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593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6억6,300만원보다 4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면은 먼저 총무과의 금회 추경예산은 471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억4,000만원보다 3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임차료 22억원, 청사임차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1,500만원, 동사무소 근무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인상분 4,0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 1억7,300만원, 동 행정차량 및 냉·난방기 구입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유지비는 시행 시기 변경으로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38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9,200만원보다 3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본업무수행급식비 인상분 1억100만원, 전자결재 서버구입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상 강서구청 구축사업과 자체전산교육 강사료 2,500만원은 사업취소 및 직원전산교육의 정보도서관 이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75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6,300만원보다 1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촌1동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 11억6,000만원, 화곡2동 문화의 집 설계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민원봉사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7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6,9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9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구보건소 민원실 주민편의시설 설치 1,600만원, 구·동 민원실 장비구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1,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무업무 국고보조금의 가결산 결과 국고보조금이 감내시되어 동 훈련 소집의무자 여비를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의로 행정관리국의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료 70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의 내무행정의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과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청사임차료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남전참전 고엽제휴유증 전우회 지원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 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 등으로 500만원, 또 그 다음에 강서구시각표준화규정집 정비로 400만3,000원등 2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임대청사를 얻고 난 이후에 임대청사의 랜(LAN)망 설치와 또 우리 통신실 이전공사비, 이전공사비중에 전화교환기 이전배치공사가 4,000만원 그 다음 기획상황실 방음칸막이 이전공사 600만원, 음향·영상시설 이전 및 내부 개선공사 2,500, 사무실 재배치공사등 1억3,712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단에서 계속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과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강철웅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강서구청의 지하층에 휠체어 리프트 추가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각종 화훼류 등이 발육부진 등으로 낭비됨에 따라서 이것을 함께 한꺼번에 모아서 재생도 시키고 관리도 하는 등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유리온실 제작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역시 임대청사 냉난방기 구매 5,796만원, 임대청사 OA가구 구매로 2억원, 임대청사 랜(LAN)망 장비구입비로 3,806만원, 다음 차량구입비 부족분 800만원,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매 추가 690만원, 다음 기획상황실 회의용 의자 및 탁자 구매로 1,575만원등 3억2,67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상단 인사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사담당 인건비로 가결산에 따른 부족액 1,64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병사담당 수당 초과근무분 293만8,000원은 남기 때문에 경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600만원, 이것은 다음 74페이지 상단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외국어학원에 위탁하는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40명 위탁하는 비용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복리후생비는 병사담당 복리후생비로서 국고보조금 수정내시에 따라서 46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의 동행정운영에 관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추가분 4,0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유지비를 2,400만원 경정합니다,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6개월치를 편성했다가 6개월치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잔여 2개월치만 두고 나머지를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종전에 기존 편성했던 예산중에 중학생 지원은 794만5,000원 경정하고 고등학교 지원금 2,343만3,000원을 편성해서 1,548만8,000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서 역시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역시 종전 예산에 6개월분 편성했으나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이 늦어지니까 4개월치는 2,000만원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960만원씩 18개동 1억7,2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창동청사 주차장, 즉 염창동 앞에 있는 화단과 파출소에 있는 창고를 뜯어내고 주차장 만드는 공사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하반기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노선에 있는 양천길 정비를 위해서 양천초교 벽화그리기사업으로 3,000만원 1식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계속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행정차량 대체구입 세 대 분량입니다. 92년 이전에 매입한 화곡본동, 7동, 8동분 동행정차량 세 대분 2,8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냉난방기를 구입합니다. 복지센터가 되면 31대, 또 내구연한이 오래된 냉방기 19대, 난방기 네 대등 총 54대를 1식으로 해서 1억6,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 편성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76쪽에 보면은 동행정차량 대체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니까 많이 경험을 해서 쉽게 알아듣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몇 인용인지? 무조건 93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대 이랬는데 어디에 필요하고 그 용도가 무엇이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없었습니다. 항상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숫자를 따지니까 인원이 몇 명이 타는 승합인지 화물인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또 다음에 72쪽에 보면은 옥상 유리온실 제작 설치공사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은 청사임대료라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청사임대료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에 잠깐 비치는 게 고엽제 군인들 어떤 사무실을 구해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글자를 여기다 삽입을 해놓으면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읽어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번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있고 부분 부분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76쪽에 있는 동행정차량 구입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배정돼있는 동행정차량은 동 업무의 종합적 수행에 따른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차종은 소형화물입니다. 초장축으로서 더블캡으로 돼있는 소형차량으로서 지금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세 대는 내구연수가 지나간 92년도 이전에 구입된 화곡본동과 화곡7동 또 화곡8동 이 세 개동의 차량 세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명이 타는 거예요, 다섯 명?

