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5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따른 문화관광과 여비를 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앞에 추진 과정에서.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일단 여비는 풀여비를 썼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토론회 갈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 여비로 썼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풀여비가 추경에 되어 있고 또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별도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 지금 올라온 것은 팜플렛하고 마지막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조감도 및 평가 준비 설명자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풀여비를 쓰고 문화관광과 안에 있는 국내여비, 부서 여비 있는 거 쓰고 그래도 모자라서 또 300만원 더 요구를 한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책여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또 태권도공원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갈 일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마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실사 조사를 나오는데 그 전에 서울에 한 두 번은 더 갔다와야 될 걸로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만선위원
태권도공원 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린데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 올려놓은 것도 태권도 관련 경비를 쓰기 위해서 올렸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총 우리 전체 풀예산입니다.
김만선위원
쓴 겁니까, 앞으로 쓸 걸로 예상하고 1,00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손의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회 준비에 더는 돈이고 이번에 국내여비 40만원 하고 문화관광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이것이 제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입니다.
김만선위원
이래가나 저래가나 서울까지 가는 것 중에서, 태권도공원이 앞으로 기장에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여비 들어간 것이 그제 토요일날에 실장님이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물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1,000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태권도에 대한 경비를 위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거 1,000만원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한 국내여비 300만원하고, 그 내역서를 그저께 내가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태권도공원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미리부터 경비를 쓰는 것도 사전에 미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장읍성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장읍성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되는거 아니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재배정해가지고 또 다시 하고 말입니다. 과장님, 기장읍성은 말입니다. 기장초등학교 그 주위에 기장읍성 흔적도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장읍성에 대해서 복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우리 군의 읍성이지 시의 읍성입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읍성을 복원해주어야지, 막무가내로 읍성이라 해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어디에 어떻게 복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가지고 의회에 참고 될만한 것이 있거든 그것도 한번 기록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히 하겠습니다. 한 번 거쳐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기장읍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읍성 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기장읍이 주관을 해서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이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랬다가 시가 주관이 돼서 복원을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은 기장읍성을 어떤 식으로 복원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습니까?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앞에 계획에 보니까 지금 동문 쪽에 기장육교에서 들어가면 기장초등학교 가는 그 길에 안내간판 세워놓은 그 길에 보면, 그걸 동문이라고 한답니다. 그걸 먼저 80m 인가 100m를 우선 복원하는 걸로 하고 전체계획은 아직 안 잡아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문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 뒷편에....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그쯤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우리 군이 중기재정계획에 기장읍성을 복원하겠다는 총예산의 경비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도, 확실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어째서 144억의 예산이 들겠다 해가지고 1년에 2억씩, 2억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느냐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기장읍성의 틀이 나온다면 그 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44억이 드는지 14억이 드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확실한 기장읍성의 틀도 안나왔단 말입니다. 동문이니 서문이니 북문이니 어느 한쪽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이 예산안이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졌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시가 하든 우리 기장군이 하든 어디가 하든 간에 전체적인 계획표를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또 시행청이 우리 군이었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기장군에 있는 읍성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더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보면 2억씩, 2억씩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다른 분들 말씀대로 워낙 문화재가, 복원해야 될 자리나 발굴해야 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했는데 기장읍성 복원은 지금현재 우리 자료대로 한다면 144억 2,200만원이 드는데 문화관광부 1억, 부산시 7,000만원, 우리 군비 3,000만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물가 인플레가 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할려고 하면 칠십 몇 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이런 계획이면 100년이 넘게 걸린단 말입니다. 100년이 넘게 걸릴 경우 그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그런 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문화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가옥이 있어도 손 볼 수 없고, 전혀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예산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원할 자리니까 다른 데로 이주하라는 준비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에요. 2억씩, 2억씩 해가지고 100년이고 몇 년이고 그 사람들 묶어놓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싶은 이야기는 문화관광부나 부산시가 주관부처가 돼서 이걸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은 여기에 속해져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보상이라도 주고 복원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이라도 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주를 해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책임은 우리 군이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란 말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56페이지,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설명하는 것도 조금씩만 줄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6페이지에 기장군 뺏지 및 넥타이제작, 해놓았는데 뺏지, 넥타이 제작은 어디에다가 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뺏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군청에 관련되는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전에는 반장님까지도 줬습니다. 넥타이핀은 혹시 방문하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주든지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뺏지를 제작 해가지고 주면 군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달고 다닙니까? 홍보용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저도 아직까지 군뺏지를 달고 있다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빼 놓았습니다마는 군 직원들 다 달고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58페이지에 전국체전준비 활동여비라 해가지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우리 전국체전준비 활동여비 이것은 체전이 지금 씨름하고 싸이클하고 두 가지가 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우리 관내에 직원들이 10월 중순까지 매일같이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300만원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씨름하고 싸이클하고 526만원 나와 있는데, 전국체전준비 활동여비라 하면 뭘 하는 여비냐 그겁니다. 3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3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싸이클하고 씨름경기장 하고 두 군데인데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활동 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비가 일관성이 없고, 태권도 관련여비 별도, 전국체전 활동여비 별도, 어째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씨름, 싸이클 해가지고 520만원 넣어놨고, 전국체전 자매결연 이것은 또, 전국체전 자매결연 단체에 우리가 주면 우리도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통 체전을 각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온 선수단 임원들하고 밥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만나서 앉아서 간담회도 하고 그 기간 내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실비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국 자매결연단체는 어디를 보고 하는 겁니까?
