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송재호 의원으로부터 예산성립 전 선집행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예산심의에 임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웅 부군수로부터 사과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부군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일반회계가 민원봉사관리에 8,915만원, 건축지도에 194만 2,000원, 주택개량 사업에 1억 3,460만원 등 총 2억 2,569만 2,000원을 증액 요구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세입 1,065만 6,000원, 세출 역시 1,065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 카드 부족분 2,000매 추가 제작비 240만원을 요구했고, 민원행정 우수 시범기관 견학여비로 25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원행정 착오보상비 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사역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요구해서 총 4개 사업에 경상적경비로 1,1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야생 희귀 동식물 표본 제작비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요구했으며, 군소속 전직원 389명에게 우리군 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상징하고, 친절을 의미하는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은 상사업비 1,800만원과 군비 1,7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주민등록 인감 호적전산화 응용프로그램 구입비 61만원을 상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역시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자산취득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있는 인터넷 사랑방에 설치할 컴퓨터 2대와 복사기 1대 구입비 1,200만원과 기존에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는 추가 시행할 호적과 인감 전산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최신형 컴퓨터 7대와 읍면 배부용 레이저 프린터 6대 구입비로 총 3,1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에 설치할 팩스민원 발급을 위한 프린터 1대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민원봉사관리 예산요구 중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 민원봉사상 상사업비,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6,000만원은 민원편익 증진과 민원실 환경개선 경비로 집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용도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관리는 상사업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9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축지도 사업입니다. 경상경비로 `99년도 주거환경개선 마을인 설천 하두마을 하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 94만 2,000원과 하두마을 하수도 관리 유지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주택개량 보조사업으로는 빈집 철거시 세대당 30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빈집 82동을 철거하고자 2,46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와 군비 부담은 각 50%입니다. 그리고 2000년 주거환경 개선마을인 안성면 덕곡 수락마을 간이 하수처리 시설로……본 간이 하수처리 시설은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설계비 15만 4,000원을 포함해서 2,29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안길은 도비 70%, 군비 30%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개선 등 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역시 도비가 5,500만원이 감 됨에 따라 같은 비율로 군비 2,330만 2,000원을 감하는 등 시설비 7,830만 2,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 1억 900만원은 본예산에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군비인데 잘못 표기 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어촌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시설비는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도비 40%, 군비 60% 부담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 제1회 추경에서 도비가 미반영 되어서 도비 지원이 없을 시 저희들 군비로 만은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다음 제2회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요구한 것입니다. 부대비는 시설비 감액분에 대하여 72만 2,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설천 배방마을 회관 증축비 2,000만원과 `99년과 2000년에 건립하는 10동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각 동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기존 건축비 보조 사업비는 평당 180만원에 불과하여 주민부담도 많고, 건축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다소나마 보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안성 오천마을 900만원, 안성 상이목마을 1,300만원을 보수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억 2,469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순세계잉여금 123만 2,000원은 `99년도 회계에서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이자수입 1,000원은 목 설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과년도수입 원금과 이자수입 1,188만 9,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은 `99년도 10월말에 2000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과년도분 징수대상자가 16명에 2,587만 5,000원이었는데, 이대균 외 1명이 `99 회계년도 폐쇄기인 2000년 1월경에 1,188만 9,000원을 납부해서 `99 회계년도로 세입조치 하였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중에서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9,706만 6,000원에서 1,065만 6,000원을 감해서 8,641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24페이지 세출 역시 융자금 과년도분에서 1,100만 4,000원을 감하고, 과년도 원금 88만 5,000원을 감하며, 순세계잉여금 12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세입액과 일치 시켰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업무와 건축지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104페이지 민원도우미 운영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먼젓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올리셨지요?

저희들 민원실에서 직원이 직무와 병행해서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래방객에 대한 민원안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 도우미로 하여금 무주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민원을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추경이 성립된 후부터 12월말까지 민원도우미를 사역하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시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민원 도우미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셨는데, 어디에다 주시려고 하는 거에요?

전문 도우미 용역업체에다……되면.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 줄 거에요?

아직 어느 업체라고까지는 아직…….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야생 희귀 동식물 표본 사인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이것은 작년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했는데, 국비로.

예.

지금 상사업비 집행범위를 도에서부터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익 증진 그런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컴퓨터하고 읍면 프린터, 옷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식물 표본을 제작해서 민원실 입구 현관쪽에다 세워놓아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식물 표본을 만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열대를 만드는 거에요?

표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표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충 알아본 것이 있는데, 그림을 액자식으로 해서 스탠드 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액자를 구입한다?

액자를 세워 놓는 식으로…….

그러면 스탠드를 제작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1,000만원인데, 이것이 일반수용비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목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과목 해석도 보고……. 일반운영비 중의 수용비인데, 목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자산이나 이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이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비로 가능하다?

예.

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회관 착공이 지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서둘렀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한 것이 워낙 조잡하고, 저희들 무주군 특색에도 안맞고 해서 그것을 재 설계를 하느라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 지금 모형이지요?

예?

모형……형태의 변화.

그렇습니다.

스위스처럼 아름다운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각 마을에 이미 회관을 건축했습니다. 그와 다르게 짓는다는 것인데,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을별로 기본설계는 이미 끝내 가지고 마을별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기본설계 모형도를 보고 가셨는데, 지금 세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마치고, 각 마을별 지형이라든지…….

본의원이 묻고 있는 것은 기존의 회관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그 부분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관 착공이 지연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다시 이런 모형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 이런 얘기지요.

그 마을마다 전부다 틀리게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독창적으로 그 마을에 맞도록 했습니까?

마을 여건이…….

내부설계는 당연히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모형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모델. 다시 말하면 모델인데, 어떤 형태냐 이런 말입니다.