예. 다음은 72쪽의 위에 있는 옥상 유리온실 제작 설치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우리 관공서에 보게 되면은 전보가 된다거나 기타 사무실 환경가꾸기 등으로 각종 화분에 난초, 기타 화훼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각 실과에서도 지금 하면서 각 과별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과에 돌아다녀보면 이게 죽어버리고 그러면 복도에 내놔버리고 하는 건데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온도조절이라든가 관리를 잘 하면 살릴 수 있는 것도 그냥 죽어버리면 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옥상에다가 온실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관리기술 지원을 받아서 집중으로 관리해서 또 재생시켜서 환경정비로 과에 내려보내고 또 죽으려면 다시 갖다가 관리해주고 이래서 기존 관리하고 있는 우리 화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온실 하나 만들므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조금, 그래서 총무과 소관 보조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끝나면 위원님들 배부를 또 해드리겠습니다마는 71쪽의 청사임차료는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일부 공간을 주민에게 내주는 주민복지센터가 되고 동 기능과 일부 동에서 일하던 인력들이 이제는 구에서 기능을 가져오고 직원도 구로 전보됨에 따라서 지금 예상인원은 100명에서 150명 내외가 구청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원들이 올라왔을 때 사무실 공간이 지금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임차료가 22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조금 헷갈리게 됐습니다마는 이번의 사무실 임차료 이것은 위의 임차료와 별개로 월남전 참전 고엽제휴유증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유증전우회를 최근에 결성하고 보훈처를 상대로 법인등록을 하고, 지금 아직 정부가 승인한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호소할 곳도 없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우리 돈으로 얻어서 그냥 임차만 시켜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공통적인 목소리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임차료를 내서 사무실을 얻어주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 나오는 보조자료하고 같은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급식비가 여기 현 자료에는 6만원인데 구청은 2만원이고 동사무소 3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똑같이 6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것만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 것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히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4,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 피해자에 관계되는 분들의 사무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줘서 이분들에게 사무실을 얻어줬다면 그 임차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세금이죠. 이 임차금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가? 고엽제피해 휴유증의 관계되는 분들의 단체소유로 넘어갈 것인가, 주는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재산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임의단체들이, 쉽게 말해서 상이군경회나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 사무실을 전부 없애버리고 다시 구청에다 우리도 사무실 하나 얻어주십시오, 우리도 사무실 하나 내야겠습니다 하고 할 적에는 다시 다 구청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다 줘야되는 것인지 이런 뒤따르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이런 점하고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천초등학교의 벽화그리기 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직접 줘서 그리는 것보다도 벽화그리기의 크기나 또 벽화를 그리고 나서의 효과면이나 이런 걸 어떻게 평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접 그려주는 것보다도 역사가 100년이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창회나 이런 학교를 후원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직들에서 자발적으로 모교를 위해서 벽화를 그려주는 사업으로 유도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구청 예산으로 벽화 그려주면 또 다른 학교도 와서 우리도 학교 벽화 그려달라고 하면 이것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즉 양천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비, 그 벽화 그리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며 그 벽화를 그려주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또 이런 벽화그리기 사업을 학교를 후원하는 단체에다가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관청에서 유도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담벼락도, 우리 학교 담에도 이렇게 벽화를 좀 그렸으면 하는데 예산 3,000만원만 주십시오 할 적에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 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한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임차료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니까, 같은 답변이 되니까 내가 잠깐 보충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회의진행상 속기록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강철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 다 들으시고···.

비슷한 내용인데, 알았습니다.

답변하시죠.

