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8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9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행해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르면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세입 전망에 따른 세입재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급한 당면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재정 및 투자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보다 12.9%, 금액으로는 167억 5,400만원이 증가한 1,467억 8,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4.5%, 금액으로는 155억 9,71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증가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세입에 비해 36.5%, 7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세입예산 보다 1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3억 6,107만 9,000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세입예산 보다 무려 100.1%가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일부는 시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과 과태료 수입 등의 잡수입, 재산매각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0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 속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1.2%, 금액으로는 101억 7,688만 6,000원이 증가한 1,013억 6,353만 5,000원입니다. 이를 기능별 과목별로 볼 때 내무행정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는 20.4%로 두 과목이 거의 전체의 7할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보관리,지역경제개발,기획관리 등이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립민속예술단 및 구립어린이합창단 창단, 강동구지편찬 등 다수의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공보 관련 예산이 많고 시민정보화교실,홈페이지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동사무소 민원인터넷 환경개선, PC용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산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한 것은 이번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의 또다른 특징입니다. 다른 한편 강동구 모조장신구 조형물설치비,통장수당 부족분,보훈회관 운영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정책 또는 행정 집행상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긴축예산의 관계로 지난 2000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부활예산으로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중 보조사업예산인 주민자치센타 시설비로 7억 700만원이 시비 및 국비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향후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시 21개동에 그를 지원되어야 할 필요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우기 최근에 시설의 기능외에도 인테리어 및 디자인의 개념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동시설 및 동행정의 이미지,행정서비스의 질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단 한 번 설치되면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비로라도 시설설계비 등 필요항목을 추가 편성하여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내무행정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비 20억원은 구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구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환경의 조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관리 중 자체 사업예산인 강동도시정책개발비는 최근 변화된 정책환경으로 인하여 정보화와 환경친화적 정책 개발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고 또한 아직껏 그에 대한 최소한의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지 않아 이를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 예산은 이미 지난 본예산에서 편성, 심의·확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화공보 관련 예산 중 강동구립민속예술단 및 어린이합창단 창단은 강동구립예술단 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이기는 하나 운영 예산이 계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당해 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정한 합의 또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동 항목에 편성된 바위절호상놀이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참가 경비나 자체 사업 예산인 구지편찬 학술용역비, 해공신익희 선생 동상건립 등은 그 추가예산 편성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 건립 예산은 일제시대에 민족의 자주독립 운동을 펼쳤으며 해방 후에는 이 땅의 민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 업적 또한 큰 해공선생의 동상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중요한 신규사업인 여성쉼터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모두 275만원이며, 그 중 여성쉼터 운영비 월10만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월 4만원은 소요예산을 낮게 계상 편성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재가장애인복지편의 제공사업,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등은 당초 소요예측의 부족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월 300만원을 포함한 보훈회관 운영비 908만 5,000원은 지난 2000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운영비 일부의 자체 조달을 전제로 일부 삭감된 금액을 부활시킨 예산으로 행정기관에의 의존도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한 후 오후에 계수 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당 과장들은 먼저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의 설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 25면부터 30면까지 검토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부친께서 위독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담당 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염동현 세무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조종기 세입총괄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25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기정예산에는 9억 7,000에서 이번 추경에서 6억 2,000으로 3억 4,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기타 수수료도 지금 22억 4,200에서 12억 3,000으로 10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5페이지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에 관해서는 3억 4,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수수료가 11억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 5월1일날 강동구에 기존에 직영 지역이 천호동과 성내동 일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직영 미화원들이 운영해오던 것을 민간대행 3사에게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영 봉투가 11억원이 세입에서 감액이 되겠고 대행업체 봉투 제작 수수료가 수입이 3억 4,000만원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대행업체에서 따로따로 봉투를 제작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봉투제작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공급을 대행사에다가 요청하는 만큼 대행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제작수수료는, 이게 세입 부분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제작수수료는 세입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일괄 제작을 해서 대행사에다 넘겨주고 대행사는 봉투를 소비자한테 판 다음에 그 수입에서 제작비만 우리한테 납품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 전에는 직영을 할 때에는 미화원들 인건비라든가 이것 까지 포함된 것을 일단 구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제작 단가만 빼놓고 나머지는 민영화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 이게 이번 추경에 처음 잡힌 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아파트 가구당 950원씩,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5월달부터 징수를 시작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전 지역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 농장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갔습니다. 수거운반비를 세대당 1,000원씩 받고 수거 운반을 해 갔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직영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 운반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4만 8,163가구당 매달 1,000원씩 관리비에 저희가 구청에서 수거 운반비로 받고 대신에 관리사무소에 세대당 55원에 일종의 고지서 납부에 따른 수수료 차원에서 50원만큼을 관리사무소로 주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50원을 구청에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앞으로 1억 8,000 정도 그렇게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4개월이면 어떻게 해서 4개월이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9,10,11,12월.
조용구위원
5월달부터 받았다면서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미 받은 것은 여기에서 제외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본예산 책정할 때 안 잡혀 있는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안 잡혀 있음에도 저희가 이 세출 예산에 잡기 전에는 재활용 추진 기금에다가 거기에다가 일부 5월,6월,7월,8월 4개월 것은 그 쪽 통장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세입 예산에다가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입이 계정과목이 다 다른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고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빼뜨린 거에요. 일단은, 그렇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잘못 계산한 거고, 중대한 착오인데, 그리고 지금 계정과목에 있어서도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4개월만 잡은 것, 그러면 기존에 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수입이, 구 수입으로 안 들어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추진 기금이 어차피 음식물도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추진 기금에서 사실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입 예산에서 할 것인가를 논의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결론이 재활용 추진 기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할 때까지 세입예산 편성할 때까지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재활용 추진 기금에다가 활용을 하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재활용추진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세입에.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5월부터 8월까지는 재활용 추진기금이.
여기
여기조용구위원
예산서 잡혀 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기금은 이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문제는 지금 아파트단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원이라고 정한 이유가 뭐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수거운반비인데 수거운반비가 1,000원이라고 했던 것은 과거에 1,000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아파트에서 농장에서 가져갔던 사람들이 1,000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거운반비에 처리비까지 계산하면 세대당 약 2,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직영 미화원들이 운반을 하기 때문에 수거 운반비를 거의 1,000원 가지고 수거운반비를 하지 않고 그걸 처리비에다 오히려 충당하고 있습니다. 직영 미화원들이 수거 운반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민영이 운영한다든지 나중에 처리비가 좀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비용도 1,500원 내지 2,000원 올릴 수 있겠네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민간대행사가 수거 운반을 하게 된다면 수거운반비는 1,000원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대신에 처리비가 계상이 돼야 되니까 약간 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위반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지방자치법 제130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수수료에 징수조례 등이 조목인데 1항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주민의 세부담의 일종이예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나갔던 것이 올 5월서부터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종량제 통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다 붓게 되었단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받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주민의 세부담이라는 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조례를 통해서 그 금액 500원이 됐든 700원이 됐든 거기에 산정하는대로 주민들한테 부담 시키란 얘기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매번 지난번 우리가 연초에도 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30원씩, 50원씩 올려 가지고 주민들의 세부담을 좀 늘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법적인 근거 없이.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2월19일날 통과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금년 2월19일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5월1일날 전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이 자료 확인하는 동안에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퇴비도 만들고 있고 사료도 만들고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음식물 쓰레기 갖고 만든 사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현재 사료를 저희가 그 동안에 6월4일부터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시험 가동을 했는데, 공장 가동에서 냄새 문제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사료가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료로 사용을 하려면 공인된 기관에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런것 저런것 감안해서 언제쯤이면 완성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의뢰를 준비 중입니다. 생산된 제품으로서 의뢰를 준비하면 농촌진흥청 산하에 축산 연구소라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냐 이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약 한 달 정도.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한다고 그러면 10월이면 그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10월 말이면.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게 순조로워 가지고 10월이나 10월말부터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가 생산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료가 생산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사료화 공장에다가 다른 사료하고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료 기본 원료로 제공하려고.
