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어느해보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들이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점용료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의 수준향상, 도로개설 공사와 하수관 개량공사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등 각종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치수관리 및 재난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대책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 주차시설 확충, 관리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건설교통국의 모든 사업이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사업이 되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건설관리과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형근 토목과장님입니다. (인 사) 박영택 하수과장님입니다. (인 사) 임순봉 교통행정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정원 교통지도과장님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이전에 이번에 건설교통국 과장님 세 분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셨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업무숙지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아직까지 숙지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업무보고를 받은 건설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5쪽에 공공용지 점용료등 부과징수 해가지고 목표액과 실적 중에서 조정액이 있는데 조정액이 목표액보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비고란에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이월금이 있습니다. 그게 7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과에서 부과 목표를 잡을 때 이 금액을 포함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표보다 초과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초에 잡았다라면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포함시킨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7억4,370만6,000원을 당초 목표액에다가 포함시켰으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17억4,700이 아니라 22억2,9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또 맞지 않는데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99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는 14억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월금 7억4,000을 포함하다보니까 그것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7억4,300을 포함했으면 17억4,700이 되는 게 아니고 22억2,900이 돼야 되는데 17억4,700이 됐다라는 것은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 과년도 체납이월금 7억4,300 전체를 포함한 금액이 아닌데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거기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체납징수 예상액을 포함한 것이 수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체납목표가 있으면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평균이 있는데 그것을 따져가지고 한 게 3억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7억4,300이 다 체납돼 있지만 이걸 다 징수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몇% 정도만 포함시켰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점용료등 부과징수 그랬는데 점용료 안에 들어가는 징수별 현황표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전 과에 부탁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아닌 부탁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민원안내에 한결같이 담당자하고 전화번호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담당자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어차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모든 업무를 신청해주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화가 가장 민원인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주무과가 5개가 있는데 그나마 교통지도과는 아예 민원업무 자체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요. 9쪽을 보니까 지하철역 역세권 5개소에 대해서 특별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당, 낙성대, 서울대입구, 신림, 구로공단역 그 외에도 신대방역이 왜 빠져있는지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아마 신대방역을 저녁 6시 정도만 넘어서 이용해보신 분이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길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은 것이 보도 아닙니까. 전철역에서 막 내리자마자 버스 타러가는 길 보도에는 아예 보도가 없습니다.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마 둘이 가면 부딪칠 정도로 골목 아닌 골목을 각종 포장마차들이 만들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신대방역 주변은 특별정비를 못 하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나중에 ASEM회의하고 관련해서 노점상 그리고 공도상의 적치물 수거행위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관악구 내에 노점상이 약 600여 개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는 생계형 노점상이고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기업형태의 노점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것을 몇 번 숙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구역설정을 새로이 했습니다. 구역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금지구역, 그 다음에 상대금지구역 그리고 유도구역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절대금지구역 내에서는 노점상 행위 그리고 노상적치를 절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대성 금지구역은 그것은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면서 단속을 하는 걸로 하고, 유도구역은 그 단속을 보류하는 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유도구역은 그러면 구청에서 노점상 행위나 노상적치를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가령 정부 방침이나 시 방침이 아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거기도 단속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단속을 할 때는 많은 물의를 빚을 것을 예측을 해서 절대금지구역 5개 노선을 정했습니다. 우선 남부순환로·신림로·관악로 이렇게 해서 5개 노선을 정했고요, 상대성 금지구역은 약간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은천로라든지 그런 뒷길을 설정했고, 유도구역은 더 빠져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대방역도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로환경정비 시범노선을 거기다 정해놓고 집중 정비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타까워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또 우리 이웃 구와 인접한 구역이어서 저희가 잠시 허용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곳도 함께 포함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통행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어떤 길이든 그런 길은 만들어 주고서 그분들이 장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합니다 한 마디씩. 아주 체면이 없을 정도입니다. 체면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5쪽에 용도폐지가 6필지라고 했는데 그 지번이 어디어디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김정모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리고 금방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9쪽에 심야 포장마차 밀집지역 특별정비 구역으로 해서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신림5동 가로공원에 심야 포장마차 난리치는 거 알고 계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가로공원에요?
김정모위원
예, 가로공원 공중변소 있는 길에. 봉도주차장. 거기가 밤 11시만 되면 새벽 4시까지 난립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술 먹고 싸우지 옆에 오줌 싸지, 주택가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가면 아예 포장마차 넘버가 순위 딱 정해져 있어요. 1호부터 몇 호까지. 마치 허가 내준 것처럼.
