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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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질의를 하다 중단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하실 적에 이거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가 질의한 게 모범음식점의 명칭, 사용의 법적인 근거가 뭐냐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설립이 됐으며, 하는 일이 뭔지? 그 다음에 위원 구성이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그거. 세 번째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을 적에 혜택이 뭔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려다가 빠진 사안인데요,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고 시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기금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이렇게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막혔는데요 차근차근 그 네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있고요. 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근거가 복지부 모범음식점지정운영관리지침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은 음식점중앙회 관악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을 관악지회에서, 음식점관악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음식점관악지회에요 정식 명칭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음식점관악지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한국음식업중앙회관악지회입니다.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음식업관악지회에요 음식점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음식중앙회관악지회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이에요 음식업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음식업입니다.

정홍식위원

조금전에 음식점관악지회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업관악지회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음식업관악지회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별도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위원장이 지회장이겠네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그리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리고 혜택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검사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1년 면제하는 게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명단을 띄에 놨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표창이 있을 때 모범음식점을 우선 표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자금에 대해서는요 근거가 서울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적은 것은 일반대출이나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이율상 별 차이가 없고 또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인데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쓰고는 싶지만

정홍식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인데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율이 6%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은 6%고 화장실 개수 이런 것은 3%가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까지 융자해 주는데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화장실은 1,000만원까지 되고요 일반시설은 5,0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정홍식위원

6%면 싼데요. 이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요 6%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담보능력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홍식위원

예. 다 끝났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의 법적근거가 식품위생법 제32조인데요 그 내용 좀 한 번 알려주세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2조에 위생업소 등급을 지정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권한은 어디에?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정 권한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요, 43조에 보면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등 해서 모범업소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 절차가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지회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하면 업소를 거기서도 한 번 걸러서 그 다음에 통보가 오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규제 완화가 돼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가는 추세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은 그러면 추천 권한만 있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추천해 주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심의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구청에서 조사 한다면서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구청에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조사한 것하고 상당히 객관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추진위원회 통보를 해주면 추진위원회에서도 한 번 걸러서, 정말 이것이 잘 됐냐 잘못 됐냐? 깨끗한 음식점이냐? 모범음식점으로 될 수 있냐를 한 번 걸러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정홍식위원

거기서 통보를 안 해주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구청 공무원도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의 상의기구 형식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이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해도 되겠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따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한다 이거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다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복지부지침은 언제 그러면 만들어진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98년 12월 26일자입니다.

정홍식위원

12월 26일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운영규정이 따로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규정안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규정안은 누가 만든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규정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민간조직도 아니고 보니까 공무원이 거기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하면 반 관 반 민조직인 것 같은데, 일종의 공적인 성격이 있는 조직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누가 임의대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분명히 어떤 지침에 의한 규정이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권한도 보니까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여기에 통과된 모범음식점은 단속을 1년간 유예하는 조항도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한 권한이거든요. 이게 환경으로 말하자면 환경모범업소 이런 권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규정 좀 해주시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제가 왜 실적이 저조하냐 이렇게 물어보냐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율 6%나 담보능력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율은 굉장히 싼 겁니다. 우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몇 %예요? 6.5%인가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채민석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벤처가 6.5%인가 그렇고 일반기업은 7%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5,000만원 시설 융자를 해주는데 이율 6%면 굉장히 싼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돼요? 이 분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융자해 가는 건데 실제로 융자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예를 들어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2일부터 관악지역에 모범업소 지역별로 홍보를 나가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정말 제가 열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좀 깨끗이 합시다, 좋은 식단제 만듭시다, 혜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마 음식업관악지회나 이런 쪽에서 어떤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여기서 사전심사 하지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말고 관악지회 사전심사신청을 어디다 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신청은 우리한테 합니다. 우리한테 하는데 먼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담보능력이 적격한지를 은행에서 따집니다.

정홍식위원

신청도 안 받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먼저 은행에서 우리한테 문의가 오고 은행에 그러면 한 번 물어보십시오 해서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먼저 따져줍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신청공고나 어떤 절차없이 수시로 신청받고 수시로 결정하고 그럽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고.

정홍식위원

아무 때나?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것도 좀 절차상 문제가 있긴 있네요. 아무튼 알았고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요강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을 좀, 누가 멤버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되는 중국산 음식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고발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농수산물로 관리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내역을 금액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원이 자체감사를 많이 하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명예식품감시원이 위촉이 돼서 그 분들이 자체감시나 활동을 하고 있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명예식품감시원이 60여 명이 임명이 되고 일제제정비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주로 학교나 공공시설에 준하는 것 같은데 요즘 꼭 납사건이 아니라도 원자재가 공급되는 과정이 상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전점검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57개소에 대해서 이미 점검을 실시완료 했는데 사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이전에 보관상태 이런 내용을 보기 때문에 사전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 과정에서 흔히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불량원자재 특히 학교 급식에서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57개소를 관리하는데 2회씩 정기적으로 했어요 하절기에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번 했습니다.

김영복위원

전체를 다요? 두 차례씩?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김영복위원

지금 한 개소 시정명령을 내린 강남고려병원 같은 경우는 뭘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무슨 건으로 인해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물 채취를 해서 단위당 50㎖이상 음성이 됐을 때와 양성으로 해서 양성으로 판명이 돼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장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대장균이라고 하면 흔히 대장균 말썽은 많은데 특히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제는 한 번의 잘못이 큰 피해를 나니까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 중앙회에서 관내에 음식업 하는 분들을 단속을 하고 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같이 단속 안 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허가가 신고기준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풍속에관한법으로 단속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음란물이랄지 장소제공 이런 부분들이 풍속에 관한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법은 여간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깨끗하게 이용합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관내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좀 없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식당을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보면 그 협회에서 주위에 있는 식당에서 텃새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걸로 있거든요. 제과점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회에서 단속하는 것 보다도 구청에서 같이 단속이라기보다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요즘은 자율규제로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좀 신경써 주시고요 모범업소도 여기 나왔지만 사실상 모범업소가 보면 말이죠 오히려 일반업소보다 더 위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91년도 관악구의회 1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모범업소가 위반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부탁합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여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기타 부분에 4개소은 어느 부분을 뜻하는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동명학원, 관악구청, 관악경찰서, 강원학사 이 네 군데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난 여름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질의를 안 하려다가 구민건강 관리차원에서 묻습니다. 야외용도시락 제조판매업소 있잖아요? 도시락을 일회용 도시락에다 담아서 일정 주식과 부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공장에서 출하하기를 100명 내지는 단체로 나갑니다. 어느 일부분의 음식이 부식됐거나 잘못됐으면 100명 먹은 사람들이 다 배탈이 나고 집단식중독이 나는 그런 사례가 지난 여름에도 발생이 됐다 해서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야외용도시락 판매공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집단급식소 57개소 해서

신동현위원

아니 57개소라는 것은 혹여나 야외용도시락 공장에 기타 부분에 4개소가 포함됐나 했더니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이러한 도시락 공장 파악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도시락 공장이 4개소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도 4개소로 알아서 기타 부분이 4개가 우연의 일치로 숫자가 같아서 그게 아닌가 했더니 과장님께서 나열하기를 도시락 공장은 포함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공장의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보건행정에 구멍이 나있는 거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좋은식단제 정착으로 모범 중점관리업소로 해서 도시락 제조를

신동현위원

아니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까지 도시락 공장에 실태조사한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보건소의 보고, 질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처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을 행정이 못 미치면, 지도·감독이 못 미치면 이러한 큰 사태가 온다. 우리가 볼 때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하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일반 병원이라든가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의 사회복지시설에는 구립어린이집도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나는 보아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교육 내지는 교육에 관계하는 커리큘럼 등등에 관계되는 사항과 국비, 시비, 구비 전도에 대한 예산관념에 대해서만 볼 뿐이지 이런 위생관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가 보다 철저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건위생과에서 사회복지시설 부분도 38개소인가요? 구립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올여름에는 식중독 사고 이런 일이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았는데 우리 공중위생계에서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실 줄로 믿고요 그러면 야외용 도시락 공장에서 이미 발생된 것은 다행스럽게 사망까지는 안 갔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음식물 관리를 그 어느철에 비해서 철저히 해야 됨에도 그 업소야말로 철저히 한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후문제가 발생이 돼다 보니까 향후에 이러한 도시락 공장까지도 세세토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도시락 공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테니까 추후에 위생조사라고 그럴까요 검사라고 그럴까요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아니구요 저는 주요업무내용의 어느 부서에도 설명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서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까?

박준희위원장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청구하는 내역이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추계가 어떻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8월 것을 9월말까지 청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추계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8월달 진료비 내역 이런 걸 9월말에 한 달 후에 청구를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9월말까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그러면 한 달씩 늦춰서 청구를 했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의료비 청구하는 건 어느 부서 소관 사업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위생과 보건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달 것을 다음달에 한다 이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8월말까지 환자를 보면 그게 8월말이 지나야지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임현주위원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4일인데 항상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9월말까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추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답변하실 때 환자수가 아주 많이 늘고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의료비 청구하는 주된 내역은 진찰료보다는 투약비용 아니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토요일날 그래서 한 번 결과를 빼봤거든요. 빼봤는데 올해들어서 1월부터 7월까지 평균적으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월 평균 4,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8월 한 달에 4,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의 의료보험 청구는 일반 의원에 있는 의료보험 청구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건당 그러니까 한 번 방문했을 때 방문당 의료비 청구를 하는 거지 무슨 투약비를 일일이 계산하거나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방문당 3,300원.

임현주위원

정확해요 방문당 3,300원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확합니다.

임현주위원

담당자,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3,300원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 올라왔지만 보건소 수가조례에 보면 이거 건당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렇게 답변 안 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점이 뭐냐면 일반 한 번 방문하면 3,300원인데 처방전이 1일부터 7일이내에는 3,300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100원씩의 처방전이 3일이면 3,300원 청구된다라는 식의 설명이면 가능한 얘긴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니구요.

임현주위원

무조건 3,300원을 청구한다라는 얘기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정확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당 3,300원인데 단지 차이는 뭐냐면 1일부터 아무튼 열흘이나 20일, 30일 이렇게 되면 처방료가 약간 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환자가 와서 일주일이내의 약처방이 나갔을 때는 대부분 3,300원입니다 건당. 그해서 환자는 1,100원을 내구요.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2,2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 들었던 답변하고 틀리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보건소 수가조례의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수가조례에 의해서 청구하지 않죠 지금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수가조례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수가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수가조례 직접 보고 나오셨어요 소장님께서? 이번 개정안에 이거 올라와 있습니까 이런 내용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 개정안은요 저희가 그동안 환자한테 받던 1,100원을 500원받는 내용도 들어있고

임현주위원

보건소 수가조례가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보건소 수가조례가 언제 제정된 건지는 아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상정된.