강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자매결연단체 실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울산팀 축구부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축구를 하는 날, 행사장에 가서 아마 응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단체별로 자매결연이 맺어졌는데 최소한의 경비로써 이 단체를 이끌고 가면 5,000원짜리 밥은 한 그릇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맞지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제일 밑에 것은, 우리 기장군하고 전국체전 참가자 중 울산시 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분야별로 따지면 그렇게 쪼개져서 응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음료수도 사주고 아마 그 경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단체 실비 550만원에 대한 겁니다. 35개 종목에 예를 들면, 축구부는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응원하러 나가고 또 육상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 이런 식으로 35개 단체가 한다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 봅시다.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저는 이걸 보고 이해를 하기를, 전국체전에 자매결연단체 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무주군이 출전했을 때 거기에 종목별로 오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해 주는 건지,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한 것은....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마다 똑같이, 개인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각 시도에서 오는 사람하고 각 구·군대로 전국체전 시기 안에만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산시입니다. 울산시에서 35개 종목에 1,111명이 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는다고 치고 5,000원씩 해가지고 550만원을 잡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이 자매결연한 무주군 같은 데는 오면 그냥 남 보듯이 하고, 35개 종목에 체전 시에만 자매결연했다고 해서...
강훈위원장
그런게 아니고 각 시·도별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전국에 시도별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해당사항은 울산시와 기장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는 경상북도든지 대구시든지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무주군은 전북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하고 예속된 자매결연을,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지 부산진구라든지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주무과장이 설명을 좀 잘해야지, 부산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권고나 의무사항으로 자매결연을 맺게 해가지고 우리는 울산시하고 됐다, 그래서 그만큼 경비가 든다,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의원들이 전부 이해를 못하잖아요. 내가 봐도 이해를 하겠는데 설명을 좀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한 번 물어봅시다. 싸이클하고 씨름은 참가선수 임원단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위에 임원단 실비 이것은...
정택
이정택위원
씨름하고 싸이클 경기를 우리 기장군에서 한다, 그 말이지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수나 임원단을, 우리 기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대접을 좀 해야 된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다, 그 얘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의원님이 하셨는데 여기 당초에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있는데 또 560만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체육회 자체적인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예산은 놔두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1년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 체육회에서 부산시내나 다른 시에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이고, 조금 전에 두 가지는 상대방에게 격려하는, 각 시도에서 오는 선수나 임원들에게 격려하는 예산입니다.
강훈위원장
일단은 알았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5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 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60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결정, 그 다음에 자료조사용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 이래가지고 400만원,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공원을 우리 기장군에서, 좌천 쪽으로 가다보면 후동 조금 지나서 왼쪽편입니다. 공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체육공원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사업 시작하기 직전에 각종 자료가 조사되어야 되는데 첫째, 문화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만 다음에 사업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40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 이것은 대략 각종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 환경, 교통관계라든지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본조사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대충 기준이 나와 있는 선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60페이지, 저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동료의원도 있지만 정관면 청사 있지요? 체력단실 설치 해가지고 6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현재 체력단련 시설 설치하는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체육시설을 넣기로 하고 예산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헌
김정헌의원
본 건물에만 합니까, 민원실 그쪽에도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층에만...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민원실은 뭐 하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본건물 1층, 2층 다 하는 거에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우리는 2층에만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1층에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민원실은 비어 있겠네요? 그러면 공사가 2층 같으면 3,000만원 줘가지고, 450만원 그건 뭐요. 지금 바닥하고 벽면하고 한다는게 그거하고, 운동기구가 25종인데 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설계...