71페이지 상단에 월남전참전 고엽제휴유증 전우회사무실 임차의 소유권은 우리 구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니까 보증금으로 줬다가 언젠가 그 목적이 끝나면은 회수해올 수 있도록 우리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상이군경회등 또는 유사한 단체가 이러한 임차사무실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남전참전 고엽제휴유증 전우회는 보훈처로부터 지원단체로서 법적 결성돼서 확정된 단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환으로서 우리 관내의 주민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한다는 인식이고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단체가 돼서 우리 국가 예산 지원보호단체가 됐을 때는 임차료를 별도로 얻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사회복지과, 정식으로 법적기능단체 소관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또 기타 방법으로서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전 단계 지금 현재 보훈처에 자기들 단체로서의 결성, 법인신고는 돼있습니다마는 국가가 보훈단체로서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 청사 임대료를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천초등학교 벽화그리기사업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은 도시미관 형성에 따른 아주 기획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서 칙칙한 지역 분위기를 밝게 하고 학교 학동의 정서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천이 100주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인데 왜 굳이 예산으로 주냐? 학교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이거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청이 지금 더 급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하반기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평가의 지정노선이 양천길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천길은 지금, 먼저는 상반기는 공항로가 받았습니다. 그나마 공항로는 깨끗한데 반해서 양천길은 지금 사업해야 할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일반적으로 쓸고 또 거리 정비하는 것은 새서울 가꾸기에 깊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구의 특별한 특수사업을 통해서 점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사업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또 앞으로 도시미관 문제가 결국 학교의 동창회가 있다 해서 동창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미룰 문제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실지 주요 통행노선에 있는 학교에 긴 담벼락 등은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의 도시미관도 가꾸고, 애들 정서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같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별도 부서과가 신설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청사임대료가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 사무실 임대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엽제 피해자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봉사단체의 사무실 임대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또한 지금 보면은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이 대다수가 말만하면 주는 식으로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보는 게 임자,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 전우회가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설치한 이유, 그것이 지금 상당히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구청에서 해줬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무실 임대료로도 볼 수 있다. 대다수가 지금 타구에 보게 되면은 타 지역에도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것은 각 집행부에서 마련해 준 게 아니고, 각 전우회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얻고 대지를 구입하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강서구청만 그렇게 돼 있는걸 보면은 사무실 임대료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법적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왜 사무실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해야되는지? 이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위원으로서 의문을 안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조종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별도부서가 이번에 설치가 되느냐 여부문제입니다. 당초의 행자부 계획에는 1개 부서 정도가 더 증설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시적으로 과장 티오 한 명이 내년도 6월말까지 내려와 있는데 각 구청이 지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맞고, 우리 구의 형편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과제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행자부의 지침은 없습니다. 과를 증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의 계획상에는 1개과 정도 증설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내려온 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인 티오를 줘버리면은 내년도 6월말에 가서 예컨대 그 자리가 없어지면은 또다시 과장 한 명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22개 구에서 별도의 과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현행 체제 내에서 동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동의 직원들이 업무를 가지고 구로 들어오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라면, 국장님하고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요.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사무실 임대료를 굳이 필요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지금 동 기능을 전환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민원다이에 대다수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2층 내지 3층, 4층까지도 대다수가 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고, 나머지 1층 민원실에는 5명이 민원업무만 보고 있는 형편인데 사무실은 분명히 구청으로 이관되고 업무는 이관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인원이 동에 가서 업무를 또 현장답사랄지 현장에 관련된 업무는 동에 가서 봐야될 입장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시설비가 좀 드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사무실 임대료를 과연 22억이나 들여서 사무실 임대료를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동사무소 예컨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사무실 재배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컨대 1층이 너무 클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칸막이를 하든지 구획을 해서 다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1층이 넓은 동도 결국은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현재 있는 구로 올라오는 직원들이 과에 배치돼 가지고 동에 내려가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출장은 나갈 수가 있어도 그 안에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개인의 책상에 컴퓨터 놓을 수 있는 OA기기는 우리도 책상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근본적으로 좁기 때문에 현재 각 과에서 현재 시설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근무자체가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과가 다 부족한 상태에서 기왕에 기능전환해서 직원까지 합류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더 행정공간을 넓혀 줘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2억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점은 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행정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좀 죄송합니다.

예.

데는 늘어나서 임대를 얻어야 되고 어떤 데는 비어있는 형편이고 이거 불공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물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상당부분이 동 청사가 지금 비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구로 이관되면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큰 동 청사를 또는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물론 교통통합청사처럼. 굳이 22억이란 임대료를 줘가면서 다른 사무실을 얻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쪽입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뭡니까, 문화센터 같은 데도 1층도 있잖습니까? 그걸 왜 굳이 다른 임대료를 줘 가지고 22억이나 들여서 얻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사용하면 되지 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는 아무리 공간이 넓다고 그래도 1개 과가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센터하고 구의회 로비도 비었습니다마는 행정이란 게 분산이 돼 가지고 과를 한 두개과, 문화센터는 겨우 1개 밖에 못 들어갑니다, 두 개 과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1개과를 내보내면은 과연 행정의 낭비가 얼마쯤 오겠느냐? 거기다 또 1개과가 나갔을 경우에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거리가 걸어서 다니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량한대를 또 배치를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 또 빈 공간을 전부다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있는 공간 가지고는 절대 태부족이다, 환경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지휘계통에서 멀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리, 지금 거리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고, 지휘계통이 설 수 있는 장소에다 사무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다행히도 생겨서 그쪽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임차료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지마는 구청사 내에서는 지금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떨어져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상 무슨 지휘감독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떨어지는 자리에 임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구청사 내에서는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여하튼 한 50m이상 100m이상 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라면은 굳이 그렇게 임대료 22억이나 들어가서 건물을 임대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강서구 같은 데는 상당히 임대료도 비싼데 어떤 자리다가 물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고 보겠지마는 상당히 이게 주민들의 의문점은 남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예.