김장환위원장
담당주사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시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10시 정도까지로 해서 현황을 제가 직접 파악을 했고요. 이 지역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불편이 되고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또 뭐 있냐 하면 거기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 콘테이너박스에다가 "노점상 단속"이라고 간판까지 붙여놨는데 그 앞에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간판을 떼어놓고 하라고 그렇게까지 부탁드렸는데 거기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지역은 11시 이후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정모위원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생계형 노점, 참 그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어요. 그게. 그게 절대적인 자기들 업으로 해서 가족들을 먹여살려 나가는 그런 형태에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좀 고민중에 있습니다. 과연 11시 이후에 나오는 것도 철저하게 노점 행위를 근절시킬 거냐, 그 사람들이 나오면 새벽 4시, 5시 이렇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과연 거기까지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 생계수단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도 저희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공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주변에 큰 민원사항이 아니라면 11시부터는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말만 했지 특별히 단속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뭐가 문제냐 하면 아침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여름이니까 냄새나지, 그 쓰레기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동장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거기 전봇대 옆에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가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밤에 떠들지, 악취나지, 쓰레기 쌓여있지 민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속초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가 교대하는 것처럼 들어가면 바로 나온대요. 단속 직원들 밤늦게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나와서 순번제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몇 번부터 몇 번이 하고 다음은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우리 구청하고 무슨 연계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주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대단히 많이 사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형으로 해주는 것도 해주지마는 그것이 질서는 자기 스스로 잡든가 또 어느 정도, 떠들고 싸우고 대소변 아무 데나 누지 그러니까 대단히 문제가 많죠. 화장실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 건은 저희가 현황을 11시 이후에 하고 아침에 그런 상태들을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하고 해서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특별히 관리를 하는 구역으로 하시든가 그러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김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이 오늘 저녁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시다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김정모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전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일들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제기를 많이 받고 또 지금 얘기대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노점상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이 행여나 오해받는 일이 없고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형 포장마차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면 차라리 어느 섹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섹터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유도구역도 저희가 그 구역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유보를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노점상이 공도를 침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유일하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는 구가 서초구입니다. 그 구역은 사당사거리 고가차도 지나서 우측 그쪽에다 집단으로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거기다 설정을 했는데 지금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고 또 거기는 별도로 지금 단속을 해서 노점상 없는 거리가 됐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설정을 하면 몰라도 어떤 공도상 섹터 권으로 해서 노점상 행위 그것은 우리가 숙의한 결과로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노점상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바로 마치 공무원들이 허용 해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뒷골목으로 가시오 그러면 그 뒷골목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뒷골목은 허용한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허용해서 하는 구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안 할려고 그럽니다. 물의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단속이 돼야 된다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단속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무 과에서 단속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신림사거리쪽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야간이 되면 통행인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박스들이 자기 점유한 박스, 인정된 박스 이외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교행을 못할 정도로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선 과연 행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이렇게 됐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전문건설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들이 양성화가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IMF 겪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260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급공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우리 관악구에 등록돼 있고 관악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도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우리 관악구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전 재무과장님도 나오셔서 계시는데 저희가 거의 5,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소위 신문 보도상으로도 늘 그런 것이 민선단체장 이후에 그런 계약 건으로 인해서 부조리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들 가끔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는 상당한 것을 공개 입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우리 관내 업체라도 특정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60개 업체 중에서 관악구의 관급공사한 현황 같은 걸 볼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쭉 계약체결된 현황을 제출하게 되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안 나오셨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정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 공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차원에서 행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이고요. 저희가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예를 들어서 명단이라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로 통보도 하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쪽을 보면 ASEM 대비 노점상·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은 김정모 위원님이라든지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신대방역이라든가 큰 굵직굵직한 그런 지역 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골목사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골목사거리 보면 저녁 10시 이후에는 골목사거리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회전도 못하고 소방차가 불이 나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골목사거리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어느 지역 하나 어떻게 시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만 있고 여태까지 하나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략 노점상, 우리나라 IMF가 전부다 대한민국 사무소도 다 철수해서 IMF가 완전히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경기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지금 현재 생계형 노점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계형 정도는 가능한데 골목사거리 이런 부분에서는 생계형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건 봐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골목사거리 부분에는 기업형이 많아요. 보통 대여섯 평, 일곱, 여덟 평 차지하면서 몇 년째 그런 데서 장사를 하면서도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데도 그것을 생계형으로 보고서 방치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큰 대로변 뿐이 아니고 이런 골목사거리도 우리가 이제는 정말 IMF도 지나갔고 우리가 그해 어려운 고비는 넘었으니까 참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참 편안하게 골목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럼 그걸 다시 알아 보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고요. 골목사거리가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 차량이라든가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IMF 이후에 경제가 제대로 회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한테는 아직도 IMF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선지정을 해서 구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한테 아주 큰 고민을 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이면도로 그럼 사거리죠, 장사도 어느 정도 손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어디 외딴 지역에다가 노점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손님이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사거리지역 차로 다니시다 보면 차가 코너에 걸려가지고 회전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것은 저희가 구역에 따라서 큰사거리 같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고요 조그만 단속 같은 경우에는 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격적으로 단속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면 생계형 자꾸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골목사거리라든가, 8m사거리라든가, 6m사거리와 접해 있다든가, 마을버스가 다닌다든가 특히 그런 골목을 보면 번화가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수십 년째 장사를, 꼭 자기가 그 땅을 내땅인 양 사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 보면 생계형 같으면 우리가 봐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분들 보면 맹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기업형이 됐고 그분들도 생계에 지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서라도 그런 골목사거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사거리 꼭 그런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데만이라도 단속을 한다면 반듯이 나가는 차량의 회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목사거리만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라도 되도록 단속이 돼서 전 구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특히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사회질서 확립하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상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고 주요 민원을 야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미불보상토지가 있습니다. 소송패소 된 토지에 대한 이유는 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사유지입니다. 지목도 대지로 돼 있고요 현황은 도로입니다. 도로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거기에다 공공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도보다는 공도 아니냐 그래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임대료를 내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을 가져가라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교에 붙어있는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징수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선불입니다. 선납 후
이만의위원
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오늘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남서울중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가는 관악" 홍보 간판이 붙어있는데 지난번 태풍에 몇 장에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악"자도 떨어져 밑에 흘러 아직까지 있어요. 아침에도 봤는데. 일부는 수거됐는지 날라가고 없고. 그래서 바로 교체가 되나 했는데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즉시 주관과에다 연락해서 바로 조치토록 해주십시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만의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부탁과 동시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신림4동 감사를 갔었는데 그때 동료위원들과 현장을 두 군데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근접동에 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역시 행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은 좋았는데. 신림4동 500번지 사거리 일대입니다. 아까 이남형 위원께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는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비단 그 길 뿐만이 아니고 전 서울시내가 골목길에 불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6m도로 양쪽에 주차들이 빡빡하게 즐비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번지 일대는 골목길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500번지 양 네거리 코너에 과일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쪽에 가게가. 한 군데는 슈퍼인데 문제는 자기집 점포는 두서너 평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온 것은 너대 평씩 사거리를 다 점거했단 말입니다. 네 집에서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으로 다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서로간에 황색선을 그어가지고 그 이상, 네 분이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황색선을 그어서 일반통행인들도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고 큰 차량은 몰라도 이미 소방차 못 들어가는 건 별개고 일반 승용차라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장사도 잘 되고 그럴텐데 왜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예 골목길 다 차단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황색선을 긋긴 그었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 길을 지나면서 보니까 또 다시 마찬가지예요. 황색선 그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앞으로 서로 침범해가지고 나와 있단 그말입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닙니까?
