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의안번호 31호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의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설치, 화단조성,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화장지, 비누,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행위로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기타시설과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별표 제1호” 과태료부과기준 제2항 개별기준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기타시설. 신체장애자용 변기설치 문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복리증진에관한법률에 설치장소, 설치기준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과 이중규제의 성격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설치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 제정시에 의욕이 앞서가지고 명시된 조항으로 과도한 규제사항에 해당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의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유지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에 해당되므로 조례명시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과태료를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됨으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자치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동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7조의1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7조의2 청결유지, 제12조의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4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제2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를 개정하며, 제28조 강제징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1항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의1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2항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의2 청결유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국민의 책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12조의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다음 페이지 제1호 내지 제4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별표4의 기준과 이중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4항에 이중으로 명시된 사항이며, 제24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2항과 이중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언더라인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3항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내용을 요약한 압축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도 현행 언더라인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중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존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규정에 관한 사항도 제2항도 이중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존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식사항만 남겨두었습니다. 제28조 강제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7항과 이중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지금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조례준칙을 받아서 처리하다보니까 이중으로 규정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국민에 대한 이중규제의 성격이 있다 해서 이번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호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동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개정과 제3조 청문삭제,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조항을 개정하고 제8조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청문조항에서 1, 2, 3항 모두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이중으로 명시된 내용임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는 상위법인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에 방법, 절차등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이의신청 서식과 이의제기 통보서식만 존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강제징수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 규정과 이중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자치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동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의와 제6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허가절차 등을 개정하고, 제17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19조 청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현행 1호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제1호에 2, 3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호를 삭제하고 4, 5호는 그대로 살려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조항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에 관한 사항으로 1, 2, 4, 5호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3호 단독정화조 청소사항는 3항으로 하여 존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5호까지 다 포함되어서 설명드렸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허가절차 등 현행에 보면 1호 사육지 위치도, 2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되는 1, 2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를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제17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제4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19조 청문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중복 규제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우리군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하여 고시된 자연발생유원지가 없음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운용되지 않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더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199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존치되어왔습니다만, 조례의 제정 및 존치목적이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있고 이의 효과적인 보호와 방지를 위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기 위하여는 주차장, 화장실, 취수장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과 여건을 고려해볼 때 지금 우리군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관리할만한 유원지가 없고, 있다 할지라도 재정여건상 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어느때쯤 이 조례에 부합될만한 유원지가 지정될지 확실치 않는 상태에서 동조례를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자치법규의 취지상, 관리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조례 제2조 기타시설.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 변기 설치와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는 조항과 조례 제9조편의용품 비치・제공에 있어 화장지, 비누, 탈취제 및 소독약품등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하여 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 개정 한다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문화발달과 군민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대우도 비례하여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위생시설 또한 더욱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오히려 더 불결해질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3페이지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본 조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재활용과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 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임된 벌칙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본 법률규정과 본 조례 제3조 청문, 제8조 강제징수조항의 내용이 중복되고, 조례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피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된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하위법인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는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 및 제17조, 제18조는 상위법과 중복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정요구 되었으며, 조례 제10조는 가축사육 허가신청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간계곡, 유원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필요경비를 조달코자 수수료를 징구하고,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의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1990년에 제정된 이후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필요치 않아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나, 향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피서객이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피서 등 인파가 모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대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 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에 휴지나 비누, 세척제 이것을 법에 명시를 해서 비치를 했는데 만약에 비치를 안 했을 때는 벌금을 어디에서 물린다는 말입니까?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군에서.(예)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군에서 하고.

60～70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17개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비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안 그래도 우리 화장실 문화가 아직까지 선진문화에 정착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휴지나 비누, 세척제등을 갖다넣고 관리하겠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갖다넣어도 되고 안갖다넣어도 될때 화장실이 불결해졌을 때 사후 대안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저가 말씀드렸는데 상위법에 편의용품을 비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개정시에 의욕이 앞서가지고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항은 저가 말씀드렸는데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법에 보면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게끔 규정되어 있고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등한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삭제 시킨다고 해서 화장실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폐지사유에서 첫번째 나왔다시피 상위법에 근거없는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사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될만한 것은 물론 환경위생과장님 보완해야 안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는 법으로 과태료 부과할 것 까지 없다고 공감합니다. 그 대신 권장사항으로 휴지나 비누나 세척제를 비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중화장실 예를들면 주유소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구태여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물론 과장님 지금 말씀은 상위법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안 맞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집니다. 상위법은 물론 상위법 테두리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 창녕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내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제가 조금 듣기가 이해가….

