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2000년도제1차추경예산액은 총 72억7,932만원으로써 이는 2000년도 기정예산대비 28.4%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억540만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7,391만2,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5%인 3억3,002만3,000원이며, 95.5%가 사업예산으로 69억4,9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에 추진예정으로 있는 공항동 60에서 61간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 4개 사업에 대한 조기 마무리와 함께 신규사업 7개 사업을 앞당겨 추진, 주민불편해소와 차량사업의 원활을 위해 총 사업비 35억4,000만원중 방화동 489에서 486간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비 진행잔액 1억500만원을 경정처리하고, 총 3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으로 우기후 긴급보수공사 및 민원발생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비성격의 관내도로정비공사비 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전사업으로 가로등 미설치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로 야간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공원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야간공원을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채석장 및 가로등 설치 공사 및 한글공원 공원등 설치공사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사업으로는 화곡5동 1027번지 일대 하수도개량공사를 비롯한 3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5억, 하수도 준설공사 5억, 비굴착공법 하수관정비공사 1억5,000만원,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 8,667만원등 총 공사비 15억7,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분야 사업으로는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공동주차장 2개소 추가설치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계상하였고, 볏고을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와 교통통합청사 옆 시유지 매입비를 경정처리하여, 7억3,738만1,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2000년 제설대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8,289만9,000원을, 또한 동기능전환시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제설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개선업무 및 교통민원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디지털 윤전등사기 1대, 전자복사기 2대등을 구입하기 위해 1,4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차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속용 승용차 3대, 출력용 프린터 2대, 레이저 프린터 1대, 주차단속민원처리용 팩스구입비로 4,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업무와 관련 일원화된 자료관리 및 업무의 효율증대를 위해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종합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 제1회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만한 건설교통국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명을 확실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몇 쪽 몇 쪽 넘어간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해를 거듭할수록 건설행정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배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토목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설명서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43억9,46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3%가 증가했으며, 이는 경상예산이 1억9,115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이 42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반 인부노임중 가족수당 및 위험수당이 추가되고, 97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3년간 근로기준시간 주당 44시간 외에 추가분에 대한 기동인부들로부터 노동부에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시간외수당지급 요청에 따라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으로 5,9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84등, 보안등 및 공원등 200등 등 도로점용시설물 신설에 따른 전력사용추가발생 및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에 의한 전력단가상승에 따라 공공요금 및 세제 4,9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에서 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구청 자체로 보수함에 이에 따른 자재비 1,117만4,000원과 99년도에 잦은 폭설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아 현재 재고량 부족으로써 2000년 제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구입비 7,172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8,2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설물 방법으로서는 현재 예정된 동기능 전환시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비 민간용역 실시계획에 의거 제설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서대문과 저희 강서구청에서만은 비효율적이다 하여서 민간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금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14건에 총 사업비 41억8,000만원으로써 이는 도로개설 11건 31억4,000만원, 도로정비공사 1건 7억원, 가로등·공원등 2건에 대하여 4,700만원이며, 도로개설공사비 4건 1억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잔여 차액에 대해서 금번에 추경에 상계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장 설명서에 페이지는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설사업비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에 보면은 14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명세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3페이지.....
신낙형위원장
토목과장님!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9페이지부터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9쪽부터입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시설비 사업목록 페이지가 없는 부분에 자료가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토목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는 말씀을 드리자면 9페이지 보면은 공항동 60-6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왜 추경예산안에 얼마가 올라왔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리라 봐집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계속공사로써 공항동 60에서 61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폭 6m에 연장 270m가 되겠으며 99년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기 투자가 5억3,0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는 3억2,000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비 1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써 이는 계속공사비로써 조기에 도로개설을 완료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1동 574에서 578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폭 8m로써 연장 50m이며, 2000년 본예산에서 3억4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 공사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추경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1동 278번지에서 17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공사로써 금년 본예산에 3억5,000만원, 금년 제1회 추경에 1억5,000만원과 공사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천길을 잇는 이면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1동 148번지에서 146번지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가양1동 은행나무 정자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정자나무 보호를 위해서 공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역시 이어서 도로공사를 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3억6,000만원이 투입됐는데 본예산에서 1억을 투입하였으며, 금년 추경에는 2억원을 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역시 조기에 도로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화2동 545번지에서 593번지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 6m 연장 220m이며 이는 도로폭이 확보된 포장도로이나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사유지가 저촉되어 주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학교주변 도로임을 감안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5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공항이주단지와 기존주택지간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통행불편초래 및 하수시설 미비로 우기시 침수지역으로 주민소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억3,000만원이 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곡동 326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 8m와 연장 116m인 이 도시계획도로는 현황도로의 폭이 좁아 주택지와 양천길을 연결하는 기능이 없는 도로로써 차량통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토목과장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지금 22페이지까지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곽판구위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연속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연차별로 보상비라든지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낙형위원장
뒤에가 전부 다 신규사업이네요.
곽판구위원
그렇습니까?
