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이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는 제3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은 제5조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은 제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장 투장치 지원체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조(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 진흥기금)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제7조(민원처리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의령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가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저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기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 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7조(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①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제16조 각호의 규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남도외 공장의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①경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워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 조례는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으로 당초 안을 만들 때 도의 표준안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출연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제3항 내용중 위원의 범위에 경제계, 금융계 등을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1조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잇다라는 규정인바 본 조 내용과 불일치하여 그 내용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 동조 제5항, 동조 제7항의 규저에 의하여로 수정 되어야 하며, 제6장 보칙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업체가 의무위반시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 조항 신설이 검토되어야 하고 다라서 조항신설시 제22조는 제23조로, 제23조는 제24조로, 제24조는 제25조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여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 사전 입법예고 등 사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조례안을 봤는데 수정조례안을 제의합니다. 수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위원의 범위확대 제3조 제3항, 관계법규 적용 제11조, 제22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을 신설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분뇨 등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요금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다른 축산폐수 수거요금·처리수수료 확정과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분뇨 등 관련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제11조와 별표 2,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축산폐수 수거·처리요금 확정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역시 조례 제11조, 제12조, 별표 4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님들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9수수료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다음 별표 2의 내용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0ℓ당 197원인데 수집·운반요금은 172원, 처리요금은 25원입니다. 별표 3은 오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 및 처리수수료는 기본용량 0.75㎥당 17,860원, 청소요금 15,980원, 처리요금 1,880원, 초과시 0.1㎥당 1,320원인데 청소요금은 1,070원, 처리요금 25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4에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축산폐수 1㎥당 10,000원인데 수집·운반요금이 7,500원, 처리요금이 2,500원이며, 1㎥ 초과시 0.1㎥당 계상하게 됩니다. 별지 10호 서식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분뇨 등의 수집·운반과 오수처리 시설 등의 내부 청소요금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축산폐수 수거요금 처리수수료를 확정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관련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인상하여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하며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축산폐수 수거 처리요금을 확정하고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2와 제2호의 별표 3, 제3호의 별표 4는 그 내용이 본 조 내용과 별표가 불일치하여 수정이 되어야 하며, 부칙 제2항 내용중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내지 별표 4를 수정하고, 부칙 제2항 문구를 삽입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