임현주위원

관악구의 보건소 수가조례가 제정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시냐구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임현주위원

보건소 수가조례와 관련해서는 수가조례의 개정안 다룰 때 얘기를 할텐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처방전 비용이라든가 투약비용 하고는 전혀 다르게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가조례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단순히 의약분업 차원에서 1,100원 받던 것을 500원으로 낮춰 받으려고 하는 그 한 줄 바뀌는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수가조례와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 다룰 때 얘기를 하면 좋겠고 지금 환자수가 한 월 700명 정도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700명은 투약할 수 없는 진찰만을 받을 수 있는 환자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내역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1년에 일반회계로 잡던 관악구세 세입추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연초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될 시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세입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자료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9월말 시점으로 해서 과대하게 잡아놓은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감액할 수 있도록, 세입예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수가조례 다룰 때 정확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조금전에 질의했던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토요일날 의약과장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하반기에는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보건소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뜻의 답변을 했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동네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해당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하반기에는 보건소는 좀 다르게 될 것 같다라는 뜻이 의약분업의 제외대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기관 아닙니까? 또 그분들은 다른 환자에 비해서 노령화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또는 살고 있는 동으로 가서 처방전에 의해서 투약을 하는 과정이 아주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환자들 보다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게 되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를 하는 기관이 한 네 곳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관악구에 있지 않습니까 신림7동에. 그곳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야말로 연령이 아주 높으시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는 기관인데 그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는 과정이 아주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보건당국에다가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연령제한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대상을 국한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면 다른 특별한 제외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반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의약분업 실시하기 전에요 본청 보건소장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의약분업 해당기관에 포함이 된 이유가 의사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누구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고 사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의약분업을 실제로 해보니까 - 한 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또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를 하겠고요, 또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3세 이하의 소아나 고령자에 한해서는 의약분업 제외를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 좀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건의할 수 있는 자세로 보건행정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차 회의에 이어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후반기 총무보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경로당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림1동 경로당은 지난 8월 3일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천2동과 신림4동, 신림13동의 경로당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봉천6동의 경로당 부지는 현재 매입을 위한 가격 교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건립과 부지매입 추진에 있어서는 봉천4동 어린이집 건립은 지난주인 8월 28일에 착공하였으며, 이 시설도 연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림10동 합실어린이집은 건물의 무상취득과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8월 29일 입주 완료하여 개원하였습니다. 봉천3동 어린이집은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중추절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비인가시설, 저소득주민 등 99개 시설에 640명을 대상으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관악벤처타운조성과 관련해서 구 신림8동 청사에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금년 11월 중에 개설코자 보수공사 시공사 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벤처기업 입주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6개 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제품 홍보, 우수기업공동브랜드사업 추진과 모범근로자를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추절을 맞이하여 주요 성수품의 물가안정과 가스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편의위주의 청소행정을 목표로 동별 청소상태 평가, 청소기동반 상설운영, 쓰레기처리민원불편보상제, 대형생활폐기물전화예약신고처리제를 추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과 관련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 . 점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사업등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 수준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사업장 지도 . 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업종합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1, 2, 3단계의 공공근로사업 기간 동안 1만3,624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134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회의 추경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 금년도 남은 넉달 동안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게요. 어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서 1차, 2차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회의자료 있죠? 회의하기 전에 바닥에 까는 심의자료,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회의록은 나왔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조건부 재위탁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된 업무들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준희 총무보사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게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저를 비롯한 청소환경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소환경과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하셨었는데 아직 물론, 정홍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긴 하지만 본위원도 제 질의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를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바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대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지 준비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구 신림8동 청사가 창업지원센터로 설치, 운영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라든가 보수공사가 조만간에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13개 기업에게 한 7∼10평 정도의 전용면적이 주어지고 공동부스로 행정지원실이라든가 인터넷부스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입주기업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에 부담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입주기업에서는 일단 일정요율의 사용료를 내게 되고 전기하고 통신료등 하고 관리비 정도는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정요율의 사용료라고 하는 건 임대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검토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벤처집적시설이 1000분의 10정도로 해서 일단 계산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벤처빌딩이 몇 곳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벤처빌딩이 입주한 기업과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업하고는 기업의 특성이 다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업은 처음 벤처를 두세 분이 시작을 한다거나 아예 창업초기가 돼서 6개월이내 이러한 기업이 되겠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저쪽 신림8동 구 청사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처음 두세 분이나 서너 분이 시작을 해서 거기서 1년 내지 1년 더 연장을 해서 6개월 정도 그래서 한 1년6개월 정도 해서 거기서 기술개발 해서 졸업이 되면 그다음에 집적시설로 이동하는 걸로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집적시설 하고 창업지원센터 하고 좀 다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쉽게 얘기하면 벤처기업으로 공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마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특허기술이라든가 소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의욕만 있으면, 몇 사람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있으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단은 심사위원회에서 13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적시설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벤처확인을 받거나 아직 확인을 받지 않았지만 기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평가성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입주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지금부터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입주기업 모집 자체가 10월에서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라든가 심사위원회 구성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건 좀 문제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난번 저희들이 기본안을 검토를 지금 초안은 마쳤는데 조금더 깊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기 시작한데 하고 현재 저희들이 초안 만든 거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문제는 곧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구비로 예산 잡혀있는 게 2,700만원인데 전용선 사용료라든가 기타 운영비로 잡혀져있지 않습니까? 이 2,700만원은 올 12월까지 예산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체 사용은 안될 것 같구요 사실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까지는 사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당 구 신림8동 청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아예 애초에 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이 신림8동 청사를 철거해서 멸실시키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는 그 건물을 멸실시키고 거기를 어린이놀이터로 해달라는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수공사 들어가거나 그럴 때 또다른 민원이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해서 멸실시킬 그런 정도의 건물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이걸 작년에 시작이 됐구요 지금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건 주차장을, 13개 기업이 들어오면서 차가 한 대씩만 하더라도 13대가 늘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세 군데 선정을 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183평 정도, 그런데 그쪽에 나대지가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의 의견도, 민원사항도 해결하면서 또한 저희들 우리 구에 처음 만드는 이 창업지원센터도 같이 만드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차장 문제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상부지 인근입니까 바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한 100M도 좀 안 떨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이면 꽤 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직선으로 안 재어 봤지만 그 같은 블럭에 한쪽의 끝에 있는 토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창업지원센터가 또다른 민원에 의해서 지난번에 장애인과 같은 그런 민원으로 이게 많이 딜레이 된 거 아닙니까? 또다른 지역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또다시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롭게 벤처기업이나 기타 기업을 해보려고 하는 의욕과 계획을 가지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초유로 생기는 그런 곳인데 이게 계획을 보면 인터넷부스니 기업사무실이니 이런 용어만 되어 있고 새롭게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런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못 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지 말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에도 인큐베이터가 있고 성동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나 구청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은 무엇인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만 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건지 조금더 조사를 해서 애초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가장 좋은 창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벤처빌딩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봉천11동에 신축중인 건물을 벤처기업 사옥 내지는 그런 건물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림1동에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려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벤처빌딩 같은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집적시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벤처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었을 때 유효로, 비어있는 사무실로 두지 않고 바로바로 임대라든가 이런 게 은행과의 관계속에 잘된다라면 건물주한테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어느 건물은 임대자를 구하지 못해서 놀리고 있는데 어느 건물은 벤처빌딩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축중인 건물을 미리부터 지정을 한다라든가 미리부터 그쪽에다 하겠다라는 거는 건축주에게 또다른 특혜를 준다라는 오해의 소지는 없겠는가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선 건축주가 어떠한 벤처 집적시설을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가 쓰고 남는 면적을 집적시설로 해서 지방세 특혜라는 부분이 감면부분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꼭 그런 집적시설만 어떤 기업을 유치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 건물에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는 사실 빈 건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돼서 그렇게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구요 지금 관악구에 몇 개의 벤처빌딩이 있는데 빌딩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악구를 떠나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적위주로 벤처빌딩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벤처빌딩은 있되 벤처기업이 이 안에서 성공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해서 행정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연 3일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각 과단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일반현황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고 해서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 담당팀이 4개 팀에서 한 개 팀이 더 늘어났더라구요. 전에 없던 통상경제팀이 또 생겼는데 분장업무를 보니까 지역경제팀에서 분리된 것 같은데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업무의 집중도와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이번에 지역경제팀에서 통상경제팀을 새로이 구성을 해서 6급 한 사람 하고 전문직 한 분하고 8급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재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이런 해외무역, 해외자본투자 이런 기초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업무를 활성화시켜 볼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팀을 늘리고 굳이 전에 보면 지역경제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이중에서 지역경제인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아직 신청만 받았고 정식 구성은 안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통상경제를 언제부터 분리를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통상경제를 8월달부터 분리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역경제인협의회의 활동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역경제인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경제의 각 분야별 이 업종간의 정보교류 다음에 지역경제인협의회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떠한 전문지식 또한 경제흐름 이런 걸 하고 또 한 가지는 관내의 경제인끼리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나 아니면 사업성에도 어떤 도움을 서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어떠한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러한 역할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몇 명 범위내에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받은 게 35명 받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종전에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시·군·구의 각 과단위로 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금년에 7월 내지 8월까지 각 부서별로 초기자료 입력을 완료를 해서 9월부터 시험운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소관된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떠올려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것과는 약간 상이하게 너무나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면서 특히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역내 어떤 상공업 관련 사업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이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에너지 사업관리라든가 상공업 관리라든가 특히나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서 월 1회 2,200여 개소의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실가격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러 가지 등등 측면에서 물가관리라든가 조만간에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물가상승 억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혀 보고한 것과는 상이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월1회 2,200건은 거기에는 뜨지 않고 있구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뜨지 않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200건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2,200건을 입력시키고 있고 기타 여기 물가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 신문하고 동향게시판 이번에 또 가격정보공개 하는 문제 이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시달된 협조공문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초기자료 입력이 8월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전혀 이런 사항을 못 들었나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듣긴 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확인 안 하면 누가 확인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 회의 끝나는 즉시 저희과에 등록될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거 즉시 보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위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으로 보면 전혀 이게 미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한편에서 지적을 해서 제가 또한 받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576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언제 파악한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작년 11월 하고 최근에 동별로 담당이 등록업무하고 관계되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루에 2개 동씩 정도 해서 신림3동, 건재순으로 신림3동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폐업하거나 이사간데는 청문이라든가 실시를 해서 숫자를 조정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576개를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최근에 조사한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전체조사는 작년 11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이 등록 가능한 업체를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이전을 했거나 건물주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를 저희들이 들어와서 공문을 보낸 다음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거나 그런 거로 해서 지금 576개를 갖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종업원 수를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마 1인 이상으로 했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가내공업도 포함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등록을 하고나면 그 후에 어떻게 혜택을 주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책에 대한 각종 시책의 홍보물을 발송을 해준다든가 또 만약에 그쪽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하면 e-메일 주소를 부여해서 즉시 그런 변화사항을 알려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융자해 주는 문제하고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 벤처기업은 특혜를 많이 주고 계시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의 특혜가 현재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거나 좀 많이 주고 있는 형편이지요, 사실. 장소제공이나 모든 것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장도 좀 기업체가 잘 운영하고 해나갈려면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공장이 잘 운영이 돼가면 우리 관악구의 실업자를 많이 줄이는 폭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83회 정례회 때 보면 공장이 617개소에서 576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공장도 보면 지난번에는 정례회 때 213개 업소에서 199개로 줄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공장이 하나 줄어든다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혜택도 주고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 내로 해서 우리 관악구의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숫자는 그러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관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줄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벤처 쪽만 아니고 제조업, 일반 쪽에 있는 오프라인 쪽에 있는 공장들도 저희들이 규모에 구해받지 않고 항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쪽에 시책도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발전된 시책이 나와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이거는 꼭 어떤 공장 개인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 보다는 우리 관악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축산가공업, 판매업소 지도관리, 이 축산가공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축산가공업이라고 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축산가공업은 축산물을 양념을 해서 다른 제품화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돈육을 갖다 돈가스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의 가공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업소는 일반정육점 판매업소. 이렇게 해서 축산가공업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 판매업소는 정육점 그런 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유류, 축산가공업, 식육판매업도 보니까 그간 3개월 전 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식육판매업이 신고하면 거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저도 시장을 나가서 업주분들하고, 특히 정육점업이 바로 몇 집 건너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여쭤봤는데 너무 숫자가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거와 같이 우리 매장들이 전문화, 대형매장화 돼 가면서 저희 구민들께서도 물품구매를 갖다가 생활패턴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동네에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들이 폐업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이 수입품하고 국내산하고 단속나가실 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도 단속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수의사 직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육안으로 판단은 정립적으로 될 때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수입쇠고기 판매업만 따로 45개가 지정이 돼서 각종 서류가, 송장 이런 거를 비치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수입품, 특히 중국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어디서 단속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면 원산시 표시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한참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관악구는 아직까지 이상없어요 아직까지? 조용합니까? 어때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직원이 원산지 담당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어떠한 즉시수거 그런 것도 만약에 할려면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식품관리원 쪽에다 의뢰를 하고 그러는 문제가 있는데, 또한 지금 저희 구가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수입에서 도매로 넘어가서 도매에서 소매로 해서 최하위 소매쪽에 온 데를 가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다 저희 구민이시고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가서 참,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 전문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사실 처음단계 수입단계부터라든가 처음 이루어진 큰 단계에서 국가적인 쪽에서 먼저 그러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유통된 후에는 다른 조치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우리 관악구 형편으로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솔직하게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갖고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어떻게 하면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한참 매스컴에 너무 말썽이 많지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가스공급업체 있잖아요 교육을 1회 시켰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난 설날 저희들이 연휴기간의 가스안전공급과 그 다음에 집이 많이 비는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교육을 한 겁니다.

