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민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2000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및 금년도 세입전망의 구체화 등으로 인한 세입재원의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의 변경 및 취소되는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편성되었으며, 이는 1년을 단위로 하는 예산을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재조정함으로써 시기를 요하는 사항에 적실히 대응하며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1,467억 8,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037억 4,400만원에 비하여 167억 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비율로는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예산 증가액 167억 5,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부문의 증감은 없고, 모두 세외수입부문의 증가로서 그 중에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가가 166억 4,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때 앞으로 지방세 및 수수료수입 등 구 자체적으로 세수증대 노력 등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수분석과 전망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652억 8,900만원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한 673억 6,000만원으로 3.1% 증가에 그친 반면, 사업예산이 124억 3,700만원이 증가한 516억 5,600만원으로 32%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당초 36.4%에서 41.8%로 증가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3개국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00억 653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6,103만원에 비해 34.8%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별로는 도시관리국 예산이 23억 4,219만원으로 47.8%가 증가하였으며, 건설국 예산이 142억 5,833만원으로 45.9%가 증가하였고, 보건소 예산은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8만원이 편성된 외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이 185억 6.95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서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관리과를 제외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교통관리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상원입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108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심면 말씀하십시오.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녹색공동아파트에 격려차원에서 트로피를 제작해서 9개 5만원씩 45만원 전달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서 우수단지를 지정 또는 선정하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을 3년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내에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일 우선 봅니다. 두번째는 아파트 관리하는데 안전관리가 잘되어 있느냐를 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아파트별로 가장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총 종합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 두 분하고 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10월경에 총괄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아파트 우수단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에 관한 예를들어서 안전고취문제다 그러면 특별점검을 잘하느냐 또는 그 안에 사고는 없었느냐 또는 여러가지 평가항목이 50가지가 넘습니다. 이 항목을 평가해서 가장 잘한데를 저희가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공동주택관리안전진단요원은 어떤 사람들이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 관내 세 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중에서 기술사 자격이 있는 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박정현위원
보면 이 안전진단을 거의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2대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안전진단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진단입니다. 육안진단은 외관상으로만 보는 것만 하기때문에 진단료도 쌉니다. 다만 종합해서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선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육안으로 볼때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저희가 진단을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결과는 단 한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안전진단하시는 분이 결정한 것이 거의 99%가 재진단을 해서 정확한 안전점검을 하면 전부 통과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을 거쳐야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규림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안전진단비 3명에 18만원 나가는데 정밀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 비용은 주민이 부담합니다. 공개입찰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조합에서 결정을 해서 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어디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러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수십개 업체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결정을 해주면 그 돈은 주민들이 내는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 번 진단하는데 18만원입니까? 왜 비쌉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원래 규정 단가가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에 18만원인데 1일 18만원으로 정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래 안전진단이 사실상으로 한번씩 한번에 나갈때마다 18만원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재건축이 폭주할때는 하루에 두 건도 하고 세 건도 합니다. 두 건, 세 건을 해도 그냥 하루 비용 1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양준욱위원
얼마 예산 잡혔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작년에 10건으로 해가지고 180만원에다가 플러스 25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해서 초과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양준욱위원
불용액 없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녹색공동주택 여기는 패만 전달하고 끝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상금도 나가게 됩니다. 작년에 50만원 하다가 금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만 하는 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열린음악회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녹색에 우수 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열린음악회도 거기서 한번 거기서 해주는 주민들에게 아, 이렇게 했더니 우수 모범으로 패도 받고, 상품도 받고 열린음악회까지 해주더라 하는 자긍심을 갖게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강일동 조합구성을 구청에서 해줍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데 주민이 조합정관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사실 재건축조합이 아니기때문에 저희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규정에 보면 조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조합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보완을 하고 지금 우리 네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 네 분중에서 두 분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받고해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9월초순에는 조합에서 확정을 지어서 조합규정으로 만들어서 그 조합규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적인 어떤 조성사업이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 동네에 있는 의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조합에는 참여는 안됩니다.
양준욱위원
조성사업을 하는데에 참여의 유무를 참고를 해가지고 참여해도 되겠다했을때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럴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구성안을 할수 있게끔 그쪽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암사시영 아파트 노인정 매각 감정 평가 수수료 했는데 노인정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08페이지 암사시영 아파트 노인정 매각.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선사현대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매각을 완료했는데 그 당시 평가료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1억 정도 9억 7,000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감정료를 95년도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이번에 다시 재평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평가로는 되지를 않기때문에, 평가를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급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9억 7,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시로 들어가고 3분의1은 저희 수입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합에서는 낼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받아 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녹색공동주택관리주최 교육강사료 이것은 관리소장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일하기 어렵기때문에 관리소장이 많이 챙겨서 일을 해야 되겠죠.
것에
이것에이국희위원
대한 공동주택운동에대한 홍보에 교육이라는 얘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교육을 한번 했더니 거마비를 달라고 도저히 추천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거마비를 주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능력이 없는 분을 데려다가 그분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일단 돈을 일단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함으로써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또 부녀회라든가 각종 대표단체들이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거기에서 트로피제작비 따로 시상금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므로 인해서 3,0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비 시비가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을 할때 그렇고 이것은 전체 구비입니다. 전체 사업을 하는데 전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연관이 된 것이 거기에 주택단지 뿐만아니고 거기 주차장 시설에 구비 시비가 지원이 되기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써드린 것입니다. 이 비용만은 저희 구비입니다.
이국희위원
117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로열고 국비 시비 구비...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은 구비만 넣어야 될건데 전체를 포함하기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 3,000만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일동 328-1번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로서 2000년 7월 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 짐에 따라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구나 이런쪽에서는 굉장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주체나 이런 분들은 왜 빨리 안하느냐 사실 우리는 어떤 행정적 절차나 이런 문제, 시비나 구비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조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엊그제 주민대표를 만났는데 왜 김의원이나 구청에서는 이 일에 금방할 것같이 얘기를 하더니 왜 빨리 시작을 안하느냐 해서 여러가지를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또 조합을 구성하고 용역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것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잘 이해가 안가고 아까도 조합정관을 구청에다 해서 변호사 4명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왜 조합이 스스로 하게 내버려두지 구청에서 전담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같은 경우는 이미 규정이 나와있기때문에 바로 하면 되는데 이런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서울시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조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합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되어서 조합규정이 잘못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많이 생각이 되기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고 정확한 조합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일단의 주거사업이 끝날려면 그앞에 먼저 집이 있던 304번지 2호 일대에 주차장 조성사업 그게 시작이 되어야 거기서 나온 비용을 갖고 이쪽에 사업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시에서 예산이 영달이 되질않고 지원이 되지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문제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면 바로 사업 설계 시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쪽 앞에 있는 주차장 만드는 것과 연계해서 빨리 시일내에 해서 주민들이 원할때 빨리 해드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그런 사업시행의 절차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구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어차피 조합이 확정이 되면 다시 조합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어차피 조합하기 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든지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가는 길이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잘안되고 있는 이유는 서로의 불신관계때문에 잘 이루어지지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에게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게 또 있습니다. 지금 일단의 주거 단지계획도에 녹지대를 15%내지 20%이상을 상향조정하라는 이런 시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있고, 주민들에게는 50평 정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미 났는데 녹지를 15%를 늘리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여간 주민의 피해가 제일 가지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재선위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좌지우지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영향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도 주민하고 미리 의견을 절충할 필요가 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이기때문에 조합이 완전히 결성이 되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하고 정식으로 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결정을 완전히 하기가 어려운 단계이기때문에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진행상으로 봤을때 언제쯤 입주 가능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내년도에는 끝낼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집 짓는 건이 여러건이기때문에 상반기에는 조성사업은 끝나고 하반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택과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예산안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축
건축양준욱위원
심의위원이 19명으로 줄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21명인데 이중에서 당연직인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는 외부 인사는 19명입니다. 올해 위원회를 3가지 방향에서 운영개선안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중입니다. 첫째가 여성위원을 30% 정도 확보하는 방안 다음에 두번째는 소방 공무원을 추가하는 방안, 세번째는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 이것을 책정한 것은 위원수를 16명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양준욱위원
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 10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당초 위원회 선임 일자가 10월달였습니다.
