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 경력이 일천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편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채찍질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부터 2일간은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를 보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이의유무로 선임하고, 2인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원주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종규위원님께서 김영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간사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규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영수위원님의 간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된 김영수 간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신임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개업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동법시행령에 의거 본 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업무정지와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중개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합니다. 또 위반행위중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를 “등록관청에”로 하며, 관계법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품위유지와 신의성실로써 공정한 업무처리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써 중계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계약서 검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또는 이용제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중개대상 물건의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반사항의 구분을 없애고 관련법규 및 “법 제26조” 및 “법 제39조2항11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규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으로써 현재 관련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날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이 20가지이던 것을 중개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가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사무이전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휴업 또는 폐업위반자의 경우 중개완성식 관계증빙서류 사본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네 번째 중개업자의 당해사무소 등록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공인중개사자격증,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4가지에는 하고,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이 1월28일 개정된 이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부동산중개업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1월28일자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운대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4일날 상정이 됐죠. 그런데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6개월이후부터 시행을 한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같으면 언제입니까? 7월28일이면 한 달동안은 공백입니다. 그 동안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 법을 그대로 시행할 거죠?

지금 현재 과태료부과조례가 20개중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게 4가지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오늘 가결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름 있다가 공포가 될 거죠? 시행날짜는 언제부터가 됩니까?

시행날짜는

아니,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려면 언제부터 될 거예요? 보름뒤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주 지나고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과태료를 물리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법상 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죠?

관내 공인중개사가 260개 업소가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

아니, 수시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정기검열 제도는 없어요?

정기검열은 없고, 자체내에서 수시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중개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명입니다. 계장하고 2명입니다.

정기검열이 있을 건데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이소.

이번에 7월29일자로 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전에는 검열이 있었는데 바뀌면서 정기검열이 없어졌습니까?

정기검열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뀌면서 정기검열이 폐지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수시검열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수시점검 계획수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자가 한 200여곳 되는데, 1명내지 2명이 이 업무를 수시로 하든 어떻든 검열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중개수수료를 한 쪽에서 냅니까? 두 쪽에서 다 내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길합니까? 과장님 확실해요?

예. 양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양쪽 각각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중개수수료 몇%라는 건 합쳐서 내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과장님 부서에서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만큼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개정전에도 그렇고, 개정후에도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관련법규를 복사 하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수수료요율이 양쪽에서 합친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잘못 알았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 한 쪽에 5%, 다른 쪽에 5%하면 결국 수수료는 1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억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5%라면 매수인에게도 5%를 받고, 매도인에게도 5%를 받으면 합쳐서 10%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은 2.5%씩 합쳐서 5%가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합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내는 게 맞다면 지도 검열을 하실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업소에 수시검열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는 잘 모르겠고, 현재도 수시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수시점검을 하고 수시지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년 감사시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위원들이 점검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 전에는 점검을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점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중개업협회와 공동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만들어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조례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그게 바로 법시행인데, 이것은 주민들 피부에 바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주민들에게 와닿는 직접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를 저점과 정점으로 논하자면 97년 이후부터는 정점에서 저점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중개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부동산 활성화 측면도 있겠지만, 규제완화 측면에서 1월28일 통과돼서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시책이 돌아가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엄연히 법시행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됨에도 안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일부 민원인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주무관청은 어딥니까? 구청입니까, 중개업협회입니까?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법대로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하시든지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일부의 민원인에게라도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울삼아 앞으로 수시점검을 하더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사실은 9월1일부터 점검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질문요지 중에서 수수료요율이 쌍방인지 일방인지 그 근거가 있으면 복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상 있는지 없는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과장님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2가지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있습니까?

작년 것은 잘 모르겠고, 금년에 2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위반을 했습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2건에 업무정지 6개월을 먹이고, 동시에 고발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건 다 그런 겁니까?

예. 수수료 과다징수 관계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숫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법부에서 재판할 때 보면 부정으로 인한 취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추징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40%, 그것도 법인인 경우에는 40~50%, 그 외에는 20~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는 10%정도도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조항 20가지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4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완화를 했습니다. 또 좀전에 말했듯이 업무정지를 시키는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2가지중에 1가지만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0%, 20%, 30%, 40% 이렇게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20가지중에서 4가지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현재 부산시 16개 시·군·구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최대한 조율을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100만원까지는 부과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50만원도 하고 30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이렇게 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6개 시·군·구에서 조율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16개 구·군이 똑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걸 정해놓지 않고 있으면 담당자로서, 예를 들어 여기는 90만원을 먹이고 저 쪽에는 30만원,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조례에 최고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99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른 조항들은 다 폐지하고 4개 조항만 할 때는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4개 조항은 신설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걸 99만원을 먹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시·군·구 담당자가 모여서 조율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각 구 공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끔 하고, 또 담당자의 업무처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해놓고 요율대로 안받고 과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업무정지도 시키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받아야 될 건데 500만원을 받았다. 그냥 중개인같으면 20만원 벌금을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0만원 벌금내고 500만원 받으면 좋죠. 400만원 더 받은데서 20만원 벌금내고 나면 380만원이 그냥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법으로 정해놓은 최대한의 금액을 부과해야만 그런 위반을 안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벌금도 먹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완화해놓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조례하고 일치시키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4가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더 받는 것 같으면 20만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업무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안맞는데요. 왜냐하면 개정하는 것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2가지 중에서 1가지만 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병행해서 처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정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업무정지를 못시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20가지 중에서 16가지는 과태료를 못먹이고

아니죠. 16가지는 폐지를 했으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죠.