신낙형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략하게 지금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양동 241에서 257간 신규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 8m 연장 180m로써 문화유적지인 양천향교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궁산근린공원 이용주민의 편익제공과 주거환경개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7억 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1동 168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천길과 구도로를 연결하는 강서아파트 사잇길로써 일부구간 약 40m는 강서아파트 재건축시 도로개설되었으나 잔여구간은 미개설도로로써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입니다. 금년 추경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1동 168에서 181간 도로신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은 6m 연장은 130m이며, 금년 추경에는 4억을 보상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지내 폭 4m 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공원용지 인접구간은 산지형성을 이루었으며, 고물상등으로 이용이 실제로 어려워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양동 254번지 일대 신규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 6m, 연장은 90m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궁산근린공원과 향교가 위치해 있으며, 궁산근린공원 앞 도로와 주택지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미개설도로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특히 교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 및 전폭도로 확장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도로개설사업비 신규 및 계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페이지 관내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정비공사는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추경에는 실지로 공사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약 45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공사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장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양천길에서 육갑문간 도로개설이 현황도로로서 과거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상당히 방화대교 현장소장이라든지, 옆에 운암산업 몇번 보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방화대교 현장에서 작년에 약 800만원어치의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일반 차량에 통행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보수를 할 수 없다 해서 거기에 약 2억원을 편성하고 10월 ASEM회의에 대비하여서 공항로 변에 있는, 지금 공항로 변은 깨끗합니다마는 주변에 접속되는 6m 내지 8m에 소도로가 아주 불량하고 여타 포괄비 성격을 가지고 하절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폭우 등등으로 해가지고 각종 민원의 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간 포괄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항로변 6m와 범어리길 두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포괄비를 특정하게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본 도로정비 예산에 대해서는.
신낙형위원장
과장님!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마지막으로서 22페이지 한글공원 공원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서구화곡본동 56-3호 일대로서 이 한글공원에 공원등 4등과 분전반 1면, 배관배선 등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명철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찾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채석장길 공원등을 제가 보고를 미처 못 드렸기 때문에 21페이지 채석장길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염창동 242-30호에서 산32-1호간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에서는 가로등 8등과 분전반 1면, 기타 굴착복구비로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반영하여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는 도로시설물 조사·점검 및 각종 공사현장 자료 기록시 사진촬영에 의한 영상기록을 실제 상황에 대한 영상기록이 미흡하여 시설물 점검 및 공사현황 자료수집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필요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매끄럽지 못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동명토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화1동의 168번지 일대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도로가 양천길에서 바로 128번 종점있는 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 사이에 연장으로는 종점까지 연결이 안됩니다.
까지
종점까지송영섭위원
연결이 안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기....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연결이 안되면은 그 길 자체가 어느 지점까지는 가고 어느 부분까지는 안되면은 하나마나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나머지....
이면
기왕이면송영섭위원
128번 종점까지 연결이 돼야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128번 종점에서 방화1동 사이로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그 앞에는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디가
어디가송영섭위원
개설이 됐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 앞에, 13페이지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양천길에서 지금 현재 가다가 끊어지는거 아닙니까? 128번 종점까지 가다가. 그렇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서 128번 종점까지도 아주 좁은 길인데 그러면은 내 이야기는 하나마나다 이거죠.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데 그 안된 부분은 1대 땐가 2대 때 공사비로 들어가서 해준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그 길이 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한 길이거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들이
차들이송영섭위원
혼잡하고, 교행이 안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공사비를 투자해서 완전히 개통이 안되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아요
맞아요홍영유위원
, 1대 때인가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때 본 위원이 하려면 다 해주지 왜 그렇게 자르냐 했더니 바로 그때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은 그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신낙형위원장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미 돼 있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길로
양천길로홍영유위원
넘어가는데.
신낙형위원장
미개설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한명철위원
이게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보면은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따로 따로 보면 안돼요,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런데 13페이지에 양천길 40m도로에서 이쪽에 현재 만드는 40m도로사이를 지나가는 소방도로예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주유소 있는 길, 주유소 쪽으로 해서 여기서 가다보면은 좌회전 해 가지고 128번 종점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아니고?
아니
아니한명철위원
,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2단지하고 공원, 2단지하고 공원 있는 데서 2단지 조금 좌측으로 빠지면은 현대아파트가 두동으로 돼 있잖아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한명철위원
그 현대아파트 사이로 해서 도로가 나가다가 중간에 개인 세차장이, 지금 택시회사 하나 있죠? 택시회사?
영섭
송영섭위원
예.
한명철위원
그 택시회사를......