원이
구의원이양준욱위원
2명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여성위원 30%라는 것은 현재 21명에서 16명으로 줄이는데 거기에 30%를 여성으로 넣겠다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얘기인데 30%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6명중에서 3명 정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국희위원
3명은 확보를 했다구요? 지금 현재에 활동을 하지않았는데 3명을 추가를 했고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 학술단체나 대학교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위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면 그중에서 확인해가지고 선별해서.
현재
현재이국희위원
있는 사람은 3명인데 거기에 추천을 보냈는데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가능하면 30%선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정부
정부이국희위원
방침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시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고해서.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강동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이 지금 현재 없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있습니다. 3명입니다.
이국희위원
건축사하는 분말고 다른 분은 타구에 있는 분이.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축에
건축에이국희위원
전문적인 학술 또는 이런게 있어야 되고 기술사나 건축사 기타 이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수이상급들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왕이면 좀더 우리구에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서 우리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구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일동
강일동김재선위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 나오는데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소관부서가 다르기때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117면에서 119면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선위원
119쪽에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왜 과오납이 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강동구 길1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도통상이라는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유지도로를 구유지로 착오해가지고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로점용료를 착오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 12월15일날 1억 3,000만원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교부징수금이 시에서 교부요청이 내려왔기때문에 2,880만원을 저희가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도로점용료같은 경우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주택지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이거
이거김재선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것을 일반주택지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은 전부 점용료를 내는줄 알고 진입로를 개설할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뀐 것을 몰라서 아직도 그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법이 개정됐다라고 생각하면 강동구민 전체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절차를 해서 주민들이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점용료를 안내도 개설할 수 있구나 진입로를 이런 것을 구에서 미리미리 얘기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상에서 일반 개인 사유지를 통과할때 보도를 점용해서 쓰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만 면제가 됐고 상가라든지 개인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점용료는 아직 면제가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확정된 것은 공동주택출입시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이것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주거용까지 전부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얘기하는 공동주택및주거용 그러니까 일반 상가라든지 이것은 아직 면제가 안됐습니다.
말고
상가말고김재선위원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일반주택지는 이번에 점용료를 면제받게 되게 법이 개정되어 있다고 내려와서 건설관리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면제가 된다고 해서 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가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작성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지않는다하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번에 개정된 법을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예산안 119면부터 122면까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이종한위원
3동에서 길동쪽으로 천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육교를 3억 반영해주셨는데 이 육교가 어떠한 부분에 하자가 위험발생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감정한겁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동초등학교앞에 있는 육교는 당초에 올림픽로 영파여고 앞에 있었던 시설입니다. 75년도에 건립된 것을 제가 당시 그때 토목과장을 하면서 올림픽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육교를 확장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천동초등학교에다가 88년도인가 그때 건설해 놓은겁니다. 한 25년정도 이상된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하면서 페인트를 칠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강재가 부식이 돼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쪽에 철근부식 강재부식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기에는 시설물을 안되겠다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득해가지고 보도육교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재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그 강재가 25년됐고 너무 부식됐기때문에 도저히 그대로 써먹을 수 없다 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그 안전진단결과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심재풍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재풍위원
119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9,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강동구관내를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이중등으로 한게 있어요. 과연 그게 필요해서 이중으로 가로등을 했느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금 도심지에 야간에 다니다보면 도로에 차 라이트를 켜고 다니신다고, 그러면 보행자는 극히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켜도 보행자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여건이라고, 과거에 우리가 자랄때는 섣달그믐 밤에 캄캄한데도 등이 없이 다녔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을 자꾸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 시점에서 짚고 가야되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덕1동 배재고등학교 뒤에는 내가 야간에도 가봤어요. 전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중등을 달아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국민들이 따라가는거예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밝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따르지않는다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차원에서 그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십사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풍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심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가로등에 보면 전기요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게 있는데 강동구에 가로등이 몇개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구에는 총계가 3,281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 개에 보통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충 5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가로등 유지하고 관리는 업자는 동장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안등은 그렇게 하고 가로등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에서 하는데 이제까지 절약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면서 절약을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뚜렷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새로
새로양준욱위원
오셨으니까 절약적인 차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효율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의지를 갖고 근무하실 준비자세를 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양준욱위원
행정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천동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했지만 D등급이라고 했는데 등급이 어디까지 있어요? ○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E는 D보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양준욱위원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양준욱위원
D급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D급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바로 개량이나 보수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철거도 할 수 있고.
양준욱위원
그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강동구에서 관리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도로 자체도 구도고 육교도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구천면길은 시도로인데.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구천면길은 폭이 20m 미만이라도 다른 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고 하면 시도 구도 구분되어가지고 거기는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는 시관리인데도 거기는 시관리이지만 거기는 구관리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보도 육교는 전부 구관리입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아까 보니까 예비비로 설계비를 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주셨을때 임의대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소관 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참고로 하시고 이런 사항입니다 하고 올린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결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은 용역을 안전진단 결과가 이것을 보수 보강해서 쓰는 것보다 재설치하는 쪽으로 하다가 저희가 추경예산에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올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질 것같애서 우선 용역을 먼저 시행하다고 보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겠다 하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양준욱위원
국장님,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를 넣었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까지 넣었다면서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안전진단은 별도로하고 설계를 예비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설계용역비도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겠네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집행부에서는 통과시켜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산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죠.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대책이 무엇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을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양준욱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안시켜주면 설계용역비는 낭비네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설계를 해놓고 그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언젠가 신설할때 필요성이 있으면...
양준욱위원
제 얘기는 설계용역비를 올려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도시보건쪽에 어떤 절차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공사비를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않았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는 그 용역비는 3,000만원 용역비는 공중에 날라가버린거 아닙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후년에라도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가서 설계해서 나오는 시설비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낭비라고 볼수는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언제까지도 통과가 안되고 하면 계속.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시켜준다고 그러고 거기에 육교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하면...
