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의원 발언

오태진위원입니다. 평소 오정동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으시고 의원 활동을 하시는 박명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탄진동 출신이신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준홍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심준홍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체육관 시설의 개방제안, 사용기간, 사용자의 설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의 규정중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방제한에 있어 그밖에 구청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규정이 행정편의적임으로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13조 사용기간은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제1항 사용자가 체육관 시설 사용 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1] 체육관시설의 기본사용료 징수기준에서 주간은 8시에서 18시로 하고 야간은 18시에서 23시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개방제한 제3호 그밖에 구청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 규정이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규정은 사용허가시 사전에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시설 사용료징수기준 중에서 제13조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주․야간 구분 시간대를 명시하고자 사용료 표에 시간을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