장옥호위원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만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미불용지보상 신청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대상요지가 봉천10동하고 신림2동이 있는데요 봉천10동은 63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신림2동은 1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봉천10동은 연 831만6,000원 정도의 임료를 내는 것 같거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2,3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된 건 몇 년 사용분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5년 사용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년 사용분이면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신림2동 건 몇 년 사용분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발견이 되면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5년간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신림2동 것은 어디냐면 구 파출소 - 현재 장애인사무실이 되겠습니다 - 그 위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거기는 당시에는 임야였어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것은 전부 사용하는 임대료지요? 두 군데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임대료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임대료 주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향후에 매입할 겁니까? 계속 임대료 주고 사용할 겁니까?
이게 매입가격이에요, 임료입니까?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매입할 가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구도 중에서 이렇게 매입해야 할 사유도로가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밑에 사업비 2,300만원은 매입할 가격이고 그 위에 임료 831만6,000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임대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300만원 안에 임료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안 들어가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따로 임료는 내야 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건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사업비는 앞으로 매입할 경우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2동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이것도 줘야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패소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도 패소를 한 거지요. 이건 서울시 땅이거든요. 도로가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m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것은 현재 서울시가 당시 도로개설을 하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업비 1,900만원 이건 서울시 예산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에 것은 구비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반환청구소송에 질 경우에 서울시에서 임료를 줘야겠네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림2동 것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관악구가 사유도로를 보상해줘야 할 도로의 현황이 아직 파악도 안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현황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군데는 밑에 신림2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은 토지고요, 위에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사유도로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기존에는 그것이 사유지, 대지로 돼 있었는데 집을 짓다보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도로도 정확히 얘기한다라면 사도라도 공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현재 민원제기가 안 돼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실상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까지 찾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라면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조금이따 토목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질의하려고 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대때 관악구에서 구의원 하다보니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사유도로가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구정질문 했을 때 현황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황 속에 보면 대단위 필지를 분할해서 주택으로 개발하면서 그 안에 도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유도로라고 그러던데요. 사용은 공도로 하고 있는데 대지 주인은, 도로 주인은 일반인인 거지요, 구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됐거나 다시 하수관이나 상수관을 매설할 때 매설을 못 하더라고요. 왜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기부채납 과정을 거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가 예를 들면 사망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주인이,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그 중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밟아서 사도로 남아있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사도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관계 그 다음에 많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공도로 보고 저희 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사유지가 있을 것이고 또 구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별도로 얘기도 좋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게 어떻게 해결돼가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바로 그점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건 이 문제가 워낙 상당히 큰 문제이고 또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좌석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책을 앞으로, 위원님도 공감하시면 정책발의를 할 수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서면보다는 저하고 개별로.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요, 사유도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황파악해서 사유도로가 생긴 이유 그거까지 파악해서. 2대때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그 현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유도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파악해 주세요. 행정절차까지
김장환위원장
지금 답변이 난해하십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장환위원장
이 문제는 2대때 이성심 위원께서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입니다. 그 자료도 저한테도 1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수백 필지의 이런 사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먼저 이성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자료까지 만들어줬는데 그 현황을 아직도 후임공무원들이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위원님이 질문해서 자료까지 만들어놨으면 그 해결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라든가 전직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현황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부분만 아니라 토요일날 재무국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일정부분 도로를,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 공부와 지적정리를 해서 바로 구유화 했으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지적공부 정리를 안하다보니까 10년, 15년, 20년 흐른 지금 사유화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지적정리만 했더라면 우리가 보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관악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당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엄청난 문제로 도출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이성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이 보고는 재무건설위원님 12명 전체가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바로 문제점을 노출을 시키셨는데요. 바로 그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분명한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에 하자를 빚어가지고 지적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사실상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발생이유, 앞으로 그걸 보고 어떤 처리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요지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봉천10동 신봉아파트하고 장수노인정 사이에 도로개설하는 게 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양운석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두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첫 번째 사항입니다.
양운석위원
도로개설하기 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가졌습니다. 명예감독관도 다 모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양운석위원
왜 저한테 안 보냈냐고 꼭 그 얘기를 꼬집어 하기는 싫은데 저는 연락을 못 받고 못 갔었어요. 그런데 못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도로개설 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양운석위원
처음에 일반도로로 돼 있는 걸 소방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그러다가 난공사여서 소방도로가 안 되고 다시 일반도로로 해야겠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양운석위원
없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도로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우리 구 도로로 보상을 주고 정식 도로로 개설해서 우리 구 도로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층층대가 생길 수도 있고 옹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구조상·지형상·형편상 모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그것이 6m면 6m 도로가 전부다 그냥 판판하게 되는 도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6m 도로가 전체 계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하나 계단 반쪽으로 도로도 될 수 있고 반쪽에서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옹벽 설치해서 한쪽은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지역 형편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양운석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나오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전화가 하도 와서 국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소방도로로 못할 바엔 원래 있던 일반도로로 그대로 놔둘 것이지 뭐하러 많은 국고를 낭비해가면서 파헤쳐가지고 다시 또 계단을 만드는 그런 일반도로로 만드는 일을 왜 하느냐. 사실상 그런 소리 듣기가 참 난처해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내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주민들은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무조건 평지인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도로라면 도시계획선이 그려진 이상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일단은. 층층대가 됐건 경사도로가 됐건 평평한 도로가 됐건. 그런데 그냥 도시계획도로를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일부분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종단구배를 조정해서 많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층층대가 있는 도로도 주민들은 토목과에서 기술자가 하면 경사가 급경사인 계단이 저절로 토목공사의 기술자들이 하면 완만한 도로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단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아무튼 행정도 기술 아닙니까.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또 몰라서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설명회 할 때 확실하게 하고 설득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의 도로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정확하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309.7㎞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309.079㎞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관리과 계획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여기에 일반 개인이 만든 도로 같은 건 보상이 안 되고 그냥 관습상으로 공유된 도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도시관리과에는 도로가 307㎞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가 공고한 도로는 309.079㎞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도시관리과에서 잘못 만든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건 이미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이걸 도시관리과에서 잘못 만든 겁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307㎞로 나와 있어요. 