우리 임동남국장께서 청사 임차료 22억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했을 때 계획이 있을 거예요, 계획이. 뭐 이거 마구잡이로 나온 게 아니니까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시고, 사무실 임차료 고엽제분들은 참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게 양천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님? 양천구에서 얼마 냅니까? 양천구는 사무실 비를 안 냅니까?

양천구는 사무실 비용을 안내는 대신에 매월 그 사람들 또 지원액을 대주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으로만, 사무실비는 강서구에서만 내준다 임차료? 방이 없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그런데 방을 얻어줬을 때에 그 사람들의 실지 본인들은 어렵지만 난폭성이라든가

아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병, 거기에는 해병대 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병전우회 사무실 같은 데를 그런 사무실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기획상황실 방 칸막이 이전공사, 또 기획상황실 회의용 의자 및 탁자구입, 본 위원이 지금 구청을 들어가도 지금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강서구에 쓸 돈이 많은데 이거를 전면 바꾸는 것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현재 그대로 써야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요. 양천초등학교 벽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거를 양천초등학교는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지금 주장하는 허준선생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양2동사무실에 가면 조금 조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발상을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발산동 벽화할 때 7,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3,0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내발산초등학교 할 때 돈 산출한 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과연 이 3,000만원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거를 좀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좀 부족하다 액수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임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본청사 임대 사항으로서는 후정의 별관에 한빛은행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비 일부가 은행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일정기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스마일관광 그 코너가 3평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서구민회관에 강서문화원이 20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식당 동궁가든이 187㎡ 그거는 1억5,800에 연 사용료를 내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강서구교통통합청사 1층에 한빛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위에 현재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383.19㎡입니다. 등촌2동사무소 바로 옆에 바짝 붙여 가지고 강서구새마을지회가 58.56㎡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보건소에 민족통일협의회 강서구협의회가 40.47㎡ 들어와 있고,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가 97.68㎡, 국가유공자회가 47.57㎡ 무공수훈자회가 34.79㎡, 그리고 바르게살기강서구협의회가 92㎡가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2동에 생활체육연합회가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에서 외부인이 임대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지금도 총무과에서는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에 임대된 내역은 없습니다. 길에 자기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거기다 설치하게끔 묵인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어느 법적 근거에서 거기다가 묵인해 주시는 거예요. 뭘 얼마나 우리 강서구에 봉사가 실적이 있고, 공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다 묵인해 주는 건지 예산까지 주면서 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준거는 아닙니다. 임의단체로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아마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도로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간색으로 좀 진하고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구민회관 뒤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활동사항은 임의단체 중에서도 타 단체 못지 않게 활동이 가장 강한,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행사시에 마다 저희 구청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발적인 주야간에 순찰 같은 것도 돌면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법적으로는 지원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월남 고엽제 피해자도 그런 쪽으로 해주면 해병대도 실질적으로 차라리 위반하지 말고 사무실 얻어주란 말입니다. 왜 거기다 놔 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듣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무실 얻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월남 고엽제 피해자들도 사무실 얻어주는데 그렇게 공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무실 얻어줘 가지고 해야지 왜 굳이 위반하면서 거기다가 콘테이너박스를 넣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이 많고 유공이 있다면은 강서구에 있다면 예산과에서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지원단체라면은 차라리 사무실 얻어 주라 말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굳이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콘테이너박스 넣어 가지고 주차장까지 훼손시키는 그런 구청 처사를 나는 저버려 달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 5분간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들었는데.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었고 또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그쪽 양천초등학교 벽화 그림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사업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목표중 푸른 환경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 깨끗한 새서울가꾸기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발산초등학교 옹벽에 전래동화 풍경을 제작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던 신문기사도 보았습니다. 금번 추경을 보니 우리 역시 박기덕 우리 의원님이 계신 쪽, 양천길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양천초등학교 벽화제작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금 보았고 거기에 저는 참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치산길 바로 인접한 저희 화곡초등학교 옹벽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면서도 콘크리트옹벽으로 방치돼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 상반기에 발산초등학교 사업을 했고 올 하반기에 양천초등학교 사업을 하므로서 저희 화곡초등학교도 벽화를 제작하여 우중충한 도시미관을 살리고 구민 정서함양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금번 추경예산에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이 문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 먼저 드리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발산초등학교 벽화사업비는 7,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으로 편성돼서 그리는 건 2,800만원으로 그렸습니다, 그 계수를 제가. 그리고 아까 통신실하고 전화교환기등 우리 시설문제는 저희들 기획상황실이 수리한지도 한 10여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번에 직원 1인1전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화교환기 이전배치공사하고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가 본예산에 7,400만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통신실이 이 기능과 관련해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면서 기획상황실 내부를 건드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할 겸사에 계속 또 고장나고 또 갈아끼우고 하니까 항상 해도 또 손댈 부분이 있어서 이 시설을 같이 손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화곡초등학교 벽화그리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또 가지시고 또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예산에서 누락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청 앞에 큰 도로 등이 있고 하지만 구도로 등은 실제 우리 강서지역에 가장 먼저 돼있던 도로이고 또 실지 지금도 기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도로이고 또 화곡초등학교도 위치적으로 봐서도 도시환경에 우리가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벼락도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유난히 칙칙하고 해서 깨끗이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주관하는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보다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가꾸기, 도시미관 가꾸기 하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벼락에 그림 하나 그려놨다고 거리가 가꾸어지고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정 그 학교가 거리가꾸기와 도시미관에 협조하려면, 점수를 따려면 오히려 울타리도 전부 철거하고 나무로, 수목울타리를 치고 학교 안도 들여다볼 수 있는 개방형 울타리로 만들어줘야지, 만들어주는 방법이 오히려 도시미관과 거리가꾸기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담벼락에 그림 그려 가지고 한 1년만 지나면 우중충해 가지고 또 없어지는 거, 그림 그리는 그게 도시가꾸기이고 거리가꾸기라면 그런 개념은 관공서에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서구 지금 재정의 상태가, 물론 나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아직까지 담벼락에 그림 그려 줘 가지고 거리가꾸기를 해서 도시를 미관 시키고 사람의,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의 차원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정 이런 돈에 여유가 있다면, 1년에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나 돈 여유가 있다면은 생산복지 쪽으로 돌려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점심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생산복지로 예산을 돌려주세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미관이나 거리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 담벼락에다, 일반 담벼락에다가 벽화를 그려줘야 하는 것을 예산사업으로 앞으로 추진 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도시미관을 위하고 거리를 가꾸기 위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울타리를 철거하고 수목울타리를 권장하며 학교 안을 개방시켜 가지고 밖에서도 학교 안이 훤하게 보이게끔, 앞이 트이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면 더 좋을 거고 학교에 재정이 없으면 우리구 예산을 주어서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설치해 보세요. 당장 그 다음에 또 거리가꾸기 우수구가 될 겁니다. 개념을 좀 바꾸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갑시다.

