리 의원님들도 엄청나게 우리가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이 주택과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한다 해가지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엄청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택과 문을 자주 두드리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환경개선사업인가 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하는 사업있지요?

예, 패키지 물량으로 해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패키지 물량이 저희들이 당초 12동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걸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반 배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패키지 물량은 우리시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물량으로 배정을 해서 해주자 해가지고 이번에 12동을 일반배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은 필요한 그 동에나 면에는 저희들이 줬습니다. 이것은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12개 전부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12개 다요,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볼까요. (정병관위원님께 자료 설명함)

과장님 앉으셔서 가지고 메이크대고 말씀하십시오. 속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서 원래 연년이 우리는 이 정도 양이 필요하니까 해주십사 하는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배정을 해줬고 패키지 물양에 대해서는 그 후속적으로 그 비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봤으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정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성위원입니다. 주택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건축신고민원하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축신고민원 추진실적이 2000년 8월 30일 현재 2,195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195건중에 그 1청사 주택과 업무하고 2청사 중부민원출장소 민원과에서 지금 건축신고민원이나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민원을 병행을 해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195건 중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인지?

2청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본위원이 98년도 4월 1일자로 3려가 통합된 후에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정병관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건축민원은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33만 시민이 주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없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 관계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시장이 한 분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추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가 주택과 업무하고 2청사 민원과 건축민원처리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과정에서 법리해석적인 그런 견해 차이로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2청사 지금 민원과장이 기술직이 아니지요?

행정직입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그럼 지도담당은 기술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업무 보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본위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시장은 한 분인데 그 업무처리가 1청사 따로 2청사 따로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리해석을 하는 그 견해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에요. 과장 결재과정에서 다르다 이거에요. 1청사에서는 주택과에서는 과장님이 기술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사보나 주사들이 결재를 올렸을 때 정확히 그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덜어집니다. 2청사에서는 그 과장전결이 있고, 국장전결이 있고, 시장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주민들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주택과에서 건축민원신고 처리건수가 2000년도 8월 30일 현재 2천건이 넘는 이런 처리를 했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있어서 8월 30일 현재 단속이 34, 부과가 42건 등등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2청사 민원과쪽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업무처리과정에서 협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나름대로 처리를 않고 행정을 집행을 합니까?

결과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점 위주로 문제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명을 해 주고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 관장 범위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우리 2청사 민원과쪽에 업무를 터치하게 되면 이건 월권으로 기분 나쁘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토속용으로 민원과장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은 왜냐하면 2청사 과장님이 기술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장이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해가지고 절충식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가 구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청사가 통합 되어 가지고 1, 2, 3청사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통합청사가 지금 여수시는 통합청사가 없습니다. 1청사는 여천 학동 100번지에가 있고, 2청사는 여서동 222번지 소재하고 있고, 3청사는 돌산 우두리에 있는데 일단 주택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주택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건축업무 자체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당분간 1, 2, 3청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 여수시 건축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2청사에서 하고, 또 구 여천시쪽은 주택과에서 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 두 가지 방안중에 말씀해 주셔야지 분명히 녹취가 되고 있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관 과장의 견해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편익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사실 통합해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허가과가 생깁니다. 저희들 10월 2일날 발족 예정으로 허가과를 지금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때 고려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율촌 동양아파트, 거기가 율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동양아파트를 6월달에 착공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서부터 그 토지구획정리를 해오면서 상당히 진통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추진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딴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여수시하고 순천지역의 경계에 딱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미관상 동양아파트를 짓는다고 6월달에 착공을 해놓고 계속 느슨하게 사업이 지연될 때에는 특히 자동차 등등 해가지고 경관이 그냥 바로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좀 우리시에서 좀 강력히 지도 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일이 잘 추진될 수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있도록 지속 단속을 해나가 겠습니다.

거기 진성건설

진성건설에서 사업자가 변경이 돼가지고 동양메이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6월달에 착공할 때 동양메이저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동양메이저에서 전부 다 일을 처리하고 있지요?

예.

거기가 주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암반 발파로 해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아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동양아파트도 우리 주택과하고 직접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결에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있도록 협의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사중지 명령은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공사중지는 저희들이 했죠. 시에서 했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건축 허가시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을 다 협의를 받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도아파트입니까? 전용 상수도 설치인가에 대해서 당시에 허가사항에는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준공 전까지 협의를 거쳐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모집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부관으로 준공전까지 하도록 전용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저희들이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내줍니다. 승인내주면 준공 전까지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도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설치허가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은 청설아파트 주위에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용허가를 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입니다.

그러면 주택과하고 전혀

그렇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별개죠.

그러면 도로과에 문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8월30일까지 불법건축물을 34%를 단속을 했고 계고가 7건 철거가 13건 고발이 13건 고발을 어디다가 했습니까?

경찰서에다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꾸며가지고 검찰으로 송치가 됩니다.

현재 고발된 것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만 조사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결과 아직 통보 안 왔어요?