그냥
그냥양준욱위원
건널목으로하자 했을때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설계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양준욱위원
무용지물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희는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이 통과하는 육교가 10여년을 계속 존치해가지고 사용했기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통과되는 시설이었고 이것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철거할때는 그 자리 아니면 그 인근에라도 재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양준욱위원
그 지역을 아침이면 출근하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보도 육교만를 사용하지 않고 밑으로 다니면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한두번 난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것을 영파여고 것을 앞에서 옮겨서 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하셔서 오늘 내가 알았지만 문제는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육교가 낫겠는가 아니면 보행이 낫겠는가 이 자체도 도시보건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대로 사람은 다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일수록 통행을 방관했을때 사람은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쯤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급하길래 예산을 먼저 선집행 용역비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을 우리 도시보건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것을 추경에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반영을 할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생각할때는 이것이 급한 것같으니까 용역비만 먼저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도록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
사전양준욱위원
상의를 하고 그 문제도 현장 담당인 우리 도시보건위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이런 사항이고 이렇게 된다 이런 사항에 이런 뭐로 해가지고 이것을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 그리고 육교로 했을때 사항하고 보도로 했을때의 사항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하면서 설계 용역비를 올려야 되지 지금 보도로 다니면서 사람은 다니고 있고 급히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왜 그렇게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지금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집행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산 집행은 반드시 의회에서 사전적인 승인절차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침 등교길에 천호3동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행 지도에 있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육교가 있기때문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의 보행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등교길에는 거기가 그냥 일반 신호등 체계보다도 육교가 훨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다고 교장선생님에게 사전적으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철거되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것이 재설치를 하게 되는 그 기간동안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녀야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작업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다시 만들어서 그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상의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 제가 거기에 살면서 사실상 아침 등하교길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낮이나 밤 늦게는 일반인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면서 인사사고만 제 눈으로 3건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은 보행자들이 지키지않는 교통 수칙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적인 육교는 영파여고에서 옮겨올때 천동학교 어린이들의 스쿨존의 육교를 이용하라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철거하면 다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확보 이것을 조속히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종한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양위원도 진지한 행정적인 절차, 의회의 간담회라든가 의회와의 협의 절차가 불충분했지않느냐 했는데 안전진단을 제가 요청을 했죠? 그리고 현장을 한번 담당 계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몇분가서 현장을 봐가지고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 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시간을 내서 관계 위원님들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암사동 431-21 430-17간 도로개설 공사중에서 민원이 매수 청원을 제출하여서 위원회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디에 몇평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보상을 해주지않았던 현황들인데 이렇게 했을때는 개인도 거기에 따른 현황 도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며 이것이 몇평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길이만 70m 폭 6m 되어 있는데 다시 개설하는 부분도 길이 폭 6m 길이 70m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있질 않기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총체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그렇구요, 그것이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 가로등 표찰정비 공사, 가로등과 방범등도 마찬가지의 표찰정비 공사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방범등은 제외된 가로등만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방범등이 어디어디 꺼져있는데 이것을 다시 해 달라고 할때 그 업자가 어떤 위치에 무언지 몇번 방범등 기둥인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위치에 있어서 설명하기가 곤란해 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표찰 정비를 함과 방범등 표찰정비도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리고 아울러서 관내의 불량맨홀 정비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홀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매겨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맨홀의 위험이 발생했을때 주민이 신고할때 몇번 맨홀입니다 라는 것이 표찰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할때는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어떤 표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면 어떠한것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올라오게끔 하시는 것보다 기 했던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드린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암사동 431의 21에서 430의 17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실지로 폭이 6m 길이가 70m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필지가 134㎡ 56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3필지에 134㎡ 56평인데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자기 토지가 사유지인데 구에서 사용하고 구에서 사용료도 안주고 보상도 안주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냈습니다.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주는게 마땅하다 해서 우리구로 보상을 해주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필지 56평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토지주가 사용료도 달라고 하면 5년치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토지주가 원하지 않으니까 현재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보상만 주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
원한다면 그분에게 줘야되고 그 다음에 개설할때는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 그것은 구도이기때문에 서울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거기를 보니까 맨 끝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큰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잖아요? 131쪽, 끝부분이 좁게되어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지번도가 되어서 그런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그렇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직선도로로 개설이 되면서 끝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지않겠는가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매수해가지고 다시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지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시정을 즉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두번째로 질의하신 가로등 표찰정비 공사인데 이것은 일단 이 예산은 보안등은 민원이 많고 하기때문에 기 설치했습니다. 넘버를 맥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떨어진 것은 있지만 보안등 민원이 많은 관계로 기 하고 있고 가로등은 안되어 있기때문에 4,000만원 예산은 가로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어느 위치에 어디에 지금 방범등이 꺼져있습니다 하니까 방범등 업자가 몇번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자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느 위치 몇번입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는 업자들이라면 주먹구구식 업자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돼가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업자를 선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단위로 되어 있기때문에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맨홀관계는 현재 맨홀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적하신바와같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유지관리는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순찰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수반되면 보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완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맨홀 정비요청한 내용은 맨홀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유관기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맨홀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전신, 전화, 가스등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고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을때 요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부다 정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공사비는 유관부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신, 가스 이렇게 전화 상수도 다하고나면 그것이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놓는다구요. 원상복구는 해놓지만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요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업시킬려고 하면 우리 구가 부담을 한다구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사람들에게 그것을 부담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심재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풍위원
121쪽 거여동길 도로정비공사해가지고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과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게 우선사업이냐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싶어요. 이것보다 시급한 공사가 우리 강동구 관내에 없겠느냐 추경이라면 우선 금년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돈 또 불가피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공사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상대적으로 각종 민원이 들어올때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도로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볼때는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비분야에도 지금까지 쭉 민원이 되고있던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같습니다.
물론
물론심재풍위원
민원을 제기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강동구관내에 정말 도로형성도 안되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중간도로로서 방아다리길도 이용할 수 있고, 둔춘아파트 이쪽 길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통행할 수 있는 그 중간도로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추경으로 5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강동구관내 전체를 내다보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몇몇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해서 편중지원을 하는게 아니냐 내가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보여요. 예를들면 고덕2동 뒤에서 저 농경지로 나가는데 다리가 위험하고 도로가 이번 폭우에 유실돼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이런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여기 길동 사거리에서 그 중간 보훈병원있는데 거기 가는데만 아마 균열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위에는 도로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치우친다면 뭔가 잘못 내다보고 행정들을 하시는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덕동 능동마을 진입로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여동길같은 것은 그동안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안할 수가 없기때문에.
역을
지역을심재풍위원
안배해서 할려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일동같은데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때문에 30년규제를 받은데예요.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우선사업으로 투자를 해야지 여기는 시설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이제 균열이 간다고해서 또 예산을 올리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다 한다면 지나치게 봐서 구청장이 그쪽에 사니까 여기다 우선사업으로 투자하는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보이잖아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심재풍위원
사업을 선정하실때 내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앞으로 구정을 전개하면서 시야를 넓혀가지고 강동구 구석구석을 봐가지고 주민이 정말 우선사업을 잘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해주십사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심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다투고 경종을 다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고덕택지개발지구단위 용역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하고자하는 용역이 어떤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하는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성권위원
구단위로 할 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단위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이기때문에 현재 택지개발지구를 구단위구역 지정을 올 9월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고덕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기때문에 향후 재건축을 할려고 하면 법이 바뀌지않는 한 재건축이 되지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5층으로밖에 질 수 없지않습니까? 법이 바뀌지않는 한 그렇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이 7월1일날 개정됨으로인해서 기존에 상세계획구역이라든지 도시설계에 의한 개발이 7월1일부터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고덕택지개발지구하고, 둔촌아파트지구하고, 우성아파트지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금년 5월9일날 구역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했는데 이것이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이 바뀐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역지정을 한 이곳을 지구단위계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월9일날 구역지정을 했기때문에 향후 2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기때문에 먼저 고덕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그것을 수립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억 책정했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이것을 지구단위로 확정했을때 고덕지역 재건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얘기해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결정이라는 것이 뭐냐 사업설명서 145쪽에 고덕택지개발지구에 공공시설 공공도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 일대에 대해서 다시 재계획을 수립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들어서 5층 아파트단지는 15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그대로 존치한다든지 이것을 용역하면서 결정을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라든지 높이, 용적률, 건폐율 이것을 다 새로운 법에 맞춰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제 얘기는 강동암사지구 저밀도 지구가 현재 시에서 확정고시 하기직전에 있는데 여기 지구계획을 세웠을때 그것이 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안이 나오면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물론이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고난 다음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2년 이내에 하기위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협의 또 의견청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 5억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래서 여기 고덕택지개발지구에 지금 면적과 그에 따른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금년도 5억 또 2001년도 본예산에 11억 4,2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16억 4,200만원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제한할려고 하는 그거 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용역을 하면서 단위별로 용적률같은 것을 다 적용을 시키고 그것은 기본계획하면서 결정을 해야죠. 용역대상자한테 줘서 그사람이 검토를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쉽게 말하자면 저밀도지구는 용어상에 없어요. 암사지구도 저밀도가 아니고 그냥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지구가 그것이 저밀도로 용어가 바뀌었고 택지개발지구도 쉽게얘기해서 저밀도 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도 재건축을 할때 5층이상은 못짓는 다는 거잖아요. 현재. 그 택지개발지구를 다시 도시계획 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구단위 계획을 올렸을때 그것이 서울시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것이 다 통과되었을때 이것이 확정고시하고 같은 효력을 나타내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각 아파트 단지들이 갖고 있는 구상있잖아요?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거의다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별 계획과 구가 설계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느정도 처음부터 맞아야 되지않느냐.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희로서는 용역사에서 각 단지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용적율을 적용하고 이런.
사를
용역사를이성권위원
정할때 그것을 공고를 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정하는 것인지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이 지역에 대한 설계 공모를 받아가지고 온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당 지구의 주민들 대표만이라도 참석해서 이 지구에 이렇게 설계가 여러 입찰 업체가 나왔는데 어디가 좋겠느냐는 것도 경쟁할때 참고 삼아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이위원님은 공모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용역업체에 공개경쟁을 해서 자격있는 사람이 응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업자가 선정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주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마다 추진위원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일단은 계획은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의견 청취,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성권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은 설계사가 내용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를 그냥 경쟁을 시켜서 입찰을 한다고 이해가 되었고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저밀도 지구 공모안을 내서 그 공모안을 기초로 해서 선정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권위원
전 대상 지구에 대한 설계공모를 시켜서 각 회사들이 공모안을 내가지고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사업...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은 입찰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나중에 이위원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따라가지고 어떤식으로 용역사를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같은데.