보충해서 한 번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담벼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신창욱 위원이 작년에도 발산초등학교 얘기 나왔을 때 본인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결되고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양방에서 서로 자기 지역 아닌 사람은 반대의견이고 자기 필요한 사람은 찬성쪽 얘기하는데 구조적으로 과거에 담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들 높아 가지고,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하고 얘기를 똑같이 하지만.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거 아까 3년밖에 못 갑니다. 보수 보수하면 계속 소멸되고 없어지면 결국에, 지금 내가 뭘 보냐면 여기서 볼 때도 수리 보수하는 돈이 엄청나게 연간 깨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빨간 벽돌로 디자인을 해서 타일을 붙인다든가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시설은 조금 더 들면 됩니다, 별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자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저도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원래. 처음에 발산동 것도 반대했고. 거기다 조금 더 들여서, 조금 플러스하면 해마다 보수 안 해도 반영구적, 타일로도 조각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는 벽돌로도 할 수 있고 돌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하면 될 텐데 우선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페인트로 칙칙 그려놓고. 가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가? 여기 5동에 있는 화곡초등학교 앞을 보세요. 그거 되겠어요, 우장초등학교인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시급해서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생각, 검토해서 그것을 좀 뭔가 다르게, 오래가게, 싫증 안 나게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 3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돈은 못해도 3,000 들어가면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보수해도.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늦추는 한이 있어도. 아까 가양이고 여기이고, 화곡이고 간에 이런 것도 오래된 건물들, 그 당시에 옹벽입니다. 그건 잘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것도 깨끗이 해서 기왕 해주려면 좀더 투자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타일 모자이크라든가 벽돌이라든가···.

방법이 있어요.