면적도 틀리고.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관악구는 도로가 몇 킬로미터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자료마다 틀려버리면 앞으로 외부에서 와서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관악구의 행정은 이렇게 뭐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어떤 게 정확한지 통일시켜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유도로 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도로.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포장 같은 게 가능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도로라면 도로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인이 관리하느냐, 개인이 관리하느냐 그러면 그걸 국가나 공인이 관리하면 공도, 개인이 관리할 때는 사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래적으로 내려온 관습상 현황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또 기능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땅 주인은 개인인데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관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이런 사유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에서는 보상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장이라든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포장할 때는 구에서 지정한 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말하면 현황도로입니다. 그 현황도로는 사유지일 때는 소유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법이 하나도 개정 안돼가지고 아니면 판례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준다는 얘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주민을 위해서는 해줘야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우리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성심
이성심위원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에 보면 도로가 우리 동네는 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양쪽에 20,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도로가 예를 들어서 필지를 분할해서 할 때 가운데 도로를 냈는데 이것이 기부채납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보니까 사유도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도예요, 모든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포장을 요구하거나 상·하수도 교체를 요구했을 때는 그 주인의 승낙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이 승낙서를 받으려면 주인이 사망한 사람도 있고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누가 찾아다니면서 승낙서를 받으러 다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승낙을 안해 주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도로에 대한 포장을 할 때는 이미 구청에서 이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명문화 시킨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때는 틀림없이 보상을 줘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도 다 알고 위원님들 다 아는데 지금도 예전처럼 똑같이 그런 도로가 있을 때 승낙서를 주민들이 받아오지 않으면 포장을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않고 있고 해주는 방법을 가끔 편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일부는 해왔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자재를 우리가 주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처럼, 스스로 시행한 걸로 하면 구청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일부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할 때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총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토목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관리만 하고 이래서 업무가 전부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하고 그 다음 재무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토목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서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앞으로 개설해야 될 도로가 174건 정도가 있다고 하셨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74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4건입니까. 현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좀 주시고요. 봉천8동 충효어린이공원 아래에 도로가 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차량은 통행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로로만 돼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중에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용역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로 연결하면 남측에서 북쪽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계단이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쪽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한쪽 민원이 또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이건 전부다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찾아내서 간단한 부분이고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찾아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시는 관악구 행정을 제가 조금은 지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위원장이 하나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도로포장을 함에 편법을 이용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의 집행상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우리 관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본위원의 소속동인 신림10동에 가면 해군단지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해군에서 단지를 조성해놓고 이미 분양을 하고 떠났습니다. 약 도로가 1,600평이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준공을 하면서 기부채납이 됐음에도 15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해군으로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정인,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해병 헌병감한테 주민들이 귀싸대기까지 맞아가면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겁니다, '85년도에. 모든 서류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91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그때까지 기부채납 정리가 안 된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을 정말 직무유기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원만히 그 이후에 대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건 10원하나 들이지 않고 1,600평이라는 엄청난 도로를 우리 재산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관악구에 산재돼 있는 도로를 우리 구유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이관을 하면서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자기 근무기간 동안에 적당히 넘어가고 골치아픈 일은 넘어가자 이런 안이한 자세로 행정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음을 인지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유지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한 자료를 찾아서 구유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관리과, 토목과, 도시관리과, 재무과 같이 연석회의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이쪽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1항과 2항에 봉천10동 양운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사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보면 643-459구간 도로개설공사와 또 2번에 1512-50간 1개소 도로개설공사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넓이는 6m 똑같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하나는 85m, 하나는 184m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4억4,000만원과 4억 거의 같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현황과 개설현황을 볼 때는 배 이상의 차이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장환위원장
보상비 포함해서 공사비,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공사비가 184m에 2억이고 85m인데도 2억8,000인 것은 땅값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사비 차액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장물에 대한 보강·보수방법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2건에 대해서 공사개요를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공사개요와 도면을 같이 첨부해서 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토목과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허가와 관련한 업무는 몇 종류나 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굴착허가 하나입니다.
장옥호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도로점용 굴착허가와 도로점용 복구허가 두 종류지요? 두 종류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복구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도로굴착이든 복구든간에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복구허가 처리기간이 7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로굴착업무처리규칙 제9조인가에 근거해서 7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로를 굴착해놓고 공사도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나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 한 번씩 오면 질퍽질퍽하고 이러는데. 공사를 마치고 난 연후에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걸 빙자해서 복구허가가 아직 못 나와서 복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처리기한이 7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기일을 단축시켜가지고 복구허가를 빨리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7일입니다마는 금년에 허가건수의 90%를 거의 4.5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실제로 단축시켜서 허가나갔습니다.
장옥호위원
실제로는 단축을 시켰다 그말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우리 구 하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구에 하수도는 지역여건상 '80년대 구획정리사업 당시 부설된 노후된 관과 관경 협소 등의 하수관으로써 매년 지속적인 개량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01년도에는 시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예산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앞서가는 관악구의 하수행정 구현에 우리 하수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끝났으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신림4동 침수지역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보고를 이번이 아니고 저번에 보고받았었는데요 개인집에 역류현상이 된
양창석위원
저번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물이 역류돼도 혹시 집값이라든가 셋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혀 동으로 신고를 안 하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림천, 봉천천은 전부 하수암거준설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신림4동 중앙통도 맨홀박스는 해마다 준설해줘야 됩니다. 2년동안 안 하셨지요? 준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이후로 계속 했었는데요
양창석위원
동사무소 앞에 15m도로변 준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때 양위원님 말씀하신데 바로 그때 계속적으로 거기만 집중적으로
양창석위원
거기는 6m도로고요, 15m 주도로가 맨홀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바로, 소위 말하면 건영유치원 앞에, 그 자리가 낙골에서 높은 지대에서 물을 내리밀고 하면 낙골에 준설토도 거기 전부 쌓여버려요. 지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세울 때도 다른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수과로 지원해주는 실정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신림4, 8동 해마다 암거작업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니까 2년 동안 안 치웠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4동은 하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지역인데 자료에 보니까 도림천, 신림천 하수암거준설공사까지 다 해주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안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영유치원 앞 하수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예, 거기를 해마다 해주셔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낙골, 해발 100m, 200m 되는데서 물을 내려밀면 거기 있는 모든 준설토가 신림4동쪽 낮은 곳에 쌓여버리고 말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경사가 그쪽으로 지기 때문에.