전부다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한옥 형태도 있을 것이고, 스위스형 양옥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봐서 전부다 마을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요?

예.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스위스형도 있고, 한옥도 있을 것이고, 양옥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옥은 없고, 전부다 풍이 외국 구랍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의원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회관은 기존에 마을에서 많게는 50% 내지 60%, 적게는 20%를 부담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을회관 보조금을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했기 때문에그 비율에 따라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당 건축비가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으로는 18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실제 시중가격은 뭐 250만원 정도……250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을 것이고……. 지금 기존에 회관들은 50%에서 20%까지 자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지원하고 있느냐?

100%는……지금 건축비로 봐서 저희들이 일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건축비로는 100% 지원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비는 평당 1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건축비의……그 마을에서 요구한 회관의 전체 건축비의 몇 %를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비율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25평형이나 30평형인데, 평당 25평×180만원, 30평×180…….

예를 들어서 30평에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6,000만원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당 1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180만원씩을 전체 지원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시중가격으로 평당 180만원 가지고는…….

18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평당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 추가 지원하는 500만원 말씀입니까?

다시 물을께요. 본의원이 질의한 핵심요지는 지금까지 각 회관들은 지원이 50%, 자담이 50% 이런 형태로 지어 왔습니다. 특별히 배려한 곳이 자담 20%를 하고 80%지원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에서 20%까지는 자담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원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평당 180만원으로…….

그러니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말하면 100%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당 180만원이면……지금 그 얘기는 다음에 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180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원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100%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건축비가 200만원이 될지, 250만원이 될지 그것은 마을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얼마나 집을 좋게 짓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액은 하여튼 평당 180만원으로 계상해서 평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5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추가지원을 하게 되는데, 추경에서.

1,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500만원씩을…….

5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맞춰서 18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정도 평당 기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지원합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전 마을에…….

아니면, 그 주변에서 군수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아니면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는 이 보조금으로는 워낙 주민부담이 많고, 또 주민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각 마을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몇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동안 50%로 했지 않습니까?

몇 %라고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고, 건축비는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몇%냐구요? 하나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마을에 대해서…….

지금 건축비는 평당 한 250만원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하나 짓는데 25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일반택을 짓는데도 180……적게들면 150만원에도 짓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건축…….

회관하고 주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일반주택이나…….

일반주택과 같다고 하더라도 25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통념에 맞아야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인이 주택을 건축한다고 할 때 평당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 무주의 상가나 무주의 주요 건물을 짓는데, 지금 250 들어갑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주택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150만원에서 180만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200만원……. 너무 우리가 무작위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적게 들여서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평당 250만원까지 들여서 지어야 한다면……. 뭐 호화 별장을 짓습니까, 회관을 짓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는 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회관 하나 짓는데 평당 250만원씩 들어가고, 군비를 100% 지원한다는 것은……. 또 기존에 마을회관을 건축한 마을과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 덧붙여서 지금 마을회관 순위는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의원 되기 직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우선순위는 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물량을 정할 때는 읍면별로 `99년도 사업은 작년에 결정했기 때문에……저희들이 지금 10동을 하는 것은 `99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것도 있고, 2000년도 사업하고 `99년도 사업하고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각 읍면별로 한 동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빠른 곳을…….

아니,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마을도 있지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위는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에서 가로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가로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읍면에서 순위를 정하고, 다시 무주군 종합민원실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무주군 전체를 놓고.

예.

그 순위와는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하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회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전혀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지요?

…….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재정비가 이루어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것만 알고자 하는 거에요. 우리 무주군은 이번에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외국풍으로 회관을 다시 신축하기 위한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 설계비는 저희들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마을과 설계…….

그러니까 대략 얼마정도?

한 300이나 250정도…….

마을당요, 동당?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작년에 그렇게 해서 표준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1년 만에 다시 바꾼다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냐? 또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부담주는 것도 없어요, 전액 지원을 하니까 사실은. 군비 낭비지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서너 가지 지적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분명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해 가지고 1억 3,851만원이 있는데, 이 3건은 어느 것을 매각하는 겁니까? 5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담당께서는 보조를 좀 해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다……매각수입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하는데, 이게……. 3건에 1억 3,850만원 정도 되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입니까, 매각하는 것이.

그것은 좀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1억이상, 1,000㎡ 이상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무주등기소 교환 차액이 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딱 2억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차액이? 그렇지 않으면 얼마가 더 있습니까, 그냥 딱 2억원으로 떨어집니까?

이것은 가상된 금액입니다.

가상금액

예.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법원장도 여기를 래방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현재 등기소 부지가 422평이고, 보건소 부지가 1,111평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 차액대금이 3분의 1이 넘었을 때는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국유재산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등기소에서 지금 법원장하고 매각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매각이 되었을 때 차액이 2억원 정도 저희가 추가세입을 받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협의 중인데요…….

왜 그러냐면 세입을 잡을 때 세출을 짜기 위해 하나의 세입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올해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 교환이 정말 올해 이루어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입만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또 그냥 결함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라 세입인가, 아니면 확실한 세입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해 가능 하느냐 이거에요?

뭐 제가 똑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이 관계 때문에 법원장이 무주까지 래방할 정도이면 추진을 아주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 법적인 관계는 법을 집행하는 전주법원장께서 와서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따지냐면 세출을 짜기 위해 가라 세입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세입을 잡을 때……세출을 짜기 위해 하나의……. 예산 1,000억 해놓고……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세입이 정확히 들어올 세입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출을 짜기 위한 하나의 가라 세입을 잡은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해 가능하다면 잡아야 되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세입을 잡으면 안되지요?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결함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세입에. 알았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장변경 한 것이 있어요, 1억 4,000만원 정도.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쪽으로 장변경을 한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8일날 무주군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기획관리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그 쪽에 지출원이 없어서 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을 변경해서 이 쪽에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기획만 지출원이 없고, 다른 쪽은 다 지출원이 있어요?