정헌
김정헌의원
설계하는데 지금 이게 왜 들어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샤워장하고...
정헌
김정헌의원
샤워장은 애초부터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해야지요. 그러면 비어있는 것 같으면, 장안읍에는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 한다고 기존 6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정관면은 전체 쓰는 게 아니고 2층에만 쓰네요? 그러면 민원실에는 비어 있겠네요? 그건 확실히 몰라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나중에 의회사무과에서 한 번 물어보세요.
강훈위원장
62페이지, 6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관 면사무소 체력단련실 설치라는게 사무실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냥 노는걸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걸 굳이 여기에다가 헌 건물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관 주민이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관리계획을 세무과에서 짜다보니까 정관 주민이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2층에다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는 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거금을 들여서 수리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불과 얼마 있지도 않고 본청으로 와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공금들이 주인 없는 돈이 돼서 그런지 아무렇게나 발상을 해서 아무렇게나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얼마쯤 사용하다가 또 버릴거냐 그 말이에요.
정헌
김정헌의원
지금 우리 군에 9층에 체력단련실 안 있어요. 거기도 엉터리로 문제가 많던데, 대관절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체력단련실 이게 나는 현 정관면 청사인줄 알았는데 구 정관면 사무소인데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 체력단련실을 해 놓고 나면 관리자는 누굽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면에서 관리하도룍...
동익
손동익위원
면에서 정관면 청년회로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약조가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9층에 체력단련실이 관리되어 있는데 군 청사 내에 시설물 관리계가 하나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무용지물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더구나 청사 내 2층에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다소나마 매일 보니까 관리가 되겠지만 구청사 저것은 언제 팔려갈지, 또 누가 사용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청년회 단체의 개인 소유물인 것 같으면 청년들이 알뜰히 관리를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관면에 청년들도 내가 볼 때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설해 주는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관리가 이것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철저한 관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1년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더구나 정관면은 이주자가 지금 대량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청년단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마을단위 청년단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읍·면단위 청년단체는 더 안 된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잘되리라고 믿던 장안 같은 데도 회장이 바뀌고 나니까 무용지물이 되던데, 그게 관리자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되면 1년 안 가서 무너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네요, 물론 동료위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겠지만 예산을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관리가 1년 못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비어 있는 공공건물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정관면에는 비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하는데 일광면 청사 같은 데는 비어 있는 공간을 독지가가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겠다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거절을 했어요. 왜 형평성에 안 맞고 일관성이 안 맞는 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주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지적을 했다시피 이거 관리가 문젠데, 이거는 관리를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부러지고 파손된 기구는 당신들이 앞으로 수리, 다시 구입을 하세요 하는 확실한 각서를 받든지 약속을 받든지 해야지, 파손되면 사내라, 또 사내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점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6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2페이지, 6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64페이지, 65페이지 넘어갑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개관 예정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개장일은 아직 운영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준공은 9월말 내지 10월초로.
정택
이정택위원
개관이나 개장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앞으로 당해 연도가 개장을 하고 부터 몇 개월 예정인데 전기세가 1,200만원이고, 연료비가 1,200만원이고, 전화요금이 600이고, 몇 달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 개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몇 개월을 예상하고 잡았어요? 그러면 1년 전체 전화요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전화요금이 600만원이고, 전기요금이 1,200만원인데 몇 달을 생각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확실한 계획도 없어요? 예산 요구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뒤에 담당자 있으면 설명 해보세요. 예산을 과장에게 보고한 담당자 설명 해보세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개관준비팀장
당초 예산에 1년분을 편성했다가 지금 10월말로 개관 예정일을 잡아서 11월, 12월 2개월 분만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기요금이 2개월 분이 이만큼 나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개관준비팀장
이게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겁니다.