이것을 자료를 고발을 13명이 어떤 차원에서 고발이 된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10쪽에 보고하신 둔덕동 여도아파트 건설공사 해 가지고 8월22일날 보완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전용 상수도를 설치인가 해라 이것을 선행해라 그리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전용 상수도 설치 인가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해라 그러면 현재는 입주자 모집 승인 우리 시에서 안 해줬습니까? 시에서

안했습니다.

그러시면요. 아까 최철훈위원도 질의한 내용대로 애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승인신청 들어왔을 때 지금 전용 상수도 설치가 그 당시 안 되어 있는 것을 해준 것입니까? 사업승인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당초에 허가내면서 부관 조건으로 저희들이 준공 전까지 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입주 모집 승인 전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나와있듯이 설치인가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해라 했는데 지금 기 모집광고가 나갔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지금 각 호별 투입되고 있고 시내 가로변에 가판대에 있는 쇼핑정보신문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쇼핑정보신문이라고 우리 일간지 신문 사이즈로 해 가지고 각 아파트에 호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그 신문과 또 기억이 어렴풋이 안 나는데 정보지엔가도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쇼핑정보센터는 제가 두 차례 걸쳐서인가 광고 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용을 몰라서 가만히 놔두시는 것인지 몰라서 놔두시는 것인지 현재 주택과에서 쇼핑정보신문을 구해놓지 않으셨으면 쇼핑정보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데다 물어보면 제가 기억하기에 두 차례 걸쳐서 봤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집에 호별 투입되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문도 보시고 그 이전 신문을 보시면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경제농수산국장 이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난 상반기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일등여수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 했으며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경제농수산국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농수산국 관장 사무와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봉근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관리, 노사협력, 공업진흥, 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 농공단지·국가산업단지 지원, 실업대책, 가스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바쁘시다고 속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맡은 업무 분장은 놔두시고 담당과장님들 직책 소개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김양수 해양개발과장을 소개합니다. 이현찬 수산자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지환 농업축산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 총괄 업무보고】 (보고내용 뒤에 실 음)

저희 동료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조 예방활동과 적조대책 때문에 아마 수산자원과와 경제농수산국장님이 현지를 가 보셔야 된가 봅니다. 지금 하시다가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국장님은 적조 예방활동에 임해 주고 저희들 잡혀 있는 일정중에 맨 먼저 지역경제과가 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조활동에 급하신 수산자원과하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수산자원과를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학기 수산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증식담당입니다. 정철균 어업지도담당입니다. 허만주 해양오염방지담당입니다.

수산자원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중에서 업무의 개요 아웃트라인 되어 가지고 있는 업무의 개요와 금후 추진계획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먼저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업무보고】 (보고내용 뒤에 실 음)

수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수산자원과가 적조대책 때문에 급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주셔 가지고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우조망 관계 고생한 줄은 아는데 연말까지 완전히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연말 내로 항만청까지 수산청까지 승인 받아서 명년 초에는 허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인공어초관계 밑에 보니까 4군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명년부터서 앞으로 시설계획지 현재 적지 조사내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 적조관계 방금 보고에 의하면 두라도, 송도, 자봉도까지 왔다는데 그러면 다 돌아버린 것입니다. 다 들어와 버렸는데 이것 정말 지금 과장님 달려가서 시작을 해야지 엄청나게 뿌리면서 그 이상 더 못나오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더해버리면 여수 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과장 고생 많은 줄 아는데 적조관계 황토 엄청나게 뿌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쪽을 보면 오염 해역 준설사업 추진 거기에 보면 여수시 시전동 선소 앞바다 해상이 오래된 퇴적물에 의해서 바다가 썩고 있고 악취가 나서 준설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예산이 약 207억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뭐냐 웅천 택지개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준설이 있으면 상당히 경비도 절약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독단으로 수산자원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웅천 택지개발 그쪽에가 현재 바다 매립을 약 20만평 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준설하게 되면 일단 이것을 갖다가 뻘을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업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다 청소 스티로폴 현재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현재 여수 앞바다에 엄청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여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전부 거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원인자 부담 쉽게 말해서 양식업자 생산업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작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만, 득량만 등 폐사가 많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 위에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내려 올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국회 그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안 내려옵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여자만 쪽에 새꼬막이 그 다음에 피해량이 지금 21억45백만원이 피해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피해규모가 51백56톤인데 지금 현재 복구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현재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확실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협의가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확실히 복구비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복구비만 내려와 있습니까?

복구 계획만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됐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우조망 관계 지금 6월달에 어업권이 전부다 집행이 되었죠?

예.

그런데 혹시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집행을 해 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어민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 혹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그것이 분석자료가 나와야지 다시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더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분석도 안 되고 수입도 없고 또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새우조망 허가를 가지고 다른 어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우리가 추가로 용역을 맡기더라도 그래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현재 허가된 건이 292건입니까?

292건입니다.