리가
우리가이성권위원
예산을 5억씩 쓰고 내년도에 다시 11억이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업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투명하게 나중에 용역을 부칠때 그때 관계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관련있는 구의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입찰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권위원
입찰방법은 그때 결정하겠다, 우선 예산만 확보를 하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것은 용역비가 크고 하기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그만한 자격이 있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성권위원
119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도시계획신문공고료에 대한 내역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신문 공고를 할 대상 계획지가 어디이며 일간지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지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역 계획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공고료가 2,054만 8,000원 소요가 되었는데 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장기 미집행된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를 시키고 도로 같은 것은 선이변경되면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와같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신문공고료가 48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역신문 4개소 일간지 4개소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천호동 42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호동 424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국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성권 위원님, 그 내역서를 받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동
명일동김재선위원
56 현대아파트주변 보도정비공사 여기 보도가 어떤 재질로 깔려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보도가 개량한데는 투스콘으로 잘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은 편도는 사각보도 아주 옛날에 쓰던 구식 사각 보도가 깔려있는데 아주 한쪽이 대조적으로 보기가 싫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경에
추경에김재선위원
2억 7,000이나 들여가지고 보도공사 꼭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한단계만 해도 되는데 우리 강일동 지역은 이런 보도블럭 자체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공사를 한다면 지금 강동구내에 보도블럭 교체로 인해서 나머지 교체된 보도블럭을 어디다 재활용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쓸만한 것은 보수공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활용하고김재선위원
있는 내역을 주시고 지금 강일동 지역은 골목이 좁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여기에 깔려있는 옛날에 깐 보도블럭이 그냥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반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면 걸려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도 우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골목골목마다 정비해줄 용의가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용의가 있습니다. 개량해가지고 쓸만한 것은 전부다 선택해가지고 불량한 곳에 재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사업을 안하면 시급성을 요하는데 그런것때문에 추경이라는것은 정말 불요불급한거 시급을 요하는거 하는거 아닙니까? 우선 순위에 넣었다고 보긴하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될 경우에 강동구에 재활용을 할때 재활용한 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강일동에는 골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10년도 넘게 한번도 안했는데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재정비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까지 기존 콘크리트 사각 블럭을 그것을 갖다 다시 쓰신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여기서 발생되는 보드블럭을 강일동에 깔아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제가 과거 예를 보면 기존 사각 콘크리트 블럭을 다시 자기 동네 어디에 설치해달라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압블럭이나 그것보다 질이 좋고 이런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자재는 군부대라든지 학교에서 학생들 다니는 교내 포장하고 이런데 주었습니다. 강일동 지역도 교체를 하면 소형 고압블럭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오죽하면김재선위원
여지껏 10년이상을 교체한번 못했으니까 재활용블럭이라도 깔아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비가 와가지고 밟으면 물이 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복입고 고무신 신는 격으로 사실 고압블럭 까는 것은 안맞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은 엉성한데 그것을 좋게 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압블럭이라도 깔아주신다니까, 실질적으로 강일동 가보면 앞으로 개발된다고 해도 10넌이 될지 15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것도 아쉬워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런데에서 나오는것도 우리 동네는 굉장히 아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해서 우리 골목들을 재정비 해주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그 도로가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고 했어요. 아까 육교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자료 이것을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성권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덕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사전적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우리구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위해서 사전적인 조감도 공개경쟁을 말씀하신 것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16억 정도라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사전적인 마찰이 없도록 주민의견 청취와 아울러 그러한 용적율에 따르고 그 법에 따른 용역 업체가 잘 할 수 있게끔 사전적인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의 예산을 시기적으로 2003년까지 용적율 관계때문에 저희 구가 부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그런 예가 없기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제가 알기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구가 할 수 없는, 우선적인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먼저해서 시기적인 것을 벌자는 것으로 제가 알기에는 구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원칙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보다더 많은 설계용역비용에 있어서 낭비가 되지않도록 잘 설계를 하여서 보다 나은 레이아웃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이종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요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관내에 도로 구역내에 편입이 된 사유지 이 소유자가 보상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강동구가 진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 보상을 소송비 변호사비 포함해서 막대한 우리 구민의 세수입이 되는데 그러한 소유자의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하기전에 보상을 평가 감정에 의해서 지불을 하는 행정정책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네에 그런 것이 있는데 중간에 체신주, 전기 전선주 이것이 6, 7개가 가운데에 박혀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입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화재가 났다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날까지 그 분들의 진정으로 야단나고 20여년간 도로 종토세 받아먹고 이런것을 해결안 하는 것이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이 있느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동에서 공문만 올려주면...
그게
그게이종한위원
아니고 그 주민들은 그 도로 사용을 안해도 자기네들이 무단 점거 도로로 되어 있는 보상을 해줘야 그것을 갖다가, 그러한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부지내 사유지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되고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과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윤규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여러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계수조정및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교통관리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석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심재풍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재풍심재풍위원
위원입니다. 상일동 주공3단지 오수관 개량공사 이것을 제가 도면을 보니까 3단지, 5단지 사이에 거기에 오수관이 묻혀 있을 거예요. 그 본래 관이 관경이 얼마나 돼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도면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풍위원
또한가지는 5단지, 7단지 사이에 거기에 내려가는 관경은 얼마가 묻혀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지금 450㎜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린공원 있는 쪽으로 300㎜가 묻혀 있는데 이 300㎜ 자체가 당초에 계획을 할때 교통특별회계로 보도정비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정비공사하기전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침수가 돼서 99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계획하고 발란스 관계때문에 책정되지않은 이 부분에 하수도관이 먼저 선행이 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현장 조사를 그당시에 침수되고 98년도 조사한 사항에서 300㎜ 관자체가 준설기가 투입이 안됩니다. 준설이 안되는 상태에서 관이 접합부에 가로수나무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관들이 막혀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저희들이 준설기로 열 수 없고 안되기때문에 이 300㎜관을 450㎜로 키워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위에 사각보도블럭이 일단 노후 침하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심재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알겠는데 오수가 흐를때 흐르는 말단에 관경이 커야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거지 상단에만 관경을 확장하고 말단은 그냥 둔다하면 안되는거 아녜요? 내가볼때는 이 오수관 공사하는 윗부분 이 면은 투스콘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것밖에 안된다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포장을 할때는 밑에 기반시설은 먼저 고쳐져야죠.
심재풍위원
기반시설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T자형으로 관경을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건데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는 기존 매설된 관경이 얼마냐 내가 물었다고 그럼 이 위에나 똑같은 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고덕지구는. 그런데 이 위에 상단만 관을 확장해서 효력이 발생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되고 여기하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미화단장으로 이 위에 투스콘을 깔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목적밖에 안된다고, 밑에를 확장을 하고 상단을 확장을 해야 그 물이 역류가 안되고 잘빠질게 아니냐, 그게 완벽하게 확장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거꾸로 공사하면 돼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300㎜관을 450㎜로 한 것은 저희들이 하자가 생길때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기때문에 지금은 오수량을 계산해가지고 설사 300이 나오더라도 유지관리때문에 최소 관경을 450㎜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왕
이왕심재풍위원
공사를 하실려면 완벽하게 물이 빠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셔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공사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않는 공사를 해서는 예산낭비밖에는 안된다 내가 볼때는 투스콘을 씌우기위해서 그 밑에 사전에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공사가 타당하게 맞지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심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아까 준설공사 연간단가 얘기를 설명하셨는데 무슨 시비가 어떻게 됐다고 설명하셨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은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800㎜관 이하는 구청예산으로 하고 900㎜부터 하수박스같은 큰 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 자체를 서울시로부터 900㎜이상 관을 개량하는 공사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8년도, 99년도에 남은 서울시 집행잔액을 서울시로 반납을 안하고 이번에 한해서 저희 구비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오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비가
준설비가박정현위원
항상 말썽이 많은데 물론 작년 재작년때보다 금년에 준설비가 조금 적게 잡혀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적게 잡혔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인정이 되나 그래가지고 또 준설에 지장이 없는데도 꼭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구 재정도 그렇고 서울시로부터 돈받는 것도 그런데 일단 준설을 저희들이 1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준설하겠다 하는게 8,170㎡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신게 6,500㎡뿐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 여러가지 여건상 많이 침하가 되어 있을때는 많은 것이 나올거고 그렇지않을때는 적게 나오는데 그것을 억지로 떠가지고 다른데서 모래파다가 쌓아놔야 되겠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일단 지시하는 내용도 준설에 대한 민원이고 주민들 각동에서 준설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비가 사실상 지금까지 온게 760㎜가 왔는데 8월5일하고, 8월15일, 8월28일날 저희들이 비왔을때마다 일단 주요지점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때 거의 하수도 높이에 한 75-80%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 높이 80%이상 차게 되면 물이 잘 통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줄려고 한 것은 당초에 8,170 30㎝에서 20㎝ 사이에 준설토가 있는 구간은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이해가 가나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예를들어서 준설 양이 그렇게 안나오는 해도 있다구요. 매년 다르잖아요. 준설량은. 그해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해가지고 침하가 많이 되면 양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게 연간단가란 말예요. 우리가 추경에라도 잡으면 집행을 해줘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양큼 못했다고 해서 돈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98년도 침수돼서 주민들이 구청장을 가장 질책을 하고 뭐라하는게 준설을 안했다는 민원이거든요.