강훈위원장
불과 2, 3개월 쓰는 요금을 이렇게 얹어 논 것은 당초예산 얹을 때 그 돈을 그대로 얹었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개관준비팀장
당초 예산에서 제1회 추경에 삭감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과목변경을 해서 그대로 얹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돼야지....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2개월 분이 3,120만원 같으면 1년에 1억 5천 이란 돈이 공공요금만 해도 나가야 되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하면 기본적인 것만 돈이 10억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해서 뭐 할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보면 2132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1억 2,437만 2,000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직원들의 봉급, 경상비 대부분 2개월 치만 추산한 부분입니다. 결국 2개월이면 6분의 1인데 12개월 하면 7억 몇 천 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예산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연간운영비용이 10억원쯤 있어야 될 것으로 내다봐지는데, 과연 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서 수익은 얼마쯤 있을 걸로 담당 주무 과장께서는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지출은 10억쯤 될 걸로 예측을 해보는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적자가 1억에서 3, 4억까지는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보고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억이 적자를 본다고 하면 수익금액이 9억이 돼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예산안 그대로 하더라도 2개월 분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1억 2,372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곱하기 6을 하면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개발비나 강사 수강료나 여러 가지가 포함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연간 운영비는 10억에 달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1억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9억의 수익이 예상되는 거고, 3억이 적자가 난다면 7억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없이 이 수련관 운영부터 자꾸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가정의 살림살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거나 우리 관공서를 운영하는 주무과장이나 다 마찬가집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것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세밀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 투자하고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는 발상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다 더 시급을 요하고 더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연간 10억씩 날리는 사업을 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군이 직영하지 말고 다른 데처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짜보라고 하는데도 우리 군은 더더군다나 실무 과에서는 수수방관하고 돈 갖다 버릴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라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꼭 직영을 할 작정입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올릴 게 아니고 추경 같으면 앞으로 몇 개월의 공공제세 요금이 들거라고 계산을 해서 올려야지. 이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뭣 때문에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뭐가 다른지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문젠데, 앞으로는 뭐를 운영하는데 몇 개월치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강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201페이지 공공요금이 얹혀 있습니다. 9개월분 전기요금이 1,800만원, 매달 200만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2개월 분이 1,200만원이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에 전화요금도 전화 10회선에 10만원 해서 9개월 분에 9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도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 한 대에 10만원씩 계산을 합시다. 내가 집에 전화를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전화요금 5만원, 6만원입니다. 근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대에 10만원씩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본예산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계 담당자도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다 질문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정원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수련관 인원이 9명이라고 했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기능 9급 2명은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전기직하고 일반 수련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기능직인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문화관광과장인 저는 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 정원에 관한 것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일용인부는 여기에 포함 됐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9명이 더 되는데?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일용직은 정원 외 현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일용직은 청사관리 인부가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거 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규인원이 9명이면 일용직도 한 명 있다 뭔가 상식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식입니까, 기장군 기획이 이만큼 희미한 겁니까? 방금 기능 9급 2명은 일용직하고 다르다는 건데, 일용직 예산도 여기 들어 있어요. (장내소란) 문화관광과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면경알 같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 갑시다.
강훈위원장
71페이지까지.
정헌
김정헌의원
일반 수용비 하고 수련관 개관준비하고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중으로 됐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체 삭제하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다음에 온수보일러 40만 킬로와트 70페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수보일러 밑에 거 하고 뒤에 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연료는 뭐 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
정헌
김정헌의원
목욕하는데는 벙커C유 못 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뭣이 40만 킬로와트 두 개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보일러는 아는 사람도 이해가 안돼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전화세, 전기요금 제대로 정리 못한다면 월급을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과장, 계장 거치는데 뭐 지적하고 앉았어요? 72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이쯤 질문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0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3페이지,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민방위 제한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추가로 부족분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우리 청사에 추가로 한 개 설치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 전기요금은 일괄해서 안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리 거는 별도로 합니다.
강훈위원장
1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0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50페이지, 51페이지.
민원봉사과장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지금 텅텅 비어 안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별도 경비원을 못 두고 농업기술센터 존치 할 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것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 파출소 이거는 뭡니까?