292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득이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잡는지 진짜로 새우를 70% 잡고 잡어를 30% 잡는 것인지 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용역하는데 참고를 해서 의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자료를 수집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초관계입니다. 지금 항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초가 요새는 철어초가 가장 좋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 된 일이 있고 그것이 분석한 결과 철이 좋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시멘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바꿔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어초 집행은 도에서 사업집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지난번 인공어초 문제로 MBC 특집 프로로 나와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도에서 상당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멘트 어초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여수대학교 교수님도 연구 발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철로 해서 해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공어초를 도에서 하요? 우리 여수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여수에서 하지

사업비 자체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라도 도비를 시로 내려 보내줘서 우리가 직접 우리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이버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어디에는 보니까 수산과 직원들이 다이버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물 속에 들어가서 현장도 보고 사실 어초가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하는 어느 군인가를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전라남도에가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어초를 빠져 버린것인지 아니면 어초를 해놨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가 고기가 어느 고기가 많이 살고 있는지 이것도 분석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젊은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것도 배워서 실전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불가사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확인행정 또 마찬가지 우리가 선창을 짜는데 사실은 그 선창이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처리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제가 보도에 본 것 같아요. 아주 많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석 연후에 적조 방제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휴도 상관없이 계속 일상적으로 업무에 지금 근무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똑같이 정화선, 철부선 우리 직원들 다 근무를 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추석 연휴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평상시 업무처럼 적조 방제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짜져있는 근무표가 있죠? 장비동원 하는 것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오늘은 과장님이 또 오후에는 계장님이 한다든지 그것을 산건위 위원장한테 한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추석 연휴에도 계속 적조 방제작업은 계속 지속된다 그 말이죠? 중단 없이.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난 9월3일날 남면 여천 물양장 앞에서 아스콘선박 전복사고 잘 알고 계시죠?

예.