그 쪽에 대한 지출원은 다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얼마인데요?

아니,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일상경비를 저쪽으로 지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지출원이 있으면서 지출원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경비를 전도해 주는 겁니다. 장만 변경이 되었지 이것은 그 예산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경비 장변경 하는 거에요?

예. 아니, 지출원이 해야 될 것.

지출원이 해야 될 것?

예.

지출원을 가져올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원을 그냥 기술센터에 놔두면 되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출원을 재정경제과장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요? 그쪽에 그냥 놔두면 되지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금년에 설계된 대로해서 입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군청을 래방해보고 해서 군과 읍면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일단 군 파티션을 놓고 또 인테리어 한 대로 좀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 대다수의 건의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세워져야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다 인테리어를 짜 맞추는 거에요, 아니면 인테리어에다 예산을 맞추는 거에요?

개략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는 한 3억 3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산출기초 근거는요?

그것은 군에서 그 동안 벽 없는 청사를 만들 때 들어갔던 돈 정도의……평당 약 75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가상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산출기초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문이 얼마, 전기시설이면 전기시설……보면 뭐가 얼마 딱딱 나와야지……. 예산을 3억 300만원 해놓고 거기에다 인테리어 공사를 맞춘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설계를 한 다음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 구상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부터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올려야지 정상이에요? 실시설계비는 안 올라오고, 그냥 시설비만 올렸어요. 예산이 거꾸로 올라왔다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쪽에서 시방서를 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편성해야지……. 뭐 그것도 안 해 놓고 시설비가 올라온다? 예산이 거꾸로 짜지고 잘못 짜졌어요? 이것이 예산에다 인테리어를 맞추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테리어에다 예산을 맞추는가 이것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아직 실시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들어간…….

실시설계를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게끔 예산을 올려야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고,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것부터 여기에다 세웠어야지요, 실시 설계비부터. 그리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작년에 보건소가 급하다고 했어요. 용역비, 실시설계비, 시설비까지 다 한꺼번에 올렸다고? 작년에 용역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맞춰서 시설비를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었어요. 지금 왜 이것을 주장 하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일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제 날짜 일보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지금 본예산이 710억 정도 되는데, 한 200억 밖에 지출이 안되었어요, 예산도.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밖에는 지출이 안되었다고? 내가 일부러 일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군금고에서 매일 나오는 일보를 빼오라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실시설계부터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비가 들어와야지요. 그 다음에 군민회관 2층 전기설비 교체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2층에다 문화의 집을 건설한다고 하거든요.

250만원 아닙니까?

예, 250만원. 이것이 어떤 것을 교체하는 거에요?

이것은 사실 4·13 선거 때……선거 때 전기가 나갔을 때 대비해서 수전설비를 다른 예산에서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소매인이 몇 명입니까?

200여 명 됩니다.

200여 명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백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정확히 2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51.4%를 기여하고, 이 분들이 외국산 담배 안팔기 운동도 전개하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는 좀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가지고 200명……안 가더라도 한 200명 간다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는 수정예산이 있으면 더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쪽에서 밀모지구 주말농장 전원주택 토지매입비가 들어 왔는데, 맨 처음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했었지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시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렸고, 이 관계는 농업지원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은 담당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밀모지구에 전원주택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부결시켰는데도 예산을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관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예산담당한테로 편성요구를 그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기초나 그런 깊숙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아니, 의회에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부결시킨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데도 자꾸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요. 이거 잘못 되었잖아요?