그냥
그냥남윤일위원
무상 제공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유상 제공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센타 퇴비 판매 수입은 추경에 1,7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료에 관한 수입은 본예산에도 없었던 것같고 지금 추경에도 없는 것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퇴비판매 수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료화수입은 저희가 당초 민간위탁 조건에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업자가 공장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음식물퇴비 판매 수입이 나와 있는데 남윤일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맞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단히
간단히이준행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퇴비화 판매수입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퇴비가 약 350톤 가량 나갔는데 그 퇴비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판매기금 거기다 통장에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이
감사장이이준행위원
아니고 추경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28페이지에 인근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3,000원씩 100톤에 12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료화 하는데 지불하는게 5만8,000원인데 인근구에서 가져 오는 것은 6만1,000원에 가져 온다는 얘기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100톤을 들여 온다는데 이게 어느 어느구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잠정적으로 소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파구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
정식계약배온희위원
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정식계약서를 지금 서류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배온희위원
들어오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시험적으로 광진구 하고 서초구 하고 강남구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사료화공장이 보일러가 8톤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최대 용량을 가동 못 해요. 지금 5개 중에 2개만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런 용량가지고 100톤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계를 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사장한테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배온희위원
계산에 맞지 않는 세입을 잡아놔서 하는 얘깁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개밖에 돌리지 않는 이유는 공장을 가동하다가 냄새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할려고 공장을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아닙니다. 지금 스팀 발생하는 양이 부족해요. 그건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스팀 8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5개를 다 돌려요? 그래서 내가 히트벨런스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시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5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입이 잘못 잡혀 있는 겁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진짜 세입을 제대로 얼마를 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서 제시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장대리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암사동 415-7 하고 암사동 415-14는 20%로 잡혀 있고 암사동 421-128는 30%로 잡혔 있는데...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암사동 421-128 이것은 1,000만원 미만은 30%, 그 이상은 20%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66면부터 71면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6면부터 71면까지입니다.
배온희위원
71페이지 자산취득에서 컴퓨터 구입에서 지금 194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컴퓨터 구입할 때 그 때 조달 단가가 얼마씩 해서 구입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 때 가격 130만원 정도로 보고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91만원, 9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130만원이라면 아주 성능 좋은 거에 지금 일반 시중가거든요.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 정도까지의 높은 사양까지도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달가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적어도 한 2-30%는 할인된 가격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세출에서 잡는 것은 100만원 이하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조달 가격이 보면 지금 보급형에서 지금 우리가 쓸게 한 1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은 110만원이 조달 가격인데 여기에 보면 추가로 보안기를 설치해야 되고 랜 카드 그 다음에 수수료 그런 것들이 부가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따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PC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보기에는 이것은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만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한 대 들여오면 필요한 것은 다 들어와요. 윈도우라든지 관계된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100만원대 이하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상에 맞게끔 짜나가자 이거죠. 지금 조달 단가로 들어오면서 100만원 이상 주고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물품 계약 단가가 지금 PC가 지금 1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
사양이배온희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보급형 650메가헤르츠로 모델명은 N2715로 돼 있습니다.
드는
하드는배온희위원
몇기가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팬티엄 모니터 포함한 컴퓨터가 110만원이고 우리가 추가로 보안기 랜카드 조달 수수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 구입 가격해서 125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광고 나온 거 보면 지금 700메가짜리가 13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7인치에다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이 테크노마트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적어도 또 한 20만원 정도 이상은 떨어져요. 실제 신문에 광고되는 거하고, 거기다 조달단가로 까지 계산되면 더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사양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다 심사 끝나기 전에 계수 조정하기 전에 확인해서 다시한번 조정된 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서도 몇천만원이 다른 데로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구 위원님.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이번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근 13%가 증액된 167억 규모입니다만 일단 이것 자체가 사실 문제는 있거든요. 본예산에 있어서의 세입 추계라든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물론 시에서의 교부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있어서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빼고 나서 쓰는 일반적인 사업예산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예산안 규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의 내역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본예산 대비 한 5% 이내라면 그게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해서 13%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4.5%나 되고 이러한 추경은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에게 주의를 먼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의 대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 증액이 되는 건지 그것 따져보기가 사실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드릴께요. 71페이지 보면 행망용 전산장비 보강 해가지고 컴퓨터 194대 프린터 50대를 구입하게 돼 있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 합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서도 구입예산이 들어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서를 뒤져보면 작년에는 불과 100대에요. 본예산 잡아놓은게, 그리고 프린터도 47대인데 추경에서 본예산에 책정했던 것 보다 두 배 이상의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막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어디 쓸데 없어서 이번 기회에 컴퓨터나 하나씩 싹 바꿔주자라고 해서 구입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얼마를 구입을 한 건지 이게 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 규모인지 적은건지 이게 분간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예산할 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기정예산에서 뭐를 이번에 얼마만큼 산출해서 뒤에 보면 빼기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가 수월하게 예산서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증액 됩니다 이런게 있는데 이건 산출기초를 보면 전년도 대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신설된 내역인지 아니면 증액되는 건데 그 증액되는 비율이 과연 전년도에 비해 얼마가 되는 건지 심사에 무척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 두꺼운 본예산 기정예산서 뒤져보면서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걸 위원들이 막 맞춰보기도 어렵고, 우리 과장님 답변좀 해줘보세요. 다음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본예산은 그럴리 없습니다만 추경할 때는 지금 목별로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이 있습니다만 산출근거 그 세목에 들어가서 그 일일이 대비표를 만들어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앞에다가 전년도 본예산 책정된 것만 잡아놓으면 되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냥 놔두면 이건 신설이구나 알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전년도에 1억 4,000만원 앞에다 잡아주고 그걸 빼주면 아, 이게 얼마만큼 증액이 돼서 총 예산이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해 주실 수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해야지 예산심의가 되지. 일일이, 아니면 그 뒤에다가 괄호 해가지고 본예산 책자 페이지수를 적어주던가, 그건 더 복잡하겠죠? 그렇게좀 예산서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배온희위원
71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데, 거기 전산장비 구입 이렇게 다른 데도 보면 잘 짜놓았어요. 실제 가격으로 디지탈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조사한 가격으로서는 이게 105만원인데 거의 근사치로 갔고 칼라프린터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아주 잘 짜놓은 것으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거기 플로터를 구입을 하겠는데 플로터를 뭐하는데 쓰려고 구입하는 것인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전산장비에 부품에 대한 용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기남
최기남정보통계업무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일곱가지 도시계획도로 도로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지적관리시스템 GIS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장비를 묶어서 서울시에서 장비의 사양을 작성을 해가지고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토의를 수차례 한 결과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장비 사양은 저희가 검토해본 사항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저희 구에 일괄적으로 지적과하고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지적도라든가 건축도면이라든가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 소프트웨어들이 우리한테 넘어와요?
기남
최기남정보통계업무담당주사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예산이 거의 실제 가격에 가깝도록 짜줬으면 좋겠다는게 제가 바라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권 위원님.