김화남위원

LPG같은 거 통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도로에 보면 말이지요 배달하는 영업사원들이 도로를 많이 파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교육시킬 때 그것 좀 주지시켜 가지고 스폰지라든가 이런 거를 밑에 깔아놓고 오토바이에서 내릴적에 조심히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리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다 파여 버려요. 그래서 다음 교육시킬 때는 이거를 꼭 업주들한테 주지시켜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9월 6일날 교육이 있는데요 즉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예. 그렇게 하고 신림1동에 시장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게 현재 보니까 지하 5층에다 지상 14층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법상.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된 규모였고 제가 볼 때는 이 규모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화남위원

규모가 안 나오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청에 계획을 올릴 때 올렸던 거를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안 나옵니다.

김화남위원

여기를 보니까 시행구역 선정 이렇게 했는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땅 부지만 1,986.1㎡가 재건축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건축법규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김화남위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하여튼 저희 동네가 재래시장이 있어 가지고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굉장히 미관이 보기가 싫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재건축 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의외로 폭넓게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월 3일부터 10일간을 안전교육을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순번을 정해서 학교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돼지 3남매"라는 비디오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가스안전에 대한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또 집에서 같이 부모님들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비디오 상영교육을 주로 한 겁니다.

김영복위원

요즘 지역방송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정에서는 물론 요즘은 차량까지 가스를 쓰는 차가 많아 졌는데 저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굴착해서 가스관을 묻을 때 문제점이 돌출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원초적인 문제점이 잘못 됐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사고와 연계가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통이면 한 통의 책임자라든지 선정을 해서 대처능력,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가스사고에 대한 대비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한 번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 10개 과를 모아갖고 한 번 했습니다.

김영복위원

10개 과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에너지가 고곡행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주민한테 접근될 수 있는 교육방법은 없는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11월달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아파트 대단위 단지 24개 단지에 대해서 에너지 1년간 절약사항 평가를 해서 우수아파트단지에는 한 번 시상도 하고 관심있던 발표자료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봄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회의를 한 번, 대단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 큰 빌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하고 한 번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 또는 국가경제하고도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교육을 시킬려면 상당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리가 7% 또 벤처기업에 6.5%, 1년거치 3년균등상환.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이게 추천 건수는 17건에 한 22억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실적은 7건에 9억 정도 한 50%도 못 되는 상황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을 쓸려면 채권확보를 해서 담보를 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와야 되는데 그거가 시간이, 부동산 담보를 즉시 제공 못하면 보증 끊는데 기술성 평가라든가 기타 회사평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또한 그러한 부동산 담보능력과 보증을 확보를 못해서 포기하는 업체도 나오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신용협동조합에서 보증제도는 인정을 해 줍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약간 전환이 돼서 지금 7건 중에서도 보증을 받아서 나간 것이 더 많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실질적으로 좋은 유통과정이 있더라도 자금지원이 따르지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에 미달된 그런 업체야말로 사실은 자금지원이 보다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대출이랄지 이 신용에 대해서 유연성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저희 관내 기업들이 부동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담보를 한다면 자가주택이나 자가아파트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사실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최근에 와서 보증재단 쪽을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하고 해서 점차 관내에 기술있는 기업들이 그런 데 눈을 뜨고 해서 보증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구 신림8동 청사의 창업지원센터가 그간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되고, 언제 결정됐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서고로 쓰니 또 그걸 헐어내니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달에

이승한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고 건물보수비로 3억을 해서 입찰까지 다 끝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업체선정이 끝났는데 이게 1, 2년전에 1억2,000인가 그런 정도를 보수금액으로 해서 보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하실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할 때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건축과나 그런 쪽에 많은 정기적으로라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작년 안전진단 결과 나온 조그만 결과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고 아까도 임현주 위원님 말씀했듯이 각종 사무실 칸막이를 한다든가 기타 전체내부를 수선하고 창틀을 바꾸고 이러한 총괄 안을 대수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밖의 타일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위험한 문제도 있어 이번에 다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과 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면서 하여튼 또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에 전에 이게 안전진단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기술사 수준에서 안전진단을 의견서 정도를 받아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하에 있는 H빔이 좀 휘었달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분상 그 동네의 주변에서 신림청사를 옮기면서 그것이 위험시 됐던 어떤 그래서 옮긴다는 명분하에서 진행이 되다가 일단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그걸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과정이 아까 말했던 그런 외적인 거나 내부의 보수관계가 상당히 좀 전문성을 갖고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간에 이런 보수부분이랄지 구청과 관련된 건축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실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의원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2,000을 전에 투여했던 부분이고 또다시 3억을 이렇게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모범근로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0인 이상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동별로 1개 업체씩 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30명이상 하고 30명이 안 되는 동은 동장이 1개 업체씩 추천하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없던 동도 있고 해서

이승한위원

선정대상이고 선정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범근로자 선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개 동에 했달지 그런 30인이상이란 것은 선정대상을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 해서 전부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업체에 근무를 오래한 분 그 다음에 기업체 근무하면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신 분 다음에 만약에 노동조합 이런 게 있다면 노사화합에 힘쓰신 분 이러한 선정기준을 줬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시상이나 구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조그만 중소기업에 시상을 할 때는 공익성이 조금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서 자기 회사에 어떤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사회전반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줬다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 같고 공익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성이나 또는 인력을 많이 고용창출 해서 했다는 그런 어쨌든 좀 시대적인 또는 우리 구에 어떤 공익적인 기여부분을 조금 다뤄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사견입니다만 이게 각 동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저는 본동에도 있는데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모르게 됐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만 조금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지금 367개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앞으로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일체 반입금지를 언제부터 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는 200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주민대책위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가 아마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좋은 성적으로 실사를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한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구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금년 7월부터 반입정지 10월로 연장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27개동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이 몇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신림5동을 제가 보구요 그 다음에 신림9동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신림본동의 순대타운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신림본동도 포함됩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업소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업체도 저희가 경기도내에 있는 농축산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몇 %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가 거의 100%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요 다음에 의무사업장이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100%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림본동의 순대타운, 신림5동의 영업집들 소규모 영업집들이 농축산 농가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해도 그네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굉장히 추진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신림11동을 시범구로 해서 신림본동이나 5동 같은 일반음식점도 강력한 제재를 해서 농축산 농가하고 연계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실제 업소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개념자체가 안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공동주택보다도 사실은 그런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고 불량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나름대로 얘기도 좀 되고 홍보도 되고 해서 상당히 그래도 조금 갖춰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신림5동, 신림본동, 신림9동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의 수분의 함량도 많고 또 그것이 자원화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업체하고 연결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이게 대행업체 소관이 많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의가 다 관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혼합배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농축산 농가하고 소규모 업체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곳은 대행업체에서 혼합배출로 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이승한위원

이번에 이 문제를 제가 2년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도가 구의 어떤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부분이랄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꼭 해줘야 될 걸로 압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적극 지원좀 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다음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96년 '97년에 초등학교나 아파트 보급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못 쓴다고 하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12개에서 5개는 가동이 되고 7개가 비가동이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 자체들이 전부 한국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역사가 일천하고 경험이 없는 관계로 그 기계들이 불량품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대의 성능이 좋은 걸로 각 구 25개 구청 전부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미숙도라든가 그 기계의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구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수리비용으로 계상을 추경에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것보다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는 적당한 시기에 우리 집하장 한 곳에 집하장이라든가 다른 곳에 집중이동을 해서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 그렇지않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하는 방안 이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축산농가 하고 연계 자원화를 시키게 되면 굳이 감량이 필요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축산농가 하고 하게 되면 지금 감량기기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시 개보수해서 쓰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연계된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축산농가가 큰 데는 다섯 군데구요 나머지는 소규모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해서 연결시켰던 구들이죠? 지금은 모릅니다만 한두 번씩 축산농가 하고 어떤 이해타산 또는 거기에서 사업성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 업체를 하는 것 보다도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도 확보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우리 구에 주로 이용되는 축산농가의 자료 신상명세서 한 부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여름이 이제 다 갑니다만 지금도 오수랄지 그런 부분들이 기계자체가 상당히 쓰레기 청소차량 자체가 많이 낡아서 오수가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많이 지적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대책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대행업체나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기계가 노후하다는 사항은 저희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특히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 하고 혼합배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정이 불량해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그리고 도로를 달릴 때 롤링이 심해서 아무리 기기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롤링이 심하면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배출하는 주민이 음식물 수분을 짜서 배출하는 게 아니고 뭐 짜서 배출했다 하더라도 수박같은 데나 야채같은 데서 수분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오수통 자체를 개보수를 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할 때는 그것이 많이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보라매집하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서 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혼합배출은 전부 거기서 하죠.