아까 저가 두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권장사항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대주민 계도라든가 해나가야 될 사항이지. 꼭 법에 두고 군민들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진용 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용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상위법에 중복되는 안도 많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에 대하여 잘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에 방법 절차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대신에 2항의 경우에 신청서식 1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식은 존치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법에 규칙에 “몇 호 서식에 의하라” 이 말은 없습니다. 몇 호 서식에 의하라 그것만 존치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6조 개정안에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 스컴이 무엇입니까?

스컴은 일단 온도가 열이 가해지고 하면 오니는 가라앉고 상류수에 해당되는데 거품이 부글부글 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컴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품을 그러면 스컴, 침전오니를 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일반 가정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일단 오수하고 오니하고 스컴을 다 수거한 후에 여기서 말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지 않으면 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 자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니 자체를 어느 정도 다시 재투입을 시켜주어야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오수가 정화・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위생차가 와가지고 오수, 오니, 스컴을 다 수거한 후에 종오니를 다시 재투입해주어야만이 미생물 활동이 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생분뇨를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종오니를 투입해 줍니까?

예, 해줍니다. 그 자체가 청소차 밑에 보면 호스가 있어가지고 빨아당김과 동시에 그것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다시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군민들이 종오니를 투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솔직히 어제 아래 내용을 알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하고 용량, 청소하는 가격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 2,000세대 되는데 모두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군민들이 가정에서 종오니를 투입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 정화조 퍼는 차들이 오면 주로 수거해서 빨아들이고 물 한통 붓고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언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것까지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청소업체에서 위생업체에서 이렇게 해옵니다. 해오는데 이렇게 해오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다고?

예.

우리집에도 정화조가 두 군데나 되는데 공장에 하고 집에 아직까지 한번도 하는 것을….

아마 식별이 잘 안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화조도 청소가 있고 수거가 안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이 법상에 있고 수거는 수시로 하는데 수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해진 청소를 할 때는 싹 빨아당기고 난 뒤에 오니를 투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개량변소 과장님 아마 아실 것인데 동당 지원을 해주는데 정화조 말고, 거기에 수거하는데 보니까 싹 빨아들이고 물을 부어서 빨아들여서 지금까지 수년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종오니를 투입해야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단독정화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개량변소인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단독정화조라는 것은 우리 일반 농가에 주택을 지을 때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량변소 같은 것 안 합니까? 이런 경우에 단독정화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정화조라는 것이 우리 일반주택을 지을 때 행정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화조를 묻었을 때 단독정화조라고 보면 됩니까?

예, 됩니다.

본 위원도 알다시피 사실 종오니를 투입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군관내 어디를 가든 분뇨차가 회수를 해도 종오니를 투입 안 합니다. 사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변소가 제거식이라 정화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개량변소는 여기서 말하는 단독정화조가 아닙니다. 그냥 제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정화조는 어떤 화장실로 보면 됩니까?

침전조가 있고 개인 가정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정화조 관계를 규정에 설치할 때는 FRP를 묻습니다. 통 안 있습니까?

수세식 변소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세식 변소인데 이것을 법상에 단독정화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RP통 묻어가지고.

수세식 변소를 지을 때 사실은 가정에 종오니를 투입 안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가축 사육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조례 제10조는 가축사육 허가신청에 있어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여야만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환경차원에서 어느 일정한 자리에 가축사육을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나면 그런 법안도 삭제가 된다든지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축소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허가서나 신고서 구비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가지고 올 때 그 구비서류 중에 위치도라든가 확인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것을 안가지고 와도 저희들이 군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축산오폐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할 뿐 아니라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법안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정해서 축소를 시키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축산오폐수 문제에 있어서 좋지못한 결과가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에서 저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오수라 그러면 분뇨 및 축산폐수 이것을 두고 오수라 그럽니까?

