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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재현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9-04

하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2000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보화의 추진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전산정보를 조회・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최소화하여 행정규제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토록 하던 것을 추천서 구비서류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한 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군민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8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한달동안 공고를 해서 지금 대상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산업, 체육, 교육문화, 그다음에 효행부분에 의원님께서 많은 추천을 해주시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장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관련 장학생의 자격중 학업성적과 관련된 석차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추천 요건에 종전에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과목별 석차가 50/100이내이고, 과목이 전체 과목의 50% 이상인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4호, 제25호로 제출된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완화와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시 구비서류 중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징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전체 학업성적 석차제도가 폐지되고, 과목별 석차제도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따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김충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이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재현위원장

성이경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성이경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성정합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내용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군 조례로 정하고 있는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6호로 회부된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동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이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재현위원장

성이경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성이경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무의 수수료는 이를 삭제하고, 근거법령에 의해 신설된 사무의 수수료를 삽입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한 수수료를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창녕군제증명등수수징수조례 별표5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및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 허가・신고 등이 폐지되고, 영업소 개설자가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허가・신고 등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수수료”로 한다. 별표1 신청 등록 등 제6항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5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허가・신고 등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로 한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수수료 별표5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서에 법인은 3만원, 중개사는 2만원, 중개인은 2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의 재교부신청시 법인 5,000원, 중개사 3,000원 중개인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분사무소설치의 신고서에 법인의 경우만 20,000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별도 수수료책정금액에서 시군별로 전부 형평에 맞도록 조율을 한 사항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수수료를 지방자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군의 경우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상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99년2월8일 제정되고, 2000년1월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 인해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 제조허가, 신고 등 수수료가 삭제되어,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부동산중개업개정으로 새로이 규정되는 부동산중개업수수료의 요액기준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박융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 합니다.

하재현위원장

박융차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