이승한위원

사실 왜 그러냐하면 차량이 낡다 보니까 오수도 오수지만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대개 오르막길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매연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파카부분들이 패킹같은 것들이 낡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오수통 자체 관리를 사실은 설사 모아져도 적당한 하수구랄지 이런데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조금 관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구두로도 말씀드렸고 또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청소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부분들이 차고지,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우리 직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위탁이 전면화 되더라도 지금 각 위탁체마다 사실은 차고지가 공원용지랄지 이런 부분, 지역의 그런 부분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전부다 어느 업체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에 돼 있고 또 그 업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영에 있는 청소차량도 각 동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앞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 부분들이 높아지고 어쨌든간에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될텐데 지금 보라매에 있는 선별장 자체는 사실 굉장히 협소하단 말입니다. 각 동마다 쪼개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라매에 있는 시설 적환장 자체를 갖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부지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대문구랄지 도봉구랄지 이런 구들은 어쨌든간에 그린벨트 내부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지하1층은 선별장, 지하2층은 청소차량을 할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청소과장분들이 자주 바뀌고 또 하다가 가시고 또 이 업무 자체가 민원에 시달리고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회가 마련들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소각장 건립이 백지화 된 이후에 바로 사실은 해서라도 그렇게 선별장과 차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지마련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 사항은 이승한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제가 청소환경과장으로 오고 난 후부터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연구하는 과정입니다마는 가시화 시킬 수 있을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나 대행업체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관계를 제가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다 공공용지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서대문이나 도봉구 같이 지하에 마련할만한 그러한 부지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신림7동이라든가 신림11동, 남현동 절개지 여러 곳을 직원하고 한 번 찾아봤는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찾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좀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타 구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그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이렇게 폐기물 적치 허가 신청을 해서 또 굉장히 업무도 많고 여러 시간도 걸리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동네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가는데 이런 차량들을 보아줄 수 있고 그것을 사실은 위탁 대행업체의 능력으로 차고지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 구에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고 저 위에 산모퉁이에 가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린벨트 녹지대 내에서 세우는 분도, 그게 현실성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들더라도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행업체나 쓰레기 수거가 보통 야간에 12시부터 이런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물론 깨끗하다는 범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중국 사람들이 각 업체마다 상당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력구조로써는 그런 시간대에 그런 업무를 할만큼 그런 것이 말하자면 기피적이 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량이 아마 청소과에나 또는 직영에서 또 일반 대행업체에서 표면화 시킨 것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에 한밤중에 야간수당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도 않고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맞물려 갖고 그렇게 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수거방식 전환 뿐만 아니라 시간대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도 기초생활이랄지 저소득층이나 다 연계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노동적으로 궁지에 몰아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거기 대행업체들이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야간에 함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겨울철이 됐을 때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야간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시간대를 차라리 3시나 4시 정도 이런 쪽으로,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차이가 있겠지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시나 4시는 밤 3시나 4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일부에서는 밤 3시부터 수거하는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일반적으로 밤 12시까지, 그 다음에 수거시간을 12시부터 아침 6시, 7시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근 2년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제가 금년도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모범상 밖에 못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반기 마지막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가 끝나서 저희가 1, 2, 3위를 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간대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만 위원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그 정도면 잘 하신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만족 정도면 잘 하신 겁니다. 다만 제가 한국청년연합회랄지 이런 데에서 주민만족도랄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또 자체 내에서 조사한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실적위주 보다는 정말 생활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민의 복지랄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방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전환하셔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단순한 청소환경과 뿐만 아니라 위탁에 관계되는 모든 구청의 부서들이 그런 같은 성격에 직면하게 되는데 한 번 위탁을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청소를 잘했든 못했든, 또 위탁관리를 잘했든 못했든, 대충 보육시설을 잘 운영했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정사회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마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알 겠지만 구청에 보고되는 차량대수와 미화원 수하고 실지 각 동에 있는 차량 대수하고 미화원 숫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 동에 움직이는데 거의 불과 두 사람 정도 해서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의 질이 많이 떨어져 간단 말입니다. 원래는 대행업체가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을 많이 해서 또 어떤 업체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잘하고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 또 청소를 못하고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대행계약을 그 지역을 축소한달지 또는 늘려준달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서로 경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간단 말입니다. 저는 12월 1일이 되면 바로 위탁 재계약하고 이런 과정 보다는 평가를 정말,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MBO적용시켜서 어떤 기술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할 때에 자꾸 청소를 할 수 있는 질들이 높아간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금년에는 꼭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알림장 제작을 했는데 1만6,000부가 제작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에서 사용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분뇨 정화조, 정화조 용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반정화조하고 대형정화조 이렇게 분류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정화조는 오수정화시설하고 대형정화조 이렇게 합니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태동

김태동위원

단독정화조는 가정집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수처리시설은 대형정화조를 말씀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면 사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개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고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현장을 순찰하다가 그런 악취가 났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편적으로 민원인이 신고해서 현장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처리해서 그 악취의 발생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모 동에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동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봉천2동 동아아파트입니다. 동아아파트인데 거기에는 김태동 위원님께서 누차 제가 참 민망스럽지만 지난 2000년 5월 9일날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담당직원 전직원이 현장확인도 해봤고 또 주택과에서 시공측하고도 현장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아건설측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회의도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었는데 그네들이 자체시설을 정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이 시정되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께서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난다는 그 사항을 보고받고 알게 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5월 9일 알았습니다. 접수 5월 29일자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이 공문화 되지 않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 우리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그러한 새아파트로써 그것을 오픈시키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3월달부터 알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물론 환경과 관련해서 주무과장께서 상당히 노력하신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5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저희 청소환경과로 관계서류가 넘어왔는데 준공 당시 이전에도 이와 같이 악취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계셨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조치 못했다는 사항은 물론 우리 구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 시공 자체가 원래 저희 청소환경과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 자체를 저희 상식으로는 폭기조, 거품이 나는 이러한 폭기조를 설치했으면 그런 악취가 덜 발생했을텐데 정화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그쪽 동아 측에서도 폭기조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하고 의견을 다시 물은 다음에 저희가 적당한 행정처분을 조치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처분하면 어떤 방법인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과태료 부과 일단은.

태동

김태동위원

1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0만원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1회 2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까? 1회 20만원 과태료 부과돼서 그것이 개선되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이해하시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기압이 저기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궂었을 때 주민들이 악취가 나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돼야지 뭐 과태료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부과해서 시정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과태료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주택과에서 그거는 처분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하자보수기간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기간 이후로 된다면 더욱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83회 정례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이 개방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길을 가다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오픈돼 있습니까? 위치하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주민들이 통행한다는 것은 대도심권인데 주로 우리 대도심권에 공중화장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개 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29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대형건물에 저희가 협조공안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표시해서 게첨한 곳이 64개소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00여 군데는 오픈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표지판을 붙여서 일반 시민들이 길을 가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해놨는데 화장실이 급한 사람한테는, 저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커다란 이정표 있는 빌딩이 없기 때문에 대개 큰 건물에 가면 오픈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께서는 그러한 인식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정례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봉천사거리에서 까치고개 있는데 까지 한 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은행이라든지 주유소는 물론 오픈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표지판은 없어요. 표지판은 없어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유소 화장실이 오픈돼 있는 걸 알지만 그외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제가 한 번 다녀보니까 1층, 2층은 거의가 오픈된 데가 없어요. 3층을 올라가 보니까 3층은 오픈된 데가 좀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없으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건물주와 좀 협조를 얻어서 일반도로에다가 화장실 표지판을 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그러고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봉천사거리에서 남현동에 이르는데까지 건물다운 건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 3층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건물주를 만나본 데도 있고 못 만나 본 데도 있고 그러는데 만나본 데는 전부 오픈한다고 구두승낙을 받았어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도로변에다가 화장실 표시는 하기는 어렵고 건물입구에다가 좀더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러한 지적한 사항을 다시 분석을 해서 비교적 큰 건물에는 많은 통행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2대 때도 이걸 거론해 봤는데 일본의 어느 시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차량에서 곧바로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화를 해서 그것이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농촌으로 보내진다고 그러는데 그 시를 방문할 수 없느냐는 2대 때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는 음식물뿐 아니고 도시문제에서 아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느 곳에 가서 쓰레기차라도 머무르면 그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자기들도 먹고 버리면서도 그게 이기주의인데 그렇게 해볼 의사는 없으세요? 의사가 있다면 내가 그쪽 도시의 자료를 제공해 줄게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김영복 위원님, 좋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나는 쓰레기 문제가 사실 요 며칠전에 보라매공원에 의사협회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 후에 그 다음날 보라매공원을 가 봤더니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더라구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청소문제를 연구하는 팀에서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의사들이라면 최고학부를 다 나왔고 나름대로 대한민국 엘리트들인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자기들이 버리고 가서 자기들 시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려서 조기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종이 한 장 버리는 문제도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문공부와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2001년도 각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협의해서 교육청과 저희 청소환경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담당주사 그리고 또 우리 구 환경분야에 전문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내 시민단체 이러한 강사진으로 편성을 해서 다만 일주일에 30분이라도 현장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청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우리 최대의 먹거리인 공기문제를 가지고 오존경보가 우리 구에서 몇 번이나 실시됐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네 번 됐습니다.