황병권위원
67페이지, 강동도시정책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뭘 용역하는 건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강동도시정책개발 용역비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시설 즉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 그 다음에 대형 유통시설이나 민간 시설들이 지금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지금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환경 이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강동구 전체를 어떻게 하면 균형있고 모든 시설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모든 시설들은 가능하면 이 계획에 맞추어서 시설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지금 추경예산인데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게 이번 추경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나 가서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하는 그 부분들을 총 정리해서 내년도부터는.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불요불급한가 생각을 해보라구요. 추경에 강동도시정책개발 이 용역비 5,000이 불요불급하게 생각을 하는가, 기획예산과장 소신을 얘기해 보라 이 말입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이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예산과장으로 언제 왔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난 7월26일날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전에 해놓은 것 그냥 복사만 해가지고 나온 거요, 지금 얘기한대로 불요불급하게 넣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지금 편성을 하는 거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건강생활관 같은 것도 지금 성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다른 곳에 또 위치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 여건에 어느정도 안배가 돼야 되겠고 지금 노인정 같은 것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 전체로 봐서 과연 이게 위치가 제대로 적정한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위치 같은 것을 선정할 때도 적어도 어느 지역 정도까지는 선정해 주고 그 지역 내에서 그 부분을 개발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하거나 기정예산에 어떤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게 추경 아닙니까. 이번 예산을 볼 때 이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방만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세외 수입이라든가 이런게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남는 돈 순세계잉여금이 몇억입니까? 이 추경에, 71억인가 되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잉여금 얼마 편성했었어요? 2000년도 예산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 예산 본예산 할 때 130억인가 몇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었다구. 본예산에 6십몇억 쓰고 나머지 전부 추경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항목을 신설한 이런 것으로 예산 편성이 거의 다에요. 추경에 뜻에 맞는 불요불급하다든가 이건 전혀 고려치 않고, 작년에는 추경이 본예산에 몇프로 넣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경이
추경이황병권위원
170억이면 상당히 커요. 작년에 몇프로냐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우리 세계잉여금도 금년도에는 많았고 시에서 교부금 나온 것으로 추가 발주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추경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많이 늘었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많이황병권위원
남는 돈 늘려가지고 불요불급 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게 전문용어라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PC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램망 구축 이게 거의다 용역비 빼고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 갔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추경에 7억8,8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처음에 지적한 강동구도시정책개발 용역비가 과장님 생각으로 불요불급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 이것을 보니까 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가지고 거의다 편성이 됐는데 행정을 하다가 진짜 불요불급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사금고도 아니고 이것도 본위원은 불요불급 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게 어떻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과 금년도 추경에 하는 것과는 개월수로는 4개월 내지 5개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용인이나 이쪽에 난개발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수정을 가하고 개발에 대한 억제를 한다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도 여태까지 개발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모든 시설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필요한 주민들 근처에 가 있는지 한쪽으로 몰려 있는지 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금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내년 연초에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비
용역비배온희위원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각 기관에 주는 용역비가 대개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개 구에서 5,000만원씩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저는 용역을 직접 하던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걸 절반 이하로 깎을 테니까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면부터 77면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종구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이번에 새로운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황병권위원
강동구립민속예술단 창단, 구립어린이합창단 창단, 강동구지 편찬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강동구지 편찬 이것은 인쇄비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학술 용역비가 5,500만원인데 이걸 만드는 용역비입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변천사를 글로 남기겠다는 얘기인데 그 5,000만원 돈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각 구청에 지금 한 두개 구청만 안 하고 이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구청에 용역비를 산출 평균내서 나름대로 금액이 나온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금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서 말이 많은데 민속예술단 하고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두개를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시급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시급하지황병권위원
않은 것을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같고 이왕이면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든가 이런걸 입증할 만한 게 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의 욕구가 있다든지 입증할 만한 게 있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모든
모든황병권위원
것이 구민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깁니까? 누가 의욕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구청장이 한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할려고 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시급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능하면 해봤으면 합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황병권 위원께서 얘기 하셨듯이 구지편찬 학술용역비가 5,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건 학술적으로 연구할 게 전혀 없는 단지 자료 편집에 해당되는 단순한 작업입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단순하지는 않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금액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걸 구성할 것이냐 하는 연구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 돈은 우리가 계상 안 했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편집하겠다 그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하고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신 분하고 사학자 이런 분들하고 별도로 거기서 논의할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돈이 아니고 순수 연구 기관에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 저는 용역을 해봐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이 이 강동구에서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미 그것은 각 대학 교수들이 자기네들 명의를 걸고 전부다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에요. 그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책에 관해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무료로 가져올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자료들을 사오게 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 연구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게 용역비 그것 갖고 안돼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건네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것 갖고는 진짜 용역을 연구하면서 하려면 어림 턱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면 이건 터무니없이 많은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자세한 것, 자세한 그 상세 내역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아직은 구체화 시키지 않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
니죠
아니죠배온희위원
.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죠. 내가 텔레비젼을 사려고 하면 몇인치짜리 어떤 텔레비젼을 살 거다 하면 예산이 나오는 거지,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 잡아놓고 25인치 텔레비젼을 사겠다 하는 사람은 없죠. 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다 하는 것이 나와야 그게 예산을 잘 짜는 거지 예산부터 잡아놓고 들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실은 세 개 기관에서 추정적으로 받은게 있는데.
얼마
얼마배온희위원
나왔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거기서 평균 나온게 서울시립대에서 5,400만원, 고려대학교에서 4,500만원, 사단법인 한국문화사학회에서 4,900만원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정확한 용역비는 그거에 3분에 1에서 2분에 1 사이로 잡으시면 돼요. 우리는 용역비를 프러퍼대로 해봐서 그러는데 최대 얼마 넣느냐고 그러니까 세 배 넣습니다. 그러면 가서 3분에 1로 깎여요, 한전에 가서. 그것 갖고 충분히 해내요. 그 사람들이 왜 정확한 금액을 냅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낼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적어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상세내역 어떤 내역에 뭐를 얼마 했다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 비용을 좀 빼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5,500이라면 엄청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 인터넷 방송에 관한 것, 인터넷 방송, 지금 장비를 갖다가 1억 1,200만원에 들여오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갖다놓으면 방송이 저절로 되나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올린 것은 영상 취재 자료를 주목적으로 한 거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올라간게 있을 거에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기자재는 전산실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다가 인터넷 방송국의 기자재를 다 설치하면 그 위에 우리가 모든 사항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 또 붙어야 되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아니, 현재 인력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을
방송을배온희위원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누가
누가배온희위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이정득씨라고 전직이 그 비슷한 것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 안 시키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득씨
이정득씨배온희위원
전에 경력이 어떻습니까?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하나의 소방송국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정득씨가 자기 개인 기계를 갖다가 우리가 시험으로다가 지금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찍어가지고.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다른 데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걸 운영하는데 몇 명이 달라붙습니까? 그건 조사가 안 됐죠?
배온희위원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게 제대로의 인터넷 방송 역할을 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계만 사다놓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지금 이정득씨 쓰고 있는 카메라 갖고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개인 거라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기계를 사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야 돼요. 자료 구입 문제라든지, 제작 문제라든지 이게 간단하게 기계.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염려를 해줘서 고마운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배온희위원
장비만 사놓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건비 문제, 또 재료 구입비, 소프트웨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따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의 몇 배가 불어날 거에요. 예산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상된 그 계획서를 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와야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77페이지에 컴퓨터교실 설치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왼쪽 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교실 운영비, 컴퓨터교실 회선료, 컴퓨터교실 강의실 임차료 이런게 다 있고 그런데 왜 따로 또 컴퓨터교실 설치 4,000만원이 또 들어가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강의실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장 공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의도했던 것이 잘 안돼서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했으면 그렇게 해서 올렸고 지금 현재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민대학교가 지금 분교가 네개가 있는데 을지로 분교 강서분교 강북분교 우리가 지금 다 컴퓨터 교실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여론이 좋고 해서 저희들도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얘기에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4,000만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그 밑에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기획예산과는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아까 지적한대로 이것은 지금 1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프린터는 어떤 것을 사는데 지금 보통 7-80만원이면 레이저 프린터 좋은 것 사는데 130만원까지 지금 가는 거며,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실제 가격들로 구성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LCD프로젝트가 저도 이걸 필요가 있어서 구입을 위해서 지금 교섭 중인데 성능 제일 좋은 것 그 쪽에서 1,100만원 얘기해요. 그러니까 깎으면 더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1,850 이건 옛날 가격이에요. 옛날 처음 LCD 나왔을 때 그 때는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 얘기에 동의한다면 실제 가격으로 바꿔달라 이거에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짜줬을 때 여기서 남는 돈은 문화공보부에 다른데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쓸 수가 있다면 저는 그냥 두겠어요. 그러나 쓸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에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일단 잡혔으면 내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돼 넘어.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다른 데 할 것을, 낭비는 아니죠. 그런데 낭비란 얘기는 뭐냐면 업자들한테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냥 나간다 이거예요. 나가게 되는 것이 낭비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단가가 잡혔다 해도 계약은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용산전자상가라든지 여기 가서 그 시중가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경제로 사는 것은 충분히 서로간에 디스카운트 되지만 이것은 물가조사표에 나온 것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것은 그렇게 계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대로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을 줘야 되지 이걸 10만원을 깎자 20만원을, 이런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간이
시간이배온희위원
자꾸 가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의사당 처음 지어놓고서는 제가 몇 개 장비를 구입을 요청 했습니다. 구입을 요청 했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LCD프로젝트 저거 쓰고 있는 것 그 쪽에서 얼마 주겠다고 얘기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1,100만원 주겠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1,800만원 줘야 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건 실화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감사 책임 지려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아마 그게 1,400만원인가 1,500만원에 들어왔어요. 조사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도로 낭비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과다 계상되면 다른 데서 쓸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빨리 확실한 가격을 가지고서 재조정하도록 우리한테 요청해 주시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가격을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그게 안 되면 앞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구입비 이런 것들도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행 위원님.