양창석위원
예, 그걸 치워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신림4동이 침수가 해결 안됩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집중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양개 과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42쪽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봉천10동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쉽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건의할까말까하다가 말았는데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이면도로를 전부다 일방통행로로 시행한다 그 얘깁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전 지역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집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4m도로는 소방도로법상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고 6m 이상 되는 그런 도로는 전부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로 실시할 예정으로 저희가 이미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부터 권역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권역은 금년 말까지 5개 동을 하고 나머지 동은 내년 말까지 전부다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범지구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봉천6동이 시범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일부 지역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차량이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놓게 되면 양방향으로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6m도로 이상이라도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양쪽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의 습성이라든가 관습 이런 것을 모두 판단해서 어느 쪽이든간에 한쪽으로 차가 돌면서 소통이 될 수 있고 돌면서 자기 목적지로 가고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된다 안된다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2시에 신림5동은 동사무소 주변에 일단 저희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이 원할 시는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운석위원
봉천10동에 복개천이 있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운석위원
서울대전철입구역에서 건너는 복개천 있잖아요, 건널목. 그 다음 골목이 봉천2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하는 도로인데 관악로로 통해서 오려면 멀고 돌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택해서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6m도로인데 주차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를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이고. 또 하나는 건널목을 서울대입구쪽으로 나가서 돌아가니까 그쪽에서 바로 건널 수 있도록 복개천에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리가 가까워서 안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 주문은 가까워도 말하자면 상당히 돌아가야 하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때 신호등을 3개를 쓰게 되면 3개를 일시에 껐다켰다 할 수 있도록 똑같이 건너고 똑같이 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인데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 검토하시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운석위원
두 번째로는, 주차장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44쪽에 있는데 사실상 내가 얘기 않더라도 주차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그런데.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전에도 모의원이 2대때 그 얘기해가지고 동네마다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주차장을 세 내놓고 쓰는데 누구 때문에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합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주차장 원래 목적으로 쓰지 않고 타용도로 쓰는 걸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써 교통지도과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을 준 즉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헐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돈을 저희가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부터 177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 준 목적에 맞게 쓰나 안 쓰나, 돈은 타먹고 나중에 다른데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점검을 각 동에 시켜본 바 현재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잠시 후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교통행정과에서 이동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합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어느 거요?
양운석위원
자전거 보관대.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석위원
사실은 어디에다 질의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를 잘못 해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직접 목격을 하고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걸 느낀 데가 있어요.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천본동 전철역 8동쪽은 보관대가 1조가 자전거 7대씩 세우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수없이 쭉 도로 휀스옆에다가 매달아놓고 아주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런데 낙성대는 그것이 7대짜리 4대가 있어요. 4×7=28, 28대를 세울 수 있는 보관대가 잠자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1대도, 한 번 가보세요. 자전거를 보관하는 사례가 없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낙성대역이요?
양운석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눈에 잘 보이고 사람들이 낙성대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옵니다. 오토바이도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보관대가 귀퉁이에 있고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일체 자전거를 한 대도 안 세워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전부 말하자면 낙성대 경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탈 장소가 있으니까 갖고 들어온다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냄새 풍겨가면서 빙빙 도는 건 차마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 그런 건 팻말이라도 써붙여서 막았으면 좋겠고. 보관대는 봉천본동에 1대밖에 없으니까 거기도 2대 정도 갖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낙성대는 2대만 놔도 되는데 2대를 눈에 잘 보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버드나무 밑에 구석진 데다가 해놔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현장을 나가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동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제 보관량에 비해서 자전거 보관소가 너무 많으면 조정을 하고 없는 곳은 더 증설하는 방법을 금년 내로 정비는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을에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곳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48쪽에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징수체납건하고 징수건하고 비교한 걸 보니까 체납건에 비한 징수율이 10분의 1밖에 안돼요.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45억443만5,000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때, 어느 누가 했든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발생을 보게 되면 부과가 9,154건에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온 사항인데요 이렇게 누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45억 체납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미 압류한 숫자 즉 1만5,181대의 30억은 압류를 해가지고 사실 채권확보가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규진위원
가만계세요. 그러면 대당, 건당 압류할 당시 압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압류비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별로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모르지만 실제 과외비용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실제 압류할 때 자동차에 압류합니까? 기타 다른 재산에 압류합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자동차입니다.
문규진위원
자동에 압류해놓고 이걸 그대로 몇 년 되도록 방치해나간다면 압류한 본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놓으면 언제 해결이 되냐면 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할 때 아니면 신규 구입할 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게 되면 못 잡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책임보험 관계거든요. 책임보험인데
문규진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아요. 45억이란 것이, 징수실적이 4억6,000인데 비해서 체납액이 45억이라면 약 10분의 1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결론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 서울시 문제인데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정 받지 못할 것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지
문규진위원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꼭 자동차에다만 압류조치해야 되지 다른 재산은 안 됩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은 합니다.