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의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기획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운영 쪽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총 15억4,26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16억8,488만1,000원으로 해서 이번에 1억4,224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소송비용으로 1,292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행정소송중에서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비용으로해서 1,544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역시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고문료로 해서 한 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16만5,000원씩 해서 1년치 198만원을 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로서 1억141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서 구청에 근무하는 구 직원들 726명에 대해서 6만원씩 4월분을 반영을 하고 그동안에 반영됐던 7,283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 1억141만원을 이번에 추가시킨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34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 해 가지고 1,10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있습니다. 68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99년도 새서울 환경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잔액에서 1,012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이 93만6,000원이 발생해서 토탈 이번에는 이 사항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운영에서 기정예산에서 20억4,863만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서 22억710만9,000원을 편성을 해서 1억5,847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124만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생활인터넷 교육장 사용료로 해 가지고 1,76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중에 자체전산교육 강사료 635만3,000원을 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산정보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1,114만6,000원을 경정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정된 것은 가상 강서구청 구축에서 총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걸 경정을 하고, LAIB CS Builder를 1식을 구매를 합니다. 785만4,000원 해서 1,114만6,000원이 경정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자결재 서버를 1억800만원 1식으로 신규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정보도서관에 PC 42대를 신규로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반환금으로 41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Y2K 해결 업그레이드 국고보조금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417만6,000원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은 자주 내가 이해가 잘 안간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소송비, 또 민사소송비, 소송비는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얼마얼마 받게 되는 소송비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사례금을 준다, 또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이 있지만 고문변호사료와 승소하면 사례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어떻게 주는지, 어떨 때 주는지? 승소를 하면, 무조건 다 이기면 주고 지면 어떻게 변상을 하는 건지? 우리 강서구가 지금 소송 판정에서 많이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승소사례금을 받아간 쪽에서 대신 물어주는지? 그런 소송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고문료를 실제 고문의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매월 일정액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 변호사일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비용의 일정액의 얼마를 지급을 합니다마는 고문변호사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근 한 3년간 정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한 비율을 감안을 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소송착수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대단히 신장이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는 부족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부족분을 이번에, 금년 12월말까지의 부족분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 사항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 중에서도 남거나 오히려 더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관계는?

지금 현재 민사소송관계, 송무관련 예산집행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총 13건에 3,000만7,180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금 소송착수금으로 2,422만7,000원, 승소사례금으로 545만원, 인지대 해서 30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급한 것 중에서 3,838만8,280원이 지급이 되고 이미 청구해 가지고, 청구가 돼있습니다마는 아직 지급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급 못한 게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 1,000만원 정도를 정산을 하려면은 약 313만원 정도가 지금 또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 합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각과에서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되고 나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이 반드시 나가야 되고 또 지더라도 소송 착수금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송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원에서 우선 공고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당초에 행정 목적 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조정안을 직접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심까지 안 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뜻으로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승소했을 때 얼마 주고, 승소사례비가 있다고 여기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어떤 성격에 따라서 사례금을 더 주고 덜 주는지? 또 패소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며 또 그리스도신학대학 같은 경우 재판을 걸었다, 거기 지면 어떻게 하고 이기면 어떻게 하고, 때로는 대부분이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받아서 재판을 걸게 돼있는데 그걸 잘못 짚어서 민원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벌칙이 가해지는지? 무조건 변호사라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서 다 지고 나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런 안할 짓을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 주민들이 좀 인식부족으로 재판을 잘 안 걸었지만 이제는 깨우쳐 가지고 다 겁니다. 웬만하면 질 때 지더라도 거는데 그러다보면 변호사가 다 알고 자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강압을 줘 가지고, 피해를 줘 가지고 나중에 그쪽에서 법을 알고 같이 맞대응해서 이기고 나면 그거 책임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한테. 애매모호한 것도 있겠지마는 확실히 지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이 지금 변호사 출신이 하나 있었으면은 우리 과장님 혼나는데 지금 너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 정도로 물으니까 좀 이해가 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소송사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참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송무는 각 주관 업무 부서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료도 각과에서 소송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자체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송무수행자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패소하는 사유가 당초부터 왜 패소할 거를 응소를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그런 법률전문가들도 각자가 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당초에 그 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패소를 하는 그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패소를 한 사유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확보를 못했다든지 적극적으로 소송에 수행을 못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한테도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소송관련해서는 각 주관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본인의 실수나 고의라든지 그런 과실로 인해 가지고서 패소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의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현재?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리스도신학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신학대학에 대해서는 거의 담당변호사 말로는 95%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걸, 확실하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약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뽑아본 게 없습니다마는 소송비용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신학대학에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 안한 게 하나 있는데 승소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승소했을 때 얼마나 주느냐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지, 재산지가로 하는 건지, 현금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얼마를 사례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건당 얼마씩 승소사례금을 주기로 돼 있고, 일반 우리 민간인들이 할 때는 30%다, 40%다 이렇게 해서 약정을 체결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고문변호사 관련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금액이 들쑥날쑥하니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이익을 봤으면 1억의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는 거예요?

정액제로, 건수당.