산서
예산서이준행위원
7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건립 기금이 2억 5,000만원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2억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이것이 시급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시급성 말씀을 하시면 뭐한데 지금 빨리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긴급성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건립비 2억 5,000만원 구지편찬 학술용역비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민속예술단 창단 이런 것은 다 긴급성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일할 욕심으로 책임자로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봐야 되겠는데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일런 뜻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2억 5,000만원의 동상 건립비 중에는 대개 이와같이 동상을 2억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다면 대충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치는 천호대로상에 힐탑 건물 옆에 천호 마을마당에다가 할 계획이고 그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규모는 동상 한 1m 좌대 한 2.1m 폭 1.5m 면적 한 16㎡로 재질은 동상은 청동으로 좌대는.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2억 5,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어느 근거로 해서 그걸 잡았느냐, 동상을 만드는데.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현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약 2억 5,000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울시
서울시이준행위원
인센티브 사업보조비 기교부 1억 이건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2억 5,000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서울시에서 우수 해가지고 인센티브 예산 1억 온 게 있어요. 그것하고 순수 여기서 필요한 것 1억 5,000.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진외국을 가 보면 각종 공원이나 또 그 시대에 큰 일을 했던 지도자들에 대해 여러가지 동상을 많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할지언데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화사업도 해야 되고 저와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을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부분은 몇개월 후에 본예산에 충분히 포함해서 장기 검토도 했어도 되는데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문화공보실에 이와같이 많은 예산들이 긴급으로 편성돼서 추경에 편성 안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다 본위원은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응답에 답변의 결과가 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72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2,469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예산이면 몇 부나 구독할 수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예산에 대한매일이 8,000원 단가로 해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1월1일자로 9,000원으로 요금이 올랐는데 그 차액이 2,400만원입니다. 부수는 지금 현재 대한매일을 2,062부를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게 지난 본예산에 1억 9,800만원이 계상된 거에서 지금 요금이 1,000원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영시킨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76쪽에 보면 컴퓨터 교실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구민회관 내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회관 내에는 현재 아시겠지만 시민대학 14개 강좌, 생활문화대학 14개 강좌 등 해서 거기가 스페이스가 없어요. 컴퓨터교실을 시민대학 하나의 전산학과로 개설을 하려면 거기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산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컴퓨터 교실이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시민대학.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강동구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14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분교가 거기가 전산학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전산학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많아서 구민회관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다 하면 임대료 1억 500이라든지 안 나가겠지요.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 건물.
대를
시민대를남윤일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동구하고 시립대하고 여기서 필요한 소요 경비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경비는 강사료는 시립대학에서 다 대주고 수입은 우리 14개 과목 중에서 일반 교양강좌는 무료고 전문강좌는 강의시간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 나오는데 그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수강료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시립대에서 부담해 주고 수강료는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시립대는 밑지는 장사네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밑지는 장사인데 이게 돈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시립대에서 강사료를 시립대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등록 학생들의 등록금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시립대를 운영하는 경비같은게 나와야 되는데 열 몇가지 강의가 있다고 했는데 강사료가 최소한 일주일에 두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꽤 많은 강사들이 파견 나오는데 시립대에서 이 금액을 따지면 작은 금액이 아닐텐데 무조건적으로 시립대에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대가 지금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강사료를 지출한다는 얘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시에 지원을 받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수강료가 구세입이 되기 때문에 강의실은 일단 구에서 준비하는게 마땅하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옆에 77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외곽조명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게끔 한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볼 수 있게끔 한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구민회관에 야경을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하는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구민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잘 몰라서 찾기 힘든 실정인데 또 골프연습장도 전면에 있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변 여건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해서 야경을 멋있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모두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 전체 170억의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 편성의 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을 왜 추경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창단하는 게 두개나 됩니다. 어린이합창단을 새로 창단하고, 민속예술단을 창단하고 이렇게 시급한 문제같으면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덜 시급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많아서 그런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딴 뜻은 없고 열심히 다양하게 해 보려는 제 생각 때문에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용역사업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희박합니다.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의 형식을 빌어서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비의 경우에는 산출근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만한 자료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비의 적정규모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논란이 됐던 인터넷방송은 구청장방침으로 7월20일날 방침이 떨어져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방침이라기 보다도 지금 전산화 시대다 보니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도봉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타구에서 한개 구밖에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구에 사례를 봐가면서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남윤일 위원께서도 구민회관 외곽조명시설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구민회관 외곽에 조명시설을 달았다고 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하나라도 더 좋은게 있습니까?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 못 찾아 오는 분 있습니까? 이 조명시설 만큼은 불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다면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책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볼 때는 추경예산의 기본적인 편성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같이 예상치 못한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수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구민회관 외곽조명시설 이 부분은 적정 예산편성에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상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수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수료를 이윤차원에서 뽑는다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5,000원 이상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몇백원에 불과한 것은 주민이 일단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봉사행정의 차원에서 구 전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위원님들 하고 시각은 거의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특히 주민들로 하여금 강동구청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여러가지 행위들을 지금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외곽조명시설 설치와 같은 부분은 일단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고 또한 구민회관 자체가 대로변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없는데 구태여 여기다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역으로 본다면 구민회관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민회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동과 관련한 주민조직만 찾아오지 일반 주민들이 문화대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구민회관을 찾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력은 어떤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가격이 저렴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이 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점에 하나가 구민회관 외곽에 크랙이 가거나 타일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개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다 끝났습니다.
옥상
옥상최준용위원
방수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잘 됐나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부분적으로 새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방수할 수 있는.
원은
본위원은최준용위원
어쨌든 외곽 조명 설치를 구민들의 복지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면을 우선 감안을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예산 반영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지적 하셔서 본위원도 반성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만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에 있어서 도전적 정신과 창조적 정신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이 타구에서 시작하지 않고 일부 구가 시행하고 있지만 송파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 다한 다음에 성공적 여부를 본 다음에 하자 하는 것은 도전적 정신과 창조적 정신은 도외시 된 것이다. 일단 먼저 해보고 우리가 최소한 그런 선구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점으로 하니까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 하는 점을 제시하는 것도 행정이 앞서 가는데에 모범적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회사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했더라면 지금 중국에 인건비에 밀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이러한 남들보다 먼저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실패 가능성 이런 것도 굉장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전과 창조적 정신이 없는 행정은 결국은 사업을 항상 현 수준에서 만족하고 이익만 챙기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생각이 결국은 지금은 글러벌 시대에 인건비에 밀리는 우리나라 현 실정과 같다고 봤을 때 도전과 창조정신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비록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손 치더라도 도전과 창조적 정신으로 본다면 이것도 시급한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 물론 거기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조용구위원
구립예술단체 설치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예술단체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술단체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근에
최근에조용구위원
회의한 내역이 어떻게 되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죄송한데 회의를 자주 못 하고 한 번 했습니다.
월에
몇월에조용구위원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2월에 했습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늘 얘기 합니다만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위원회 구성을 해놨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제가 늘 행감을 하다 보면 위원회를 개최한 내역 그리고 그 심의 사항, 결과가 어떻게 구정에 반영이 되는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민속예술단하고 어린이합창단을 기존에 있는게 아니고 신규 창단이예요. 그런데 이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가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해요. 기존에 있는 단체를 어떻게 좀 어디를 공연 가자 그런 내용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술단체 틀을 완전히 바꾸는 신규로 만드는 것이고, 예술단체운영위원회 회의도 한 번 안하고 거기에서 의견도 조정이 안 되고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사항도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어디 다른데 가서 보니까 어린이합창단 너무나 좋더라 좋죠. 그것 반대할 위원들 어디 있겠어요. 열살 안팎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장년들 우리가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의 노래 보다도 더 오히려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나 사랑 그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는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운영위원회 심의조차 한 번 안 돼 있고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일정을 잡았다가 못하고 못하고 변명인데 하여튼 꼭 심의 사항은 아니지만 한 번 거기서 거치면 좋았는데 그건 시인 합니다.
조용구위원
99년 8월달에 해당 조례가 전문 개정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례가 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그냥 교향악단 합창단 있던 것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향악단 원래는 여성교향악단인데도 여성교향악단을 빼면서 교향악단으로 의회에서 수정이 됐었고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되면서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청에서 또 새로운 예술단체를 구성을 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예산이 주민의 세금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단체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 조례를 전문 개정했던 당시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처럼 어린이합창단이라고 기존에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어린이합창단이 만들어지면서 조례 개정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내무위원회 안건심의를 하면서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천호4동에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시키고 예산 심의 전에 그러한 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승인을 얻고 나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주무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거든요. 먼저 조례 개정이 됐어야죠. 조례 개정을 상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린이합창단이나 민속예술단의 창단에 대한 어떤 동기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지 그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이러한 행정이 비단 우리 문화과에 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데 시정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적들이 의회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술단 두 개 창단하는 것을 조례에 먼저 개정을 하고 또 예산 반영하는 것도 있고 먼저 예산도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거니까 예산 올려놓고 예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는 과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위원님한테 먼저 승인 받고 예산이 받침이 안 되면 조례 아무리 개정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실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조용구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국비 지원 사업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법률을 거치고 그 법률에 지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산 먼저 빼쓰고 그래서 국회에서 많이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만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주무 국과장님한테 주문 합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75쪽에 제초기 구입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선사주거지에 잔디 제거용으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지금 현재 없나요?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책정한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3대가 있는데 2대가 사용 곤란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입한
구입한조용구위원
연도가 언제예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한 대, 재작년에 한 대.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한 대 구입하고, 위원님들 잘 아실거예요. 작년에 구입한 것, 그리고 재작년에 구입한게 벌써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고장 나서 못 쓰고 새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영선
채영선선사주거지업무담당주사
이것은 70만원짜리인데요, 제품이 미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초기 만들 때 2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못 쓰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고쳐서 쓰더라도 한 달 지나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200만원짜리 올렸는데 사용 연수가 상당히 긴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더 문제네요. 미제를 구입하셨어요?