이것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먼저 예산 선집행으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군민 1주 1책 읽기 도서왕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구입비를 기념할 수 있는 상패로 제작·수여하고자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개관기념 공연비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고 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문예진흥기금 사업내시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의 36%인 2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64%인 3억 6,400만원을 부담하여 총 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회관 2층에 250평 규모로 문화시청각실, 문화 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어린이 놀이방, 휴게 라운지 등을 설치하여 문화시설에 대하여 소외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여가활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우리 군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의 집 개관기념 공연 민간실비보상에 400만원, 진열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857만원, 시설ㅈ비 5억원, 시설부대비 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에 450만원, 비디오 외 2종 구입비로 3,067만 2,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입니다. 본건은 당초 본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비교부액이 50만원이 감액 교부 결정되어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간 건립사업은 국비보조금 220억원 중 지난 8월 11일 최종분 5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중 시설비로 2억 3,666만원을 119페이지 감리비로 2억 6,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은 국고 11억원, 지방비 26억원, 총 37억원을 들여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시설되는 반딧불이 생태공원내 부지 13,188㎡에 건물 연면적 1,300㎡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먼저 내시된 국비 8억원 등 시설비로 7억 8,112만원, 감리비로 1,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한풍루 공원 주변 정개발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풍루공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문화예술회관 등 다중 집합장소이면서도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곳으로 기존 상수도 물량으로는 총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정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980만 3,000원으로 이중 실시설계비에 293만원, 시설비가 6,627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우기 시비건립 사업입니다. 옛 고향의 정감이 물씬 풍기는 내고향 무주 고향사랑 시를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 건립, 군민들에게 고향사랑 실천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건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사업은 마사회 기금 1억원, 군비 1억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구 안성초등학교 건물을 정비하여 회화, 판화, 조각, 사진 등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계상 시 일부 미부담된 군비 5,0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4,616만 5,000원, 감리비 383민 5,000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역사탐방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적 안내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밀양박씨 건립 사업은 무풍면 은산리 산 1166번지 내 밀양박씨 사당 1동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 중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00년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부담된 군비 1억 4,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시설비 1억 3,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한천사 제실정비 사업도 무풍면 은산리 1166번지 내에 복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60만원 중 도비 2,000만원, 군비 4,6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0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군비 부담금 4,66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4,600만 1,000원, 시설부대비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산 사고지 유구정비 사업은 지난 4월 20일 국비 1억 1,000만원, 도비 4,457만 1,000원, 군비 4,357만 1,000원, 총 1억 9,714만 2,000원이 보조내시 되어 금회 추경에 삼문 및 협문 복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92만 8,000원, 시설비 1억 3,406만 4,000원, 시설부대비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물 제1267호로 지정된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보수 공사비로 실시설계비 252만 5,000원, 시설비 5,410만 3,000원, 시설부대비 5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적상산 조선왕조실록 이송 및 봉안과정 용역입니다. 묘향산에서 적상산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이송할 때의 행렬의 복장, 의식 및 봉안과정 등을 밝혀내 무주군 역사를 재조명하고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박씨 제각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소천리 양지마을 내에 있는 제각으로 단청 및 담장설치 공사에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원형 복원하여 보존관리 함으로써 전통문화 유산을 후대까지 전승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 태권도 공원 유치에 대한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태권도 공원 유치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선집행으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태권도 공원은 유치 시 자자손손 만만대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24개 신청 자치단체가 생사를 걸고 유치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별 홍보활동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도 이에 따라 초기에 기선을 제압코자 태권도 공원은 호국 무술의 성지, 국토의 중심, 화합의 중심 무주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국 주요기관·단체와 태권도 관련 인사 및 국내외 태권도 사범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대국민 공감대 조성으로 반드시 우리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공원 유치 총 소요예산은 3억 2,501만원으로 이중 홍보물 제작비용에 1억 2,130만원을, 홍보영화 및 광고료로 9,100만원을, 그리고 홍보물 발송료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지 실사를 대비한 임차료 595만원을, 추진기획단원 활동여비로 536만원, 공원유치 포럼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조사 용역비로 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 125, 127, 128페이지 제37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도민체전 유치는 지난 6월 7일 전북도 체육회 설립이래 최초로 산간오지 군부인 무주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여 전라북도 체육회와 전북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고, 무주군 체육회와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며,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후원하는 제37회 전북도민체전은 오는 10월 24일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선수, 임원 등 약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주 공설운동장 외 15개 장소에서 도민체전 13개 종목과 생활체전 9개 종목, 총 22개 종목의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되는 도민체전 예산은 도비 10억원, 군비 3억 6,020만원으로 총 13억 6,0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지원금 15억에서 20억원은 별도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목별 편성내용으로는 도민체전 추진여비 21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억 5,810만원, 개·폐회식 등 일반수용비에 1억 9,630만 5,000원, 본부석 캐노피 시설 등에 4억 5,543만 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 맟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전국 스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다가오는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초석을 삼기 위한 국내 스키대회 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드컵 대회 경험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결정 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파급효과를 위하여 2000 무주 하계 그랑프리 스키 점프 월드컵 아시아 시리즈 대회 개최 보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생활체육 건강강좌를 통한 건강한 여성상 정립 및 활기찬 가정생활 도모를 위하여 에어로빅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59만 9,000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6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 18만 6,000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6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6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여 체육동호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유도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국비 5,000만원, 도비 3억 4,501만 5,000원, 군비 2억원, 총 5억 9,501만 5,000원이 소요되며, 이중 군비 2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며, 금번 제1회 추경에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3억 4,501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특히 도비는 도민체전 지원사업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주위에 조성되는 생활체육 동호인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 소요사업비는 총 3,777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 1,500만원, 군비 2,277만 6,000원이며, 시설비에 3,739만 8,000원, 시설부대비 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동계 U-대회 기념조형물 설치공사 사업비 5,782만 7,000원은 `99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지출되지 못하고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된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도민체전 개최 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적상면 사천리 게이트볼장 관리 등 신축공사는 게이트볼장 이용편의 및 연로하신 이용자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2000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업은 지난 8월 16일 보조내시 된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1,891만 9,000원, 군비 1,891만 9,000원 총 3,783만 8,000원이며, 전액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무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청소년 유해 환경신고 포상금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청소년 건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의 연간 총 소요예산은 3,059만 4,000원으로 이중 도비 647만 8,000원, 군비 2,411만 6,000원이었으나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군비 미부담액 1,439만 9,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소년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유흥 오락시설 등 유해환경에 둘러 쌓인 관광지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중인 문화예술회관 인근 부지에 150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총사업비는 도비양여금 2억원을 포함 6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2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도비양여금 5,000만원은 본예산 책정 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아울러 미 확보된 군비 3억 7,500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본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무주리조트 진입도로 입구에 반딧불이를 형상화 하여 설치한 관광 홍보탑 조명시설 전기요금과 전기 수용신청 불입금으로 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전북관광 기념품 공모전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군민 및 외래 관광객들에게 신비스런 우주 관측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산교육장 마련을 위한 덕유산 천문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동식물 분포, 기후 등을 조사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연환경 평가서가 첨부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딧불이 살아 숨쉬는 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 봉투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새 천년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된 제4회 무주 반딧불 축제로 지난 2월 14일 보조내시 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무주군 군립도서관에 사업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당초에 국비 5억원하고 군비 20억원입니다.