잠깐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수시 수산자원과에서 연안어장 환경보존 및 해양오염 방지가 청정한 바다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상황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해경쪽이나 우리 여수시 재난관리과 재난상황실장으로부터 전통를 통해서 보고 받은 내용이나 등등 보게 되면 당일날 사고가 9월3일 10시15분에 발생이 되었는데 여수 해경에 전통으로 아스콘 자재를 실은 기사가 전화로 보고를 했어요. 해경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당시 12시48분에 해경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됐는데 당일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물론 면사무소 직원도 당일날 일요일날 상황실 근무하는 직원만 있어서 그런 보고에 차질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40톤짜리 배가 바로 지선 앞에서 완전 뒤집히면서 전복이 되면서 15톤짜리 차 한 대에 적재한 아스콘이 13톤 그래서 56톤이 바다로 수장이 되는 바람에 다행히 날씨 일기가 좋아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락 이장이나 이장이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 당국에서는 전혀 그 사실 조차도 모르고 해경에서 12시48분에 당시 차량기사 박찬옥이라는 사람 목포시 상동 561-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기사가 해경에 전화로 신고를 해서 해경에서 우리 여수시로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유사시에 보고 자체가 읍·면하고 안 되어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여수시는 약940km 정도 해안선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940km 정도 해안선을 끼고 있고 년간 12호 13호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아침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재난하고 재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서 전혀 그런 큰 대형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연락 체계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대비도 늦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 단계도 늦고 해서 아스콘이 수장된 뒤에 9월5일날 일부가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 수거가 안 되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리 체계적으로 보고가 안됐으며 대응이 늦었는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사고가 9월3일날 10시15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우리 사무실에 저희들이 받기는 그날 2시30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이지만 사실상 그당시는 우리시 수산과 직원이 바로 인근 두라리 적조방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접수와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환경담당 한성진이가 바로 현지를 바로 출장조치를 했습니다. 갔더니 전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만 다만 10시부터 14시까지 4시간동안 보고가 지연되었냐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늦게 사고가 나면 바로 면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 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는 저희들이 14시30분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바로 현장에 적조방제단들이 현지 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까 아스콘 문제는 저희들도 해경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같이 했습니다만 9월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즉시 저희들이 배는 인양을 했고 아스콘 문제는 9월5일날부터 6일 이틀동안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인양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천동 마을 이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바지로 포크레인을 실고 와서 포크레인이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한 모양인데 보니까 아스콘 덩어리 자체가 파도에 밀리면서 다 이렇게 해서 인근 주위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간조때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때 자기들이 다시 재수거를 해줄란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방도 863호선 공사를 맡은 가산토건이라고 목포소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자재 자체는 가산토건 것이고 그 다음에 차를 운반하는 회사는 덕일호 여수 선적이구만요. 국동 755-97번지 선주가 박종남인데 사실 선주가 100% 수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가산토건에서 가산토건 자재를 싣고 오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산토건에서 수거를 해야 되냐 물론 해경에서 정확한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결국 이런 잔재물 아스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물속에 수장이 됨으로 인해서 해상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내일은 토요일이고 곧바로 연휴 추석이 끼니까 지금은 당장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만 추선 샌 후로라도 우리 해상오염방지계장님이 어제 저하고 통화했죠? 통화를 했는데 한톨의 아스콘이라도 물속에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 40톤짜리 차도선에다가 56톤 16톤이 추가하는 과적을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모험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저질렀지만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경에서야 저 사람들이 사건 경위를 접수해서 조치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뭐니뭐니 해도 우리 시 당국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아스콘 자체가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환경오염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우리 여수시 환경특별위원회 전부기 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추석이 끝난 후에 잠수부를 초빙해서 100% 수거가 됐는가 안됐는가를 한 번 확인을 하는 그런 얘기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서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됐음에도 행정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4시간이 넘게끔 우리 시 당국에서는 그런 큰 사고를 감지를 못했다는 것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라도 체계 자체가 보고체계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고에 대비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적조 현장에서 적조대책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이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셔가지고 적조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근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최유성입니다. 상정담당 홍종훈입니다. 노사협력담당 이일규입니다. 공업진흥담당 박병하입니다. 중소기업담당 김영록입니다. 가스안전담당 김동수입니다. 고용촉진담당 차용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추진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보고내용 뒤에 실 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보니까 7개 계를 관리하시는, 일개 국장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내가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LNG공급 문제에 대해서 11쪽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10월경에 우리 여수시민들도 혜택을 볼 것인데 LNG가 LPG보다 약30%가 싸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구 여수권에 동정쪽으로 지금 현재 관매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만덕동지역에 그쪽 지역에 현재 아파트 단지가 아주 많습니다. 덕충아파트나 성학아파트 그 다음에 귀인아파트 그 다음에 제일맨션 그 다음에 성학맨션, 태창맨션 아주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거기에서 빨리 혜택을 봐야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구 여수 동정쪽에는 지금 현재 관을 매설 안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빨리 그 대화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그쪽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있도록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두 번째 공공근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공공근로는 내가 알기로는 최저생계비 보장이나 또는 실업자들 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책은 좋습니다. 시책은 좋은데 밑에 와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짜 게욱질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반정도는 하고 반은, 반은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반은 공짜로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을 간혹 나는 들러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산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없는 사람들이 한푼이라도 해서 그 생계보장을 하고 먹고 가족들하고 먹고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산보하는 식으로 회식하는 식으로 솥단지 걸어놓고 개나 갖다 삶아먹고, 돼지나 갖다 삶아먹고 완전히 그런 데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한 번 두 번 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나 누가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가지고 않고 공무원을 아주 우습게 봐 버리고 공무원들이 터치를 못해요.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힐난하게 질타를 하고 그랬지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공근로자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번에 안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강을 해서 최소한도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채점을 먹여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도와 줄 필요가 없다, 점수는 되지만 정부에서 바라는 점수는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근무태도가 나빠가지고 몇 몇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갖고 가만보니까 당신이 돈주는 거냐, 국가에서 돈주는 거지 하는 식으로 아주 대중을 갖다 움직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내가 몇 번 목격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공근로자들하고 대판 싸움도 하고,내가 상당히 바로잡아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우리 여수시청에서는 최소한도 그 지역에 있는 감독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채점을 먹여가지고 그런 아주 불성실하고 진짜 2만원받을 때는 만원정도의 대가를 해주고 2만원을 받아갈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5천원치도 못해요. 완전히 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정서상으로도 안좋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도 대단히 안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이템을 연구를 해서 최소한도 2만원 준다고 한다면 만원어치는 하고 2만원을 타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치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도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답변 안해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뒀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저것은 우리 여수시의 얼굴입니다. 저것이 품질을 고품질로 만들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에서나 또는그 보관과정 이런 과정에 거기에 담았던 품질하고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을 안 하면 편하고, 일을 많이 하면 아주 고생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더욱이 6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품질관리와 유통, 아무튼 소비자에게 들어갈 때까지 우리시 얼굴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언론에 보니까 고용촉진관계입니다. 5번째 우리가 금년계획을 351명을 했는데 위탁은 541명을 해서 지금까지 훈련중인 자와 수료자를 합하면 349명이 되는군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훈련을 마친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나 실적도 좋지만 이 훈련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을 받고, 받은 만큼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만큼은 실리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며 몇 군데에서 하는가를 차후에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수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주면 그 운영, 그 정산보고는 들어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만 들어왔지, 실적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창업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비단 여수대학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실적보고해 버리고 결산서 보내 버리면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도 우리시가 지금 아까 서종대위원님 말씀처럼 국 운영만큼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물론 벅찰줄 압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실적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보고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받았으면 좋겠다, 한 번 챙겨주시고요 11번째 천연가스입니다. 제가 그 쪽에 사업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근 1년동안 밤낮없이 만들어 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빠르면 빠를 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입니다. 물론 민원이 생겨서 늘어진 줄 압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이걸 빨리 해볼려고 그런데 아까도 지금 그 공정관계만 마치면 빨리 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여기 보고에 10월중에 마무리한다는데 하기야 추석이 돌아오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왕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생하셨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민들의 지출도 줄이고 또 안전도 그렇고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가스안전시설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특위실태파악을 위해서 공단을 작년 1년에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사 9개공정을 지금 실사를 한다 그랬지요.