영선
채영선선사주거지업무담당주사
아니, 나온게 미제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내구연한이 1년이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구입하셨단 말이예요.
영선
채영선선사주거지업무담당주사
거의 구조 자체가 그렇고 시중에서 나온 제품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산 낭비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다들 제초기 써 보셔서 알잖아요.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만 성묘들 하시느라고 개인용 제초기도 쓰시고 합니다만 상당히 오래들 써요. 물론 사용하는 회수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1-2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물론 필요하겠죠. 고장 났으면 계속 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새것 사는게 좋습니다만 만약에 개인 재산이라면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집에서 쓰는 제초기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하겠는가 이런 의아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입하실 때 내구연한이 됐든 우리나라 잔디 깎는데 가장 적합한 제초기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구입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구입을 했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죠. 작년에 구입하신 것, 과장님 이해 하시겠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잘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밑에 호상놀이 상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몇 개가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컨테이너가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그걸 해체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 대를 더 승인해주시면.
조용구위원
한 대가 지금 선사주거지 안에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선사주거지 후문 쪽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하나를 더 해가지고 너무 비좁은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두 개를 구입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호상놀이 상여 보관용 컨테이너의 위치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사주거지 후문 쪽에 그러니까 전시관 좌측에 있어요. 시야가 보이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사가지고 지금 거하고 전시관 뒷면 뒷쪽에 있잖아요. 거기다 놓으려고 합니다.
동에
암사동에조용구위원
있는 선사주거지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들이 어떤 흔적을 보는 아주 많은 방문객도 오고 외국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선사주거지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컨테이너 박스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쇠껍데기 아닙니까? 5천년, 1만년전 이상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건물이 딱 보이면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선사주거지 밖으로, 그러니까 선사주거지 활동하고 호상놀이는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상놀이가 1만년전에 있었던 거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선사주거지 밖으로.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제가 서울시에다가,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선사주거지 내에 호상놀이 그걸 놓는 것은 보기 안 좋은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서울시에다가 이건 서울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니까 종합전시관하고 운동장 이걸 보관할 장소를 확보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고 앞으로도 제가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아닌 시에서 지정한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면 관리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또 잘못하면 무형문화재 자체가 없어지겠더라구요. 왜냐하면 현재 이종철씨나 이재경씨가 기능보유자인데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더라구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관
전시관조용구위원
뒷편에다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우선은 이해를 해주시고.
조용구위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른 구유지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선사주거지의 본연의 목적하고 상반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는 본 위원장이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것을 잠깐 설명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호상놀이를 무형문화재고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안은 종합전시관 또는 운동장 기능보유자들이 지금 125명 있는데 그 분들이 훈련을 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현재 상태는 선사주거지에서 매월 월요일날 휴관하니까 그 장소를 활용하는데 보고서 새로운 긍지와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전시관이나 운동장 같은 것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 예산으로는 힘들어서 제가 지난달에 서울시에다가 정식 문서로 건의를 했고 제가 하여튼 아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기 위원.
희들
저희들손석기위원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약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냐면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다만 본위원이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이번 추경에 들어간 사업비 중에서 계속 사업비와 신규 사업비를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 명칭 그 다음에 예산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 신규 사업이든 계속 사업은 계속 이어져 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사업 중에서 일과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후 집행이나 사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기자재를 사주고 할 때 기자재를 사주면 기자재를 활용을 잘 하는지 민간이전 할 때 이것은 문화공보과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얘기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번 추경과 관련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자료를 구분해 가지고 사업 명칭 등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심사는 행정관리국 3개과, 재무국 2개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한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과장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하기 바라며, 발언할 경우에는 발언대에서 직접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면부터 83면까지와 127면과 128면이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78쪽에 보면 군부대 예비군 훈련시설 보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온게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달에 52사단 210연대가 우리 관할 연대인데 금년도 1월달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이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예비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7월5일자로 52사단에서 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게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는 23개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와 군부대간에 연결하는 전산연동 체계 구축비를 반영시켜 달라고 그래서 219만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이 현재 210연대 그러니까 내곡동인데 거기 훈련장에 초소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하고 또 예비군 안보교육장 안에 빔프로젝트 시설을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23개 동대에 비상시 진지구축용 마대포대를 동당 3,000개씩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4,017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21개 동에 23개 동대라고 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두개 동이 크기때문에 동대가 두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동대입니다.
남윤일위원
사무실 위치가 다 지상에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에
지하에남윤일위원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저희 동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 동대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각종 교육자재들이 지하에 보관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그래서 지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아마 210연대에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반영을 하면 꼬리표를 달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동사무소 공간이 대부분 좁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복사기가 대당 450만원에 21대가 있는데 모델명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ADF 자동분류가 되는 복사기로 일반 복사기 보다 기기가 고급스럽고 최신형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88쪽에 전자복사기가 한 대에 300만원 해서 총무과 2대, 구민회관 1대인데 이건 모델명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건 좋은게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편집이 되지 않는 일반 복사기입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127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장비 수리가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비상시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강일동, 상일동, 고덕2동, 암사3동, 천호4동, 명일1동 여기는 비상시에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최준용위원
82페이지에 보면 강일동지하수폐공에 3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게 90년도에 강일동 가래여울 1통장집 앞에 수도가 안들어 가가지고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구청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지하수를 깊이 파가지고 그 물을 개발했는데 이 물이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근처가 오염되어 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폐공하는 겁니다.
최준용위원
몇 번 검사를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최준용위원
금년도에도 나쁜 것으로 나왔어요? ○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부터 먹지 못한다는 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하수를 막아달라고 하는게 주민들도 여론이 나왔고, 나온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조사하니까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됐지만 불가피 막아야 되겠다. 추경 때 급하니까 넣을 수밖에 없죠. 금년도는 다시 실시 안해 보셨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부터 계속 나빠 가지고 음용수로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점점더 오염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어떤 때는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하는데 상반기에는 나빴다가도 후반기에 좋으면 그냥 사용하고 했는데 이게 그런 정도의 확실한 확인이 됐는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완전히 음용수로 할 수 없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그러지 안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지하수를 10년만에 폐공할 턱은 없는데 이건 완전히 음용할 수 없다는.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폐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람들이 계속 먹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우선 못 먹게 해야 되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 지하 펌프라든지 시설을 묻어놓으면.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 강동구내에 비상시설을 대비해서 6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음용수에 지금 적절하게 딱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해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보니까 최소한의 비상시에는 먹어도 되는.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비상시에는 써야될 물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음용수고 하나는 일용수거든요. 그러면 일용수는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음용수가 없을 때는 일용수를 떠가지고 정수기로 걸러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용 정수기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을 왜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없애느냐 이거에요. 그대로 보전하면서 가끔 관리를 해주면서 나중에 그런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일용수를 쓸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일부러 없앨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오히려 필요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일용수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음용수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공하는 거고 현재 펌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계속 그냥 쓰려고 그러면 음용수 아니고 그냥 쓰려고 그래도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직원이 얘기하는 것 보면 수리비가 한 번 고치려고 그러면 220만원씩.
그것
그것배온희위원
밑에 펌프, 모터 하나 달린 것 뿐이잖아요. 그게 안 쓰는데 가끔 테스트 한 번씩 해줘보면서 하면 쓰지도 않으니까 고장날 이유도 없어요. 이것 메우지 마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이게 지금 금년 7월에 비상급수시시설 지정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할 때 저희들이 집행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과 장래 수리비라든지 유지비 했을 때 이것이 비경제적이고 이걸 안해도 비상급수시설이 없어도 충분히 된다 하는 판정하여서 지정 해제를 하고 폐공하겠다는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앉아서 아, 이것 필요하니까 없애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될 일이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폐공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해서 올라온 거다 말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필요 없다, 앞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보다는 현장을 한 번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물이 끊어지게 되면 50만명 공급 못 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진구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 볼께요. 지금 우리가 음용수 시설이 6개소가 있고 각 동별로 학교라든지 이렇게 선정한 음용수 시설이 또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비상급수는 이거죠.
이진구위원장
지금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충분하고 지금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일단 음용수로 못해서 수질이나 오염이 돼서 문제 된데는 그냥 놔두면 오히려 폐공을 통해서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걸 막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기 6개의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판 거고 일반 개인적으로 개인 집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것은 관내에 한 2,000여개 지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판 거 6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개인이 자기 지하수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 이런데 하는 것은 2,000여개 있고.