축산폐수하고 오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이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오수를 말하는 것 같으면 분뇨 및 축산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수하고 분뇨하고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 다음 분뇨, 그다음 축산폐수 여기에서 말하는 분뇨는 축산폐수하고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저희들 듣기로는 TV에 시청이라든지 오폐수 이렇게 하면 분뇨 및 축산폐수 외에 오수라고 할 수 안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오폐수 하면 축산 공장폐수 다 포함을 시켜서 말합니다만, 법상으로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축산분뇨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입니다.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석호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석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지 199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 이후부터 현재 우리 창녕군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어디 선정이 된 자리는 한 곳도 없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옥천계곡이나 이런 경우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지정을 할 만한 곳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 하면 국립・도립・군립공원을 제외한 자연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유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신에 그런 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혼잡하고 휴지를 많이 버리고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청소비조로 수수료를 받게끔 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윤기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99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10여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연발생유원지가 없었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시키고, 또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그당시에 유원지가 발생이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법안을 만들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10년동안이라도 하나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신청이 된 곳도 없는데 이것을 폐지를 시킨다고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안을 폐지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가 폐지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보다는 법운용상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활용되지 않는 법을 그냥 세월이 얼마나 갔을 때 활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존치시킨다는 자체는 안맞지 않으냐, 현실에 불부합된다 이런 측면에서제가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행락객이 사람들이 많이 끓고 하는데는 다른 시군에도 계곡에 이동화장실 안 있습니까? 그것을 두 개씩, 세 개씩 갖다놓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어야만 갖다놓고, 아니면 과장님 아까 설명에 그런데 한두 군데 보고 몇 억을 들여서 화장실 짓는다 하는 것도 예산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사람이 많이 여름철에 오는데는 갖다놓음으로 해서 주위 환경오염이 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는 약 50명에서 100명이 왔을 때 그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전부 불법투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만 청소비라도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와서 못 받습니다.

지금 와서 못 받죠? 이게 조례에 우리군에서 제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한테 다만 청소비조로 얼마정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청소비조로 받을려면 청소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곳을 지정고시 하지 않으면 청소비를 못 받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규격봉투 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규격봉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그 사람들이 청소비조로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고시를 안하면 저수지나 계곡이나 이런데 돈 10원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못 받습니다. 대신에 우리 규격봉투는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을 적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한 것 처럼 사실 저가 인근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운봉천 같은데는 여름철 토요일, 일요일 되면 평일도 그렇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10～20명이 아니고 100명이 넘은 인원이 거기에 화장실 하나 없으니까 과연 대소변 어디로 갑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화장실이라도 한 두세 군데라도 해주었으면 환경오염이, 그리고 식수원이 운봉천으로 해서 밑에 상수원지가 거기에 있는데 대합 일부, 성산 일부 상수원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물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동화장실이라도 몇 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기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 이동식 화장실 아주 잘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는 한 개 내지 두 개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 사항을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동료위원들 말씀을 듣고 참고가 되고 한데 일요일날 낚시터를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 환경감시원을 한 사람내지 두 사람 둘 수 없느냐? 저가 수차 행정에 건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수도 안받고 자원봉사로서 감시위원을 선발해주면 내가 낚시터에 가서 그 사람을 지도하겠다. 본 위원이 수 차례 행정에 건의한 예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없으면 환경감시원으로서 완장을 하나 채워준다든지 보수를 떠나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환경감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은 우포늪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환경감시원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자연보호지도위원 약 100여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번개늪 주변에 자연보호지도위원을 선정을 해두고 하다못해 완장이라도 지급해주면 그 분이 거기에서 지도단속보다는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읍 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런 점은 「환경감시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자연보호지도위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영산지역인데 한두 사람, 구계리 소재 소류지 주변에 있는 분하고 둔암에 있는 분들이 “나는 보수도 안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터에 와서 뭐라하니까 니가 뭔데 책망을 받으니까 한번 해주라 부탁해서 과장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