이번에 사고 인근

사고 부분에 6개사 9개 공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차후의 보내주시고요,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말이 있는데 이 차제에 사실 저희들이 좀 배운게 짧아가지고 그 쪽 화약부분에 1년간 실태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많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6개사 9개 공정 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위험이 있는 모든 공정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인력이 동원될 겁니다마는 좀 위험하다고, 또는 노후가 심한데부터 안전진단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의 안녕과 공공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기왕 고생하신 김에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사 9개공정 자료도 주시고 오늘 당장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건 보고사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기왕 말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랍니다. 홍계장님, 지금 그 업무하고 연관이 있지요, 동시장 재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황치종위원님의 서면 답변 부탁하신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내무위 있다가 산업건설위로 처음 오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반갑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일등여수상품권해서 우리 산단을 비롯한 기업체의 판촉활동을 했다는데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5천만원 팔았습니다.

5천만원요, 주로 기업체 단체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직원 개별로

기업체에서 이렇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분규가 났을 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노사분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림은 타결이 됐습니까?

예, NCC도 타결이 됐습니다. 그 노사분규는 그 원칙적으로 노사양측이 해결 하지, 3자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황만 파악하고 동향만 관리하는데 일응 우리지역의 파급효과를 많이 노리는 이번에 여천NCC공장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노사양측대표들을 모시고 여천산단 본부장실에서 여하튼 양쪽 의견을 듣고 타율한 것이 이번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사의 양쪽에 원만한 협상을 이끄는 그런 자리 정도, 그 정도밖에 못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입할 수도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우리 여천산단이 주로 장치산업이 되어가지고 한 20년, 30년 되다보니까 지금 환경보다는 환경은 오히려 지금 인식들이 많이 제고돼서 나아지는 편인데 안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내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 대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기업 유치활동 안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공단에 어떤 관리건을 우리 자치단체로 이양해 주라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또 대기업의 어떤 본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기업유치라든지 저희들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노력한 근거는 있습니다.

노력한 근거는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대기업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시에서 줄 수있는 어떤 행정적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더 물어볼랍니다. 그 다음에 LNG공급에서 애시당초 우리 공급관리소가 정합시설로서 관리소였지요. 그런데 그걸 안지어도 각 가정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현 수요량으로 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천산단이나 율촌산단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그것을 LNG를 썼을 때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합시설을 해야 되고 현 시점에서는 3,4년후에나 정합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현 수요상태로 봐서는 정합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바로

현 상태로서는 정합시설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왜 우리 지역에다가 가스를 저장해야 여기 폭발하면 위험이 많고 주변에 지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반대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그 압이 센 고압가스가 와가지고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직접적으로 연결을 못하니까, 정합시설을 거쳐서 거기에 압에 맞게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합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저장소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갖고주민들을 설득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정합시설 관계 없이 그럼 당시에도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장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쪽지를 주시든지 메모를 전달해 주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질의하실 의원님의 동의도 받으셔 가지고 담당 주사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합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그러면 관을 통해서 온 그 가스가 압을 낮춰가지고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합시설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 율촌에가 정합기지가 있습니다. 율촌에가 율촌산단이라든지 정합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 우리 여수시 수요량으로 봐서는 율촌정합기지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 3, 4년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거기서 다운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당시의 계획이 율촌에가 정합시설이 한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 지점에 정합시설이 필요로 해서 현천을 지정했을 거 아니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3, 4년후에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지요.

그럼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좀 넘어가자 그 식입니까?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우선 여수지역만 지금 LNG가 공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급을 해놓고 보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쩔수 없이 그것을 유보해 놓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민원요인은 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지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현천을 선택했을 것인데. 3,4년후에 다시 지으면 그 때 민원으로 봉착하면 그 때 일은 그때 가서 보자

가스공사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됐어요?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철훈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맞는 답변이세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 최철훈위원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신 겁니까, 즉석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당초에 가스정합시설을 율촌 것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정합시설이 공급양에 상관이 없어요. 압력을 떨치는 시설인데 그게 지금 공급량이 적으니까 소라것이 필요가 없고 현천 것이 필요가 없고 율촌 것 쓴다고 그러고 다음 3,4 년뒤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얘기가 안되시잖아요. 그러시면 11쪽에 보고서 11쪽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럼 현천주민들과 합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1천만원 지급하고 시위경비 보상 차원있고,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정합시설을 현천에 한다 해가지고 이 분들이 시위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설치를 안하는데 무슨 보상금을 주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합을 안하면 연료로 사용을 못합니다. 압력을 낮춰가지고 기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까 최철훈위원 말씀대로 저도 내무위 있다가 산건위 처음와가지고 그 내용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의 보고만 들어서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간단 말씀입니다. 율촌에 정합기를 설치를 하고 또 현천에 정합기를 설치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LPG가스도 각 아파트단지에 다 정합기 있습니다. 압을 낮춰서 기체화해갖고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에서 현천에 정압기를 당초 계획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그것을 기체화해가지고 압력을 낮춰갖고 각 가정에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용량이 적으니까 지금은 율촌것으로 대체가 된다, 3,4년뒤에 양이 많았을 경우에 그때 설치를 한다, 이 얘기의 답변을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 그말입니다.