신낙형위원장
그건 송위원님! 이 건은 정회시간에 잘 좀 점검해 보시구요, 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래서 나는 그 길이 이쪽에서 샛길로 비스듬히 돼 있는 그 길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 육갑문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길이
장님
양계장님곽판구위원
마이크 대줘요, 안 들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과장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넓혀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길이.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현재 운암건설이나 거기 위해시설들이 있는 데를 도와주는 역할이 되지 않나 내 이야기는 그겁니다.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우려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도 엊그저께 예를 들어서 서울재활용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런 역할, 또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 안되겠다, 그런 우려성에서 내가 지금.....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송영섭위원
걱정이 됩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맞습니다. 자칫하면은 운암산업이라든지 각종 주변에 있는 폐기업체를 위해서도, 실제로 보면은 12m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원래는 이 도로개설사업으로 도시계획 추진사업이긴 하나 현재 관내 도로정비공사에서 포함시킨 것은 우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쪽으로 측구를 만들면서 차량이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 8m정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장래 그쪽에 확장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로정비공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떤 부분이냐, 서울재활용이나 운암산업이나 우리 강서구에는 내노라 하는 지도층급들이란 말입니다. 자칫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주 안 좋은 눈초리로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혜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도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해야는 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해야는 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또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는다 그거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는 사실 의회가 개최될 때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항상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번에는 꼭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방화대교 현장에 엄청나게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몇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우선 어제 지난번 토요일날에도 통과될 적에 완전히 구덩이가 파여가지고 제가 다시 토목과에서 우선 굴착복구업체로부터 골재를 좀 쌓아라 했는데, 그것은 아마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우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좋습니다. 또 애매한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그런 어떤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다, 지금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쪽 위해시설들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도로가 어떤 사도가 아니라, 특정개인이 전용으로서 하는 사도가 아니라 우리 공공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쪽에서 업체측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거기를 통행하는 일반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나도
나도송영섭위원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믿고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라 이 이야기예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 사항은 그쪽에 운암산업측에서 사실 자기들이 부담해서 깔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괜히 그걸 빙자해 가지고 또 다른 뭘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운암산업 문제를 처리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란 말이죠, 추가경정예산안인데 도로시설물 관리 일용인부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족수당, 위험수당 1만5,000원해서 24명 12개월 이렇게 산정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추경예산인데 12개월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심이 가는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예산서 101쪽 상단에 보면은 재료비에 염화칼슘함이라고 있어요. 염화칼슘함이라고 해서 10개소에 350만원이죠? 예산이.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곽판구위원
35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염화칼슘 보관함이 각 동별로 웬만한 곳엔 다 비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10개소가 더 추가로 보관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어디 어디에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곽판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먼저 9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하수과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내지 6월경에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에 일용인부임, 즉 기동반이 노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로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이것을 지금 9월입니다마는 총 예산에서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맨 밑에 채불임금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에 재소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97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이것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9월30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사법처리 즉, 입건을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본 건은 12월1일자부터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간선도로에서는 이미 공동 FRP를 다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면도로에 보면은 약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 만드는데 약 35만원이 됩니다. 부족분 10개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곽판구위원
염활칼슘함을 뭘로 만드는데 35만원 들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게 보면은 FRP라고 해가지고 옥상에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랗게 보이는 것이 그게 FRP 소재입니다. 그게 좀 상당히 비싼편에 들어갑니다.
곽판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9쪽에요, 지금 수급해서 가족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예, 맞습니다.
놓고
그래놓고곽판구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바른
바른곽판구위원
예산인지 모르겠네요. 명분은 안맞지요?
신낙형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알고
알고곽판구위원
있어요. 방법은 안맞죠? 방법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명분이 잡히고, 목록이 잡혀서 예산편성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맞지 않아요? 원칙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소급해서 임의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이 법이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이 만들어지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만들어서 소급했던 것을 이제 이 예산으로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분없는 예산을 소급해서 줬으니까?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제가 조금 위원님이......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양해하여 주시면.....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계획서를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본 위원이 쭉 보면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각 동이 완료되고, 아마 그 이하 도로인 것같은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옛날 이런 도로는 임야전답을 갖다가 형질변경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적에 그 때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현 행정상으로 안된 상태 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현재 도시계획이 된 도로가 있고, 안된 상태의 현행 도로도 있는데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서 현행 도시계획으로 입안됐을 경우에 그런 도로는 솔직히 본 위원은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보상을 안 줘도 되는 도로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11번까지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면 토목과에서는 그냥 이건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보상준다 이렇게 무조건 줘요, 거기서 또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안줘도 되는 보상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사실 저희는 저희 토목과에 토목계와 보상계가 2개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있습니다. 물론 기타 3개 계도 있지만 보통 예산편성할 적에 토목계에서 보상계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홍영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저희는 그 부분을 보상계에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보상업무를 끝내고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혹시 구상권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엄청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역으로 엄청스럽게 소송이라든지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상당히 쓰겠습니다.
홍영유위원
2대 때도 토목과 모 직원이 아주 청도까지 자료를 이건 도저히 보상을 안줘도 되는 땅이다라고 청도까지 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로서 보상을 안주더라고, 방화2동 도로인데. 그래서 그 친구 참 똑똑하다고 제가 칭찬도 해줬는데 그런 직원이 많이 나오길 본 위원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땅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보면은 보상비가 줄어들게 돼있거든요. 보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전부 보상하려고 한다고 돼있거든요, 예산이.
