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대리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저로서는 민망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악취, 소음공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혐오시설 근무 기피현상 방지는 물론 당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제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 지급이 가능한 조항은 제3조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2조로서 구성되어 '82년 3월 1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은 대통령이고,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은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보면 실제 의령군은 해당되는 곳과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지만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 근무자도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법령에서 보면 일인당 줄수 있는 금액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도를 해 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악취, 소음공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장려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대상공무원으로 지정함은 혐오시설 근무기피 현상방지는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 심의는 거쳤으나,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공보 및 일간지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이는 주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해당 공무원 및 다수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면 현재 청내에 있는 직원으로서 특수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2명이 가능하고, 앞으로 부림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에 따라서 기술습득을 위해서 만약에 쓰레기처리장에 파견을 시켜서 거기에서 업무를 한다면 1명, 이것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2명이 대상입니다만, 현재는 1명으로서 수당개정이 되면 군에서 쓰레기 위생처리장에도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명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주사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수당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에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폐수종말처리기관이라고 하면 의령군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전담을 한다는 기관은 쓰레기 위생처리장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전담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기관이 시설에서 과장님께서는 기관 또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글 한자가 중요한데 또는 이 맞느냐, 의가 맞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용어자체가 인용하기를 바로 위에서도 설명이 미흡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목에 나와 있기는 쓰레기처리장,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할 때는 기관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행정이 되겠고,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공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령군에서 위탁해준 경우 말고 종전에 타 시도의 경우에 환경위생 공사를 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었는데 최종안을 보면 또는 이 빠져 있습니다. 앞전의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는이 들어가면 한종열 의원 말씀과 같이 의령군에 근무하는 사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이 빠졌습니다.

보면 개정안에 기관의 시설에서 기관에만 되어 있습니다. 기관 또는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에 보면 기관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이 맞느냐, 기관의가 맞느냐를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최종적으로 넘어올 때는 의가 빠졌는데 여기에는 또는이 들어있는데 어느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설에서가 맞습니까?

예.

기회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군이 처리한 업무는 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이 처리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0분의 17 이상으로 하는 안 제2조입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권고한 사항으로서 군부는 도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은 50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1,000분의 17이면 500명에 가장 근사치가 467명이기 때문에 500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400명이하는 남해군, 산청군, 400명에서 500명은 함안, 창녕, 고성, 의령 4개군, 6개 시군은 501명이상 600명은 사천, 거제, 함양, 하동, 거창, 합천입니다. 지금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가 2만 7,853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주민의 수도 1,000분의 17 이상으로 함은 20세 이상의 주민은 매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유동적인 숫자이므로 감사 청구시마다 주민들은 연서를 받아야 할 인원을 관계 공무원은 적정인원이 연서하여 청구되었는지 번거로운 계산을 해야 되므로 비율보다는 주민수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조 조문의 내용이 일반주민이 알기쉽도록 표기되어야 함에도 기관명칭과 청구하는 주민의 대상이 명확히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특이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도지사는 감사 청구권자를 500명이사응로서 현재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7,853명인데 1,000분의 17이면 500명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딱 안맞 고 467명이 되는데 500명으로 권고를 한 것은 예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통이릉ㄹ 기해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000분의 17이면

473명입니다. 제일 가까운 수입니다.

17이면 473명인데 주민의 편리 입장에서는 청구권자가 작을수록 청구하기가 수월하다고 보고 인근 시군은 1%로 한 시군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수의 2개군은 500명 이하이고, 창녕은 인구수를 정했고, 지금 1%로 한 곳은 함안하고, 고성이 1%로 하고, 하동이 1.1%로 했는데

군행정 목적을 위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는 가급적 청구권자의 숫자를 줄이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군은 1%를 했는데 우리군은 1%를 한다고 하면 278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 보다는 %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낮추는 것은 50분의 1이하면 되니까 1명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낸 것은 300명을 해도 되고, 1%로 해도 되는데 도에서 500명 수준으로 하고, 군부는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1,000분의 17로 했는데 함안은 1%하면 490명입니다. 창녕은 500명, 고성은 498명, 남해가 300명, 하동오 510명, 함양이 511명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시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시는 예외이고 시는 1,000명, 군은 50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결정한대로 의회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2명으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타 시군은 꼭 예를 들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산청같은 경우는 168명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군에도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무슨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게 되면 연서를 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의회가 있는데 168명이면 해도 되는데 168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에게 의령군이 감사를 청구하면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도에서의 시각도 있고, 500명 정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200명을 해도 되고, 168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의하겠습니다.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2조 도지사에게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중간부분에 주민의 수는 1,000분의 17이상을 주민수를 비율보다는 숫자로 표기되어야 감사청구시마다 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수준으로 수정을 원합니다.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채 상환기금 재원조성이 안 제2조,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안 제3조 및 제4조, 기금 관리·운용의 심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으며, 회계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함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 강구지침이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생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인도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무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책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채 상환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도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느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함은 즉 일정율이란 숫자의 명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채무경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다른 시행규칙 제정이 요망되며, 본 조문의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 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앞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례 제정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일정율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액수가 아주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일정율은 지금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100%로 하든지, 20%, 305로 하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상환비율은 채무상환 비율이 10%에서 20% 미만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 20%, 채무상환 비율이 20%에서 30% 미만단체는 순세계 잉여금 30% 이렇게 하다가 없어져 버리면 상환이 없어져 버리면 일정율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정율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일정율을 정하면 지금 현재 금년 연말이 되면 채무가 450억원이 되는데 줄어드니까 기채를 안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따라서 비율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주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빚을 못 갚은 단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잘 준수해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공단에서 10억원이 넘어오고, 또 23억원이 넘어와서 일반회계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할 때는 안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할 때 순세계 잉여금 일정비율을 이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비율을 규칙에 의해서 하면 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인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