이진구위원장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이 관계는 지하수가 그냥 놔두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공하는 것이 그냥 두는 것 보다도 가치가 없고 폐공해야할 것으로 완전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을 현장 점검을 해 봅시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하시죠.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잠깐 얘기 있었습니다. 군부대 예비군 훈련시설 보강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조용구위원
강동구에서 구예산으로, 그동안 안했던 이유는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군 부대에서는 일반적인 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우선 예비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금년도 1월29일날 예비군 설치법이 변경돼서 아마 금년도 7월달에.
법이
법이조용구위원
개정이 됐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 3항에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책임이 이 규정에 의거해서 7월달에 한 겁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시행령 제23조에 3항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보면 이게 99년 6월30일날 신설된 겁니다. 이게 보면 예비군 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유지 부대에 장비나 물자 지원 그 다음에 훈련 시설에 유지 지원 등 해서 상당히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전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가지고 대전 유성구 예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만 이번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각 동마다 예비군 동대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서초구인가 어디 다른 구에서는 자기네 예비군들을 위한 시설들을 해줬는데 강동구에는 안해 줬다 해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공문 온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조용구 위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아마 저걸 겁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전 사단에 연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을 아마 설치해 주는 그런 계획을 군에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갑자기 예산, 그걸 처음 말 나왔을 때는 이것은 예비군 육성법이 아직 통과되기도 전이었지요. 6월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도 52사단에서 110연대에서 요구 왔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독지가를 선정을 해가지고라도 예비군이 보통 훈련을 하루에 한 400명 정도 예비군 훈련 때 되면 훈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식당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장사꾼이 와가지고 떡도 팔고 빵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2억 내지 3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예비군을 지원해주는 자치단체에서 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 일부 구에는 아마 한 게 있는데 우리 구하고 송파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들도 우리 강동구 구민들이고 그 분들이 거기서 훈련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지하에 있는 예비군 동대 사무실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분들 동대 사무실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름철에 가면 물이 축축이 젖어 있고 캐비넷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심지어 전화도 안돼서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방위협의회 회의 때마다 동대장들 참석해서 예산 지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엄청들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방위협의회에서 매달 동별로 아마 10만원 내지 20만원씩 회원들이 회비를 거둬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그 분들 동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차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있다는 얘기죠. 장비, 물자 지원 사무실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면 지금 추경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내년 본예산 때는 각 동사무소에서 동대들 파악을 해주세요. 집기 같은 것들, 그리고 방수처리가 안돼 있다든지 그런 것 동사무소 방수는 하면서 밑에 동대는 방수 처리가 안돼 있고 그냥 홍건히 젖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동대 사무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옆에 있습니다만 직권 면직자 위로금 백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 전에 우리가 구조조정 되면서 정원 개정 되면서 이번에 처음 직권면직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자연 감소자가 많아가지고 작년도에는 강제퇴직은 없이 다 해소됐고 금년도 2년차가 현재 풀로 돼가지고 본인 의사에 반해 가지고 나가는 직원이 현재 5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직원이 12월31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기가 뭣하고 해서 시청도 그렇고 각 구가 나갈 때 위로금조로 한 백만원씩 예산에.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52명 직권면직 대상자들 이분들이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은 분이 거의 다라고 그래도 맞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백만원씩 위로금 지급하는 것은, 타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서울시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부다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법적인 근거는,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위로금이죠. 시청에도 주고 있고 서울시 산하 각 구에서 다 그렇게 계상해서.
조용구위원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취업알선이라든지 전직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작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여태까지 예산으로 시공무원 교육원 이런데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분들이 대부분 기능직들이 48명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 2차 구조조정에 12.8% 아닙니까? 거기에 보통 기능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전부 그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어떤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백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십년동안 공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춘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박탈 당하고 그리고 가족에 어떤 생계라든지 자신의 계속적인 경제행위를 영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증액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구 형편상 백만원이라는 문제 그리고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경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백만원이라면 차라리 조금더 증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이든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가시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이라도 따뜻한 동료애가 될 수는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보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백만원은 다른 구와의 형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자치니까, 사기 진작도 있고,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 정신적으로 부담은 덜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조용구위원
81쪽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보면 천호3동이 120만원이 이번 추경에 잡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게 뭐냐면 원래 주민들이 3만 이하의 주민을 가지고 있는 동은 주민 숫자가 그런 동은 한 달에 40만원씩 동장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밥도 사줘야 되고 하는데 천호3동은 금년도 1월달에 2만 이하이었다가 3만 이상으로 천호3동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거기 갭이 3만 이상이었을 때는 한 달에 5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3만 이하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4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 10만원 3만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10만원을 동장한테 업무추진비를 더 줘가지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다른 동은 40만원 나가고 3만 이상인 천호3동, 상일동도 그렇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일동 같은 데는 기이 50만원씩 나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을 할 때는 물론 정확하게 추계해서 줘야 됩니다만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 미리 빼쓰고서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산 편성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추경이 없다든지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사회활동과도 그렇게 뒤에 보면 예산들이 개월수 따지는게 여기 청소과는 12월로 따진 것도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이고 일수로 따지면 근 한 110일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확한 추계를 내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지 미리 줬다고 1월서부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말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 그걸 한 번 회의를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무
세무황병권위원
종합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데 2,000만원 잡혔네요? 구청에서 환경 개선한다든가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휴게실을 설치한다든가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청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뒤에 보면 제2 민원실 환경 개선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는 공공 부문 복도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사무실 내에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 예산으로 하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각 과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하지만 포괄로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각 과에서 일부 계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각 과에 모든 것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듯이 청내에 관계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대부분이 총무과에서 합니다.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경우만 각 과에서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주 경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내에 칸막이를 일부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과에 시설비 예산이 있으면.
미한
경미한황병권위원
것은 그 액수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 제2민원실 환경개선에 1,500만원인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2민원실은 위원님도 구청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묻는
묻는황병권위원
말에만 답변하세요. 구청 수리하는데 추가로 전부 얼마나 들어 갔는지를 찾아볼려고 하니까 각과로 나눠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워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본예산, 추경 또 2000년도 본예산, 추경에 구청 본관, 별관을 수리한 내역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 그다음에 군부대 예비군 훈련시설 보강 지원 4,017만원은 각 동대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52사단 210연대에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부대로 돈을 줘가지고 부대에서 집행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재정자립도도 50%인 우리구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총무과장 입장에서 잘한 일 같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도 이 예산이 아깝습니다만 국가기관이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것이고 여기 조정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동 환경개선사업 한 내역을 뽑아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예산서에 보면 문서세단기,복사기가 21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게 지금 동사무소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너무 오래 써가지고 교체시켜 주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21개 동에 전부 해주는 것같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돈이 없어 가지고 올리면 다 짜르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그돈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아주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만한 게 전부 추경에 다 넣었어요. 오전에 얘기했던 계속사업,신규사업 구분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추가
추가최준용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고 본위원이 볼때 아주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도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문서세단기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아울러 개인 정보의 유출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각 동마다 개인 정보의 경우 쓰레기통에 넣어서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본예산에 기다렸다 하지 않더라도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문서세단기의 경우는 각동 공히 한 대씩 다 돌아가는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현재 구청에만 지금 세단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에도 각 과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 전체 10대 정도.
최준용위원
구청은 어쨌든 각 과마다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동사무소의 경우는 이것을 문서를 태운다거나 해서 공해를 일으키고 주변으로부터 불지른다는 항의도 받고 아울러서 가위로 잘라내다가는 그것이 완벽하게 절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유출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단호하게 이번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면부터 86면까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권기순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 위원.
최준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발령 받으셨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칟날
며칟날최준용위원
받으셨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7월26일자입니다.
최준용위원
86페이지에 자원봉사 지역순찰 (해병동지회)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충분히 들으셨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설명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체가 강동구 자원봉사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최준용위원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번 지원과 관련한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 직능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단체로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명확한 근거는.
하게
정확하게최준용위원
없죠? 그렇다면 해병동지회라는 단체는 굉장히 훌륭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로 뭉쳤고 더욱이 6·25 전란시 또는 월남전 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이건 아마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지원과는 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해병동지회가 했던 일하고는 예산상 지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인명 구조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해병동지회가 그 동안에.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강동구는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 재해시에 비상시에 출동하고 봉사활동.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80년대, 90년대 인명이 피해를 입었던 수해시에 해병동지회가 직접 나선 적이 있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지금 답변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죠. 그렇다면 인명구조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본 단체로부터 받았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최준용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지원 사업의 기본 틀은 전액 지방비 지원이라는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자기 사업 자금이 총 지원비중 비율적으로 3분에 1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사업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해병동지회측에서도 자체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최준용위원
정도, 지금 있으면 지금 주세요. 사업 계획서 있으면, 좋습니다. 타 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바르게살기 야간순찰대, 자율방범연합회 등이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타 단체와의 지원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의 지원이 다른 단체에도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각 단체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최준용위원
바르게살기는 정액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만큼, 임의보조로서 이 정도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자율방범 봉사대 금년에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단체들을 전체를 엮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이 나갔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해병동지회를 떼어서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수해시에는 민방위대 및 예비군 그리고 군부대가 동원됐죠? 강동구에.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90년도와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당시에 민방위와 예비군들 이렇게 군 부대가 다 동원되고 했는데 민방위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군들
예비군들최준용위원
모이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모입니다.