신낙형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현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1억500만원에 대해서 공사 및 보상비가 지금 남아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처리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리 안하면은 포괄적으로 보상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떻게
어떻게조현구위원
하는 것인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무슨 보상팀에서 우선 지목별로 토지조서 및 물건을 자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 보상계에서 하는데요, 그 때는 우리 구청 지적과에 가면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개별공시지가에서 개략적인 소요예산에 다가 연간 물가상승이나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개략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이게 토지평가기관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초에 저희 토목과에서 잡았던 보상비와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내용,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그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개괄적인 계산금이고, 토지평가사 2개 평가사에서 해가지고 산술평균한 것이 보상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길든지, 폭이 길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소규모 공사에서는 아주 연장이 짧은 공사에서는 차이가 좀 적습니다. 상당히 그걸 갖다가 저희는 전문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일치돼야 합니다마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비
보상비조현구위원
자체가 도로보상을 해주면은 도로로써 일반 지주에 대한 그 사람이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보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조현구위원
9페이지를 보면은 폭 6m에 270m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3억2,000을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몇m 나오는 거예요. 꼭 지불해줄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 3억2,000에 대해서 그러면은 3억2,000 금액에 해당되는 연장이라든지 폭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적이
면적이조현구위원
안 나오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똑같은 6m 도로에서 보상을 시행해도 국·공유지가 포함돼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기부채납은 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에 대부분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땅값이라든지 현황도로 국·공유지등을 감안할 적에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신낙형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현업에 복귀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당에서 자주 계시는데 그런 과는 앞으로 끝날 때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죠.
신낙형위원장
정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금
조금홍영유위원
쉬었다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증액분 9,246만원과 사업예산 증액분 15억7,047만원으로 총......
한명철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한명철위원
하수과장 보고하고 계신데 어디를 보고 내가 해야 할지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떤 자료를 봐야 될 지 모르겠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명을
설명을한명철위원
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낙형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자료는 설명서, 건설교통국.
신낙형위원장
쪽 수를 말씀을 하셔야 겠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쪽 수는 다음에 나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쪽 수대로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총 16억6,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서 24쪽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증액분 9,246만원과 하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상용인부의 인부임으로 서울시 상용인부의 노조결성으로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위험수당 780만원과 가족수당 666만원과 체불임금 7,8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건으로써 계속사업 구조물 단가 준설등 포괄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드린 설명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 사업으로써는 설명서 25쪽입니다. 25쪽을 보시면은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관련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 침수방지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 노후불량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개량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방화2동 555번지 하수관 이설공사 외에 세 건에 대한 사업비를 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설명서 26쪽입니다. 26쪽에 보시면 방화2동 555번지 하수관 이설공사는 사유지상의 공공하수도가 부설되어 사유재산 침해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 이설을 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입니다. 27쪽의 내용은 화곡5동 1027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로써 기존 하수관의 경사가 불량하고 하수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하절기에 관이 불량하고 또 관이 높아서 반지하가 침수되는 실제 침수관련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입니다. 공항동 61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기존 하수관이 노후되었고, 경사가 불량하여 관경이 협소하여 하수소통이 불량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변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1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입니다. 관내 비굴착하수도 공사는 기존 하수관의 노후로 누수 및 나무뿌리등이 이 나무뿌리는 강서길 사거리와 화곡역 사이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가 하수관을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온 나무뿌리가 하수관 내에서 크게, 또 고무풍선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 커가지고 이로 인해서 그 하수관을 다 굴착을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 공법인 비굴착 장비를 이용해서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1억5,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대비는 부대경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피해보상, 또는 신문공고료등 제반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자동으로 비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입니다. 31쪽 내용으로써는 계속사업으로 관내 일원의 하수관로에 우기시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준설공사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입니다. 준설토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반입수수료는 관내하수도 준설시 발생된 준설토를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로써 8,6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끝으로 금번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은 저희 강서구 침수방지라든지 하수에 대해서는 제 신명을 다해서 공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손경하하수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서 98쪽 한번 펴 보시죠. 그리고 추경예산 주요투자사업 계획 19페이지와 23페이지를 한번 같이 동시에 펼쳐보이시죠. 설명은 잘 들었구요, 98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전반적인 강서구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개소 5억, 그리고 비굴착공법 하수관 정비공사 해서 1억5,000, 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해서 5억이란 말이에요. 이 세가지를 놓고 보면 세가지가 맥락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한가지씩 하죠. 비굴착공법 하수관정비공사에서 아까 보조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뿌리에 의해서 균열된 하수관을 통해서 뿌리가 흘러내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미터수가 지금 33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330m라고 나와 있는데 330m에 대한 하수관의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전부 다 흘러 내렸어요? 1억5,000이라는 예산이 물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도 각자 자기 동네에서 행정부로 하여금 지시를 하고 또 하청업자가 공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수도공사를 많이 봐옵니다. 그런 정도 공사하는데 1억5,000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사실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화곡로에 저희들이 가용인력을 우리 기동반하고 저희들 전문가들이 하수과 전문가 팀이 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이걸 다 하려면은......