또 우리군에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차량은 입고조치 했습니다. 바로 차량도장이 끝나는 대로 바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군민 1주 1책 읽기 독서왕 선발대회나 군립 이동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 등이 우리 군립도서관과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서자료는 같이 공유해서 말하자면 교환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군립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준공단계에 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문화예술 공간을 군민회관 2층에다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쪽은 사실 체육하고 병합건물이고 대형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소규모 단위로 항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역시 문화공간도 지역균형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무주에 집중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공문에 의하면 설천면사무소로 문예진흥기금이 내려왔는데, 그거 맞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천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쪽이 문광부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무래도 우선은 주민들이 많고 이용할 수 있는 쪽에다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각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현지확인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으로 하고, 아마 내년도 분은 설천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외로 하고, 설천면은 다른 사업으로 다시 하겠다?

아니, 문화의 집은 각 읍면으로 파급해서 할겁니다. 예산신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읍으로 문화시설이 집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계획대로 설천면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설천면과 무풍면, 구천동 이곳은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이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태권도 공원유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 중요하듯이 우리 반딧불이 행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이뤄져야 되느냐면 설천면에서 이루어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천면에서 행사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무주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문화도 적정하게 균형에 맞게끔 해줘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풍루 관정개발이 1식에 6,600만원이면 어떠한 설계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기술 쪽은 잘 모릅니다만, 한풍루에서 쓰는 급수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술진이 판단하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특히 무주군에서는 반딧불이 행사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만, 그런 행사를 하면서 수량이 부족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 공설운동장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수영장이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수돗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관정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관정 1식은 예술회관내 수영장에 활용하겠다?

예.

현재 수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현재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업필요성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관정 1식에 3,000만원이지요?

예. 보통 농업용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아니, 관정 1식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6,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야지 예산을 승인할 때 3,000만원을 해줄 것인가, 6,600만원을 다 해줘야 할 것인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농업관정은 한 번 하면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 되고 라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관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설명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적상산 사고실록 이송 및 봉안과정 용역에 따른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 왔어요, 용역부문이. 그런데 적상산 사고실록에 대한 이송이나 봉안과정 이 자료는 구태여 우리가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역사성을 제일 갖춘 것이 이건데요, 사실 묘향산에서 적상산으로 이송할 때 행차. 뭐 전해오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로는 그 왕조실록을 이송하는데 엄청난 규모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사를 재현했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상품으로 재현해 보겠다, 이걸 발굴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의식이라든가 복장 이런 것을 전부다…….

간단하게 이송 봉안과정에 그렇게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계 U-대회 기념조형물 설치공사는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치도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시켰고, 현장조사 결과 잘못된 점도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한 예술품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이상의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그러니까 10월 체전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아, 체전 이전에요?

예.

마지막으로 덕유산 천문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군수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진……무주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중요하지요?

예.

그런데 의원들이 이 부분은 누차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올리면 뭐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뭐 군수님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제 자신이 작년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오클랜드의 조그마한…….

그럼 여기에다 과장 지시사항이라고…….

아니, 제가 잘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하자면 공원계획 변경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 아니냐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계획 변경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절대 의원님들을 저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군의원들이 하지 마라고 예산을 삭감했지요?

예.

그렇다면 군수 지시도 필요하고, 과장 생각도 옳지만 군의원 지적사항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무주군은 누가 운영해 나가는 겁니까? 군의원 의견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요.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본의원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저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그 때 김 의원님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다만, 이것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의원님들께……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일단 공원계획 변경이, 그곳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되는가 안 되는가만 확실히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삭감을 하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관련부처하고 이쪽하고 해봤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환경직이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던 사업이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각종 예산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관광과장께서 설명할 때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군수한테……원래는 군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반딧불 행사 중앙지원분 4,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반드시 반딧불 행사에 들어간 각종 사업내역, 즉 정산을 본 것이 지금쯤은 의회에 들어와 있어야지요.

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왔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의 집은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은 대개 어른들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만을 위한 그런 문화의 집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것은 같은 문화관광부에서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지금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부모하고도 대화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별개로……그렇게 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구요.

지금 이 문화의 집 소요예산이 5억 1,000만원이지요? 전체적으로 문화의 집을 시설하는데 그렇지요?

예.

이 중에서 문예진흥기금이 2억, 군비가 3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것을 누가 뽑았습니까?

이것은 150평 기준으로 해서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 문화예술회관 옆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문화의 집 말이에요,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군민회관 2층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가……총 사업비가 5억 6,400만원이지요?

예.

5억 6,400만원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뽑았냐구요.

산출기초는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뭣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것은……우리 기술직이 산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도 안하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지요? 그러면 문화의 집을 만드는데, 말하자면 이게 5억 6,400만원에다 짜맞추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가설계는 낸 것이지요. 대략 몇 평에 어느 정도 정비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 개보수 해서 인테리어 공사 230평이고 평당 180만원씩 했어요, 개보수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예.

새로 짓는 금액이에요, 이게.

사실 군민회관 2층이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깥 건물을 그냥 두더라도 안에 시설하는 것은 아마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시설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의 모든 공사는 그냥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놓아 버려요. 그래서 금액에 짜맞추고 좀 모자라면 또 올려, 나중에…… 한 2억이나 3억 또 모자라면……. 예?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2억이고 3억원이고 또 올라와요, 예산이. 이거 잘못 되었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 개관기념 공연비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문화의 집 건립이 마쳐집니까?

예.

12월까지 맞쳐져요?

저희가 올해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시냐구요?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무주 곤충박물관 건립사업 해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7억원요.

37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7억원입니까?

이것도 조금 전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시설계부터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략 규모로 하고,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금액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37억원 중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37억원 중에서 국비 8억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은 국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기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15억원 확보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도비나 군비로 확보될 사항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특별교부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예. 뭐 이 특별교부세가 당장…….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노력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는 엄청나요. 한다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곤충박물관, 또 반딧불이 생태공원. 군비 부담액이 상당히……지금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묻는 거에요.

하여튼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권도 공원 유치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수고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태권도 공원 유치를 빌미로 해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돈 한 푼이라도…….