최준용위원
이 분들이 일단 수해 당할 때는 동원되는 인력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소위 민방위는 인력 동원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강동이 물이 잠겼을 때 보트 하나 없는 그런 실정에 소위 긴급 대피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가구를 이동할 때 그런 최소적인 장비는 필요하지 않나.
최준용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 했다는 얘기에요? 수해를 몇년전에 입었는데, 이제 와서 느꼈어요? 수해 입은지가 언제인데, 80년대 90년대 초인데 2000년도 들어서 이제사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모종에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판단은 민간단체 즉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예산 보조에 있어서는 강동지역에 강동 해병동지회 뿐만 아니라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즐비합니다. 해병동지회만 지원할 경우 임의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타 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민간이전비로 계상할 시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선시대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단체와의 가장 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수해시에는 현재 훈련중인 민방위대 그리고 현재 평화 무드에 있기는 합니다만 예비군 이런 데를 전부 재난구조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비해서 갑자기 그 동안에 수해가 많았던 우리 지역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특정 단체에 사업을 하겠다고 총 지원을 하는 경우는 과연 옳은 것인지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자료를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병동지회가 우리 국가에 끼친 공로 아울러서 한국전 월남전 뿐만 아니라 국가 존위에 엄청난 피로서 봉사를 하고 국가를 지켰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들의 공로와 그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타단체와 형평성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우리가 민방위라든지 예비군이 활용되고 있는 차제에 또 이런 부분을 대두됐을 때에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형평성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것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설립한지가 몇월달에 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 7월6일날 개설 됐습니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현재 자원봉사 등록된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에 1차로 자원봉사학교를 수료한 회원이 약 120명 되고 금년에 2기로 자원봉사학교를 졸업한 인원이 약 110명 정도로 해서 230명 정도로.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230명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약 1,37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 자원봉사학교를 졸업해서 스스로 나오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파악된 분들이 230명.
원래
원래기명옥위원
자원봉사센타 설립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전면 국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기명옥위원
지원이 있어도 얼마가 들어갔다는 소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2,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건강생활관 종합발표회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700만원 올라왔는데 발표회를 어떻게 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 실적을 금년 2월에 종합 발표를 개최한 결과 약3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결과 약 700여명이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 여망 사항이 많아 가지고 당초 금년을 넘겨서 내년에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걸 연말로 댕겨서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히 계획을 말씀드리면 안내 리후렛이라든가 조명 연출 강사 작품비 연습비 특수효과 플래카드 간담회 회비 물품 구매 예비비 등 해서 약 700만원 정도.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건강생활관은 지금 회원들한테 회비를 유급으로 받고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지금 현재 실태가 교사들 임금하고 지금 손익 계산을 하면 수입이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된 수입으로 900만원을 봤었는데 아까 세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약 1,100만원으로 각종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1,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구민건강생활관 강사료 해서 725만 9,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부족분 725만 9,000원은 기정예산이 6,240만원인데 상반기 집행이 3,200만원을 했고 집행 잔액이 지금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필요예산이 약 725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6개월분 강사료가 3,200만원 방학 프로그램 강사료가 67만 5,000원 신설 과목 한 두 과목 정도 4개월 동안 예상을 하고 이게 한 368만원을 해서 약 700만원 정도 부족하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미리 확보를 해서 생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금 예상치 못 했던 부분이 오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현재는 부족이 없는데 추후에 모자랄까봐.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연말까지 이게 추후에 계속 6개월 앞으로 예측 가능한 거니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족이 어느 한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단서는 여기에서 신설과목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과목 방학 때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으로 두 과목 4개월분을 추가로 300만원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강생활관에 회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회비를 1인당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과목당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1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로 과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럼 기준을 적용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회비를 결정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시간수. 일주일에 1시간 짜리가 있는가 하면 2회 4시간 짜리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 아닙니다. 흑자를 본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학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회비를 3만원 받는다고 하면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비를 결정하는 데도 지역의 특성,주민의 형편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저 회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작년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자율방범대 활동비원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4,200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
지출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원래 구청에서 예산안이 편성됐을 때 그대로 4,200만원 이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의회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조용구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계획 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하반기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빨리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한달 하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손석기위원
예산 내역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오자마자 추경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같은데 다만 이번에 올라와 있는 강동구자원봉사센터 이게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총액이 537만원입니까? 관리비,무인경비,전화요금,상수도요금 등등 해서.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7월6일날 개원이 됐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콤이라든가 필요한 행정 경비는 천상 추경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예산 뒷받침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국비 지원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미처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나왔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손석기위원
나왔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2,100만원 나왔습니다.
그거
그거손석기위원
어디다 썼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에 집기라든가 시설비로...
손석기위원
7월1일날 안 하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추경에 편성한 것을 보면 다 관리비 등등을 다 6개월치를 소급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럼 지금 관리비나 전화요금 이런걸 지금 선집행 했어요? 목간 전용해서 썼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일반운영비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일반운영비 어느 항목에서 돈을 썼습니까? 지금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 두달치를 지불했을 것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부득이 7월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거와
이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원봉사센터 하고 자원봉사연합회 하고 상관 관계는 뭡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연합회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산하 기구로 처음에는 정립이 안돼 가지고 지금현재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하나에 기구로써 연합회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손석기위원
연합회라고 하면 우리구에 있는 기존 단체를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한달에 한 번씩 노인분들 이발도 해주고 한방진료도 해주고 무료식사도 제공하고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 연합회에 봉사센터가 있는게 맞고 거꾸로 자원봉사센터에 연합회가 있다고 하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로 내려 왔으면 25개구 다 내려 왔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설치된 곳은 배정이 안 되고 새로 설치된 구만 국비가 배정 됐습니다. ○
거의
이거의손석기위원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자원봉사연합회는 우리 구 외에는 제가 이런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자원봉사연합회가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양자의 관계를 위상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고 초기에 이것이 연합회 산하로 들어갈 건지 지금은 보면 거의 별개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취지도 좋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쭉 해왔던 활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한 자기 봉사적 자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인력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좋은 활동을 펼쳤다 이거에요. 그러면 센타를 만들 때는 그거와 그걸 어떻게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전 내부 정리가 돼가지고 위상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상 관계는 애매해졌고, 그러면 이것이 별개의 조직이냐, 혹은 이것이 상하관계가 어디가 어디 소속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내부안을 빨리 만들어 내세요. 아울러서 아까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나와있는 6개월 부분은 일단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다 지출했다고 하니까 4개월치만 예산에 반영해서 올 한해 지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 아니예요?
이진구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지적사항 체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7월1일 개원했으니까 6개월 맞죠. 지금 예산을 승인 안 받고 집행 했다는 얘기인데.