과장님, 최종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부과만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중개법에 나오는 법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얼마에 과태료 얼마다 하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순수한 과태료 부과기준 해놨는데, 이 벌칙밖에 없어요? 부동산중개법에 이렇게 위반했을 때 징역 2년이하라든지, 과태료 얼마라든지 그런 법이 있을 건데?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3항에서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징역을 살리게 하는 그런 건 없고 허가취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중개법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시간만 끌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20가지중에서 4가지만 할 때는 굉장히 완화를 해준 겁니다. 완화를 해줬다는 것은 아주 좋은데, 그 대신 이 4가지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보다 강력한 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확실하게 안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의문을 가져서 진행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과장님한테 협조를 해주고, 과장님도 성의있는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업무정지와 과태 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과태료 요율을 다른 16개 항목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해서 4가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끔 해놨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종전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종전과 똑같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수수료를 더 받았을 경우에 더 중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중개업자가 당해 사무소내 등록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기재를 안했다든지, 자격증 기타 건설부령이 시행하는 게시를 안했을 경우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수수료 더 받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수료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네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개료를 더 받았을 때 처벌내용이 있죠?

이 4가지 사항은 중개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엄한 것은 수수료를 더 받았다든지, 위반했을 경우 현재 규정상 만약에 10만원을 더 받았다면 6개월 영업정지를 먹입니다.

그런데 요율표를 안붙여놓으면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그 내용도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에는 요율표를 안붙여놓으면 과태료도 먹이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했는데, 현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된 사항입니다. 20가지중에서 완화된 게 중개사무소에 등록요율표를 기재해야 되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을 게시해야 되고, 중개자격증을 게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100만원이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하로 한 것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99만원으로 했으면 좋은데, 각 구 공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더 받았다면 지금 당장 최하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를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70만원, 40만원을 60만원, 30만원을 50만원, 20만원을 40만원, 10만원은 30만원, 가령 이렇게 인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각 구 계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끝에 정한 금액입니다.

규제완화라는 것은 죄가 중한데 약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를 많이 하던 것을 간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 여러 가지를 단속하던 것을 웬만한 것은 없애주고 특별히 필요한 것만 하자. 이런 것만 하자고 해서 20가지중에 4가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끔 한 자체는 완화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과태료 금액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완화해주는 게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못저지르게 하기 위한 경고성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게 해주면 얼마 안되니까 단속 나와서 걸리면 한 몇만원 내지, 이런다 말입니다. 만약 50만원짜리를 1만원으로 했다고 칩시다.

무슨 50만원을 1만원으로 합니까?

지금 해놓은 여기 해놓은 50만원 부과기준을 1만원으로 정했다고 칩시다. 그까짓 1만원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업주가 이럴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시점에서 과태료를 인상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광역시 각 구 공히 의논을 해서 조율이 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인상을 시키면 …. 시키는 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놓고 우리는 40만원 받아야 될 걸 90만원 받고, 또 50만원 받아야 될 걸 80만원 받으면 부동산중개협회에서도 해운대구만 왜 특별히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조율을 해서 한 것이 이겁니다.

각 구의 담당직원들이 의논한 것은 전에 얼마 했으니까 이번에도 얼마 하자 그렇게 대충 의논합니다. 우리도 이만큼밖에 안하께, 똑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각 구의 사정이나 각 구 의원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똑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상한가만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 구 사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는 위법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과다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특성에 따라서 과태료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만 해놨지, 금액을 다 정해놓지를 않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입법예고시 수수료관계에 대해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봤습니다.

어떤 의견수렴을 했다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가 그런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구의 세수를 올리는 방안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과태료를 결정한다 말입니까? 만약 각 구의 담당자들이 의논해서 정해온 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냥 시행하면 되지,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들하고 의논해봐야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을 물은 것은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무소내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거의 붙이고 있는데, 40만원정도 먹이는 것 같으면 안붙이겠습니까?

최위원님,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과장님도 아직 검토가 덜된 것 같은데 내일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중개업에 대한 과태료 경미한 것만 보고를 하시는데 행정처벌법에 대한 징역,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중개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현재 다루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합시다.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윤정춘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오늘 처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부결이 되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 과장님들의 답변여하에 따라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할 때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주민들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부분이나 지금까지 집행해 오면서 뭔가 짚어야 되겠다거나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핵심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요율을 쌍방에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고, 지도점검을 법대로 하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위법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였는데 어떤 부분이냐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잘 알고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좌할 수 있는 팀장이나 계원들이 위원회에서 묻는 것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2년동안 이끌어 나가는데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들 답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이 2년동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것인데 좀 더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윤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뽑아서 내일 업무보고와 동시에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본 건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건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기웅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