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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본회의2000-09-04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부터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5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8월2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열한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금번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외14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4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7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제8항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제9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9월4일서부터9월7일까지4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스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안구희의원님과이남영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스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스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박선배의원님이,간사에는문필수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오는9월7일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맑은물사랑과양평환경농업을주제로한CI및캐릭터등의상징물을새롭게지정운영함으로써군민의정서를통합,애향심을고취시키고,대외적으로는우리군의밝은미래상표출과이미지쇄신을위하여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안제1조양평군을상징하는상징물등에관한사항을규정토록하고자하며,안제2조내지제3조로서상징물의정의와종류로심벌마크,군기,휘장,캐릭터,군나무로는은행나무,군새로는비둘기,군꽃으로는진달래를규정토록하고자하며,안제4조로서는상징물의사용승인은군기,공공의휘장,철인등과시설및물자에응용할수있고,상징물사용자는군수의승인을받아야하며,사용목적에위배되거나품위를손상시킬때사용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하며,안제5조내지제7조에상징물의규격과모양을규정토록하며,안제8조에캐릭터는필요에따라규격을확대·축소하거나모양변경사용할수있고,군정홍보,공공행정의안내및고지,공식행사등에사용할수있으며,기념품등으로개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하며,이조례시행과동시종전의양평군군기조례는폐지하고자합니다. 또한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구체적인것은유인물로갈음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식기반사회의도래를맞아지적자본의근간인문화역량수요충족및현대미술의발전과창작활동에기여하고양평문화·예술진흥에이바지하고자양평군군립미술관을설치운영하는데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장에조례제정의목적을규정하고,안제2장에설치와관람및위탁위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3장에미술관의대관과대관료의감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며,안제4장에소장작품의구입과관리및대여등에관한규정을하고자하며,안제5장에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관한내용을규정토록하고자합니다.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수수료징수및과태료부과에관한기준등에대하여조례를제정함으로써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촉진할수있는행정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위하여음식물쓰레기재활용가능지역을분리배출지역으로정하는것은안제4조에,생활폐기물배출자가음식물쓰레기를전용용기또는전용봉투에분리배출하는제도의도입내용을안제5조에명기하였으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수수료의부과·징수하는내용을전용봉투사용시에는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으로하고전용수거용기사용시에는월간배출량에따라세대당일정금액을부과하는것으로안제11조에명기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재활용확대방안을강구하기위하여음식물쓰레기배출자와수요자를연계알선하는재활용창구를설치하는내용을안제8조에,감량의무사업장과공동주택단지등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자와민간재활용자간의상호계약에의거재활용이가능하도록하는내용을안제6조에감량의무사업장중감량의무미이행시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감량이행률을제고하는수단마련을안제8조에명기하였습니다. 기타조례안에대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제8항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의원님여러분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번상정된조례안에대해서는도시계획과장이제안설명을드려야합니다만교육이수관계로해서제가대리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을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4호및동법시행규칙제4조3항의규정이개정·시행됨에따라서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가원칙적으로금지되어수질오염및경관훼손우려가없는지역을대상으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지역의범위안에서조례로허용지역을결정할수있도록함에따라허용조례의제정을통해서주민사유재산권익보호와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를설명드리면허용대상시설을안제3조의위락·숙박시설등으로규정하였고,안제4조의허용대상지역을수변구역을제외한하수도법에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또는마을하수도가설치·운영되는지역과10호이상의자연마을이형성된지역안에서1993년12월28일이전의건축물이거나또는이전의지목이“대”인토지에한하여허용토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본조례가제정·공포·시행되면현재운영중에있는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는폐지가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이용관리법제12조제1항5호단서규정에의한동법시행령제17조2항2호나목규정의개정시행에따라서국토이용관리법상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지목이대지인토지에서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가원칙적으로금지되어수질오염및경관훼손의우려가없는지역을대상으로조례로허용지역을결정할수있도록유인됨에따라서허용조례의제정을통하여주민사유재산권익보호와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를설명드리면안제3조에허용대상시설을위락·숙박시설등으로규정하였고,안제4조에허용대상지역을하수도법에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또는마을하수도가설치·운영되는지역과10호이상의자연마을이형성된지역으로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보건소에서한방진료를시행함에따라한방진료수가를정하고보건소시설확충으로인한검진항목의증가와비보험급여대상인주민건강진단과예방접종,주민구강보건사업강화의일환으로진료및검사·시험등의수수료징수에따른필요한조치를마련코자하며,내용중70%이상을개정하게되어전면개정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방진료를시행함에따라한방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에의거진료수가안제3조를징수하고,검사시험등의수수료를일정액으로규정하던것을안제6조제1항과같이관련기간시험의뢰규칙에서정하는수수료액으로개정코자하며,유료예방접종비는안제6조4항과같이최근의약품구입가격에준하여징수토록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예방진료활성화를위하여비보험급여대상인스케링과치면열구전색,레진,불소도포를실시하고,안제7조제1항별표2와같이환자가부담토록하며,한방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에서규정하지아니한한방시술수가를안제7조제2항별표3과같이징수코자합니다. 