박정현위원
98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후로는 잘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곳에 우수관로를 많이 교체해가지고 지금 사항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는데 지금 보면 과거하고 달리 많이 하수공사를 배수공사, 각 도로공사를 잘해가지고 지금 옛날같이 준설량이 많아진다고는 못본다고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든다고 봐야지. 그런데 공사하고 남은 돈을 시에 주기싫어서 준설에 맞춰버리면 연간단가인데 결국 우리가 잡아놓으면 준설업자한테 그 양을 했든 안했든 줘야 되는 돈 아니냐구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런 시각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건데 특별교부금은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하수도용을 써야되기때문에 이게 하수도용으로 들어오는데.
도용
하수도용박정현위원
좋은데 어디 잘못된데 보수공사비로라든지 바꾸면 좋은데 준설에다가 추경을 잡았냐구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심재풍 위원님 질의에 드린 답변같이 둔촌동 둔촌아파트주변이고 가로수가 그 옛날에 하수도 저희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하수관을 묻었는데 그 사이에 마무리 상태가 아까 김재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듯 그 마무리 상태가 섬세하고 깔끔하게 못하게 했기때문에 그 사이로 나무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번 비에 왔을때도 둔촌1동 둔촌아파트 주변에 바깥 차선이 전부 차단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내고 했는데 확인해보면 전부 나무뿌리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나무뿌리가 막혀져 있는데 떠내려오는 자체가 신문지같은 것으로 막혀 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적은 돈으로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수방을하는데 준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오히려 뿌리가 못들어오게 하수를 보수공사가 원칙이지 준설만 한다고 해서 계속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공사비를 이것을 하면 안되느냐 오히려 꼭 준설비를 잡아야 되겠느냐.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래서 보수공사비도 6억 7,000을 본예산때 잡아줬습니다. 보수공사비 자체는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 있는 양만큼 일단 되고 제가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서울시로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하고 우리 하수도 보수자재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정현위원
준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
박정현위원
준설해가지고 적치를 어디에다 적치하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선사주거지 옆에 임시적치를 했다가 일단 폐기물 처리장으로.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가장 요식행위에 많이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준설인데 준설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2억 3,500만원을 올려주겠다 그러면, 금년에 준설비가 본예산에 7억 잡혀있는데 7억가지고 준설이 지금까지 잘되어 왔다 생각하면 준설비를 올려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안쓰자는 얘기아닙니다. 쓰되, 자꾸만 준설을 하도록 침하가 되도록 하는 근본을 잡아줘야지 자꾸 파내기만 하면, 둔촌 보훈병원 입구 들어가는데 멀쩡한 땅이 하수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함몰되어가지고 막아놓고 있는데 그런거가 우수관로로 흡입되어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빨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수관로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수를 철저히 해줌으로 인해서 준설에도 큰 문제가 없고 도로가 침하되어가지고 도로 재포장 하고, 이런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강동구 394㎞하수도관에 대해가지고 전체 용역을 서울시에서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연말에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다 또 경사가 잘못되어 있다 또 하수도 관안에 도시가스가 들어있다 하수도 관안에 상수도 관이 간다 지장물이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CCTV 전부찍어가지고 결과 자체가 금년 연말에 나옵니다. 연말에 나오면서 서울시에 ABCD등급을 해가지고 제일 나쁜게 A급입니다. A급은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되고 B급은 다음, ABCD로 나눠가지고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비 지원받는 거 하고 구비들어가는게 금년 연말되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제일엔진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지금 동공이 생기든지 조인트 부분에서 빗물받이 하고 연결이 잘 안된 부분은 전부 체크가 됩니다.
해서
체크해서박정현위원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고 공사할 거니까 이것은 기어코 써야되겠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봐서는 도로상에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양이.
박정현위원
그 정도로 좋고 하수과장님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함몰지역이 상습함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1년 내지 2년이면 꼭 함몰에 되어서 복토하고 포장하고 하는 상습 함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사해서 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왜 자꾸만 함몰이 되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경제적으로 손실이 덜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사전 대비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사후에 하는 것은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설비를 예산을 잡을때 자체적으로 직영과 용역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럼 우리 자체에 직영 준설기가 몇대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자체에서 5조, 2대가 1조씩 해서 5개를 돌리고 도급주는 민영에서 5대를 돌리고 1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어떻게 입방당 몇 헤배 저거해서 금액을 잡은 겁니까? 얼마가 나올지 알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각동에 합동조사를 통장하고 동에 토목담당하고 저희 직원하고 각 동별로 가서 조사해서 거기서 금년에 퇴적 자체가 20㎝이상 퇴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양이 8,170을 제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10억을 올린 상태에서 7억이 되어가지고 이 상태입니다. 8,170을 조사한 것을 다하겠다 이 뜻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동의 동직원이 조사를 한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윤규림위원장
동직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동직원이 전문직 직원이 아닌데 행정직 직원들이 그 어느 구역에 하수관에 몇 입방이 묻혀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올려서 예산을 잡아 올렸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거나 하수도 공사를 할때는 몇 미터든지 루베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겨울에 저희들이 동직원하고 저희하고 동네 통반장이 맨홀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 맨홀에 하수도관이 800㎜관이 가는데 밑에서부터 거기 20㎝ 있다 그것을 조사를 같이해가지고 동장이 도장을 찍어서 올리는데 동에서만 올리면 같은 소방 담당이 한사람이라 하지만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기때문에 거기서 20㎝이상 되는 것만 먼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영반들이 하는 것은 들어가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 되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투입을 여기저기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에 8,750을 놔놓고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 들어오는 것은 연초에 할 골목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퇴적토가 많고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있는데부터 먼저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 몇 입방, B라는 지역에 몇 입방 이렇게 합세해서 이번에 2억 3,500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설해서 처리해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양이 안나왔을때 남은 산정 금액은 어떻게 정산하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8,170이라는 입방이 나가게 되면 그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자기들 시공비가 9억3,500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함수량을 책정해가지고 마른 상태에서 개건장에 가서 단위중량을 재고 그 다음에 차량의 실리지가 있는 것을 재가지고 하면 나중에 계산이 나와지는 거죠.
윤규림위원장
계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산출에 보면 2억 3,500이 나왔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입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준설하고 보니까 80입방밖에 안나왔다 했을때 20입방을 그 금액을 처리하느냐, 나머지는 업자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죠. 일단 8,170만큼 일을 시키는데 지금 8,170이라 하는게 우리 하수도 준설양의 100%가 아니고 14%입니다. 지금 퇴적한 양의 심한데만 저희들이 하지 14%를 15%까지 시킬수도 있습니다. 단가가 떨어지게 될때는.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갖고 우리가 어디에 처리한다고 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선사주거지 옆에 준설토 적치장이 따로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거기에 야적을 해놨다가 반출을 시켜야 할 거 아니예요? 어디에 반출을 시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윤규림위원장
처리하는데 몇입방에 몇 루베송장을 받아옵니까? 다 있습니까? 잘 확인하세요. 이것을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지하수김재선위원
수질검사 용기 구매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별도로 지하수 수질검사하는게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하는게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나 또 민간,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에서 음용수는 1회에 검사를 하는데 먹는 물이 저희구에 110개가 있습니다. 음용수는 1회 1년에 한번씩 검사하는데 16만 5,000원 정도 듭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여기 용기구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쓸거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를 들어 강일동에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 9월달중으로 당신은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15일날 물을 채취를 하겠다 하면.