김영복위원

그것이 오존주의보에 속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주의보죠.

김영복위원

우리 구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리 관악구 전체를. 남서지역 하면 관악구를 포함한 동작, 금천 다 들어갑니다.

김영복위원

금년에 네 번이라면 작년도에는 몇 번 실시됐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작년에는 같은기간에 일곱 번 됐습니다.

김영복위원

같은기간에 실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라고 했는데 주의보를 벗어나서 경보가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는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다소 각 주민들한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전단을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오존주의보가 경보가 되면 저희가 다섯 군데 서울대학교, 양지병원, 난곡 이렇게 해서 전파를 시켜줍니다 방송도 하고.

김영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파도 중요한데 그것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기를 잠시도 안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행동지침 같은 것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구요 여기 8만1,000매라는 전단을 배포를 한 모양인데 말이에요 홍보책자도 605부를 발부를 하고 그런데 이 전단을 나도 보지 못 했거든요. 이 전단의 내용이 뭐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른다면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알고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모른다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교육의 전단 같거든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가정까지 배부가 돼서 오존주의보가 걸렸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구청신문 또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1,000만 시대에 살아가면서 2,000만대가 2008년도쯤에는 될 걸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범이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숙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각 지방언론매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전 주민들한테 쉽게 전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홍보수를 자주 좀 해서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렇게 내용이 좋은 교육을 하려면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96년부터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게 구청의 공식적인 답변이었고 당장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체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 배분문제 때문인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정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대안이요? 점점 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재활용센터부지 5년 분할로 매입을 했죠? 이자비용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9억8,000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5년간 이자비용까지 포함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이 땅을 판매를 한다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매각한다면 지금 공시지가로서 19억을 못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손해보네요 매각해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답변 못 하는 것만큼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도 아시겠네요 무슨말인지. 비공식적으로 얘기할까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회의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답변이 가능하다고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사정상 발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에요. 여기는 지금 의회입니다 의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사정상 발언을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것이 청소환경과에서 민간위탁이 되지 아니해서일 때는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저희가 아직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수립하지 않았으면 수립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세요. 지금 옆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려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확실한 답변하셔야지 답변 회피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의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공식적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서울시내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타 자치구 24개 자치구의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는 구청에 한 개 이상의 두 개, 세 개까지도 재활용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은 청소환경과에서 다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시내 각 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사용계획 때문에 지금 이걸 민간위탁을 하자, 직영을 계속 하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이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5년전부터 우리 재활용센터는 민영화돼야 된다라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었고 관악구에서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환경미화원이 너무도 많은데 청소행정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일부분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갑자기 많은 수를 줄일 수가 없는 관계로 재활용센터에 네 명 내지 일곱 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은 구청장께서도 항상 재활용센터는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만 조금 시일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 적체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 왔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95년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361명 정도에서 아까 245명으로 거의 100명이상의 환경미화원이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상황은 다 인정하면서도 재활용센터를 민영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칙은 재활용센터를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게 옳은 방책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재활용센터를 민영화 하겠다라는 걸 결정지어 놓고 그 다음 문제가 장소라든가 이런 게 그 다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장소가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등의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민영화 방침은 보류를 한다라든가 또는 시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옳은 방향 속에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 방향은 옳다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외부요인 때문에 정책의 집행이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재활용센터 한 번 가 보십시오. 제가 7월달에 사무용품이 필요해서 갔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갔는데 라면 끓여먹고 잡담하고 있어요 손님이 가든말든 상관없이. 물건 있냐고 물어보니까 요새 장사 안 돼서 물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더니 구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달려오더라구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재활용센터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물건을 내놓는 즉시 민간업체들이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재활용센터가 파리날리고 있다는 식이에요. 지금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놓고 민영화를 하든 직영을 하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소비향락 풍조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리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을 파기하는 쪽으로 정책이 흐르고 자원낭비가 아주 심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도 재활용 하고 주민들에게도 소비풍조라든가 이걸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정책을 그렇게 구별로 하나씩 재활용센터를 만들고 그 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조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민영화를 못하고 그렇다면 직영을 하고 있을 때 좀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사업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듯이 놔두니 주민 입장에서는 그 19억 들여서 이자 다 물면서 우리 세금으로 낸 땅에다가 가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놀고 먹고있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명확한 과의 입장을 가지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과와 생활복지국의 입장을 가지고 청장님이나 기타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하고 숙의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음에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 조례로도 만들어졌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조례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다음 회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사회단체와 행정이 같이 환경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차원을 같이 다루고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게 실무적으로 주민과 함께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좀더 책임감이 행정부에 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적극적이 배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이 발족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열린미래 푸른관악의 시민실천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발효흙이 1,000가구에 1,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배포가 됐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이후에 발효흙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계획을 세워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하고 담당주사하고 각 동에 한 군데씩은 샘플링으로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접 배부된 가정으로 찾아가서 보셨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미리 얘기하거나 그런 거 없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미리 얘기 안하고.

임현주위원

모 일간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전지역적으로 같이 문제화 되고 있는 게 발효흙이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가구에다 지원을 해서 가정 입장에서는 우선 신청해서 가져가고 많이 그랬는데 막상 가져가서는 마당 비료 내지는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적발이 돼서 신문에 기사화 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직접적으로 이게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책 아닙니까. 이게 성공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성공을 더 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청가구에다 배부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해서 쓸 가구에 나눠주는 쪽으로 행정적으로 사후관리를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부지 사후 이용계획이 뭡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던 부지 사후 이용계획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로 이용할려고 그랬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현재 우리 구청의 방침은 매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청사 신축 때문에 그런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거하고 약간 관련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청사신축은 아직 뭐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2년간 그러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일단 이 청사신축 문제가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면 초기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아마 그때 소요되는 재원 몫으로 이렇게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청사 신축 문제가 한 1, 2년 더 끌면 재활용센터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청사 신축 문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표류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청사 신축 문제와 연계됐다 이거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청사 신축 문제가 결론되기 전까지는 재활용센터는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정홍식위원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아무튼 연계돼 있다 이거 아니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재활용센터 문제는 재활용센터 문제고 청사 신축은 청사 신축 문제지. 그곳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유지, 운영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문제제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홍식위원

유지, 운영을 잘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부지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재활용센터의 기능면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중간에 쭉 관리하고 챙겨왔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며칠씩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쪽 팀들 근무자세가 좀 느슨해 가지고 며칠씩 기다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벌써 한 5, 6개월 됩니다. 그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는 말이지요 만들었을 때 당초 취지하고 지금하고 전혀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그런 것을 달라진 상황에 맞게 새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뭘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지,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말이 안되는 거지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계획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땅 팔면 어디다 할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문제는 그 비싼 땅에 있을 필요가 없고 지가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곳이 어디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직은 매각 문제가 현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지는 물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는데요 매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사가 신축된다는 게 결정이 되면 매각해야 되지요, 반드시.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부지물색이 들어가야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어느 쪽 어느 동 정도가 무난하겠다 정도까지만 검토가 돼 있지 구체적인 필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물색은 됐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부지가 물색이 되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운영방식은 민영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의 유지,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부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유지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과장님이나 다 지금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쓸만한 물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말이지요. 제대로 고치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도 제대로 일을 안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엄연히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행정인데. 그런 어떤 방치된 행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땅을 파는 문제하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건 나중의 문제란 말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제대로하면 되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거와 결부시켜서요 지난번 7월 31일날 구 재활용집하장에 가봤어요. 갔다오고 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담당주사나 또는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시정이 됐는가 하는 것 좀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폐스티로폴 감용기가 있는데요 이게 들어오는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얘기로는 전기료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고치는 비용이 2, 30만원 들어가고. 이런 기계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구청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벌써 네 가지 문제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마구자비로 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유해가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폐스티로폴 감용기는 소각로에서 태워요 안 태워요? 못 태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왜냐하면 악취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못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열로 그것을 녹이는 폐스티로폴 감용기도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좋은 냄새라고 인체에 무해하단 말이에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몇 차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만 처리 안해도 엄청난 양이 쌓이지요. 수시로 고장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고장은 뭐 수시로 그렇게 고장나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달에 서너 번 고장나면 수시로 고장난다고 봐야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한 달에 서너 번 고장난다는 건 비가 왔을 때 젖은 스티로폼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두세 번 고장났지만 한 달에 고장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걸로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악취나 유해가스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어차피 폐스티로폴 감용기에서 유해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점점더. 보니까 그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그 기계 갖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춘 기계를 들여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근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계근대는 지금 현재 있는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오차 범위가 얼마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0.5 정도.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0.5라는 게 뭐예요 한 2, 30㎏을 왔다갔다 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지요. 100㎏ 봤을 때 5㎏ 정도.

정홍식위원

그러면 1톤이면 얼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톤이면 50㎏, 미미합니다. 그건 관리자 김영덕 씨가, 저희도 몇 번 체크해 봤는데

정홍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계근대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계근을 합니다. 거기 들어와서 육안으로 기계 수치를 봐서 기록을 하고 차량 무게를 빼서 재활용품 무게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데 거기 계근대에 몸무게 80㎏ 되는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기계가. 무슨 소리냐면, 재활용품 실은 차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일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근대에는 그 수치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올라갔다 다시 한 번 내려갔다 해봤거든요 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고. 그런데 표가 잘 안난단 말이에요. 계근대 고장난 거지요. 그런게 차량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루 몇 대 곱하기 해보세요. 재활용품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재활용품 기금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계근대 문제는 자동으로 바꾸든지 정확한 기계를 설치해야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누가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고 계시는 사실은데 뭘 확인해요. 고쳐달라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세 번째는, 소형소각로 문제입니다. 소형소각로가 앞으로 10월 중순부터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관악구의 관공서는 다 있지요? 어지간히, 소형소각로가. 우리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11개소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몇 개에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산에도 쓰고 있잖아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1개 있습니다, 관악산에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산에 지금 하나 쓰고 있잖아요. 안 써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관악산에 하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학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많아요. 소형소각로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1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그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서울시에 있나요 아니면 환경부에 있나요 관악구청에 있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소형소각로 관리· 감독을 하는 관악구청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청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10월 16일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절차적으로?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청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돼 있나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정홍식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소형소각로에 대한 배출 단속은 공원녹지과가 아닌 여기 소관 아닙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서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거기 설치된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소형소각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 관내에 있는 시간당 25㎏ 이상의 모든 소형소각로의 관리·감독이 서울시에요 관악구에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관악구고요, 또 공원녹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100㎏가 넘어가니까. 폐기물같은 거

정홍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10월 중순 이후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5㎏, 아주 조그만 것들은 다 폐쇄시키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새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느냐 이 얘기에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 해가지고 대부분 초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쇄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폐쇄쪽으로. 그런데 설치한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어떻게 폐쇄를 합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기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8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대부분 초과로 나왔습니다. 기준을 달성할려면, 방지시설을 할려면 설치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쇄 쪽으로 제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 규제강화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온 거, 관악구가 또 관내에 있는 설치업소에 관련해서 보낸 공문,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그 자료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추석대비 물가조사 관계로 현장출장 하여 회의에 참석치 못해 죄송하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답변시에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은행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악구에 실업자가 상당히 많죠?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구인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주로 관악구입니까?