물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려울 것 같으면 더 주고 쉬울 것 같으면 덜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이거 1억의 이익이 난다면 몇% 딱 떼어주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사례금이라고 했지 어떤 데이터가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로 인해서 이걸 임의로 결정해서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나쁘게 말하면 적당히 더 주고 덜 주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은 민사소송비용에서 승소사례금으로 165만원씩 10건을 했습니다마는 민사소송 그 소송가액의, 물가액에 상관없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165만원 정액으로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으나 그렇단 말이에요?

예.

말이 안되지.

이 사항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면단위로 해서 할 거예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죠, 우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지금 보면은 소송수임료등 지급기준이 별표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별표 보면은 민사소송의 경우에 신청사건은 착수금의 10만원, 사례금은 50%이상 60%미만, 승소 시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또 경미 또는 동일사건에는 착수금을 7만원 이렇게 주도록 각 사례별로 해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임료 지급기준이 지금 별표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많이 다뤄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각각 다르네요? 다른 것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은 민사소송의 경우에 착수금,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경우에 착수금은 각각 신청사건일 경우에는 10만원씩입니다.

알았습니다. 규칙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구청에서도 책을 많이 사들이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책을 일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보면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200여권을 사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본데 이 책들의 열람대상자는 누구냐, 열람대상자는? 이 책의 열람대상자는 누구이며, 올해 구입 예정하는 책은 주로 과학도서, 사회과학도서 80권, 자연과학도서 30권 이런 식으로 과학도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입하는 책의 내용 면에 볼 적에는 이 열람대상자는 구민이 되어야할 책이거든요. 공무원들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에 관계된 도서는 한 권도 없다.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이 구입하는 도서를 아마 열람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자료구입 내용에 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도 많이 열람할 수 있는 행정분야의 책들을 좀 구입을 하고 사회과학도서나 자연과학도서 등 일반인들이 많이 좀 열람할 수 있는 책, 또 관계된 지식인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책들을 구입했을 적에는 이 책들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구내도서관, 국회에는 국회도서관이 있듯이 규모는 아주 작겠습니다마는 구내도서관 정도를 직제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 다운 도서 매년 일정율의 도서구입비가 지출되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으로 직제를 한번 개편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구입코자 하는 책들의 열람대상자는 누구냐? 그리고 도서구입을 하겠다고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이 책들은 구민들도 많이 열람을 해야될 책들이니까 매년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면은 이것을 강서구에서 직제를 개편해서 조그만한 군에, 우리 군에 도서관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가? 이 부분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취득에 있어서 매년 그 증가 분이 요 몇 년 동안, 이거 한 2, 3년 사이에 매년 폭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가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제가 한번 능력을 한번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를 모델로 해 가지고 옛날에 전산화작업이 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행정을 치룰 때하고 지금 전산작업으로 행정을 치룰 때 절약되는 부분이 뭣이 있는가? 1인 1PC시대를 맞아, 1인 1PC 되었다고 하데요? 해서 인원이 그 영향을 받아서 직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가? 절약된 부분이 있었는가? 능력이 향상된 일이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못한걸,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걸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1인당 PC 1대씩을 보급하고 나니까 쉽게 해결됐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설명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전산장비를 확충해 놨는데 이 효율을 높이는 방안, 사실 잠자는, 책상 위에서 잠자는 컴퓨터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구청을 간혹 방문합니다마는 사무실에 놓여있는 컴퓨터화면을 보면은 하나도 유익된 화면이 나와있지 않아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무엇인가,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우리 구청의 자료실의 열람대상이 누구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람대상은 우리구 소속 공무원과 전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열람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출의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자료의 그런 회수문제라든지 또는 저희가 행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적기에 저희가 활용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은 구 소속 공무원에 한정돼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도 대출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좀더 확대개편을 해서 구내 도서관으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보문화욕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숫자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안에 이런 구립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구내도서관이라든지 이걸 설치할만한,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공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고 두 번째로 도서관 정도로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각종 자료확충에 대한 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은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산장비 취득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산장비를 행정업무에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일단 도입을 하고 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점점 새롭게 성능이 향상이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발맞춰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를 모델로 해서 그동안에 전산업무를 활용을 하고 난 이후의 그런 절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꼭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각종 사무용품의 절약부분만 가지고서 따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의 처리효율성이라든지 업무처리량이든지 그런 것도 같이 확보해야 되겠고요 평소에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최신의 정보들도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전산장비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전산장비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문서의 그런 이용실태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간부회의때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산업무가 우리 행정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보다 뒤쳐지지 않도록 늘 전산과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이행상태를 수시로 저희들 점검을 해서 고가의 전산장비가 이렇게 사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공보과 기정예산액은 63억8,419만4,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12억2,515만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9% 증액된 76억934만7,000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화곡2동 문화의 집 설계비입니다. 지역내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돼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강서구 화곡2동 860의3호외 6필지중 6필지를 부지매입 협의를 거쳐 계약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건축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설계비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입니다. 등촌1동사무소 청사는 건립된지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어도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통한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등촌1동 640의1호와 10호 두 필지로서 면적은 195평입니다. 부지매입비로 토지매입비 10억7,400만원과 경량철골조 건축물 8,644만5,000원등 총 11억6,04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발산1동 문화의 집과 등촌1동 문화의 집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두 개사 감정평가수수료가 평균 1개소당 300만원으로 두 개소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재 자료조사 공공근로사업비 국가보조금 1,032만2,000원을 교부받아 951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1만8,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전에 화곡2동 문화의 집하고 등촌1동 문화의 집 그런데 또 하나 발산동이란 얘기를 하셨어요?