김재선위원
그 수질검사하는 당사자가 하는게 아니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용기를 갖고 가서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하고 구청 직원하고 검사기관하고 3자가 입회해서 봉인해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거는
이거는김재선위원
농사용도 있고 음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죠. 검사항목이 음용은 45개 항목을 보고 농사용은 12가지 보고하는데 채취병은 4리터짜리 병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에 나가 있는 민방위과에 잡혀있는 폐공이 있는데 하수과에도 폐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농사짓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농사용으로 지하수를 쓰다가 폐공시키는 예가 많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거를 신고를 받고 일제 조사를 금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재선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폐공이 잘안됐을때는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일이기때문에 이것에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폐공을 제대로 안하고 거기다 쓰레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단 우리 동네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네도 그런 문제가 야기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그런 것을 해서 폐공을 잘 할수 있도록, 민방위에 관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폐공을 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일동의 가래여울 것은 민방위에서 해줘서 그런지 민방위과에서 폐공신청을 했어요. 지하수 폐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잘 폐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설기가 10대가 있다고 했죠? 10대가 있는데 7호기, 8호기, 9호기는 어디서 운용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우리가 운용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민간 용역 업자가 주는 것은 거기 사람들이 고쳐서 씁니까? 그러면 우리는 5대만 고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것이
우리것이김재선위원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같은데 배정이 되어있다고 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죠? 하수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공무원들이 쓰는 기계가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지돈주고 지가 그때 그때 고치는 것이기때문에.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한대당 100만원이예요, 그렇게 많이 망가집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년동안 쓰는데 브레이크하고 기름세고 이렇게 되기때문에 그때 안 고쳐버리면 폐기처분이 됩니다.
리를
관리를김재선위원
잘못하니까 그렇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한조가 10대인데 2대가 한조거든요.
기가
준설기가김재선위원
10대인데 5대는 우리 하수과에서 운용을 하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0대는 하수과에서 운용을 하고, 한조가 2대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아까 심재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일동 주공5단지주변 오수관개량 공사를 본위원이 봐도 구베문제가 있으니까 감액을 해서 공사를 해줄 필요가 있을것같애요. 왜냐하면 구베도 안이루어 지는데 물이 들어가면 역류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상가에서 저쪽 고덕 파출소쪽으로 가는 그 길은 거의 구베가 수평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물이 흐르면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것을 공사할때 다루어서하고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소요액이 지금 7억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 쓰는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0월15일까지는 비가 온다고 보기때문에.
대비
작년대비김재선위원
비슷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 9억 3,552만 9,000원을 잡았는데 7억을 본예산에 추경에 2억 3,500을 올린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80미리 관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보통 박스공사 같은 것은 시 예산으로 합니까? ○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800㎜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900㎜부터 그 이상되는 큰 관은 서울시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관내 하수도공사 전체 9억 3,500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예산이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은 전체를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99쪽에서 10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심재풍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재풍심재풍위원
위원입니다. 100쪽 산림내 무단경작행위 단속 안내판 제작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관내에 산림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내표시판을 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안내판을 제작해서 그 장소에 비치했을때 과연 주민들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경작을 하는데 안내판을 보존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기왕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려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관내에 필요한 공사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게 더 낫지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를 답사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상일동길에 우수가 범람돼가지고 가로수 은행나무가 전부 죽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해도 돈 100만원 미만으로 한가지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가로수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게시판 부착이나 그린벨트감시원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단속이 안되는데 과연 이런 게시판을 하는게 좋으냐 의문이 간다고 그래서 이왕 녹지과장님이 산림훼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하되 이 예산범위내에서 상일동길에 구거에 물이 차가지고 범람돼가지고 은행나무 죽는 것 이것도 겸해서 보수를 하는게 낫지않겠느냐 내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 드릴테니까 그런 사업을 하나 겸해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가능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조사후에 지금 가로수가 많이 죽었기때문에 우선 캐내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식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처럼 물고여있는 물을 몇군데 이렇게 빼가지고 빗물받이나 하수관로로 연결시켜서 그물을 뺀다고 할때 은행나무같이 죽은 그 지역이 다 지하수가 다운이 돼가지고 가로수가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거든요.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 제작비가 600만원이 있고 거기서 그렇게 간단한 물빼는 작업은 돈이 많이 안들테니까 그 작업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101쪽에 공원관리인부 대기실용 컨테이너 구입 그것이 얼마짜리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3m에 9m짜리 할려고 합니다.
치는
위치는이성권위원
어디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선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들이 노조에 활동하면서 공원녹지인부들이 비가 오든지할 때 자재창고 빈틈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느냐 사람대접을 해달라 뭔가 우리도 비가오거나 할 때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구청장 노사합의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생각에는 성내근린공원에 콘테이너가 여러개 있습니다. 거기다 관리실도 짓고, 화장실도 하나 넣고 자재창고도 집어놓고 2층에는 관리실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우선 당장 콘테이너를 쓰고 나중에는 자재창고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선 남자, 여자 구분하고 일부 콘테이너 사가지고 주문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성권위원
그 취지 자체를 반박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성내근린공원에 하겠다 그게 공원법에 콘테이너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관리실은 가능해요. 기존에 있다고 해서 필요하면 증축도 가능합니다.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이성권위원
공원이라하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야말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이지 그 공원에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면적을 잠식한다하는 것은 취지에 안맞아요. 그런 건물은 구청 어디 부분중에 한 부분을 만들어서 해주면 해줬지, 그야말로 공원관리인부인데 공원관리 인부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의 공원 녹지나 이용시설을 잘관리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 그 소임 자체가, 나는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내가 동의를 하지만 설치하는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이 공원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콘테이너 있는 것은 사실상으로 보기도 싫고 불합리하죠. 그렇지만 이 관리실을 구청이나 어디 빈사무실에 갖다놓는다면 이사람들이 무슨 맨몸으로 나가서 활동하는게 아니고 항상 자기 옆에 물론 작업할려면 거기서 대기하다가 날이 개이든지 뭘하면 거기에 있는 창고에서 물품을 꺼내가지고 가고 도구를 가지고 가고 거기다 반납하고 거기서 또 비가 오면 농기구나 이런 것을 수선해야 되기때문에 항상 어느 공원이라든지 이럴때는 창고하고 겸해 있는데데 관리실이 같이 있어요. 별도로 그사람만 맨몸으로 어디 나가서 활동하는게 아니기때문에 항상 창고에 집어넣고 거기서 쉬고 또 꺼내가지고 가고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또 구청에는 그럴만한 장소도 없고 또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가 거기고 그래서 여지까지 쓰고 있기때문에 컨테이너가 사실상으로 비좁게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를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산림병해충방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말하자면 이것은 시로 반환하는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00쪽 동명근린공원 관리실 및 정자보수가 있는데 동명근린공원이 언제 생겼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88년도 4월에 건축이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번도 수리안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한번도 안했습니다.
