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구 의원 5분자유발언
민택
이민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이 끝난 후에 배종구의원께서 신청하신 3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권일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8월28일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 조례로서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년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의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동 위원회가 94년 제정된 이후 거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의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초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제3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웅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이창웅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가야·초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초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군수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할때는 반드시 주민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안된 계획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바, 가야·초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은 물론 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시된 의견이 계획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안으로 관계 부서로서는 당초 입안한 원안대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0년1월1일자로 종전에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었고 동법에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는 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2000년 6월에 경상남도 조례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의 현행 조례는 도 조례와 중복됨으로 폐지됨이 타당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야·초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야·초계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3분자유발언(배종구의원)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종구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종구의원입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제77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군정 시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눈여겨 살펴보고 미진한 분야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살기 좋은 합천이 되고자 집행부와 함께 노력한 내실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3대 군의회 후반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합천군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체제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지역 현안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더 많이 걱정하고 이를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지역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견이 없으리라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은 옛부터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를 비롯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관광명소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무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강변의 모래는 전국 건설업계의 각광으로 우리 군정의살림살이를 살 찌우는 절대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합천군과 창녕군을 잇는 국도 24호선 구간에 위치한 대양면 정양교 상판이 균열되고 교각이 침하되는 등 붕괴조짐이 발생되자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밝힌 내용임을 전제하면서 이는 합천군이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의 탓이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컨데 바로 옆에 일제시대에 가설된 교량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89년도 준공되어 불과 10년 밖에 안된 정양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초공사의 부실로 인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교량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확인을 한 바있고 대다수 군민들께서도 그 곳은 유속이 심한 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각 주변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골재채취로 인해 빚어진 문제로 단정짓기에는 매우 설득력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7만 군민은 지역 발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온 경영수익사업이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합천의 미래 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한 진상이 합천군민 앞에 사실대로 밝혀지도록 관계 당국에 강력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보수공사가 완벽히 추진되도록 요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합천군 의회의 발전된 모습이 군민들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4일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분 자유발언하여 주신 배종구의원의 발언 요지는 대양면 정양교 상판 균열 및 교각 침하 현장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모래채취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군 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발생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실 그대로 군민들에게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해 합천군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채취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되 현재 진행 중인 보수공사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군민의 협조가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8일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서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