문규진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법적근거가 다른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는 거냐 이겁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문규진위원
가능하면 회수하지, 뭐하러 불가능한 자동차에다만 압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재산에도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다면 다른 재산 압류해서 받아내야지.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보험료 안 낼 정도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성이 나타난 재산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천만에요. 적어도 적으나 크나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책임보험을 들고 안 들고간에 그 사람 근거지가 있어요. 과태료 정도 못 낼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인력낭비이고 소모전밖에 안되는 거예요. 거의 회수하지 못할 그런 재산에다가 압류해놓고 본인이 내기만 기다리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구태여 이런 받지 못할 그런 방법을 꼭 택해야 되는지 참 이상합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독촉을 저희가 보내지 않습니까. 압류절차를 이행하려면 먼저 독촉고지가 간 다음에 최고통지를 하고 압류가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독촉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한 독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다른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독촉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문규진위원
현년도가 나와 있고 과년도 것을 보니까 현년도보다 과년도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적된 게 많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년치가
문규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1년이나 얼마 경과됐어도 이런 과태료를 징수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도로 구상해서 다른 재산에 압류를 다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태여 이행되지 않는 받지 못할 자동차에만 압류해놓고 그저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본인이 돈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도대체 공무원으로서 다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뭐하러 압류합니까. 차라리 압류하지 말지 뭐하러 압류합니까. 압류해놓고 받지 못할 걸. 가까운 예로 아까 사석에서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50쪽에 보면 자동차 불법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조그마한 4m도로 중간쯤에 압류된 자동차가, 번호판 뗀 자동차가 1년반 동안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차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전체가 그 도로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차가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 구청 여러 번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좀 치워달라, 치워줘야 다른 사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앞 번호판 뗀채로 1년반 이상 방치해두면 주민들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냐.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과태료 안 내가지고 번호판만 압류해놓고 도로 한 복판에 놔두고 갑니다. 구청에서 끌어가지도 않고 조치를 안해주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안 치워주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머리를 쓰셔가지고 무조건 서민한테 돈을 뺏어오라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굴릴 정도 되면 과태료 정도는 충분히 낼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경제적인 능력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것만 하니까 안 내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전세보증금이라든가 다른 데 압류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압류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행정을 해서 오히려 이런 행정 때문에 주민들 습관만 나빠지는 겁니다. 너희들 자동차에다 맨날 번호판 떼어봐라 안 내면 그만이에요. 심지어는 인근 주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도 공공연히 1년6개월이나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해결해서 주민생활에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좀 들어봅시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24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체납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시절에도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체납이 많다는 걸 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눈여겨보고 검토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까 말씀한대로 왜 꼭 자동차에만 압류해가지고, 자동차가 그 사람이 그 차를 다시 대·폐차하면서 말소시키거나 폐차해서 사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는데 안 내면, 거기에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만약 사더라도 자기 가족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게 되면 이미 그 자동차에 압류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기를 했고요. 또 법적으로 만약에 이 차가 적은 살아있지만 언제, 어디서 폐차해서 없애버리는지 모르거든요. 현재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해소하고 떼버릴 건 떼버리고 새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 사항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상급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건교부같은데 건의해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제도권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또 아까 번호판 문제는 비단 우리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번호판 떼는 곳이 세무2과가 먼저 떼어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거기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차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데. 그리고 번호판 떼어가고 한 2, 3개월이나 3, 4개월 지나면 교통행정과로 방치차량이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다시 현장을 조사하고 제반절차를 걸쳐서 공고기간을 거쳐서 소요기간이 1개월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3동도 금년도에 14대가 발생했어요. 14대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자진처리시킨 것이 3대고, 견인한 것이 5대고, 현재 9월달쯤 해서 저희가 견인할 것이 6대가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면 아마 문제점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3개월, 2개월 걸린다는 거 이해가 가요.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둔다는 것은 수차 동사무소에도 건의하고, 본인도 구청에 건의를 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도로 길이가 약 200m 됩니다. 그 한가운데다 이 차를 갖다 놓으니까 양쪽에서 전혀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런 것은 어려우시더라도 빨리빨리 속전속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 사람이 그래요, 꼭 자동차에다만 압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런 방치차량은 이미 다 쓰고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끌어다 폐차시키면 나는 폐차비 안 물고 수고스럽지 않고 오히려 좋으니까 일부러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관에서 끌어다 폐차를 시켜라 하는 식으로 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동차에다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면 이런 문제가 확 줄어들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이 체납률이 이렇게 10배 이상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 저희들이요 꼭 자동차에다만 압류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도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얘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한 이유는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마는 손이 딸립니다. 직원들이요. 왜냐하면 자동차 과태료랄지 그게 엄청나게 양은 많은데 담당직원 한두 명으로 하기 때문에 손이 딸려가지고 자동차 외의 다른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려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지방세 체납절차랄지 그런 소정의 절차를 따르는데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특단의 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주민들의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다른 재산에까지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대단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문규진위원
아니 민원이라니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45억 정도가 자동차 과태료에서만 체납된다는데 그럼 사람을 사서 쓰는,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방침을 받아서라도 사람을 더 보충해서 받아도 또 예를 들어 수속이 복잡하고 경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이 45억 가지고는 하고도 남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직원별로요. 교통행정과 직원별로 건별로 일정 수량을 배시해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마다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로 체납분을 받아들였느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누가 보든지 보세요, 이게 징수 금액이 4억6,000인데 비해서 체납 금액이 45억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분의 1밖에 못 받은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걸 받을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안 내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그만이다, 안 가도 그만.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자동차를 운행하다 무인카메라에 딱 찍힌답니다. 찍히면 경찰서에서 본인한테 통보가 와요. 당신 몇 월 몇 일날 사진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신 차량 번호까지 써져서 시속 몇 ㎞ 가야 되는데 몇 ㎞ 위반했기 때문에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아다가 과태료를 내시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왜 안 가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 오라는 날짜 지나면 경찰에서도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면 벌점이 안 올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나 파출소 찾아가서 저 고지서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벌점이 가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예 경찰서, 파출소 가서 확인 못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한 예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자동차 다 폐차되고 뒤에 갖다 폐차되니까 돈 안 내도 그만이다 하니까 물론 수고스럽고 업무가 아주 많아서 어려운 줄 나도 알아요. 알면서도 이런 보고서를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문규진위원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연구좀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50% 정도 체납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게 10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방치차량, 이게 어느 한 귀퉁이에 갖다 놨으면 상관 없어요. 도로 한복판이나 한가운데나 다른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신고 들어가면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든가, 본인한테 찾아가서 네가 옮겨놓으라고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관에서 끌어다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최소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 강구해 줘야지. 아이구 손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 주민들이 관을 믿고 어떻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요 골목길이랄지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방치된 시일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주민이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문제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난감한 게 지역주민들은 동사무소 동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신고 했습니다. 신고 했는데 아무 소식 없으면 답변이 정말 모호한 답변 아니에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주민편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기능전환을 대비해서요 내년도에 이륜차 2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때 예산을 잘 통과해 주십시오.
문규진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죠, 필요하면.
김장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문규진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과장님의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성실히 답변하시고, 위원님을 이해시킬려고 하시는 그 노력 아주 높이 삽니다. 그러나 본위원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집주차장갖기운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에 1년에 2회 정기검사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을 할려면 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물론 규격이나 모양이라든가 길이나 거리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무상이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무상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177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177개소에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1억4,162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
얼마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1억4,162만원이요.