처음
처음양준욱위원
지을때 얼마 들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오래된거라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건물이 보면 공원에 한번도 수리를 안했기때문에 퇴색하고 아주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 안에도 물이 세고 전체 건물이 당초 용도에 불량하기때문에 공원미관이나 여러가지를 따져가지고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공원인부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는데 지금 수도꼭지에서 그냥 씻고 하는데 이왕이면 샤워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샤워꼭지도 달아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실에
관리실에양준욱위원
사람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인부들이 일단은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가 본부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은 시작만 하면 보통 집을 고치더라도 시작하면 엄청 많이 들듯이 3,000만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리야 돈 범위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데 제대로 수리할려면 건축비가 반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생각은 거기에 사람이 상주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때문에 필요한 상황만 수리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그 다음에 천호1동의 지하주차장 지상에 공원이 형성된다고 개관식했는데 그것이 내년도 완공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거기에 공원 설계를 떠나서 계획안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공원까지도 내년에 마무리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기본계획안이라도 확정을 해놔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었으면 내년도 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다른데에서 계획을 잡아보고 없으면 녹지과에서 예산을 한번 계획을 잡게끔.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위원
동명근린공원 내가 알기로는 동명근린 공원 보수에 둔촌동 어린이공원 대지매입비에서 4,500인가를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은 그거와 별개로 올린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거 아니고 추경에 별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둔촌동에서 전용해서 쓴 것은 어디거입니까? 추경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추경에 5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것은 5억, 5억 잡고 하느니 내년도에 하자...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알기에는 과장님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때 설계비니 뭐니해서 내가 깊이 있게 알아보니까 동명근린공원 보수비로 4,500평 써있다는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명일근린공원에 용역비가 작년에 1억 5,000을 올렸었는데 1억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가지고 이천오육백만원정도 거기에서 썼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정현위원
썼으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쪽것을 메꿔줘야지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정현위원
올려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없었다 하면 기 잡혀있는 용도와 분명하게 잡혀가지고 5억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메꿔줘야 할거 아니냐고. 일단 그걸 전용해서 딴데에 쓰고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시예산에서.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꾸만 어린이공원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도 빨리 안되고 있다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엊그저게 둔촌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안을 서울시에 올리고 다른 어린이공원하고 2개 올렸는데.
산에
본예산에박정현위원
잡아놓은 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그 돈을 야금야금 딴데에 전용이나 하고 있으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도고
내년도고박정현위원
말고 5억을 채워놔요. 잡아놓은 예산까지 딴데다 써버리면서 왜 그것을 채워놓지 않고 이번에도 반영을 안시키느냐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공원시설물 정비, 지금 강동구내에 공원이 60개가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공원이 45개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을 왜 올렸느냐 하면 금년에도 봄철에 본예산에 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마를
얼마를김재선위원
들였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설정비 예산 1억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는거 명일동 샛마을 근린공원하고 배수로 정비해달라고 여러가지 오는거 또 아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대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우선 쓰면서 필요한 것을 민원 해결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선위원
2,000만원은 어디어디 쓸려고 올렸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명일공원에 샛마을 근린공원배수로 원터공원 산책로 전기 시설물 망가진곳,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샛마을 공원에 휀스를 나무가 넘어지면서 쓰러트린게 있어요, 그런거 해서 전부.
번에
이번에김재선위원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암사4동에 볏우물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니까 페인트가 다가지고 정자가 다 망가져요. 페인트칠을 제때 안해주니까 수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을 그때 그때 관리를 안해가지고 비에 젖으니까 나중에 멀쩡한 정자가 다 망가져서 다시 져야 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페인트도 매년 봄철에 페인트칠도 하고 가을쯤 되면 다른 니스칠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계속은 하고 있는데 워낙에 나무 설치가 십몇년씩 되니까 원래는 방부처리한 건데 틈새에 들어가고 해서 속에서 썩고, 정자도 지난번에 넘어갈려고 해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고덕이고 이 근방에 설치한지가 보통 십몇년이 되어가지고 의자하고 나무 목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바른다고 해도 속에 썩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관리를 잘못하니까 이 시설물에 예산이 자꾸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인데 그때그때 제때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공원내에 배수로가 안되어있어 가지고 배수로설 치가 구베가 안맞으니까 애들이 와서 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셨어요? 공원내에 오염측정을 한 예가 있죠? 모래같은데 중금속이나 오염도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맨발이나 신발에 오히려 어린이 놀이터 가서 오염되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다른데에서 신발에 들어오기도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모래를 파내고 다시 갈지는 않고 모래를 보충만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는 예산형편상도 그렇고 그렇게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내년도 예산에라도 공원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공원에 모래같은 것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잘사는게 자손들을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오염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예요. 그 모래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은 물론이고 오염된 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것을 해주고 그리고 강동구 21개 동 관내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없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천호3동이 없고 둔촌1동 강일동도 없고 도시계획시행하면서 도시계획 시행하면서 사업한데는 많이 있고 천호동 같이 옛날 동네는 별로 없고.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런 것을 지금 동에 형평성을 맞추는 계획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 시설하고 그러는 것때문에 공원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지금 우리 강일동 같은 경우는 보면 애들이 길에 가서 놉니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도로개설 됐죠? 그 큰 도로에 나와서 그냥 보호대도 없이 보호시설도 없이 노출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어른이 되어가지고 볼때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부지를 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계획이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거기가 멋진 동네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선김재선위원
우리 동의 애들이 당장 어디가서 놀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으로 개인 토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양해를 받을 수 있다면 시설투자를 할수 있다면 꼭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야 되는 건 아닌데 시설을 할 수만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다음에.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균형성있는 행정을 펴주십사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강일동에 여러 문제점이 많고 과거부터 낙후된 지역이라 그런데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국희위원
저희 지역에 대한 현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린이공원 거기에 배수시설이 잘안되어서 모래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하고 길1동에 제2노인정 달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의 놀이터 모래가 역시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장마가 지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허리춤 이상되는 물에서 아예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배수관이 모래로 인해가지고 막혀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은 모르고 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마철에 오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배수로를 체크해주시고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놀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건설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122쪽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교통관리과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교통영향평가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수단들이 하는 거기다 맡기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 총괄표에 보면 직접 인건비,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해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 교통영향평가라는 미명하에 돈은 많이 쓰는데 보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안하겠다고 해서 안할 것도 아니고, 사실 현대백화점 소위 교통영향평가를 거창하게 했는데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교수니 전문가가 어떻게 하기는 하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 교통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가급적 교통유발계수를 줄이고자 각종 대안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적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법적
법적박정현위원
절차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온 기관이 과연 현실에 맞아질 수가 있느냐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분들은 교통전문가니까 일반적인 사항과 도시에 제반여건을 볼때 여러가지로 분석된 자료가지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용역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용역자체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봤을때 과연 정말 교통영향 평가가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잘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좋은 곳을 향해서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123쪽 과속방지턱 제거 1,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가령 6m 도로라고 하면 30개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보다 좀더 길게 과속방지턱을 잡았으면 적어도 20여개 정도에 장소가 산출이 되는 것같은데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한거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놓고
그래놓고이성권위원
이제와서 또 제거해달라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당초에 규격이 너무 높아서 거기를 교행하는 차가 충격이나 뭐해가지고 그곳을 10㎝로 낮춰야 하기때문에 갯수로는 한 60개는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방지턱이 규격이상으로 높아져서 차량이 손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또 낮춘다 그것을 규격대로 했다고 해도 차종에 따라서 그것이 닿는 차종이 있고 안닿는 차종이 있는데 그러면 양쪽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각이 너무 경사가 높게 잡히면 걸리는데 양쪽 부분을 더 씌워서 경사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보완을 한다고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아예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애당초에 설치할때 자동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다녀야지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운전자 의식이 문제지 방지턱을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새롭게 할 경우가 생기면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23쪽,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 어디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기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현황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교행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의원이나 직급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00% 다 되겠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다라기보다도 현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인 위주로 일을 해야지 주민들을 위하는 사항이니까.
여기
여기양준욱위원
사고다발지역이다라고 민원인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 아녜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면도로에서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미연에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준욱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녀다보면 불필요한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꼭 있지않아야할 지역에도 만들어지고 조금 가면 또 있고 조금 가면 또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제를 심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너무 많다는 지적이신데 제가 일을 맡은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제가 적극.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강동경찰서교통규제심의위원이에요. 구청에 교통규제심의위원으로 직원이 하나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급을 올려라, 과장으로 해가지고 과장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수렴해서 교통신호등이나 건널목이나 이것을 하게끔 과장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과장이 이번에 됐죠? 이번 수요일날 하죠? 제가 얘기해서 한 것인데 우리도 과속방지턱 문제도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남발을 줄이는데 필요하지 않냐, 또 거기에 따른 이것은 이런이런 절차로 이렇게 했기때문에 이것은 만들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123쪽에 보면 가드휀스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가드 휀스는 향후 예정적 사항으로 100m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볼라드가 무엇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서 한 대리석 모양의 원통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개에 30만원되는데.