지금 영화 같은 것은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셨나구요?

계약은……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태권도 공원 유치도 좋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권도 공원 유치를 빌미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 번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한 번……심의할 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5페이지 스키대회 보조, 썸머월드 스키 점프대회 개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문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스키대회 같은 것은 대한스키협회에서 이번에 했지요, 썸머월드 스키대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스키 월드컵 하계 점프대회는 사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스키협회에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주는데, 스키협회에다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구요?

그것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미약한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행사 중에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 4,000만원. 작년에도 이것이 좀 문제가 되었던 부문이에요. 저희들이 올해 반딧불 축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 없이 전액 의결했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그렇게 의결해 줬으면……. 예산내시가 축제 전에 전부다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비에서 이 4,000만원을 덜 썼어야 돼요.

원칙은 그랬어야 되는데요…….

4,000만원을 덜 쓰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이렇게 하면 반딧불 축제 예산 반절로 싹 삭감해 버려요, 전부다. 그렇게 하고 받아다 쓰세요!

그런데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2,800만원 의결 때문에 문제가 붙었거든요. 선집행 먼저 했고, 내시가 먼저 떨어졌는데도 작년 추경에 잡지 않는 부문이 있어서 작년에 의결관계도 있었고……. 작년에 분명히 이런 짓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반딧불 축제 예산을 전액 의결해 주었다면 보조금 이것은 세입을 잡으려면 군비에서 의결한 금액에서 4,000만원을 덜 썼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아니,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사는…….

잘 해보고 싶은…….

행사는 의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돼요.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조금 전 부군수도 여기에서 사과했고……. 앞으로는 예산성립전……말하자면 의회 의결 전에 예산이 집행된 1원이라도 담당 실과에서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 집행하세요! 책임을 지시고, 사비를 털어서 하려면 몰라도 의회에서는 앞으로 의결 절대 없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장에 와서 사과까지 했고…… 앞으로는 절대 의결 안 해요,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반딧불 축제 행사도 분명히 밀레니엄 10대 축제인가 해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국비 온 것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군비 아껴 써야 돼요, 의결해 준 부문에 대해서.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규 의원입니다. 우선 태권도 공원 유치문제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시간과 행정을 동원하는데 노고를 치하드리면서……이 결정이 언제 됩니까?

저희들이 잠정 예상하는 것은 10월 6일날 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월말 아니면 11월 초에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요.

예.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총 유치 경비가 얼마 계상되어 올라습니까?

3억 2,5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억 2,000 중에 현재 집행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3억 2,000 가지고 10월 6일 경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때까지 경비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경비 내에서 하겠습니다.

3억 2,000만원 가지고 그냥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출되고, 안되고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태권도 성전 유치운동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강화도나 제주도나 경북 진천군, 경주, 우리 무주가 아마 상당히……아마 베스트5 정도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나 시장성이나, 적극성이나 경제성을 선정기준에 의해서 따져 볼 때 타지역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저희 군으로 유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평가 기준안이 우리 군 같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더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야 당연히 무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10개 항목에 1,000점을 개량화 시켰더라고요……제가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배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 중항, 소항으로 해서 약 100가지 항목 정도로 개량화 시켰다는 말입니다. 점수제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성은 어떻고, 역사성은 어떻고, 경제성은 어떻고, 환경성에 대해서는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한 것을……. 과장님이 막연하게 우리 무주가 친환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도 항공도 불편하지만 도로 사정은 아마 2002년도가 넘으면 원활하게 국토 중심부에 가능하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그냥 “무주로 오면 좋겠다” 그 얘기야 다……우리 무주군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사실 처음에는……말이 좀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사실 처음에는 강화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설명회 할 때까지는. 왜 그러냐면 강화도가 영종도 공항과 10분에서 15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당초 문광부에서 공항이 제일 가까운 곳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외국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관광을 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가면 두세 시간 이상 가는 곳이지 가까히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항이. 우리 무주군이 공항은 없습니다만, 공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공항에서나 우리 무주군을 오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공항이 가까울수록……그런 사람들은 관광목적으로 지정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갔을 경우에 영종도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강화가 가까우니까 갔습니다. 거기 보고, 다시 일본이나 동남아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니까 이것은 국토의 중심부라야 된다. 국토의 중심부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목적관광이니까……. 태권도로 해서 오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성지로 해서 옵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가 다시 보고 싶으면 사방지로 가서 볼 수 있는 파급효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려면 국토의 중심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아마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고, 또 역사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에 관한 역사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군사혁명 이후에 하나의 태견, 태권 이렇게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진천이 태견의 역사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문도 저희들이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박성수 교수라고 정신연구원에 계십니다. 그 분이 역사학자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계시고……. 그래서 그 분한테 문의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무주가 태권도……말하자면 태권도 전신인 수박의 발원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적상산에 권진일이라는 사람이 고려말 이조초의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홍만장이 쓴 해동이적지라는 역사에 나오고, 또 구천동에 구천승려가 말하자면 쌀뜬물이 하얗게 흘러서 설천이 아니라, 그 때에 구천둔이라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둔”이라는 글자가 진칠둔입니다. 그 때 당시는 삼한시대이기 때문에 삼한시대에는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에 전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구천동에서 무술을 연마했던 곳이다. 그래서 9,000명의 호국무사들의 아침밥을 짓기 위해 씻은 물이 햐얀 눈처럼 흘렸다고 해서 설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근거로 가지고……역사적인 근거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뒤질 것이 없습니다. 또한 수박회라는 것이 남원, 무주, 금산 이 쪽에서……충청도 쪽에 그런 것이 개최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국중대라고 하는 무술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리조트하고 세계 페스티벌을 계약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문도 국중대회로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문광부 차관보께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힘을 얻은 것이 뭐냐면 하여튼 태권도 공원에 연 150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중에서 휴일 빼고 300일을 볼 때 하루에 5,0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무주는 백운산 후보지에서 리조트까지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특별호텔하고 가족호텔, 그리고 주변에 장급여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15,000명 정도는 가능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유리한 곳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날 제가 참석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태권도 유치 장소 선정기준에 대한 국토개발연구원인 유양수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유치장소 선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대·중·소항목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사전에 접촉 내지는……쉽게 말해서 우리 무주에 선정기준이 조금 불합리하고 점수가 낮게 책정되는 부문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권도 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설명회부터 공청회, 토론회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바로 주제발표나 그런 것을 한 사람은 절대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일에도 저희가 노출이 되면 로비가 들어가니까 절대 비노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은 최종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부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되고,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31일날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자격 선정기준에서 빼야 할 것,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을 저희들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올린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8월 31일날 올렸어요.