곽판구위원
그렇다면은 강서구 노후된 관을 전체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건 예산이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보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칭만 바꾸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같아요. 예를 들자면 구조물 보수공사에 5억, 또 비굴착공법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5,000, 합치면은 6억5,000이란 말이에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예산을 올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되는데 물론 그 동네가 도시계획 구획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동네는 도로, 하수도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방화동이나 공항동, 발산동 이런 동네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에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데 조금 더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과장에게 이 예산을 포괄경비라고 했습니다. 포괄경비를 여유있게 잡아서 어려운 동네에 충분한 사업이 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상시적으로 본 위원도 하수과장에게 하는 얘깁니다. 하는 얘긴데 조금 과다하지 않아요? 기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관내구조물공사 예산이.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기존이 4억입니다.
곽판구위원
4억 잡혔으면 그럼 9억이죠. 9억에 1억5,000이면 10억5,000이란 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또한
또한곽판구위원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봐지고 지금 9월달이거든요. 9월부터, 지금 현재 예산 4억에서 얼마정도 남아 있어요? 다 썼습니까? 기존 예산 4억.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기존 예산 다 쓰고 지금
곽판구위원
다 썼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부족합니다. 지금 민원은 계속되고 이거를 자꾸 민원처리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은 너무 증액이 되고 현재....
곽판구위원
이 예산은 표시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니까
뭡니까곽판구위원
, 공사하려면은 입찰하는 거죠? 입찰하는 공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시나는 공사가 아니라고 봐지는데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입찰합니다.
곽판구위원
입찰합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액수가곽판구위원
많아야 입찰하는거 아니에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이건 입찰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입찰해야곽판구위원
됩니까, 연간단가로 합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상 상당한 본 기존의 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의 예산이 더 많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것이고, 또한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서로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상정시킬 때에 같이 묶었으면 좋겠어요. 흡사한 그런 어떤 명칭을 이리저리 찢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눈속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아니, 곽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일답
일문일답곽판구위원
했잖아요. 됐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자료 29쪽에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로수 뿌리때문에 하수도를 점검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하고 또 이 가로수를 계속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뿌리가 뻗어 나가면. 그렇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를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을 옮기던가 해야지 계속 가로수 심어놓고 이 뿌리 때문에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해야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타세콰이어, 화곡로 구청 앞에 거기에 한해서 비굴착공법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굴착공법이라는 것은 그 공법자체는 지하철에서 이용하는 터널 TBM이라고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 넣어 가지고 안에 나무뿌리를 그 안에 헤드가 들어가서 짤라내고, 짤라낸 다음에 고강도 플라스틱 계통의 재료를 가지고 그 안에 코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코팅이 되고 나서는 웬만한 뿌리는 못 들어 옵니다. 그래서 나무뿌리가 들어오는 원인이 거기에 현재 매설된 하수관이 다소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노후라는 것이 조인트가 옛날에는 칼날식으로 가락지같이 이렇게 끼우도록 연결이 돼 있는데 요즘 관으로 했으면 뿌리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관은 구찌라 해서 소케트까지 끼어서 고무링이 있어서 잘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 가락지 같이 끼는 관을 연결구로 그 팀으로 해서 나무뿌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물이 안 빠지고 해서 일부 제거를 했는데 실지 화곡로에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돼 있는 부분, 하수도하고 같이 연결이 앞으로 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몇m나 됩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사실은 우리 구청길 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가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거든요. 은행나무 심어진 데는 관계가 없는데 그 뿌리가 굉장히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돼 있고, 하수도하고 같이 그럴 위험성이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하수관이 몇m나 되냐 말이죠. 우리 강서구에서.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게 지금 화곡로 구간에만 그렇습니다.
곡로
화곡로송영섭위원
구간에만 있고 다른 구간에는 없다 이거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구간에
영섭
송영섭위원
그 구간 전체를 하는데 1억5,000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전체가 아니구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비굴착공법을 한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번에는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청소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 전체를 바꿉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관은 기존관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기계가 들어가서 나무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관 내부를 코팅을 합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하수과장님!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기존 관은 그대로 놔 두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노후가 됐다고 그랬죠? 아까 분명히, 하수관이. 하수관이 노후가 되고 조인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전에 것은 조인이 잘못돼 가지고 들어왔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노후관이라고 그랬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교체를 해서 하는게 낫습니까? 지금 현재 조인트만 해서 바로 그 안에 수리만 하는게 낫습니까? 그러면은 수리만 하면 나중에 또 노후가 됐으니까 관을 바꿔야 된다는, 시일이 얼마 안 가서 관을 바꿔야 된다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굴착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굴착을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주민 피해관계로 인해서 굴착을 해서는 아주 곤란한 곳에다가 원래 비굴착을 해서 기계를 넣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은 고밀도 재료를 가지고 코팅을 하게 되면은 당초에 관의 기능이 이상은 안되지마는 당초 관기능까지 회복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새관을 교체를 하는거나 똑 같이 수명이 간다 이겁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확실합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확실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비굴착공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메타세콰이어 뿌리만 잘라내는 것인지 아니면 뿌리도 정리하면서 노후된 하수관을 코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코팅을 함으로써 파낸 효과 이상, 하수관 자체를 교체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비굴착공법이라는 것이.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나무뿌리만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개념자체가 이렇게 바로 안 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굴착하지 않고도 하수관을 보수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신낙형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나무 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잘라내면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은 본 위원이 자꾸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지금 아까 노후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관들이. 그 관을 보수를 해서 하게 되면은 새관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똑 같다 이거죠? 수명이.