것도
이것도양준욱위원
추산해서 들 것이다, 계획도 없고. 그러면 이게 가드휀스 전부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 시설관계는 저희가 전에는 교통관리과가 건설국에 있을때는 이것을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같이 공사하는 기술자들이 도로과에 많이있기때문에 했는데 작년에 기구개편이 되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 파트가 건설국으로 갈때에 가고나서 금년 4월에 와서는 건설국에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사고 무엇이고 교통에 관련된 것은 다 도시관리국에서 가져가라 해서 지난 4월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토목직 직원을 달라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자 해서 전 조사를 시켜가지고 강동구 관내를 조사를 시키고 그동안 있었던 민원, 민원도 주민이 낸 것도 있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이첩해서 요구해 온 것도 있고 타과에서 요구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수합을 해서 물량을 산출을 해서 청장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천동초등학교로 가드휀스는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들어가는 계획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과속방지턱 설치 제거 이런 것을 갖다가 도면에서 체크를 해서 양준욱 위원에게 주세요.
지만
한가지만박정현위원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문제는 많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등 해가지고 180m 소요설치 그런데 방지턱 제거도 똑같은 180m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제거하고 재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 및 보수비로 해가지고 조금 보완할 것을 제거비라해가지고 올린거 아닌가,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덧붙이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상의
기술상의박정현위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중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감액이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 지역은 주차장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도 그린벨트 훼손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주차장보다는 녹지훼손 환경보존 이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4군데 올렸었잖아요? 상일동, 고덕1동, 암사동 다 부결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저거하나 된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그거하나 된거예요. 3군데 다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을 그대로 예비비로 옮긴 것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3쪽에 보면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제거할때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신중을 기하면 이러한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적으로 되지않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볼라드 같은 거 보니까 설치할때도 30만원 제거할때도 10만원입니다. 제거하고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전부 예산낭비인데 사실상 볼라드 설치는 차량이 보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보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행자들이 지나다가 무릎을 다치고 차량이 뒤로 후진하다가 차량 파괴가 되고 파손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러한 인적인, 물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신중을 기해서 했다면 설치할때 비용드는거 제거할때 비용드는거 이런 것들을 줄이지않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드휀스도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여기에 추경에 올려놓고 이런 것을 편성하고 올릴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세금의 낭비가 없게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122쪽에 안전한동네 골목길 조성사업 그것이 본예산에 2,000만원이 투입됐었어요? 투입되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여지껏 본 예산에 2,000만원 해놓고 집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것을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전혀 할수가 없다는 내용에 따라서.
폭이
도로폭이김재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차선이니까 15m정도.
김재선위원
부대시설비는 구에서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 구비로 있었다가 시비를 하는 것을 봐서 했는데 시비를 안주니까 추경으로 하는 것인데.
김재선위원
그 옆에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 공사가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구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시비 5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사업이 시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시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시비를 안주니까 추경에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강동구내에도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이번에 2,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 한개 사업만 우선 하고.
여기
여기김재선위원
인도를 2m로 할거죠? 양쪽에 2m씩이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번에는 한쪽만 합니다.
양쪽
양쪽김재선위원
표시가 다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반영하면 양쪽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0m하는데 무슨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여기 폭 2m에 200m로 나와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도만 하는데 무슨 4,000만원이 들어가요. 여기는 휀스를 한다는게 없어요. 보도 신설한다고, 그런데 무슨 휀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m 200m 해서 400m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설치해가지고 한다는게 건너편에 음식점 있는 쪽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그러면 이쪽만 나중에 사업을 하실때는 양쪽 다 할 예상입니까? 지금 4,000만원 계획인데 구에서 2,000만원 들이고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이 공사를 다할려고 했던 거 아니냐구.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을 폭 2m에 길이가 200m 아니냐구요. 이것이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도만 까는데 4,000만원이예요, 휀스를 칩니까?
철식
탁철식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휀스는 안치고 보도폭만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당초계획이 1.7m로 할려고 했는데 2m로 해가지고 4,000만원 공사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게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공사예요. 그러면 이쪽 건너편은 어떻게 됩니까?
철식
탁철식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쪽면은 내년 시비 지원이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쪽면하고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때문에.
쪽다
양쪽다김재선위원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시비를 못받아서 그쪽만 하고 그러면 건너편은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면이. 그런데 여기는 100m로 또 나와있네.
철식
탁철식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시비를 구할 수 있으면 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김재선위원
100m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200m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4,000만원이 나와요? 100m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면 1만원짜리를 도배하고도 남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계수조정하기전에 산출내역을 별도로 해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국희위원
이 지역이 제 지역이 돼가지고 제가 그 현황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사실상 여기 양쪽 도로변은 직진차선으로 둔촌동에서 오는 차가 바로 직진을 합니다. 그런고로 속도가 진행이 되면서도 보행자 도로가 없어요. 그러는 바람에 보행자들이 도로에 그냥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것도 도로도 그냥 편한 도로가 아니라 부정형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굉장히 보행자들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으로 이것을 양쪽을 보도를 만들어야지만이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걸을 수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이 잘못 올려진 것같아요. 양쪽을 해가지고 올리고 200m나, 폭 2m해서 올렸는데 이 자체는 지금 서울시예산으로 지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자체에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거든요. 양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본 예산에 2,000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2,000을 하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때는 아예 이 도로가 편도 1차선인데 이랬을때는 서울시 예산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이국희위원
예산을 받을 수 없으면 아예 이참에 시작할려고 하면 증액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양쪽에 보차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한쪽만 하겠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 한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통행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예산 계획서입니다. 이 자체가. 이런게 어디 있어요. 절름발이공사지. 할려면 양쪽에 증액편성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자신있게 정확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공무원들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간에 확실하게 소신있게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구청이 좋은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면밀하게 계수조정들어가기전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제가 미쳐 챙기지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듣고 부끄러운감을 갖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는게 없는 것같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50m 도로거든요. 50m 도로로 봤을때 편도 100m가 맞는 것같아요. 왕복이 200m인 것같아요. 여기 산출근거에는 불명확한게 200m를 4,000만원에 한다는 얘기가 맞는건지 우리 지금 계장 얘기로는 100m인데 4,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기술자가 하나도 없네요. 당장 불러오라고 했더니 출장나가고 자리에 없대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하시고 이것이 도시관리국이나 또 거기 소관된 교통관리과가 교통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주무 과장, 국장이 모르고 기술 기사가 한대로 한 모양인데 그래도 예산올라올때 결재는 하셨을 것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제가 오기전에 이미 이루어진 업무기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168쪽 교통시설물 순찰용 차량구입 소형승용차 750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물 순찰용 차량이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순찰용은 없고 전용차선 단속차량 한 대하고 합승 한 대하고 이번에 대폐차할 네 대 그것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신규로 교통시설물 순찰용 차량을 구입하겠다는거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옛날에 도시계획도로인가 거기서 내려온 여러가지 시설물을 4,000여군데가 되는데 민원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다보면 지역은 넓고 차량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정수에 올려서 추경에 긴급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업무는 저희한테 이관은 되어 있고 기동력은 전혀 없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교통관리과직원들이 기름값 내면서 자가용을 굴려서 순찰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자기 차 가지고 다녔습니다.
김재선위원
구청에서 기름값 대준 것은 없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선위원
이해를 하고 주차단속차량 대폐차 이번에 네 대 다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두 대는 새로 사고 두 대는 대폐차하는 겁니다.
김재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윤규림위원장
그럼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99년도 가족계획사업 시비보조금인데 가족계획사업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시비에서 보조되는 저희가 시비도 있지만 국비까지 보조되는 가족계획 문제는 전에는 가족계획사업만 해가지고 영구팀, 일시팀 이런 팀사업도 있고, 인공유산을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유산비용 작지만 책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밖에 자궁암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구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성상담 교육에 대한 문제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전에는 가족계획 시술로만 끝난게 아니라 전반적인 가족보건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당위원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국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간사 이국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6억 4,986만 2,000원에서 9억 1,968만 5,000원이 증액된 185억 6,954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감액분으로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세항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명근린공원 관리실 및 정자보수비를 1,000만원 감액하고 다음은 신설부문으로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세항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천호1동 지하주차장 공원조성 용역비를 1,000만원 신설하여 증감 조정 결과 총액변동없이 기정예산 150억 6,103만원에서 52억 4,550만 5,000원이 증액된 203억 653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국희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완료된 관계로 자료 수집 및 현장점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제1차 운영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운영위원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6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