8월 31일날.

저희들이 29일날 했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제가 패널로도 다섯 차례 이상 국립공원 경계구역 조정 타당성 기준안을 사전에 오더 받은 곳이 쉽게 말해서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금 태권도공원유치 선정기준을 만들게 하는 데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면 연구위원들이 거의 다 어떤 대·중·소항목을 심의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쉽게 말해서 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안 20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가 약 300쪽 내지 400쪽 정도 만듭니다. 그것을 만드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 공청회가 되었든, 간담회가 되었든,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행사가 되었든지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패널들이 이야기하고, 연구위원들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에서 5% 이내에서 적용을 해주고, 참고사항으로 둘 따름이지 발표하는데까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유양수 박사께서 그 날 발표하기 이전에 얼마만큼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또 우리 군에 맞게 부족한 항목을 좀 빼고, 유리한 것은 넣고, 또 불리하게 낮은 점수에 대해서는 빼고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어떤 식사를 하고……물론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 위원으로, 패널로 참석했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에요,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개정 내지는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행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연구위원들을 뵙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1점이나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두 가지 소항목이라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제가 주제 없이 한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태권도 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대처를 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하시고 또 의원들께서도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사전에 협의 내지는 보고를 했더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나중 얘기입니다. 물론 되면 좋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되었을 때는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일관성 있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그런 행정적인 위처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라도 메꿀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행히 우리 군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태권도 공원에 관계된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좀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치나 정책적으로는 뭐 큰 염려가 없다, 이미 우리는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을 장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자료를 보면 90%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본의원이 토론장에서 느낀, 그리고 군수가 주장한 것처럼 그 부분은 70%밖에 안됩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점수를 획득해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무풍에만 유치한다면 무풍면민 전체를 동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난 사실 마음이 아파서 그 날 나올 때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측은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이 과연 이렇게 요란스럽게, 어떤 논리비약이나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날 느낀 것은 미국의 태권도 사범 한 분이 경주의 예를 들면서 화랑도 역사와 연계해서 말할 때 얼마나 논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에 맞습니까? 논리비약은 안됩니다. 그런 상식에 맞는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성, 이거 아무데나 떼어다 붙이면 뭣합니까? 기론을 편다면 군수가 이야기 한 것처럼 무풍에도 십승제가 있어서……십승제는 태권도 기와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은 누구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릉도원이 한두 군데입니까? 강원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들만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한 어떻게 보면 나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무주군에 태권도 공원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해서는 안되고, 그런 말씀을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 감히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참으로 냉철하고, 철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과다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을 끝으로 지적하고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맨처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8억 5,714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8억 5,714만원은 국비 4억 2,8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그리고 순수한 군비가 1억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군비도 국도비의 변경에 따른 소요금액이지, 추가로 들어간 것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2311 사회복지관리입니다. 여기에는 2,517만 7,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애를 딛고 일어선 성공체험담 교육 참가보상 200명씩 2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강사수당만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비 내지는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맨밑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예산에 1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줄어가지고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당초 12명에서 이번에 4명이 줄어서 감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이것은 2명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총 14명이 되는데, 41만 1,0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인데 2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52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1회인데, 도비사업으로 신설사업입니다. 여기에 군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칠연의총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차원으로 지금까지 보수 내지는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더 이 분들에 부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 진입로 60m를 다시 내고, 또 지금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봉분에 암거를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2,0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칠연의총도 다른 우국충절들이 있는 곳과 같이 완벽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립유공자 동상건립은 강무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6,000만원의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군비로 2,500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요청이 끝낸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1,500만원을 합쳐서 총 6,000만원의 사업인데, 이것만 세워지면 적상면에 있는 전일봉 동상이라든가 또 구한말에 의병이신 강무경 선생의 것은 완벽하게 끝나리라 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자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진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장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특별구호비라고 해서 부기변경을 시키는 것이 2건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사무용품구입비 22만 3,000원 감, 그리고 군, 읍면 마찬가지로 37만 7,000원 감으로 국비 30만원이 감되는데 따른 군비 삭감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관리용품 구입인데 여기에는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관계가 있습니다. 필기구 등인데 6,000원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인부임에서 4,968만원을 감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서 299만 2,000원을 감하고, 교통 및 간식비에서 60만 6,000원과 359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교통비 및 간식비는 추가로 국비가 248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조사 인부임 이것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한 것입니다. 인건비 3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47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입니다. 당초 이것이 6개월분만 서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2,998명이었는데, 50명이 늘어서 3,048명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군비부담 국비의 계상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노인복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제4회 노인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 시상품으로 해서 30만원이 있었는데, 시상품은 업무추진비에서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전통 수공예품 홍보 리후릿 제작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전통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는고 만들어 놓기만 했지, 판로대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홍보 팸플릿 내지 홍보수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되어 100만원의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제4회 노인의 날 행사에 있어 자원봉사자하고 초청인사에 대한 식비, 또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본예산에 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50만원을 추가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9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99년도 노인의 날 행사보다 약 4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 교통수당 지급인데, 이것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당초에 군비를 쓰도록 되어 있던 것이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46명에 대해서 225일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부담금까지 포함해서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 수수료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디음장입니다.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이번추경에 총 42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민가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회장과 소장 활동비를 4개월분만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최소한의 활동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서 20만원과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재가 모자가정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3명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8만 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재가 부자가정으로 해서 감 168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인데, 이것은 당초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전체 200만 6,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3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어린이 표창시상품 구입 이것도 맨처음 사회복지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상품은 업무추진 성격이기 때문에 부기를 부득이 바꿔서 플래카드 등 시상품이 아닌 명목으로 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빈곤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해서 1,24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로 하여금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교육청 계통으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41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도우미 산재보험료인데 이것은 2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55페이지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40만원과 20만원으로 국비 60만원에 대해서 예산성립전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여비는 국비로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8명과 부대경비인 간식비와 교통비로 1,135만 2,000원을 예산성립 전에 우선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추가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54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이것은 안성 사랑놀이방에 교재 교구비 명목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 16만원의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존예산에 781만 7,000원을 더해서 18억 2,8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4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대불상환금 회수 등 세입에 대해서 78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2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하고 서로 목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을 서로 목변경을 시킨 겁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에서 781만 7,000원이 되었는데,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반납,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그리고 대불금 상환금 회수액 해서 781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간략하게 확인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이 2001년 계획이지요?