장옥호위원
1억4,000여 만원 돈의 우리 구민의 혈세로 결국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주차장 갖기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1년에 2회 정기검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집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다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결국 주차했다가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앞뒤로 차가 빡빡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는 주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결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주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 출신 동인 신림8동에 538번지 8m 뒷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약 20년 전에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상태가 아주 나빠서 결국,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개월 전에 재포장을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차구획선은 이미 없어진 거죠. 그 뒤에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게 그어져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만 주차구획선을 안 그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안 그은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전체지역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사업이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판단해서 만약 당장 시급성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서 그것이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8m 길인데 상당히 넓은 길이죠. 말하자면 도시구획선은. 그런데 양면 주차를 했는데 주차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또 하나 우리 신림8동에 공영주차장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옛날 구 동사무소에 소관이 지역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의뢰를 경일과 동국감정평가법인에 이미 의뢰를 했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가 밝힐 수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신림8동이죠?
장옥호위원
예.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거기가 569번지 4호는요 대지, 건물 합쳐가지고 1억4,700만원으로써 평당가격이 약 400만원
장옥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3필지잖아요, 그 3필지 주차공간은 주차면적,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댓수는 몇 대나 되고 가능한 댓수는 몇 대나 되는지? 그게 607.3㎡로 나와 있는데 평수로는 약 200여 평 정도가 되나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한 주차면적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 2000년 7월 31일 현재 열두 군데 업체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림3동을 운행하는 봉현운수가 9대로 돼 있고 신림12동을 운행하는 난곡운수가 2대로 돼 있습니다. 도합 11대인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그 동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2대의 마을버스가. 노선 허가상 부득이한 그런 곳인지 어떤지 그건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1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 한 대여섯 대가 한꺼번에 쭉 서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마을버스는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승객이 있을 때만 운행을 하고 없으면 않고 그러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배차간격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당연히 배차계획에 의해서 배차가 되고 운행이 되는 것이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사정없이 마을버스가 쭉 연달아서 다니기 때문에 아주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동네에 교통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530번지 복개천 도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래되셨기 때문에 대략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복개천입니다, 복개천.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서 15m 길인데 현장에 가서 재보면 채 12m도 안 나옵니다. 12m도 채 안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복개천을 원래 구비나 시비 또는 국비로 해서 복개한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임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1970년대 후반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결국 주민부담금에 의해서 그 도로가 복개된 도로라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억지를 쓴다고 그러면 우리 신림8동 주민이 그 길을 막고 통행세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너무 교통이 자주 막히고 그 지역 사시는 주민들이 짜증스럽다고 해서 본위원한테 자꾸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노선변경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차량운행 횟수가 정기적으로 운행되도록 한다면 좀 막힘이 덜할텐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그냥 대여섯 대가 모이기 때문에 그 차들이 막아버리면 다른 차가 좌회전, 그 길이 좌회전 코스인데 좌회전도 안 되고 다른 차 통행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때 차가 막힐 때 통행이 오늘 같은 때도 보면 불과 한 350m 길을 무려 30분 이상을 말하자면 기다렸다 가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를 좀 생각하셔서 다른 길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원래 화물자동차를 등록할려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반드시 차고지 입증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
장옥호위원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업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화물 차량들은 다 자기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차고지에는 방치가 안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침 새벽마다 관악산 등산을 갑니다. 어떤 때는 중장비 차량 버스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차가 관악산 휴게소에 있거든요. 아침 9시까지는 주차비를 안 받더라고요. 아침 9시 이후부터 받는데. 그러니까 아침 9시 되기 전에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던 걸 종종 봤고, 그 다음에 신림12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뒷산에는 여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중장비 차량들 차고지로 둔갑이 돼버렸습니다.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몇 달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일반주차가 가능한 주차하는 그런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사무실 갖고 있는 바로 앞에도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냥 화물 트럭들이 한 이틀씩, 3일씩 그냥 즐비하게 있어요. 일반 자그마한 승용차들이 있으면 그런 대로 또 그냥 봐둡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화물 차량들은 자기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있는 거지요. 남의 차고지를 빌려가지고 허가를 내기 때문에. 이건 본위원이 심증적으로 하는 얘깁니다마는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통행노선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운행간격이라든가 노선을 다시 한 번 주민이 원한다면 원하는만큼의 필요한 대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화물차량의 차고지 문제는 저희도 똑같은 공감사항입니다. 우리가 저녁이나 아침이나 골목을 보게 되면 이건 택시 또는 화물차들이 골목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이 없으니까 별개손치더라도 화물차하고 개인택시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게 됩니다. 차고지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차고지를 저희한테 서류를 낼 때 서류를 다 가져오니까 저희는 서류검토에 이상이 없으니까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실사를 안해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저녁늦게까지 운전하다가 자기 사는 집 근방까지 끌고와가지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걸 많이 봅니다. 저도 이웃간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까지 운행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중장비는 거기 뿐이 아니고 난곡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곡도 저녁에 보면 마을금고 앞에 저 위에까지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기 5톤 이상은 물론 건설허가 등록사항입니다마는 누구를 떠나서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단속돼야 되는데 중장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규정이. 그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5톤 미만 화물차하고 - 용달차지요 - 개인택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또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담당하는 직원이 여직원 한 사람인데 사실 하루에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보통 8시, 9시 돼야 퇴근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일일이 등록서류와 현장을 대조해봐야 원칙인데 못 간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돼서 저희 인력지원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샘플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실제 낸 거하고 일치되는가를 점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화물차운송사업 허가는 처리기한이 20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20일 동안 얼마든지 현장실사를 해서 정말로 차고지가 있을 때만이 허가를 해준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무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꼭 현장을 확인해서 그 처리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변과 상이한 행정처리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칠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타 구나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타구에서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문 보내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안내문 보낼 때 거기에다 뭐라고 넣느냐면 당신 봉급이나 전화기까지 압류하겠다는 문구를 넣으면 3분의 2가 확 준답니다. 왜냐하면 봉급이라든지 전화기 압류한다고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무실 직원도 과태료 계속 안 내다가 봉급하고 전화가 압류한다니까 얼른 내더라고요. 우리 관악구에서도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간판세 거기에 대해서 전화기 압류한다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쫓아왔었어요. 다 내겠다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1쪽 자동차검사 혹시 과장님 자동차 갖고 계십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자동차 검사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받아보셨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많은 민원인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자동차를 검사하러 가서 돈을 내게 되면 영수증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수증이 차 안에 있다고 그런다고요. 자동차 검사하는 돈은 5만원인데 와가지고 열어보면 1만8,000원 영수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한다고요. 돈 준 금액하고 왜 틀리냐고 하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궁색한 변명을 해요. 사장님 1만8,000원 가지고 검사되는 줄 아느냐고 그 금액가지고는 전혀 검사 못한다고. 과 외 돈을 주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좀 해봐주세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저 뿐이 아니고 많은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은 항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43쪽 신림4동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했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언제쯤 철거할 예정입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저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이번에 새로 와서, 여기 메모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공영주차장 매입한 거, 신림4동. 매입이 다 끝났어요. 그거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계약체결 됐습니다.