위원장님, 당초에 지금 현천에다가 정합기지 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천산단까지 율촌산단에서 전부 쓰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율촌정합기지와 현천정합기지를 시설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현재로는 우리 집단 아파트공급시설 이런 일반 공급시설에만 공급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율촌정합기지에서 낮춰가지고 해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아직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3,4년 유보했다가 다음에 율촌산단이나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됐을 때 정합기지 시설한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천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또 과장님 말씀이 백프로 맞다 손치고요, 맞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반대하니까 지금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합기설치를 않고 그러면 또 율촌정합기 용량이 얼만가 모르겠어요. 정합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천산단도 언젠가는 LNG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3,4년 뒤가 됐든 또 산단측의 요구에 의해서 산단측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LNG공급시설을 빨리 해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위치를 또 현천 소라면으로 잡으실 것인데 지금 3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익히 했을 때 공사계획 했을 때 하지 않고 3,4년 뒤로 미룬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가스공사에다가 요구하기를 이것이 문제가 이미 도출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도저히 그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갖고

아무튼 그건 서면으로 질의한 최철훈위원이나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왕 여쭤본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지방물가안전추진한다 해가지고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개인서비스요금이 전국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 요금해가지고 전국소비자 물가는 1.2%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0.9%, 전라남도는 소비자 물가가 1.2%, 개인서비스 요금은 0.4%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여수는 개인서비스요금이 1.9%예요,엄청난 요금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요금 인상이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앞장서서 이렇게 높일 수있는 계기가 된 업종이 무엇입니까?

이 개인서비스요금의 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에 98년도 말에 우리시가 전국물가 우수시로 그 당시에는 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때 좀 개인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았는데 이것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현재 기폭이 심해버린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기올라 있었으니까 올라도 얼마 지수가 안 올랐는데 우리는 낮은 상태에서 다른 시군과 같이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라고 했습니까? 98년도에 정부부처로부터 소비자물가대책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상 요인을 인상치 못하시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우리가 가는 목욕탕 요금도 2천8백원하던게 지금 거의 3천5백원 수준, 3천원으로 올랐을 겁니다. 이게 그분들이 목욕탕 협의회입니까? 여수 거의 같은 시기에 올랐단 말입니다. 이것이 담합행위입니다. 이게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욕요금들이 기습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창고에다가 요금인상 된 걸 붙여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에 제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해 가지고 조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에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지도 경고로서 끝났습니다마는 그 후로 목욕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3천원 받는 업소, 3천3백원 받는 업소 그렇습니다. 일부 1개업소가 3천5백만원 받고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오늘 8월치 목욕요금을 보니까 전 시가 거의 3천3백원, 3천원 이렇게 같이 인상이 됐대요, 전남도내에. 그래서 목욕담합행위 했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그런 요인만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통보를 해서 현지 나와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에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위탁을 맡기고 계시지요. 이 고용촉진 훈련이 본래의 취지인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과장님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고등학생들 방과 후에 학원 교습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실직자들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교육시켜가지고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상고고등학생들이 정보고등학교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공짜로 학원교습하는, 위탁받고 있는 위탁을 하고 있는 학원들이 자기들 학생들을 집어넣단 말이에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일부 학생이 있는 것은

일부 학생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제가 내무위였기 때문에 감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3년차전엔가 제가 직접 감사를 했어요. 거의다가 그 당시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들이 이 분들을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명단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학생들 명단을 우리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돈을 타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금 IMF이후에 실직자들이 더 많이 돼가지고 터미널앞에 보시면 일용근로자들 먹고 살려고 매일 아침마다 인간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보실겁니다.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 시간 이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제가 산건위 왔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할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본래 취지가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건 잘 감시를 하십시오. 정근진위원님.

아까 우리 서종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수시 사람들은 만원어치 일하고 2만원 타가나 보네요. 그러나 옛날 여천군 율촌부터 삼산까지 전 사업장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3만원짜리 일하고 2만원 받아간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우리 여수시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화양면 농공단지 공장들 백프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17개 입주를 했는데 10개업체는 정상가동되고 있고요, 6개업체가 이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이 11개, 부도가 1, 휴업이 1, 건설중인 것이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것이 옛날에 일반회계에서 돈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부담하고 그런 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도