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거의 뭐 똑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이음매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전에 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하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안전하게 전부 다 되고 교체한거나 똑같이 된다 이거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리고 공법을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면은 기계를 넣어 가지고 우선 1차 작업이 나무 뿌리를 제거합니다.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두번째는 조인트 부분만 먼저 몰타르, 고강도 몰타르가 들어가서 한 다음에 세번째 마감하는 것이 코팅제로 돼 버리기 때문에 당초에 새관을 묻는거 하고 효과가 같냐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마는 거의 새관에 그 기능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포구청이라든지, 용산구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굴착하기 곤란한 곳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검토를 하고 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하수관이 철관이죠? 기존에 묻어 있는게 철관입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콘크리트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콘크리트관이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콘크리트관이 겉에는 삭고 안에는 코팅한다면 안에만 코팅이 될거 아닙니까? 안에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서는
겉에서는송영섭위원
삭아서 오는데 안에만 코팅을 하면 그대로 간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저히
도저히송영섭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하수관이 부식되는 것이 관 내부에 관에 생활하수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황산이 생겨서 황화수소라는게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가 산화돼 가지고, 관 내부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식이 되지 외부는 괜찮습니다. 땅을 파 보면은. 그래서 내부를 코팅을 하는거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뿌리까지 파고 들어갈 정도인데, 뿌리가 뚫고 들어갈 정도인데 안에서 나무뿌리만, 어떤 최신공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뿌리만 돌려서 잘라내고 코팅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 나는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가로수를 바꾸던가, 하수관을 바꾸던가, 옮기던가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은 내년에도 또 올라올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분명히. 그렇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들은 소요예산이 현재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구간을 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는 1억5,000정도 조금 반영한 겁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1억5,000은 처음에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을
반영을송영섭위원
하셨는데 아직 확실성은 없네요? 과장님 말씀은.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확실성이 있죠. 지금 실적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따로 기술적인 것은 용산구청이 원효로에 많이 했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용산구청에서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거 아닙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의 자료라든지, 양해해 주시면 얼마든지 따로 기술적인 설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송영섭위원
예산을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루는데.
신낙형위원장
과장님! 교체를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관 자체를 교체했을 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체를 할 경우는 계산은 따로 주판을 놔 봐야 알구요, 현재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도로를 좌우로 땅을 파서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굴착방법이라는 신장비가 없다면 부득불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조금 하고 또 내년에 또 양해를 해주시면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지금 굴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비굴착방법이라는 것이 이 용어자체가 말 그대로 굴착하지 않고 교통이 복잡하고 한데는 적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위원
하수과장!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답변이 말이죠 시원치가 않아요. 우선 근본적으로 뿌리가 이음새를 뚫고 들어오죠? 이음새를 뚫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조인트, 이음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관을
관을조현구위원
새로, 관 이음새가 아니고 그냥 뚫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음새로 들어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지금 이음부분으로 연결, 가락지 껴놓은 이음부분으로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그걸 기계로 잘라냈을 때에, 이음을 잘라내고 거기를 보수를 한다고 했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잘라내고 이음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몰타르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나무는 성장하기 때문에 다시 밀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것은 상당한 시험 데이터는 안나와 있지만 오래된 후에는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지금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저희들 목적이 원래 나무뿌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내, 앞으로 대도시 같은데 있어서 이 도로가 좁고, 그 다음에 교통이 복잡한데 일부 어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파헤쳐가지고 하수관을 교체하면은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항로에 일부 구간을, 보도상에 있는 구간을 교체를 했습니다. 화곡역 가는 입구 부분에 일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차도도 한개 차선을 막아야 되고 보도도 여러가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굴착공법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내에서 몇개 구청에서 이걸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화곡로구간이 특히 하수관로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뿌리가 들어온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체를 파고 하수관을 새로 묻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무뿌리만 제거하고 비굴착공법으로 해서 기존의 강도만큼 나오게 하는 공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비굴착공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굴착해서 전체 교체하는 것하고 비굴착공법하고 공사비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굴착이 조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준다던가 여러가지 불편을 주는거 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굴착공법이 그만큼 경제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시방서라든가 이런데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곡로를 시범구간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조현구위원
국장님 말이죠, 그 예산을 시보조금이나 국비나 이걸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하고 강서구를 위해서 발전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근본적으로 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길을 선택을 해야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냥 어떻게 나무를 잘라내고 그런 공법을 쓴다 이것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무뿌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하수소통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굴착공법으로 땅을 파지 않고 나무뿌리를 제거해서 기존하수관이 원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곡로 같은 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보도상에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파고 하면은 앞에 가게라든가 이런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비굴착공법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교통불편을 해소하면서 원래의 하수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공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450 내지 600㎜관을 현재 묻혀있는 거예요?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묻혀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이 자료에 450 내지 600㎜관이 나와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묻혀
묻혀홍영유위원
있는 거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기존 관에 대해서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아까 설명했을 때 구청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청 앞이 지금 몇m도로예요? 폭이 몇m도로냐고. 20m이상되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화곡5동쪽만 보더라도 이게 그러면 20m이상 되는데 거기 박스공사가 돼 있어요, 없어요? 하수관이. 답변만 하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 쪽 구청 앞에?