그 때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한 독립유공자에 관해서 1위……즉, 한 분의 의사에 관해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문은 앞으로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그렇다면 진입로 개설과 교량가설, 암거설치, 조경일부 이것이 관광자원화로써 가치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항인데, 지금 칠연의총 관계에 있어서 국도비를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지금까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부분부분 보조사업을 두루 시행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현재 국비보조 사업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요청한 적은 없는데, 일단은 본격적인 사업비가 전체 계상된다면 분명히 그 때는 국비보조 사업 요청을 내야 할 것입니다. 4억원이라는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설계만이라도 나오면 그 때가서 국비하고 도비 요청을 해서 전액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은 좀 곤란한 얘기이고, 거기에 국도비가 분명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현황과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등단)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조직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새 천년 새 출발 새 무주인 운동 추진인데, 이 운동은 전라북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선진 도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행정광고판과 광고탑, 홍보현수막, 어깨띠, 홍보전단 제작해서 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중앙과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위탁교육비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때는 위탁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 그 부족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상임위원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월 1회씩 회의를 하면서 수당부족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직원 능력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수강할 시에는 그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라든가, 컴퓨터 등 개인능력에 따라서 학원을 수강할 때 보조해 주는 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새 천년 새 출발 새 무주인 운동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 세미나 참석보상으로 100만원과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장부부 화합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재해보상금 3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재료비로 책정된 567만 1,000원이 그 동안 사용을 좀 안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시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해보상금도 196만 2,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9년도 불용액으로 남았던 돈 482만 8,000원과 금년도에 추가 국비내시분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해서 총 2,500만 9,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대외협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위한 외국어 통역료로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따라 각종 외국기관과의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역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역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로 복사용지, 소규모 사무용품비, 서한문 제작, 인사장, 연하장해서 복사용지에 122만 5,000원, 소규모 사무용품비로 78만원, 군정협조 감사 서한문 제작에 280만원, 사무장비 운영용품비로 이것은 주로 팩스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팩스용품비로 해서 1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 해서 자매결연 기관간 공무원 교류해서 위탁교육비 401만 9,000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위탁교육비 편성이 잘못되어서 일반 국내여비 쪽으로 편성을 하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쪽으로 해서 군정 협조 감사 서한문 발송 우편료로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매결연 기관간 상호교류 증진 협력을 위한 여비로 해서 3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1페이지 자매결연 기관관 공무원 교류여비 목변경분은 전 항목에서 위탁교육비로 계상된 것을 삭감하고 여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해서 문화 산업분야 공무원 해외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도대학에 무주군에 관련된 역사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쪽에 한 번 가는 팀하고, 중국 안도현 쪽에 농업 판로개척을 위한 것으로 해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길림성 안도현 관계자 초청과 독일 바덴바덴 관계자 초청 2가지가 있습니다. 1,914만 9,000원입니다만, 길림성 쪽은 농업기술 쪽과 광활한 자연을 활용한 안도현 쪽과의 합자투자를 위한 관계자 초청이 되겠고, 독일 바덴바텐 쪽은 세계에서 유명한 맥주를 국내에 유치해서 국내자본과 합자로 투자해 보기 위한 그런 관계자 초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민주평통에 무진장 교류 간담회에 192만원, 통일안보 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관리로 해서 인터넷 E1 전용회선료 44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속도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512K의 속도를 1,024K로 증설하는데 따른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장비 프린터 구입에 378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장비가 `93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 입장에 있어서 신규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행정 정보화 사업 시설비 3,000만원의 국비가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정보화 사업에 따른 기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구입하도록 예산이 왔습니다만, 국가에서 일괄 기계를 구입해 주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을 위해 가건물 및 연막탄 등 훈련 소요 예산으로 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만 7,000원, 도비 2만 1,000원, 군비 4만 7,000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예비군 무기관리 박스지원으로 2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방위협의회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입니다. 이것이 361만 6,000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600개의 방독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전에 대비한 용품으로 연차적으로 전 가구에 보급될 때까지 계속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로 2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 시범대에 장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마대구입비 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 하고 일부 운영비로 해서 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