아니, 그런것들이 사실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안됐고, 보고 자료좀 주시고,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특산물 브랜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전번에 제가 영암에 갔다오는 길에보니까 거기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상품화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도 이런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멸치, 쥐포 이런 것보다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여수 그러면 갯장어 하모가 있잖아요. 하모 가지고 엑기스를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전국에다가 그 엑기스가 내가 볼때는 여러 가지 건강에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즈음해가지고 진짜 우리 여수상품이 전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차라리 공모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해서 우리 여수의 상품이 전국을 휘두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면 됩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등여수상품권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도 차질없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월 3천5백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억1천만원 정도 월 그렇게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나갑니다.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그 상당히 다각적으로 애를 쓰는 그런 흔적을 많이 봤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더 가맹점을 확보하고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조금전에 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저도 이걸 품목을 여수에서 갓김치, 오이, 멸치, 쥐포, 굴, 유자 이걸 내놔가지고 정말로 큰 소비성이 있겠느냐, 상품성이 있겠느냐, 이걸 심도있게 이걸 한번 고려해서 품목을 개발하는 방향, 그 다음에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방향, 이런쪽으로 다각도로 한번 이걸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상표등록을 하고 9월중에, 그 사용업체를 선정할 모양인데 추진계획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애당초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만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수의 이미지를 아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가, 아주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會議中止) (16時 繼續開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양수입니다. 해양개발과 담당을 직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담당 강영순씨입니다.그 다음에 해양시설담당 김재곤, 연안관리담당 양창승, 어선관리담당 이용래, 어선등록담당 조경두, 도서개발담당 박용필,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해주시고 사업의 개요와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업무보고】 (보고내용 뒤에 실 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위원장, 김명남간사와 사회교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고, 그러나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잘 할 걸로 믿고, 정말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도 계가 6개나 돼서 고생이 많네요. 두 가지만 물을게요. 2페이지 도서종합개발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김재곤계장이 담당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분도 계시니까 이 두가지만 물을게요. 다른 분들 하세요.

예.

제가 내무위원회 있다가 이제 산건위에 왔기 때문에 의문점이 나는 것 한 두 가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육성부분입니다. 농업후계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업인 후계자도 선정인원이 우리시에 505명이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숫자에 나열되지 않았는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진정으로 이 어업을 위해서 후계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런 관리라든가 이러 현황이 잘되고 있는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뒤에 폐선관계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본 사례입니다. 우리 여수가 폐선처리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돌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허가는 돌산에다가 내놓고 허가상은, 실질적으로 폐선작업은 국동이나 신월동 한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사례가 몇 건 발견이 됐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그것을 허가사항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또 폐선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여기 보니까 없지요. 여기는 보니까 없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셨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디가든지 지금 여기는 해양박람회 얘기는 안 나왔네요. 모두가 해양박람회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해역을 만들자는데 폐선처리장이 막대한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되셨으면 준비된 부분만 답변하시고 안돼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양창승 : 폐선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승 : 저희는 폐선처리법이 이제 해양경찰서에서 등록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0월 1일자로 그 등록법이 폐지가 되고 폐선처리같은 것이 자유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존 조선소에서 6개소에가 폐선처리업무 등록을 하고 폐선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폐선처리양은 그런 상황에서 폐선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99년도에 처음으로 폐선처리장 설치 사업을 98년도 처음 했습니다. 98년도 전남 목포였고 99년도 여수가 이제 사업 선정 받아가지고 정부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된 폐선처리장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수해양경찰서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내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선처리업은 허가제가 아니다

양창승 : 예

등록제입니까?

양창승 :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다, 그러면 조선소하고 있는 것은 조선소는 허가제지요?

양창승 : 조선소는 등록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건설위원회 처음왔기 때문에 조선소도 아까 표현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조선소도 등록을 예를 들어서 A지에다가 해놓고 영업은 B지에서 하는 그런 사례는 적발 못했습니까? 그것도 우리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까?

양창승 : 그런 사례는 저희들 과에서 조선소 업무등록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까?

양창승 : 예

죄송합니다. 그럼 계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이것도 해경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양창승 : 행정업무는 우리시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업무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윤문호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어민후계자가 우리 여수시가 505명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슨 어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정부의 정책자금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어민공원에 대해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위령탑 524기를 옮기는 문제가 상당히 검토되는데 이것은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거기다가 어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옮긴다 이런 것은 절대 여성정책과에서 그 이야기를 들먹여가면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여수가 3여가 됐으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시장이 모든 행사에 자산공원에 가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고 나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연근해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 벌써 20년 전에 구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마 협정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체를 완벽하게 해놓고 한일어업협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는 준비 없이 가서 우리가 일본한테 엄청나게 당해버린 그런 꼴이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체 해수부에서연근해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강망만 하고 있었지 않아요? 이번에 한중어업협정이 체결이 일부 됐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이것이 완전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한중어업협정에서 우리 여수가 수산도시입니다. 여수가 수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해양개발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번에 해수부에서 여수를 여러 차례 와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사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해주셔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와서 그분들이 와서 어떠한 대화를 했으며 거기에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산업건설위원한테 보고가 되어야지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우리 의원들 모르게 계속 그런 것이 진행이 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하고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제트 지금 E제트에 우리 배들이 들어가 있는 배들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수협중앙회 어업무선국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하고 중앙회에서 해수부에 전부 보고가 되어서 거기 들어간 배 여수지역 쪽에 거기에 들어간 배들 명단이 다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그 배들이 구조조정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간에는 노후선 16년이상 배만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거의 배들이 여수에 그런 배들이 숫자가 적고 또 거기에 E제트에 들어간 배들도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수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호동에 선소 앞에 현재 우리가 매립준토를 해 가지고 아까도 자원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준설토를 웅천지구 바다 20만평을 매립하는데 거기다가 써서 매립하면 상당히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20만평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업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 용역같은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고 지금 현재 홍합양식장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가지고 이번에 일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합양식을 따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가공공장에서 따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십 몇 년 동안 소호 선착장을 점령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건물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주고 씻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물이 전부 바다로 흘려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아름다운 여수에 미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박람회도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보고 과연 저 선착장에 가서 우리가 바다를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가 완전히 컨테이너에서 패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최대한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먼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위지환입니다. 우선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환 농정담당입니다. 김학규 양정담당입니다. 한상숙 축산담당입니다. 고중석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백학진 농사담당입니다. 송재하 원예특작담당은 중앙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보고내용 뒤에 실 음) (김명남간사, 박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딱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1쪽에 보면 이번에 병충해 방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인물에 보면 지상공동 방제가 2억19백만원정도 들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병충해 공동방제가 67백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19백만원인데 예산대로 쓴 것입니까?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으로 해도 안 맞잖아요. 원래가 지금 병충해 공동방제 금년도 예산에 67백20만원이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 시비까지 해서 50%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 한다 하더라도 지금 1억1천만원정도가 되거든요.