로에
화곡로에홍영유위원
박스공사가 돼있어요, 안돼 있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박스가 도로 횡단에서 구청뒤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지금 여기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450㎜관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큰 대로변에는 이런 것은 안 묻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박스공사해도 시원찮은데 450㎜관이 뭐예요, 450㎜관이.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450㎜가 좌우 보도에 또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딴 소리를 하십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게 어디까지 연결 된 거예요, 쭉 연관된 거예요? 박스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보도상에 쭉 나가가지고 거기에 그 물을 모아가지고 박스로 횡단해서 이렇게 연결 되어 있죠.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300이라는 길이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간중간에 잘라가지고 본관 박스관으로 들어가는데 300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이 300m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걸 시범적으로 심한데 뉴시네마 있는 그 쪽에 이번에 하려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이게 도로폭이 넓으면은 박스공사 안그러면 1,100mm 관으로 묻는데 여기는 화곡로다 보니까 넓은데 그러면 인도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관이 있는 건지.....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인도쪽에 있습니다. 인도의 좌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것은 생활하수관으로써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건. 생활하수관으로 이건 부족하죠, 거기 이게. 대로변의 450㎜ 관이라는 것은. 수용을 못하잖아요, 이건.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 관 기능은 위원님 좌우로 상가 도로 연도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상가........
가면
상가면홍영유위원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건 따로 돼있어요? 그럼.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죠. 메인관은 따로 있고, 연도변에 있는 하수를 받아가지고 박스에 연결하게 돼있죠.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메인관 쪽으로 돼있는 것은 메타세콰이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들어가서 낫으로 잘라도.....
것을
그것을홍영유위원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낫으로 잘라도 돼요.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하수과장님 말이죠, 지금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이에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굴착공법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우리나라는 도입이 언제 됐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저희가 도입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비용면에서 아까 파서 관을 묻는 것 보다 더 비굴착공법이 더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비용이.
용이
비용이조현구위원
적게 든다고 그랬지.
적게
적게이명호위원
든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규격이라든가 이런데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 규격같으면 굴착공법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비굴착공법 자체가 비용면도 경제적이고 적게 들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도 해소가 되고 이런 것을 빨리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고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한 40분이 지금 걸리는데 앞으로 이런 걸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곡5동에 말이죠, 암깨기등 해서 1식 4,1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화곡5동에 다수민원으로 해갖고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올리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면도로로써 6m도 채 안됩니다. 거기가 산비탈이라서 전부 암으로 돼있어요. 상당한 고강도 암으로 돼있어서 거기는 인력으로 할석공으로 해갖고 그것을 굴착을 해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과 규격에 비해서 다른데 보다 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장비가 못들어 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명호위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화곡5동.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옛날에 하수관을 묻을 때에 그것을 구배가 유수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역구배가 돼있고, 또 관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 지하실이 쉽게 침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왜 역구배를 했느냐 보니까 현장을 주변지형을 훑어 보니까 아주 암이 있어서 암을 깨기가 힘들고, 그걸 억지로 깨려니까 또 담장도 무너지고 민원이 있고 해서 과거에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과감하게 인력으로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받아야 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이명호위원
뿌리를 뽑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장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사업도 많이 열심히 하셨고, 또 하늘이 폭우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상당히 저희 지역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가장 아까 얘기하신 이 사항중에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또는 하수관을 개량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 하수관속에 통신구, 한전, 도시가스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공사 한군데나 뭘 하려고 그러면 요새 거의 하는 것이 뭐냐면 점핑을 합니다. T자로 구부린다든가 아니면 ㄷ자 형식으로해서 점핑을 해서 넘어가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시죠? 알고 계시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명철위원
이 얘기는 저희가 그 만큼 하수관리를 잘 못하고 있었다,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거기에 심했던 예를 든다 그런다면은 방화1동 개화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 하수관이 맨날 막혀서 물이 차니까 하수관을 교체해달라 그래서 거기를 공사를 하려고 당시에 담당토목기사가 경운중 기사인가 그랬습니다. 하수관을 맨날 물이 차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3분2는 한 4분의3 정도가 통신구, 한전주, 가스 이런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작은 예산가지고 그걸 옮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전혀 한전이나 통신이나 가스에다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아주 민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잘해라 이것을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첫째적으로 그러한 하수관속에 다른 기관에서 하수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제 구조물조사를 계획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다룰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립용의와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구가 예산을 들이든 어디가 되든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수가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는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메타세콰이어 나무뿌리가 하수관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겠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유인물에는 그게 주목적으로 나왔는데 아까 부연설명하실 때는 주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 하수관 속에 외부시설물, 도시가스, 한전, 체신, 통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데가 대형관, 박스로 된 부분에 속에 들어가 보면은 있고, 그 다음에 관로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박스속에 그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 돼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 있고, 전부 리스트가, 책으로 하면 책이 네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을 불러 놓고 빨리 옮겨라 그래서 유관기관에서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또 도로굴착, 이중굴착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정확한 종류별로 수량은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한 40% 정도는 이미 이설했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설하도록 회의를 몇번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성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은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가 한전이면 한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주로 상수도도 많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한명철위원