구직자는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업체종류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구직자가 1만6,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재입니까 아니면 올 12월말까지.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올해 8월 25일까지 취업을 하신 분들이

2,488명. 현재 취업하신 분들의 명단을 자료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죠?

어쨌든 운영하면서 명단은.

있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만남의 광장도 우리 두 차례 하셨죠?

같은맥락입니까?

취업한 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근로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ONE-STOP실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생이라든가 아주 보람된 일이라든가 이런 건 옆에서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요.

공공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항상 회의를 할 때 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민간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 사업 위탁해서 들어간 비용이 총 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좀 뽑아보시구요 민간단체가 자체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인력지원이나 활동비를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좀 독특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서 모 장애인 단체에서 했었던 장애인 취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된 자료를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됐으면 하나의 기초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라는 건데 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별도의 확인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예만 들어서 수거한 그 단체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업위탁을 하는 건 성과품 자체가 어떤 행정인력을 더 많이 투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오히려 있는 차원에서 행정을 대신해서 대집행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공근로 관련한 사업들은 행정을 대신하는 반 행정적인 일이라고, 2분의 1 정도는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회의 할 때도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사업이 마무리 되고 그 성과품을 우리가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재검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장애인의 미취업 상황과 어떤 취업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인데 그 성과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라면 그동안은 돈 준거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근로의 원취지라든가 그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가 앞으로 4/4분기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여되어 있었던 민간단체의 예산지원과 그 성과품이 공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과 성과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 준비하시고 그걸 다음 기회에 한 번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사회복지과의 담당팀별로 주요업무범위가 종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각 팀별로 업무의 특색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양 보고를 해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것을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를 해 왔는데 계획은 커녕 금번 자료의 내용조차를 삭제를 했습니다. 한 예를든다면 사회계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등등 가정복지계 또한 여성복지, 청소년계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에 본 위원이 해당되는 계 담당팀장을 불러서 관계되는 종합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을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거리가 좀 먼 그런 자료를 받고서 약간 제목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특별히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총 집행하고 있는 예산만도 연 250억이 넘는 우리 관악구의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하다면 중요한 주관과에서 너무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로 과연 왜 이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각 팀별로의 분장업무를 누락시켰는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좀 과장된 표현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8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팀별로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왜 이번에 뺐냐 하면 사실은 단위사업별로는 연간종합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계면 사회복지 종합에 관한 연간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사실은 업무계획이 거기에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음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게 종합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봐서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팀이나 가정복지팀에서 단위사업별로는 전부다 세부 종합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종합계획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계획이 종합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난 수년동안 내려온 결과를 보면 각 팀별로 문패를 잘 달아서 종합계획수립시행이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숙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지에서 과장님께서 3개소만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봉천6동은 부지매입을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 오랫적에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해놓고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묻겠습니다. 봉천6동의 평가조사 한 것이 부지가 3개소로 되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3개소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까라고 상당히 망설이는 끝에 일부에서 이야기가 외압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 뭐 묻는 내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니라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왜 특별히 봉천6동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을 다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가옥주 하고 협의취득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가에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취득할 수가 없어서.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사로 하여금 외압은 없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저도 답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카드제 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각 동별로 사회복지담당들이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카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지 벌써 어언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 성과가 너무나 미미하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에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한 마디로 이 정책이 실패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특히 27개동 중에서 참여하는 동이 봉천본동과 봉천4동과 신림5동뿐 3개 동뿐 나머지 24개 동은 전혀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이 활력을 불러 일으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되면 되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동 이외에는 전혀 호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27개 동에서 그래도 가장 호응이 좋은 동이 3개동이다 그런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보내준 거 보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각 성질별, 업소별, 동별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오라 그러니까 워드만 몇 장...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도 보면 동별로 각 업종 골고루 참여한 지역은 - 고루 참여합니다 - 신림5동, 봉천4동, 봉천본동이다 그랬었지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참여한 데이터 실적을 추후로 받아볼 수 있겠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사전에 요구를 했음에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오니까 안 하려다가 한 거에요. 그리고 경로당이 신림2동 해태놀이터와 같이 붙어있는 해태경로당에 전기세를 비롯한 어떤 놀이터에서 보안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세가 해태경로당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거기가 공식명칭이 신림2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시는 이영만 회장님께서 과거에는 몇 만원에 불과한데 전달에는 18만원, 지난달에는 13만원 그래서 이걸 노인네가 이걸 들고 지팡이를 짚고 공원녹지과 찾아가면 사회복지과 가라, 사회복지과 가면 공원녹지과 가라 이렇게 핑퐁을 했다는데 노인네를 약을 올리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경로당을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용 모르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모르겠는데요 바로 확인해 가지고

신동현위원

전전달에 어느 누구인지 내 기억은 못 합니다만 사회복지과 또는 공원녹지과의 해당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다음달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어디있어요. 노인네들 경로는 커녕 그렇게 푸대접을 해서 되겠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 상단에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에 보육아동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육율이 문제입니다. 19%에 불과한데 이 19.03%라고 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치원율만 계산한 것이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민간까지 다 포함돼서입니다.

신동현위원

구립, 민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립, 민간 다 해서요.

신동현위원

구립, 민간, 종교보육까지 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인근의 치원대상 어린이들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나 낮에 어느 곳을 다니든지 아마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치원대상 어린이들이 길에 돌아다니거나 치원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극히 없으리라 봐요. 이런 등등으로 봐서 아니 100으로 볼 때 19%밖에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이제. 마치 우리 관악구가 치원률이 저조한 것처럼 이렇게 통계수치가 보이고 있는데 유치원이라든가 학원등에 등원하는 어린이들까지 민간 내지 구립어린이집 또한 유치원, 학원 등등해서 시설별로 분류를 해서 좀 자료화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외부에서 볼 때는 가뜩이나 우리 관악구가 불명예스러운 게 못 사는 구다 이렇게 되는데 치원률이 19%밖에 안 돼요. 거꾸로 81%도 아니고 19%밖에 안 된다 이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물론 통계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 건의사항은 어린이집도 물론 기본으로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취학하기 전 미취학 어린이들을 총 시설별 분류해서 데이터를 자료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포함시켜서 별도 자료로 하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별도로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줄만 한 줄 더 치면 되는 거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옆에 보시면 서울시보육율, 전국보육율 때문에 어린이집을 위주로 작성이 된 거거든요. 이 자료 자체가.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합산하라는 게 아니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뽑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가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신림10동 소재 합실어린이집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인근 동에 살다 보니까 많이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 122평 대지를 구입하는데 부지 분양가가 5억9,97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당가로 풀이해 보니까 492만원입니다. 이거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신동현위원

100% 구비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그러면 분양금 산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합니까 주공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물론 봉삼어린이집 봉천3동과 위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당가가 좀 달리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평당가가 산꼭대기에 490만원, 500여 만원 돈이 됐는가 이 산출근거를 자료를 통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 산출되었다는 의혹이 저에게도 들어옵니다. 다시 계약금 1억2,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안한 거로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벌써 개원이 8월 29일날 했는데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8월 25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하면서 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개원은 물론 했고 잔금까지 다 줬겠네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보증금에 걸린 게 있어 가지고 아직 잔금은 100% 지급 못 했답니다.

신동현위원

무엇 때문에 하자보증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건물이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뭐가 있어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앞으로 하자보증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신동현위원

예. 사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한테 제보가 492만원 정확하게 이렇게 매가가 산정이 됐는데 평당 60 내지는 많게는 90만원을 더 비싸게 샀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가보다 약 7,500 내지 8,000만원을 더 비싸게 사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이건 이미 잔금처리까지 다 했다고 그러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과 과장님 이걸 다시 한 번 되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요. 답변은 굳이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구정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11쪽 하단에 보면 특수보육시설 설치에 24시간제 신림9동 소재 동산어린이집이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집측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한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신동현위원

신청은 동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4시간제는 다원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다원에서는 한다고 그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포기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라고 이렇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신동현위원

않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6월달에 사무감사 때 자료하고 연결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 자료를 받아본 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루하겠지만 질의를 낱낱이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하면 사실 또한 불명예스럽게 우리 관악구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촛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어린이집조사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해왔는데 특위 결과가 무용지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아타까운 마음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에 잡부금을 징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자모회 승인 받기 전에는 안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아니 보육위원회요. 죄송합니다. 보육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동산어린이집과 왜 어린이집에서 잡부금을 받는 것이 보육위원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받았다면 보육위원회 승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일자별 사안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어느 사안을

신동현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서 사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례를 들어볼까요? 동산어린이집에서 자모회비 1인당 1만원씩 해서 96만원 받고, 과외비 854만원 받고 재롱잔치에 필요한 의상 및 행사비가 109만2,000원 받고, 또 오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것이 다 보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지금 말씀

신동현위원

아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신동현위원

갈 길이 바뻐서 그래요. 예, 아니오만 얘기를 하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동현위원

보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99년도 일어난 행산데요,

신동현위원

글쎄 일어날 때 그 당시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봤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신동현위원