67백20만원을 당초에 계획이 서 있는 것은 70%를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70%를 보조를 해줘요?

병충해 방제 사업비 지원을 당초 예산에서는 70%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가 농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더 많은 양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50%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안맞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서종대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의 질의요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를 잘들어 보시고 합당한 답변을 하십시오.

추경에 농약대가

저희들 추경에 요구한 것이 여기에서 총 들어있는 것 45백만원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을 금년도에 기상여건이 이삭도열병 발생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지시가 있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한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급히 방제를 하면서 작년도 저희들이 농림사업 우수군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1억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45백정도를 시비를 보태줘서 시·군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서 했고 특히 인제 공문지시에 가급적이면 식량생산에 재투자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그중에서 45백을 썼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거석을 해놓고는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되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는 드렸습니다.

내가 봐서는 말입니다. 여수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무조건 해놓고는 나중에 앞으로 시정할랍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행정은 영원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비비를 쓰고 어찌 예비비 쓰는 것이나 시상금 받은 것이나 똑같은 시장 산하에서 쓰는 돈인데 예비비를 안쓰고 한 저의가 뭡니까? 예비비를 안 쓰고 이 돈으로 쓴 저의가 뭡니까? 우리는 예비비는 이런 돌발사태를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성립시켜 줬어요. 의회에서 방망이 쳐서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서 분명히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변칙 이렇게 해서 쓴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게 시장한테 결재 맡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리게 되면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 거석으로 해서 받았다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 짜지면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지만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장께서 50% 써 버리고 1억 받아가지고 45백만원 마음대로 써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없어져야죠.

절차면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만

내가 봐서는 의회 존립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장님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예산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알면 거석하고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집행부에다가 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가뭄대책 중형 관정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35%를 갖다가 예산만 잡아놨지 관정을 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안파졌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비가 많이 와 있을 때 관정을 개발해 놓으면 진짜 비가 없었을 때 나중에 물을 퍼보면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수기에 파야 제대로 지하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금년에 가뭄이 상당히 많았죠. 많아 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관정을 우리 시비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관정을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지역에 가뭄이 많아가지고 그때 전부 파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가뭄 극복을 해줘야 맞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왜 놓쳤냐 이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뭐하러 관정을 파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로 가지고 충분한데 이렇게 배정했을 때는 분명히 여수에 가뭄이 한참 들어가지고 각 농가에서 발을 구를 때 이렇게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팔라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을 때는 농축산과에서 빨리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그 적기에 관정을 충분히 팔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봐서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우리 관내에 관정개발업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우리가 120공을 하고 실은 관정개발 업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 참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은 했습니다만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간내에 못 팠던 것이지 못 파고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 그때 개발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정이 제대로

이것이 건설과 밭기반조성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반조성계에서 원칙은 관정개발이라든가 용수개발 그 다음에 경지정리 이런 업무는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에 해 보니까 도저히 모내기 용수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저희과에서 또 양수기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용수 부족지역에는 우리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양수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 가뭄대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히 알고 있습니다. 농축과 직원들이 발로 뛰고 부지런히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기에 100% 해야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지 필요 없을 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밭기반조성계하고 우리 농축산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농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밭기반조성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호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아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그 관계에 대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까?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유통계에서 원산지 표시 담당직원이 있고 그 직원하고 저희들은 실은 기술적으로는 잘모릅니다.

제 말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수입 농산물을 팔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고요?

교육은 안시켰습니다. 집합해서 교육은 안시키고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되는 푯말을 제작을 해다가 업소에다가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도록 현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을 안 시키고 있구만요. 그 사람들은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일반 상인들 말입니까?

예.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할 때는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옳게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푯말까지 제작을 해서 해줬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것이 부족하다 보면 외국산 갖다가 우리 것으로 파는 예가 많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시가 우리시 지역에 작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수입농산물이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농업축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를 살펴 보시면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