손석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에요. 선집행 하셨다면서요. 두달치를 선집행 한 거 아니예요. 관리비나 전화요금, 새콤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떤 형태의 돈이든 지출이 됐을 거 아니예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가 추경을 요청할 때 우리 내부적이겠습니다만 5월달에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 서류상에 나타난 부분은 7월6일로 해가지고 우리 실제적으로는 자원봉사센타가 개원 됐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에다가 5월달에 그걸 예상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6개월치를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금년에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사회사 부분과의 효율성 부분이 확연이 떨어지는 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추경 편성이 언제쯤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지금 그 답변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추경이 확정될 때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빼고 해야죠. 올릴 때 그렇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올리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제가 소액이지만 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냐면 추경 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을 드리는 거고 두번째는 추경을 편성할 때 좀 실질적으로 사용할 금액 합리적으로 추경 편성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연합회와 자원봉사센타와의 위상 관계 이것을 철저하게 확립을 해줘 가지고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자원봉사연합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황병권위원
새마을단체에 봉사활동 용품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게 고향상품직판장도 있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은 지금도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
직원황병권위원
철수하기로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다 한 사항인데, 몇 명 나가 있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3명 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새마을단체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60년대부터 산업 근대화 하면서 근면,자주,협동 봉사정신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요. 한데 지금 새마을단체로 정액보조부터 장학금 지급이네 뭐해서 하는게 상당히 많은데 이 새마을단체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육성법에 지원 그 부분도 있고 정액보조단체 여러가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새마을단체에 지금 우리 직원이 고향상품직판장에 셋 나가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고향상품 직판 한다고 해가지고 늘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지만 자매결연 해가지고 직판하는 것도 아니고 가락동에서 물건도 떼어다 팔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금도 상당히 모여졌죠? 지금 얼마 모아져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약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청 산하 기관도 아니고 이게 과장으로서 새마을단체에 추경까지 세워서 이런 조끼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 새마을단체 활동 용품 지원, 이것은 부녀회하고 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조끼를 지원해 줬던 사람들이 오래 됐고 낡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게 전부 지금 통합적으로 새마을 단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새마을단체가 지금 고향상품직판장 수익 사업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새마을 이 단체가 구청에 어떤 산하 기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직원도 세 명 파견 나가 있지 거기서 또 수익 사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8,000만원씩 저축해 가지고 있지 한데 이런 활동 용품까지도 전부 구입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게 돼 있는 건지, 지도자 육성법이 그 관련 법규를 한 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과장으로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황위원님 말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그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부녀회 마을문고 물론 거기에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그 다음에 기초질서 자연보호 이런 등등 봉사 활동하는데 일체감 조성 자긍심을 위해서 이 조끼가 해준지가, 우리가 과거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이번에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지
추경까지황병권위원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구민의 혈세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을 해야지 시급하지도 않은 또 그 자체 새마을단체에 지금 현재 지금 기금도 8,000만원씩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거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 문고 회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새마을 단체하고 지금 관련이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마을문고는 고향상품직판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마을문고도 새마을문고라고 그러잖아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진구위원장
지금 답변 잘못 하시는데 새마을협의회가 통장협의회가 있고 또 부녀회협의회가 있고 문고협의회가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마을문고.
이진구위원장
통장도 가담돼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세 개 단체가 모여서 새마을협의회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직판장은 새마을협의회 남자들이 하다가 부녀회로 넘긴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전혀 관계 않습니다. 문고는 전혀 관계 안 해요 그걸 확실히 하세요.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회 산하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 3개 단체를 저희가 새마을단체로 칭하고 있고 지금까지 관리는 지회 자체에서 위탁을 지회장한테 준 겁니다. 3개 단체를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운영은 사고 팔고 관리 운영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다가 새마을부녀회로 지난 7월1일부터 운영관리권만 넘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리를
관리를황병권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데 지도자협의회에서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문고에서 하든 즉 고향상품직판장 운영하는 그 계정은 그 새마을단체, 지금 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계정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예.
황병권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마을부녀회 계정으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기금도 8,000만원씩 있고 우리 직원도 지금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육성법을 갖다놓고 명확하니 근거를 찾아서 해야지 산하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설립한 무슨 공사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육성법에 자체 수익 사업도 하고 이런 지원도 하고 이게 돼 있냐 이겁니다.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법규를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새마을단체도 아주 지극히 관변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감 때마다 고향상품직판장 왜 우리 직원을 거기에 파견하느냐 해서 철수를 시킨다고 그랬죠?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0년 연말까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이게 이 비용이 1,26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과장도 생각한다 이거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사기진작책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있게
소신있게황병권위원
얘기해요. 필요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조용구위원
86쪽에 맨 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지금 추경이 대부분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도색을 공공근로 인원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900만원을 감액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을 보면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중에 백만원은 지금 쓴 거예요? 본예산 373쪽.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백만원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때 작년에 1,000만원 잡을 때 단순하게 도색만 하려고 1,000만원을 잡은 건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거기에 계획이 당초 총 우리가 15개소 27쪽에 362개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의 도색 정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2단계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낭비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예산.
조용구위원
과장님도 몇 달 전만 해도 동장님 하셨으니까 각 동에 체육 시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있는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까지 동네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동네 체육시설 자체는 물론 여러 군데 새로 정비를 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신설을 하고 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설을 하기는 좀 곤란한.
조용구위원
신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1,000만원 잡았다가 공공근로 때문에 도색이 다 됐으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도색이 아니고 정비를 하는 어떠한 철골 구조물을 좋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옆에 조명시설이 불량하면 조명 시설을 바꾼다든지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지금 일을 안하려고 하는 취지의 예산 감액 편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동네 각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을 얘기하는데 그 주무부서가 관리부서가 사회활동지원과예요 아니면.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공원내는 공원녹지과고 그 외 기타 지역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공원조용구위원
내에 농구대 있잖아요. 애들이 쓰는 그 관리를.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어디 있는 공원.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올림픽대로변 천호동 지역에 법면 지역이라든가 상일동 고덕동 둑방길에 철봉대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공원 이외 부분 그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농구대가 있는데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예결특위에 가서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농구대가 있는데 공원내에 것이 아닌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제방에 있는 농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가 오면 마사토가 패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운동할 때 잔돌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모래 부어가면서 땅을 다진 후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공원녹지과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최준용위원
평소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께서 청소년 농구와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조용구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오히려 과장님께서 좀더 둘러봐야 될 필요도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물론 공공근로를 시켜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최준용위원
과장님, 잘하신 게 있는데 천호2동 같은 경우에 농구장이 88도로 하단부에 있는데 우레탄으로 바닥을 포설하고 철망을 쳐놓았는데 많이 망가져서 보기에도 흉하고 운동하는 데도 지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 고쳐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길거리 농구장 설치에 있어서 A형과 B형을 이번에 1,480만원을 추가해서 만드는데 성내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의회 바로옆에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 야간 민원이 없을까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아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우레탄이나 아스콘으로 하지 않는 곳에서 할려면 패이고 그다음에 아스콘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게 한강에 설치한 것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닥에 아이들 무릎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수재질의 플라스틱을 갖다 대놓고 그것을 갖다가 그 폼만큼 깔아서 시멘트 포설과 함께 만들어 줍니다. 이동식도 되지만 고정식도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 무릎이 안 상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할 때 감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강동구에 있는 청소년농구협의회 하고 협의하면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면부터 87면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철웅입니다. 먼저 지난번 복지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복지행정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왜 민원봉사실은 과장님 갈 때마다 바닥 뜯는다 뭐한다 그럽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을 주민들한테 좋은 써비스를 해줄려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보기에 반복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면 부과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부과과장 서성길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면부터 89면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호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앞에 83페이지를 보면 거기 복사기나 문서세단기 같은 것들이 거기 다 들어 있거든요. 각 동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이 총무과로 잡히고 총무과에서 쓸 것은 지금 재무과로 잡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게 21대는 동사무소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보면 물품을 취득하는데 그 과에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물품은 그 과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하고, 공통되는 사항은 우리 재무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총무과면 총무과로 못 옮깁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물론 세단기나 이런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도로과라든지 저런 부서에서 특수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통합한다는게 조금 문제가 적시에 조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처음 이 예산서를 보고 타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배온희위원
이게 어떤 편법을 쓰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여기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오랜 관행에 따라서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당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이렇게 편성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한 번 다시한번 관계 법규하고 다른 무슨 사유가 있는지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조용구위원
국장님한테, 아까도 일부 좀 거론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27페이지 세입과목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작년 그러니까 99년도 정기회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세입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얘기, 결산과 대비해서 심지어는 60%도 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 6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 131억원을 결산을 본 거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예.
조용구위원
70억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여기 보면 해마다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세입을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을 것이다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버리면 나중에 크게 펑크 납니다. 사실은 이게 결산 끝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세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임시로 편성하는 거지, 실지로 제 생각 같아 가지고는 완전히 결산이 끝나야지 130이 남는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아마 오랜 관행 같아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세입 추계가 어느정도 유사해야죠. 최소한 8-90%는 돼야지, 행정력이라는게 뭐에요. 수십년동안 예산을 편성해 봤으면 올해 경제 사정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재산 상태라든지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율 같은 것을 따지면 아, 올해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정도 될 수 있다는 정확한 추계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8-90%는 해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7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입이 이번 추경에 주요 자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합니다만 결국은 본예산 때 사실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기회 때 본예산 따질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지만 추경을 할 때는 사실 이번에 4일밖에 안 되잖아요. 예결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예산을 심의해야 되다 보니까 정기회 때 예산 처럼 심도있는 심사하기가 사실 어려운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순세계 잉여금을 조금 잡고 많이 남는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위원들의 예리한 칼날을 비켜가고자 하는 의혹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기술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차후로는 이렇게 엄청난 세계 잉여금을 남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근사치를 잡자고요.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140억을 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131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9억을 감액하는 쪽으로 가는게 낫죠. 어쨌든 또 시 보조금 나올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서에 잡지 못하니까 올해 상반기에 71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적은 이자 받아가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71억원이라는 돈이 묶여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2001년도 세입예산은 챙기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중 행정관리국과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