아니 현장조사 이전에 보육위원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계서류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승인은 안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는가를 봤더니 자모회비 1만원 받는 거하고 과외비 미술지도 2만원 받는 거는 자모회에서 회의는 결정했지만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게 잘못이 됐다 인정이 돼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중간회시를 해드린 겁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중간회시를 해드린 거고, 추후에 저희들이 낱낱이 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7월달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항은 없었고, 하반기 점검이 또 있습니다. 하반기 점검 때도 나가서 낱낱이 작년까지 전부다 소급해서 현장검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위탁승인서의 제5조에 보면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보육료외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항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조항 보다도 저희들이 보면 종사자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항목에 잡부금 징수라는 것이 있는데 승인없이 잡부금을 징수했을 때는 견책 이상의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러한 등등의 만약에 하면 약정의 해지사유가 되는 거예요. 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을이 제10조 내지 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등등의 약정이 되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리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사용에 보면 아까 조금전의 답변대로 "위탁약정서에 보육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잡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사전승인이 없었던 거니까 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잡부금 징수는 확인되었으나 자모회 일지 및 잡부금 통장 등으로 대조한 결과 모든 사항이 각 반별로 자모회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라는 식으로 답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답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떠한 경우라도 잡부금 징수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데 해당 시설체에서는 구립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자모회장 내지는 자모회에서 잡부금 징수라든가 대행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역으로 내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잡부금 걷는 자체를 인정을 하는 폭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원에서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잡부금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겠는데 자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재롱잔치를 한다, 소풍을 간다 했을 때 건전한 육성도모를 위해서 해가지고 돈 입금은 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입금 방법도 원의 통장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특정 시설업체의 대변인 격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여기 보면 위에 가정통신 해서 구립동산어린이집 명으로 해서 나가서 자모회비 얼마씩 내라, 언제까지 담임선생님 통해서 내라. 그리고 재롱잔치라든가 미술 과외비라든가 이런 것을 엄연히 구립동산어린이집에서 직인만 안 찍혔지 동산어린이집 명으로 해서 나갔다면 원장 명에 의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어디 자모회장 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면밀히 저희들이 다시 지도감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가 있으니까 그에 상응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분개하는 거는 어느 지역 모 신문에 보면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이 하는 말입니다. "시설체가 개입하지 않는 특히 교육료나 자모회비 등은 자모회 명으로 징수하는 제반사항은 구청에서 책임 관리할 책임이 없다" 이런 행정지도상으로 뭐가 잘못 됐어요. 누구 말마따나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중에 미술지도는 기본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복은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은 기본교육에 미술지도를 다 포함시켰는데 왜 유독 동산어린이집만 미술지도를 따로 받습니까? 저도 이거 진정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동산어린이집 가기를 해봤어요 뭐를 했어요. 유아교육의 5개 영역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창의성 그 속에 미술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그래요. 상록이나 어디나 다 30 몇 개소가 다른 미술지도비를 따로 안 받는데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자모회 구성목적 자체가 별도 교육비라든가 각종 행사비 등등 징수하기 위한 당초 취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에서 돈이나 걷어서, 회비 걷어서 에어컨이나 사서 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립어린이집 시설 투자를 자모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엄연히 별도의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걷지 않아도 세출부분에 책정 내지는 집행을 해서 또한 재원상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왜 별도로 걷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보면 말이에요, 해당 과에서 은폐를 시켜 주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명으로 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각 가정에 배포되는데 자꾸 자모회 자모회 하느냐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체에서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는 잡부금은 자모회 이름을 빌리면 어떠한 경우라도 얼마든지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어떠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처음과는 달리 용두사미격으로 청소년보호대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게 아니냐. 한편에서도 비난이 오고, 그래서 관할지역에 혹시나 상인들의 반대로 지도 . 단속이 중단된 건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단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안 한다는데 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신동현위원

각 동의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처음에는 동원을 해서 각 동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했는데 그 뒤로는 안 나간다 이거예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지역의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안 나간다.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했던 데는 청소년 출입금지지역과 제한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위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의 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은 지금도 역시 민간단체 위원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밤 9시부터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달라진 거는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구간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5월달에 결산검사를 보는 과정에서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된 과징금에서 체납금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5건밖에 안 되네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74건이지요. 체납 74건이고 징수가 25건 했다 그런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아, 과년도 체납이, 그럼 합쳐서 99건이 된다는 얘기네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순수 체납은 74건이고 과년도 체납을 금년에 받은 것이 25건을 징수했다 그런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청소년보호법이 과징금이 무겁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데서 소주 한 병 팔면 100만원, 담배 한 갑 팔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세업주들이 납부율이 좀 저조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적발됐다고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고 내지는 충고 식으로 해서 또다시 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2차에 가서 하는 그런 방법과 제도는 없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제도는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1회 적발이면 무조건 부과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관악구보육정보센터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관악구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관악구에는 이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없잖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가 유일하게 있는데요 영 .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영 . 유아보육법에 있고 서울시에 조례는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구청에 내린 지침이나 이런 서울시청 뉴스 여기에 보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 서울시에 확인 안 해봤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미처 못 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0% 구비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100% 구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인력은 몇 명이나 되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인력이 5명입니다.

임현주위원

인력 5명,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의 내역을 설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월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조례가 있거나 서울시에서 영 . 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게 하나의 지침으로 돼 있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관계를 확인해서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아울러 같이 서류로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보통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의 10%를 수탁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요? 25%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5%입니다.

임현주위원

법인의 경우 25%를 연간, 이거는 법적인 사항입니까 그러면.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입니다.

임현주위원

법률명칭이 사회복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에요 지침이에요? 지침이라고 하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가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등 또는 운영비 이런 걸 지원받는 사회복지관들에게 매년 감사의 내용 하나가 법인이 제대로 법인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법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시사항이나 지침에 관계된 것을 감사하는 건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금은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익자부담금 20%로 돼 있고요. 서울시 운영안 지침에 보면 서울시 보조금의 2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서울시 보조금의 25%입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한 연간 운영비의 25%가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거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20에서 25% 정도가 그게 법적인 사항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안낼 경우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내야 되는 비용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법인이 내야 되는 걸 수익자부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법률이라든가 그 안에 용어설명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법률도 그러면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올해 들어서 다섯 곳이 재위탁 받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 관련해서 회의록 같은 걸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5개 어린이집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몇 곳입니까 4곳에다가는 조건부로 재위탁 의결을 했는데 조건부라는 게 별개 아니라 컴퓨터 2대를 사라. 펜티엄급 이상으로 2대를 사라. 이런 식의 조건부 위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위탁 심사를 할려면 그 어린이집이 위탁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있던 기간에 제대로 어린이집으로써의 기능을 잘 해왔는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 동안 감사 때 지적을 당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린 일은 없는지라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봐서 재위탁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재위탁을 신청할 때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뭡니까?

「서울시사회복지관운영안내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전체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등급별로 나눠주면 1회 보충하는데 20%고요 서울시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체 인건비,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줍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는 수익자부담금 20%로 나와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는요 법인에서 저희 복지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위탁자를 수익자로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이 추진했던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제출해 주는 서류는 뭐예요? 평가위원들이 어떤 서류를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얘기.

임현주위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지난 2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재위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만을 간단하게 보고받고 그냥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뭐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 동안 자체감사니 수시감사니 또는 서울시 감사니 감사 결과 혹시 그 어린이집이 지난 2년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낱낱이 얘기를 해주고, 의회에서 감사 동안에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재위탁 결정을 하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재위탁을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체 장의 말만 듣고, 그 말을 듣고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회의록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 사업계획을 듣고나서 사업계획이 진짜로 실현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 보다는 대부분이 위탁체가 돈을 그 동안 얼마를 줬느냐, 앞으로는 얼마를 줄 거냐, 펜티엄급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을 벗어난 재위탁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구청장이 선정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다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선정하는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까? 인적구성이 달라지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달라집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임현주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님이나 또는 중앙대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관악구 내에서 그런 사회복지나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 교수직을 하는 거 외에 어떤 관련이 있는 분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관련이 있고 중대도 저희 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임현주위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서울대 계신 분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서울대학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임현주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어요? 사회단체에 관여하고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전문가로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무슨 사회단체랑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하고요?

임현주위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국립서울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중대복지관 또는 남부노인복지관의 관장님 이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어린이집에 펜티엄 컴퓨터 두 대만 놓으면 재위탁 해준다는 발언을 그분들이 해서 결정을 곡해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에 펜티엄급 이하로 컴퓨터 5대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보면서 하난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9명 어린이집에 586컴퓨터 한 대 있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86, 486, 586의 3대의 컴퓨터가 있고, 거기가 59명인가 그렇지요. 어린이집이 있는 데도 거기 같은 경우는 펜티엄급 두 대를 사야지만 재위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이게 원칙이 없고 어떻게 재위탁의 조건이 구청에서 물품을 받는 조건으로 재위탁을 해주냐. 이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얘기를 하면 '98년부터 어린이집을 새롭게 위탁받은 수탁자들이 최초 시설부담금인가 해서 써서 냈죠 신청서류에다가. 최고로 많이 쓴 데가 얼마 썼습니까? 3,000만원이상 쓴 데도 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임현주위원

자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2년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그 사람들이 3,000만원을 투자합니까 거기에다가. 올해 6월 감사이전에 다 채워넣기 하고 그랬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그 법에 의해서 연간 운영비의 20% 내지는 25%이내에 넣도록 하는 사항이 법적이거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구요 그게 위탁을 신청하면서 금액을 적시해서 그 금액을 많이 넣은 곳이 어떤 평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행정의 흐름이 가게 된다라면 위탁받을 업체는 돈 많이 써놓고 그 돈 빼내기 위해서 다른 편법이 또 거기서 생겨나는 거에요. 지금 돈 많이 넣은 업체 그런쪽에 일반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과 시설장이나 위탁체의 인적관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친인척 관계 있어요. 왜 친인척을 거기다가 넣겠습니까? 그거 처음에 1,000만원, 2,000만원 넣은 거 빼야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위탁을 주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아동보육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는 쪽의 평가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제대로 넣었는지, 컴퓨터를 또 넣었는지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의향이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재위탁을 주면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처음에 돈 많이 쓰는 사람 또는 운영하면서 컴퓨터 많이 사서 넣는 사람 이런 사람만 위탁받을 수 있다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꼭 그렇다고만이 아니구요

임현주위원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에요 흐름이. 이거 회의록 보면 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회의록 보면. 어떻게 평가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구청에서 그동안 2년동안 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보육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왔는지, 안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조차도 없이 어떻게 재평가가 되냐 이겁니다 지금. 도대체 뭐를 위한 재평가에요 이게. 컴퓨터 두 대만 사면 다 재위탁 받았다는 소문이 나 있는데. 앞으로 또 재위탁 받을 업체들은 컴퓨터 두 대 준비한다고 그 얘기 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하고요 평가 재위탁 관련해서 재위탁평가와 관련된 조례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조례내용을. 그리고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건 학부모들이 그동안 아이들을 보내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우리 아이들 잘 돌봐줬었는지에 대한 평가서도 필요하고 구청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 의회나 - 적발됐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사업계획 듣고나서 뭐 하나 사 주세요, 사줄게요 그럼 재위탁 합시다 이렇게 되면 재위탁평가가 뭣하러 필요해요?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난곡 어린이집부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자체 감사지적 사항을 심사평가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평가도 계속 같이 자료로 들어갈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요구하지 마요. 물품요구 하지 마십시오.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는 석상에서 어떻게 재위탁을 받으려면 컴퓨터 사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데서 알아서 자기네 부담능력과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뭔가를 하게 해야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거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재위탁을 했죠? 1년을 해준 이유가 뭐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건부인데요 전에는 청소년회관이 위탁기간이 5년이었더라구요 최초에. 그래서 이번에 1년 해주면 6년이 되니까 일반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구의 조례가 3년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두 번 정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생각이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리운영에 위원님들이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으셨겠지요. 3년을 다해 주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1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임현주위원

