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과 조례안 그리고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이의유무로 선임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로 선임하고, 2인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님.

박선동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추천이 없으므로 안문현위원이 추천하신 박선동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동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기획총무위원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연일 해운대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2000년 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자치조례 정비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란의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증명등 수수료. 7.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1건에 법인중개업자는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 2. 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은 2,000원, 참고로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은 1년에 70, 80건, 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 신청은 아직까진 1건도 없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우리구에 2건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95호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중개업의 등록증) 및 제37조의3(수수료), 37조의3은 1월28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조3항, 여기서 제3조제3항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법령에서는 수입증지조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법령에서는 수입증지조항인 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근거로 넣어놓았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관련기본법인 중개업법 자체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한 부분이 70, 80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70, 80건은 올해 건수를 말씀입니까?

년 70, 80건 정도 됩니다.

년이면 올해를 기준으로 한겁니까?

예.

그리고 분사무소설치 신고에 대해서 잠시 사항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법인의 경우 하나투자부동산중개(주), CNE부동산중개회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