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일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기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동안의 일정으로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99회계년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예산액의 목적사용여부, 위법지출여부, 예산의 집행효과가 어느정도인가등의 여부를 확인 평가함으로써 불건전한 예산집행내역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견제감독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향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인만큼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834호와 835호로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5페이지에 예비비지출현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사용한 건수가 다섯건에 달하고 거기에서 예기치못했던 상황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가수원동사무소 민원실 개·보수관계는 충분히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짐으로써 동 인원이 증가하리라고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충분한 것을 파악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본예산때는 추경으로 미루었고 또 추경때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실장님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을 직제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7쪽서부터 저희들 소관이 있는데 물으시는대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든가 미집행부분이 있다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대개 불용액을 사유별로 들어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존 예산액의 10% 절감운동을 벌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껴쓰고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계획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절감운동을 벌였고 그 외에는 집행잔액을 합한 것이 현재 불용처리 돼 가지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70%를 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0% 이상 남은 것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않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다음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갈 때 예산이 사장됐지 않느냐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그 점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000년도본예산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편성하시겠다 이 얘기죠?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간사
2111 예술문화 120-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불용액이 약 37.8%정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90만1,000원의 예산중에서 554만790원이 집행이 되고 336만21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급량비 이런 것이 일반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330여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공공예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사유적지를 관리하는 공공요금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저녁에 전등을 2분의 1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 예산을 세우기전에 전년도에는 전등을 안켰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에도 절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도록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앞으로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수 있도록 사전 예산계획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가 각 과별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보면 인사관리에서 120-202-01 국내여비에 보면 36.8%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국내여비가 남은 것은 말씀드리면 작년 8월달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총무과에 있던 전산담당부서하고 실업안정계가 기획감사실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직원이 많이 줄어든 바람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51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206-01부분 67만5,000원이 완전히 미집행됐거든요. 미집행된 이유하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이 68.2%로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 미집행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에 대해서는 청사정화조시설이 노후화 돼서 악취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발생에 따른 동산아파트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야기시에 대비코자 정화조 약품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했으나 미집행이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악취가 안났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악취발생에 따라서 동산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가 돼 가지고....,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저도 악취발생된다고 민원인들한테, 우리 갈마2동이고 해서 동산아파트에서 그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동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데 작년에 냄새가 안났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었었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민원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부분?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 밑에 부분 민간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예산절감액 19만5,000원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134만원인데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만9,000원은!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75만원, 그리고 타시·도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출장여비로 계상했으나 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쓸 이유가 없어서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결산검사위원들이 타시·도 비교견학을 안했죠.
용대
윤용대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타시·도비교견학을 할 때 쓰려고 세운 예산이다 이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해마다 안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타시·도비교견학을 여태까지 한번도 안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규정상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60쪽에 세정관리 1251-403-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200만원 세웠던 것 있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시청전산실 주전산기를 '99년4월에 구형 톨러렌트에서 신형 LG36000으로 기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CPU처리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으로 단가가 하향조정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전산실 주전산기를 '99년 구형 톨러렌트에서 신형으로 기종을 변경을 했어요. 기종변경으로 단가가 하향조정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신형으로 기종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더 낮아져요?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시간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간사
어떤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러니까 단가가 하향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사용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죠. 처리시간이....,
기준
이기준간사
시간처리비용이 낮아졌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전산처리시간이 단축이 된 거죠. 저도 기술적인 사무라 상세히는 몰라도 시간단축으로 인해서....,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 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미리 예측을 못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99년도4월에 구형을 신형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산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운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간사
설명은 충분치 않은데 하여간 다음에 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설명이 불충분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따가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여기 민원봉사실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62%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도 인원이 타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아니, 예산절감액도 어느정도이지 62.8%가 이렇게 예산절감할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애초에 과다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62.8%정도까지 예산절감할수 있다라고 하면....,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중앙교육인데 교육계획자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감소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졌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러니까 교육을 네명이 갔는데 교육계획이 감소가 된 거죠.
기준
이기준간사
전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전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그런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전년도에 몇 명이 갔는데, '99년도에 몇 명이 가서 몇 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금년도는 네명이 갔습니다. 네명이 갔는데, 그 네명은 교육내용이 민방위 관리자반하고 재해대책 실무자반하고 화생방실무자, 재난실무자 이렇게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전년도에는 열명 갔겠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