양창석위원
계약 끝나고 자금 다 주고 이사간 지가 몇 개월 됐거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현장을 가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그러냐면 이번에 태풍이 와서 그 밑에다 주차한 사람들이 포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2대의 차량이 파손됐거든요.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구청까지 간다고 하는 걸 천만다행으로 1대는 제 친구 거고 1대는 과거에 아는 사람이라 많은 피해는 안 줬지만 그래도 차가 까졌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난리치는 걸 제가 사정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는 본인도 어떡하느냐 태풍이 와서 그런 걸 알아서 하라고 처리했는데 너무 쓰레기장화 돼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주택 한 가운데라.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양위원님, 제가 신림4동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나가보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50쪽에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있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각 동네마다 보면 물론 여건이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모든 허가기준 보다도 주변 여건도 봐가면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그러냐면 관악구를 다녀보면 4m, 6m, 코너같은 부분, 차량이 회전해서 반드시 진행될 부분 이런 곳에 많은 정비업소가 등록돼 있거든요. 이웃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행정력이 무능하니, 구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건만 맞는다고 서류상 또 평수 이런 규모만 맞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좀더 알찬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위 여건 모든 걸 봐가면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이거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등록사항인데요 등록된 게 있고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안 된 등록업소가 그럴텐데 저희가 한 번 실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정비업소라면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리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건도 맞고 주민불편 사항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관계를 하는데 저희는 검사가 도래되기 전 15일 전후로 검사하라고 2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도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동차등록증에 보게되면 등록일자로부터 언제 검사를 받는 날짜가 지정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구민한테 좀더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엽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는 언제까지 등록일이 돼 있으니까 그 등록일 15일 전후로 점검을 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 주민의 편에서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방면에 문제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대안제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200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58쪽에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치내용에 대해서 미시정된 건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고발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시해서 위법건축물로 표시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된 후로는 다른 조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이상의 조치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고발하고 위법건축물 표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과태료 물게 만들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서 허가사항같은 거 안 나간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거다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련한 민원 허가업무라든가 이런 건 몇 종류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한 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건밖에 없나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물론 주민들이 허가신청을 한다거나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이익을 주는 업무는 없고 대부분 불이익을 주는 업무입니다.
장옥호위원
한 건밖에 없어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과는 전부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다 민원도우미가 나와가지고 뭔가 있는데 유독 교통지도과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지도과는 진짜 민원이 없는 부서구나, 참 좋구나!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것도 좀 한 건이라도 있으면 한 건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민원은 대부분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상 위반되신 분들이
장옥호위원
그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도 교통지도과 소관이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소관이 아니면 말씀드릴 거 없지요. 난 교통지도과 소관인 줄 알고.
김장환위원장
업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답변 가능하시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제가 살고 있는 신림8동 538번지하고 539번지인데 남부순환도로 바로 뒤쪽입니다. 남부경찰서 옆에 신림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유아원이 있습니다. 사립이죠, 사립 유아원이 있는데 그 사립 유아원도 학교로 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학교 통행길"이라고 크게 도로변에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라는 이런 문구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아마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거리 바로 옆에 우편취급소인가요 거기 앞에 과속방지턱이 언제부턴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날짜나 그런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설치가 됐을 때는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설치가 됐을 것이고, 하다못해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됐을텐데 문제는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자기가 잠을 잘 때 울리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어느날 갑자기 철거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거 답변좀 가능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과속방지턱은 구청 승인에 의해서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했더라도 사실상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서로 그 업무 때문에 어려운 게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근무한 봉천11동은 동네에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많은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그걸 제거시켜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걸 조성시켜 달라는데요 이제 앞으로 동자치
장옥호위원
문제는 그 지역이 바로 특수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애들 학교 다니는 바로 유아원이 있고. 그런데 그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일대 전 주민의 싸움으로 비화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주무과장님 아니라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 않겠습니다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사항을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는 했는데 아니 이것을 제거해 버릴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는 들어보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사당동, 신림사거리 CCTV 설치하셨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상황실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계세요? 뭘 잡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들 위반했을 때를 잡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현재 몇 건이나 걸렸어요? 그거 해가지고. 현재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적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지난달 냈기 때문에 7월까지 실적은 172건이고요 하루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한 3, 40건 됩니다.
양창석위원
1일?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1일 3, 40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바로 방송하면 현장으로 소리가 나갑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그걸 신림사거리에 설치한 거 신림5동쪽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예산문제에 무슨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지금 두 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이 넘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림사거리에 있는 것이 국민은행 맞은편쪽에 있죠?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가 봐도요 신림사거리 신림5동쪽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5동쪽에도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5동쪽 어느 쪽으로 있어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4동쪽으로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4동쪽으로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4동쪽 바라보는 데요.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거기가 상당히 일반 택시들이 주·정차를 해가지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위반하는 게 없고요 CCTV 아래쪽에서 위반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남부순환도로가 굉장히 정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CCTV 운영에 관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상황실을 방문해서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과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파악하여 집행에 반영하고 구정수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