2년은 법적인 사항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3년으로 할 수 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이 공공시설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이내로 되어 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3년이내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을 3년 정도로 해줘서 어느 정도 위탁을 받은 기간동안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5년동안 그 때는 어떤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냥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서 위탁을 줬었는데 지금 재위탁을 해주면서 1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을 준 이유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2는 6년이니까 나머지 1년 채워서 두 번 정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바꿀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꼭 이유가 아니고

임현주위원

아니,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평가 판단이 있었을텐데

임현주위원

위원님들이 평가도 마찬가지에요. 이 회의록이 얼마나 부실하냐면 청소년회관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줄 뭔지 압니까? 이종회 위원이라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현 위탁체로는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지난 5년간 위탁을 맡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물자체가 부실로 인해서 비용드는 부분도 많았지만 청소년회관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주부을 위한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라든가 또는 어린이 예능단등을 지원하면서 학원같은 그런 행사프로그램을 갖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회의 때 마다 계속 지적이 돼 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 학교와 연계프로그램을 갖는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업체거든요 여기가. 온터두레회라는 데가.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돼온 사업내용과 앞으로 재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을 주면 주는 거지 어떻게 1년이라는 조건으로 재위탁을 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이돼야 잘못됐다라면, 위원들이 다 느꼈다며요 잘못됐다라는 걸. 그러면 그 평가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 세세하게 지적이 돼야지만 거기서 재위탁 받아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1년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어요?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주면 주는 거지 1년 동안 청소년회관 재위탁 하면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가? 그동안 투자한 거 빼내갈 생각 혹시 안 하겠어요? 행정이 객관적으로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남이 들었을 때 그럴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의록을 가지고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으니 문제에요. 그럼 앞으로 3년이내기 때문에 1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3년이내니까 6개월, 3개월로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조례가 광범위하게 됐으면 세부운영 시책이라도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기준을 가지고 그러고나서 행정을 집행하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재위탁과 관련해서 임현주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3년이내 그러면 1년씩, 6개월 단위씩 끊어서 재위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죠 지금까지는요.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구요. 청소년회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이유와 감사원 감사의 일상감사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실이 적시돼서 별도로 그 사안만 감사받은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일상감사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자판기 수입이나 또는 재활용품 수입금을 법인전입으로 한 것도 거기서 적발된 거에요 일상감사에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일상감사에서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일상감사 스타일인데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관 몇 군데를 거점식으로 찍어서 2박3일에

정홍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그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법인으로 전입시킨 돈을 다시 청소년회관으로 환원시켰냐 이거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환원시켰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됐구요. 다음에 여기 회의록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7쪽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7조3항.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위탁기관까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의 회의록을 보면 말이죠 이종회 위원께서 처음에는 도저히 자격이 안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3년을 1년으로 재위탁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평가위원회에 이러한 권한이 있나요 조례상에? 평가위원회가 위탁기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대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3년이내에 재위탁 하는 걸 심의를 하는 건데.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에요 조례상에. 조례상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7조3항에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 심사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해서 재위탁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권한만 있지 평가위원회 자체가 이 업체한테 그 시설 재위탁하는데다가 6개월을 할 거냐, 1년을 할 거냐, 2년을 할 거냐 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권한이. 법적인 권한이 어디 있어요 조례상에. 한 번 제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나. 평가위원회는 단순히 평가지 그것을 6개월만 하자, 1년을 하자, 2년만 하자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한 거 자체가 문제고 그것을 구청이 떠안기 싫으니까 평가위원회에다가 슬쩍 얹혔는데 이건 평가위원회 권한 밖이에요. 어디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나 찾아봐도 규칙에도 없고 조례상에도 없고 평가는 단순히 평가예요.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평가지 어떻게 위탁기간을 임현주 위원 말맏따나 그것을 끊어서 주냔 말이에요 평가위원회가.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이. 보세요. 제가 위탁기간을 그러면 언제 위탁계약을 해서 기간을 설정하느냐 봤더니 7조에 나와요. 7조1항에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시에 위탁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문서상에는 그 때 가능한데 그걸 평가위원회가 제안해서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위탁기간을 제한한다는 법적근거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 과에서 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들에게 몇 년 할 건지, 몇 개월 할 건지 자료에도 아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1년이 나왔냔 말이에요. 그걸 납득이 가도록 말이죠 제가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첫째는, 평가위원회가 그것을 나눠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 어디있는지 그 법적근거 하나랑. 두 번째, 그것은 구청측에서 사전에 무슨 조율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을 구청장이 할 역할을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얘기를 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평가심의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만들지 않았냐 행정편의대로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당초 자격이 없으면 딱 끊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1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여기도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앞으로 1년간만 재위탁을 할 건지 그러면 1년 후에는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1년후에 다시 보자는 건지 이런 문구들이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애매한 문구가 나왔냐? 평가위원회 자체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런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온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조율이 있었느냐 하는 건

정홍식위원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하세요. 평가위원회가 재수탁 기간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3년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3년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거에요. 저도 알아요. 3년이내에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것을 평가위원회가 그렇게 3년이내라고 해서 1년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있느냐 이거에요 조례상에.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셨을 때 3년이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건 권한밖의 일을 결정한 거니까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들 권한밖의 일을 결정해 버린 거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어느 규칙이나 조례나 어디에다가도 평가위원회한테 6개월 할 건지, 1년 할 건지 결정권을 준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심사할 적에. 그거는 구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계약서를 작성할적에. 조례를 7조1항을 보시란 말이에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위탁기간이 2호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건 구청에서 할 일을 민간 평가기관이 그걸 결정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월권이라 이거에요. 권한이 없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1년을 위탁기간으로 설정했을 적에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필히. 1년간 그냥 대충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1년으로 단축한 아무런 사전이해도 없이 갑자기 제한해서 권한이 없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작성했습니다.

정홍식위원

1년으로 작성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작성해서 통보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매사에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편의대로 막 해요 보면. 지금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다 임의대로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분명히 평가위원회가 자기네 권한밖의 일을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서 일을 처리한 형태로 분명히 형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권한밖의 일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객관성을 가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왜 1년으로 했는지 이유가 구청장이 분명히 답변을 해야죠. 도저히 여기는 1년이상 줄 수는 없다. 그것을 행정이 책임져야지 왜 평가위원회가 거기까지 권한을 행사합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부구청장은 단순 위원장 하나인데 다 민간위원인데.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잠깐만,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잠시후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회 전에 정홍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답변 됐습니까?

정홍식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결식노인 중식 지원문제인데요 그게 백미 40㎏에서 100㎏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용자 노인 수에 따라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니멈이 40㎏로 돼 있더라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5명 있는 데도 40㎏가 나가더라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하단위가 40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5명 있는데가 있어요?

이승한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6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이게 인원 수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분배가 돼야지 이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다가 다시 시정이 안 돼서 하는 거니까 이때 각 경로당별 이용노인수 하고 지급량을 자료로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영 .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관악구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육프로그램 개발은 개발자가 누굽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보육지도원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조금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산어린이집 24시간제 운영에서 운영을 예상을 해서 예산지원이 3,3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선봉어린이집 같은 경우 훨씬 이전부터 24시간제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비, 구비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봉도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에 그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초기 처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초기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입니다.

이승한위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 과정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문제성들이 도출이 돼가지고 그것을 평가에 도용해 달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회의록도 보고 거기에 재위탁을 요청한 어린이집에서만 서류를 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할만한 자료들을 전혀 안 주고, 오히려 여기 회의록을 읽어보면 리더를 해간단 말입니다. 여기는 최우수로 됐고, 실적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위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평가를 할만한 평가위원 자체가 투명하게 객관성을 갖고 유지가 됐는지 하는 것이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여기 보면 사실 평가서의 착안사항에 보면 향후 사업계획이나 운영의 적정성 이런 게 나와있는데 사실은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서도 안 냈어요 2000년 예산서도. 그런데 그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거기도 재위탁을 해줬더라고요. 2000년 예산서를 잘못 가져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위탁 과정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뭐 어떤, 그런 컴퓨터나 이런 전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이런 것을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이 나왔던 문제를 다시 또 이런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장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8년도 최초 노숙자 시설장하고 지금하고 동일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봉천4동에 반석교회에서 운영하는 반석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만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만 바뀌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노숙자쉼터가 5개소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5개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개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할 때는 제가 74명으로 보고했는데 다시 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게 있어서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현재 입소자가 78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도 노숙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그 당시 본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습니만 그게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98년도 지적하고 '99년도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당시 시설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해 줘서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회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조사해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사는 해보셨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시설투자에 조사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 없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상 없는 걸로 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는 걸로 됐 있습니까? 여기 말입니다 노숙자 쉼터에 지원해 준 액수하고 현재 노숙자 쉼터에 있는 인원파악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좀전에 우리 이승한 위원님이 경로당 부분에 결식노인 중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1인당 150g을 지원해 주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150g인데요 150g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 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쌀이 지금 애초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없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이 저희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새로 건립이 됐어요 아파트 내에. 그래서 분양아파트 쪽, 즉 조합원 아파트 쪽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 한 7, 80분 많을 때는 100여 분, 또 그리고 임대아파트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전혀 쌀이 지원 안 나가고 있어요. 본위원이 사적으로 쌀을 임대아파트는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통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중식쌀을 지원 안 해주면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저희가 나가고 있는 데가 다섯 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유가 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더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조정해서 바로 지급 할려고 그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편성 때 올해 노인정이 몇 곳이 더 설립이 돼서 노인분들이 계신다는 거 예측 못 하셨습니까? 그러한, 불과 몇 개월도 못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하면서 불과 쌀 몇 포대, 그런 계획도 없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재개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걸 예상을 해야지요. 예상을 하셔야지 안 되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이 정도는, 쌀 지급할 정도는 충분히 해주셔야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그 노인들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는 못 하지만 있는 한정된 재원 가지고 그걸 다시 재조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못 간데, 안 간데 이런 데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