그리고건강검진수가와한방건강검진수가를정하여징수하고검진항목의범위를지정안제7조3항별표4와같이지정코자합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3조와같이상위법에서규정하고조례에서중복규제하고있는내용을개정하여군민생활의편의를제공하고자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오며,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문화의세기를맞아늘어나는문화·예술에대한군민의욕구를충족시킴은물론지역문화창달에기여하기위하여조례제목등관련조례를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조례제명인“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를“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로개정하고자하며,안제3조의예술단에간부단원을두도록되어있는강제규정을“둘수있다”로임의규정으로변경하고자하며단원의위촉연령을“만55세”에서“만70세”로변경하고자하며,부위원장을“문화공보실장”에서“기획정책실장”으로변경하고자하며,“문화공보부”를“문화관광부”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강하,옥천,청운,지제,개군레포츠공원의준공과체육공원사용료인상조정으로사용료를현실화하고자하며,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현행조례중개선해야할규제는완화또는폐지하여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에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2조에비합리적인체육시설용어정의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자하며,안제3조에체육공원의명칭및소재지에관한규정을개정토록하고안제7조의체육공원의사용허가의제한또는취소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자하며,안제8조의체육공원사용시간에관한규정을개정토록하고안제11조의사용료반환에관한규정을구체적으로개정하고자하며,안제15조의체육공원사용허가서의양도및전대금규정을삭제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자료의망실또는훼손시변상규정및복사사용료를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도서관자료복사료를현실에맞게인상하고자하며,안제5조에자료를망실또는훼손하였을때에는동일도서또는시가에상당하는금액으로변상하던것을동일도서나동일주제에해당하는도서로대납토록개정하고자하며,안제10조제3항의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을도서관장이위촉하던것을군수가위촉토록개정하고자합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설명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자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79년1월19일제정되어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관리해온조례로서제안이유는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의료보호법제15조,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5조의료보호비용의대불및상환방법,상위법과중복조항으로서삭제하여운영의편의를도모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7조대불금의상환입니다.의료보호대상자본인부담금중대불금의총액에따라상환횟수를3회에서12회분할상환하므로서의료보호대상자의편익을도모코자하였으나상위법과의중복규제로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71년1월15일제정되어양평군공설묘지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운영관리해온조례로서제안이유는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중복규제조항을삭제하여공원묘지이용자에게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4조사용신고제1항“묘지안에서시체및유골을매장및또는개장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를삭제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상위법인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5조매장등의신고와중복조항으로서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의법령개정사항및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하여법령과중복되는사항등을정비하여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고자하는데그이유가있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토지,건물에대청소실시계획을수립하여매년1월말까지공고하여토지,건물소유자또는관리자로하여금매분기1회이상대청소를실시하여야한다는사항을규정한제4조와공중용쓰레기용기의구조,규격,형태,설치장소및설치간격에관하여는쓰레기의발생량및도시의미관등을고려하여군수가정한다는사항의제9조를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폐지하고,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에게폐기물을운반하게할수있으며,자가운반의경우읍·면에서배출자신고후신고필증을교부받아휴대하고운반할수있다는규정을,안제14조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우리군의조례에그내용을신설하는것으로조문에대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으며,기타참고하실내용으로는첨부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와제2단계행정규제정비계획확정내용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환경부예규제201호로2000년2월25일자로개정됨에따라개정된규정에적합하도록과태료부과기준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폐기물의감량및분리배출을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종전에일괄부과했던그내용을주거생활과관련된경우와사업활동과관련된자로구분하여부과기준을세분화하였습니다.폐기물관리장부를기록또는보관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록한자에대한부과기준은신설하였습니다. 참고하실내용으로는환경부예규제201호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안)을참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법령에근거없는사항을폐지하여주민불편을해소함에그목적이있으며,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음식물쓰레기처리에관한사항은이번에제안한내용과중복되는내용으로서본안에서삭제토록추진하는것입니다. 다음은쓰레기봉투지정판매소에서는지역주민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지정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는사항인데이것도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폐지토록추진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동산중개업법이2000년1월28일법률제1236호로개정되어동년7월29일부터시행됨에따라개정된법률중동법제37조의3제7항시·군·구조례로위임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규정이삭제되어’94년7월10일조례제1355호로제정된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붙임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6일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오는9월7일오전8시30분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