예, 발산1동.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추경예산에는 지금 없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게 없죠?

예.

감정평가수수료에만 포함돼 있죠.

여기 내용이 발산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고. 지금 잠시 쉴 때 내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연속 2년 동안 우장산 검덕산에 기우제 기념탑이 있는데 비석이 서있는 밑에 바닥 돌로 깔아서 제단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박순광 과장께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과장이 바뀌고 나고 하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 맞춰 가지고 그 비석 바닥,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석이라고 합니다, 돌로 말하자면. 상석을 놓고 그 주위경관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기우제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좀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해서 해놔야지 다른 것은 다 해놓고 그건 빼놨어.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넣어주시고 그 예산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대략 한 1,000만원 이내, 가능할 겁니다. 적게는 한 5, 6백만원 들 것 같고. 그걸 좀, 왜 뺐는지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앞으로 꼭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발산2동에 일본교회가 들어와있어요. 교회가 근사하게 칼아파트 뒤에 지금 지어졌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 그게 강서문화센터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앞에다가 그 교회 명칭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안 붙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게 강서문화센터인지 알고 들어가보면 천리교인가 됩니다. 그것도 제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종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에서 3,401만원이 증가된 7억281만2,000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 있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작년 99년도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민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6,000만원은 사업이 축소되므로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0만원을 구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 그리고 현장 민원실, 그리고 각 동 민원실에 전산장비를 보급하므로서 주민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확충구매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화곡역에 지금 저희들 현장민원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99년도 상반기에 해 가지고 근 1년이 됐는데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도서를 대출해주고 있는데 지금 오래된 관계로 신간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무행정 관련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대부분이 국가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등기우편료 412만8,000원 그리고 사무용품비로 42만3,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의무자 여비는 지난 7월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예산과목간 과부족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지방병무청의 어떤 지침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내여비는 54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역시 5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의무자 여비도 4,241만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은 실제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응급처치세트와 같은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으로서 총 600만원 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구비 25%분인 148만원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에 시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 중에서 구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 그리고 동 민원실 그리고 현장사무소 민원실에 전산장비를 확충 구매하여 생활정보 전용코너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자유롭게 그런 전산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 앞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두 대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환경과 그런 장비를 구매 확충해 주므로서 좀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구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시설비로서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 이거는 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1식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팩스 전용선을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팩스는 각 동하고 현장 민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소에 1개소당 25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한 대, 그리고 모사전송기 24대, 그리고 에어컨 설치, 이 에어컨은 화곡역 민원실은 지금 현재 냉방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쾌적한 환경으로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네 대,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네 대, 컴퓨터책상 4조, 그리고 민원인 대기석 2조 해서 총 3,900만원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99년도에 국고사업인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16만2,000원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하에 저희들이 좀더 나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148만원 이게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구입장비는 예를 들면은 소화기라든지 로프, 환자용 들것, 그리고 지휘용 앰프, 그리고 응급처치세트, 그리고 휴대용 조명등, 방화복, 방열화 등을 구입해 가지고 민방위훈련함에 있어서 좀더 현실감 있는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것들은 보조자료에 좀 넣어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든지. 그냥 전혀 근거도 없이 장비구입비로 얼마, 이런 설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보조자료를 해주든지 설명을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청사임차료 22억원,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임대청사 LAN망 설치비 1,912만9,000원, 자산취득비중 임대청사 냉·난방기 구매비 5,796만원, 임대청사 OA가구 구매 2억원, 임대청사 LAN망 장비구입비 3,806만원, 합계 25억1,514만9,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에서 22억7,631만2,000원이 증액된 623억3,773만6,000원으로 한다. 건의사항으로는 총무과 소관 벽화그리기사업으로 화곡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예산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