답변 말씀중에 하수관로에는 그런 게 없고, 박스속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박스속에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저는 아까 예를 들 때에 하수관로속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800㎜나 관로가 그게 관로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용어를 박스라고 한다면은 사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박스라고 그러고 관로라고 그러면 원형으로 450㎜, 600㎜, 800㎜, 1,000㎜ 이런 것이 관로 아닙니까? 제 용어가 맞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철위원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내가 얘기하는 취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건 답변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로 들어 있는데가 박스고, 이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 하수관로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스
대형박스한명철위원
관로속에서 지나가는 것은 오히려 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 지나갔다고 그래서 크게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800㎜, 600㎜ 이런 관로속에 그런 게 4분의3정도가 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지장이 돼서 지금 우리가 관로개설공사나 하수도 개량공사에 지장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일제조사가 다 돼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답변하신 게.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다 되어 있고, 지금 한 40% 했고, 나머지 한 60% 남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더 좀 조사를 자세히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부 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빠진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동반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지작물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두해만에 일제히 다 옮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난 곳, 그 다음에 대형관을 우선순위로 해서 각 지작물관리 부서에다가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계획서를 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굴착복구 심의를 합니다. 그 때 전년도 지작물 관리부서에서 얼마 만큼 지작물을 이설을 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굴착복구 허가도 감안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끝으로한명철위원
하나 본 조사가 계획이 수립이 다 됐다고 그러시니까 그 조사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수과장님, 한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 있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어느 지점에 어떻게 돼 있는지, 향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조만간 작성하셔가지고 본 위원장하고 해당 구의원님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몇가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곽판구위원
예,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제안설명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과도 별 예산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죠?
신낙형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쪽 상단 보면요, 감리비로 공동주차장건설 2개소, 2.26%를 계산해서 1,130만원 예산 올라와 있죠? 감리비로 올라온 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주차장은 지금 가양3동 이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럼 두군데면은 위치가 어디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가양3동도 포함됩니다. 가양3동이랑 화곡 볏고을공원입니다, 2개소입니다.
곽판구위원
볏고을공원하고 두군데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이거
이거한명철위원
삭감예산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삭감예산입니다.
이건
이건곽판구위원
다 사용하고 남은 돈 삭감하는 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치
사용치곽판구위원
못하고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잔액이 아니라 화곡볏고을 지하주차장 건설과 가양3동 1488-9번지 임시주차장을 주차장건설계획이거든요, 두 군데가. 그런데 본래 화곡본동 볏고을공원도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유로 저희가 유보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가양3동 1488-9번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부지로서 매입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가액이 두세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건설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개소 건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리비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란 말이에요. 4,320여만원인데요 이걸 꼭 반환해야 됩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반환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지금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하고 남은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의심스럽구요, 예산을 편성해 줄 적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걸 사용을 하고 남은 4,300여만원을 반환하는 것인데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명목을 같은 명목으로. 꼭 그 위치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야 되나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시비보조금 총 금액이 13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집행하다보니까 4,3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 중에서 얼마남고 이 부분들이 남은 부분이 합쳐져서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4,300만원 자체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시비보조금 총액이 13억원이 넘으니까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보조자료 43쪽을 보시면은 주차단속원 승진해서 10급에서 9급으로 10명분해서 기본인건비, 가계지원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진급을 지금 일괄적으로 10명씩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인사문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일괄적으로 승진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게 이번 상반기 중에 정기인사에서 단속원들을 다른 인사이동과 함께 단속원들을 격려차원에서 단체로 승진을 시켰거든요.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면 말이죠, 이분들은 임시직이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이명호위원
기능직입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여기 이렇게 막 무더기라고 표현하면 좀 과장된 얘긴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한테 이걸 좀 참고해 주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산자체가 지금 우리가 인건비만 자꾸 이렇게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10명분으로 했을 때 기본급이 많이 올라가야죠? 올라가죠, 기본급?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급이
직급이이명호위원
올라감으로 해서 기본급도 올라가겠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올라갑니다.
이건
이건이명호위원
구청에서 소관 합니까? 이 진급관계를?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몇명있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여자단속원이 24명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여자단속원들인가요, 전부 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24명에서 10명을 지금 승진시킨 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고로
참고로이명호위원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데 과장님! 화곡3동 공용주차장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지난번에 화곡3동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고삼천 위원님도 만나뵙고 주민복지위원장님도 만나보고 동장님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측에 와서 적합하다는 부지는 아직 못 찾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제일 문제가 되는게 화곡3동 경우에 공시지가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낮고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잘 안되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들한테.
신낙형위원장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구요, 거기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가능하겠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민원사항이니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이명호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결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 806억3,392만5,000원중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행정 129억7,732만원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805억6,392만5,000원으로 의결한다. 특별회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308억6,367만3,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