강훈위원장
월내 파출소는 우리 군으로 이관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게 시로 이관되기는 99년 12월 6일자로 문서상 이관이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한 일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이 2000년 5월달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린벨트 안에서는 용도가 잡종재산을 해도 사무실 용도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도 질의를 하고, 건축도시과와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점포로서 용도변경이 되어 져야 임대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무실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에 사무실임대로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본래 좌천파출소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훈위원장
그것은 옛날 것은 불하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공공단체가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그 입지에 그냥 놔두니까 풀도 무성하게 나고 다음에 문을 합판으로 가려서 보기도 흉하니까, 어떤 공공단체가 사무실로 활용하게끔 선처를 할 길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 조례상 일반 단체가 무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임대를 받아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슬쩍 군수님께서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계통이나 또는 이미 비워놓고 있을 바에야 행정동우회가 장안읍 청사 모 건물을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거기니까 아래 윗층이 뚜렷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을 길을 터줘야지. 건물은 그냥 두면 썩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나도 안 해줘 풀이 나 있는데 청소요원을 보내서 풀을 좀 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십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몇 평 되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정확한 평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저도 생각은 월내농협 2층에 방제협의회가 있는데 몇 층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넓으면 싼 가격에 그 쪽에 건물을 지을 때까지 임대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체납세 징수 활동여비가 만원인데 이 만원가지고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집행부에 요구는 더 했는데 예산편성상 돈이 없어서 1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나 요구했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체납세 때문에 매일 9명씩 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값이라고 있어야 애들 활동을 시키겠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번호판 뜯으러 갑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0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거행해 가지고 건전한 가정문화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게 근본 목적이고요, 해마다 실시를 해 왔었는데 작년 한 해만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쌍에 40만원씩 해가지고 1쌍에 40만원 드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두 사람에 한해서 4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건 옛날에 민선초기 때 군수가 주례도 서고 이랬을 때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군수가 주례도 못 하는데 하지 말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관내에 이런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많이 있으면 왜 10쌍만 합니까, 전에는 몇 십 쌍씩 했는데 몇 십 쌍 하지, 그때는 40쌍 정도 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40십 쌍은 너무 인원이 많을 것 같아서 10쌍 정도하고 해마다 10쌍씩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10쌍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군청 예식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관 지어놓고 군청 예식장에서 하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규모는 저희들 군청보다 작기 때문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할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태까지 했는데 군청 지어 놓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용지물이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다른 시설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사회복지관은 전체 착석할 수 있는 인원이 백 몇십 석 밖에 안되니까 작아서 안 되는 모양인데, 그건 그렇고,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군수가 주례를 설 때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지금 군수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부군수나 여타 주례를 모시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군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는 각종 단체가 많으니까 단체에 위임을 하면 군의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있지요. 이건 주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국비가 증액되니까 예산편성을 한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군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시 생계보호비는 얼마 전에 IMF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실직자들이라든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자활보호자도 아니고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기존 책정된 외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수혜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정인에게 주지는 않구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대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시 생계보호도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거택이나 자활보호 대상자 선정하는 그 기준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해 줍니다. 기준을 크게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자활이나 거택보호자와 같은 성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IMF 이후로...
동익
손동익위원
IMF 지나간지가 언젠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고 병에 있던 사람들이 선뜻 그게 취업이 잘 안 되더라구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온라인 구좌로 들어가는데 1인 가구에 7만9,000원 지원되구요, 2인 15만원, 인원이 더 늘어날수록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6인 가구에는 32만원씩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까지 한시생계보호비로 기존 예산에서 준 실적이 나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대상자 자료 한 번 내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일광에 무료급식소 있지요. 우리 기장군에 급식소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안 하는데는 철마하고 일광 두 군데인데 지금 철마는 계획까지 수립돼 가지고 군수님 소규모 편익사업비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장소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일광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5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과장님, 일광면에 하는 것 같으면 이거 1,000만원 주면 한 달 내로 시설이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일광에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철마는 장소 선정이 다 됐고요, 일광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정헌
김정헌의원
한 달 내로 지어지면, 그러면 시비로 해 가지고 밥값이 나오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치만 되면 밥값은...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시비도 같이 와야 되는거 아니요. 추경성립 이후에 나올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설치를 완료를 해야만...
정헌
김정헌의원
그 전에 장안 할 때는 시설설치하고 같이 나오던데 안 그래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설 설치 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돈을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앞에 국민기초생활 있지요, 조사일시 인부임 해가지고, 이미 사람 다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돈은 몇 명 해가지고 어떻게 주고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1명씩 해가지고 5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앞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담당 공무원 이것도 읍·면별로 나갔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를 특수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조사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 있지요. 그것하고 뒤에 조사 일용인부임 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다음 181페이지, 1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4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7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용역에 1억이 더 추가됐는데 이건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건 추가가 아니구요. 당초에 총 발주액에서 우리가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잔여 부족분입니다.
김만선위원
1억이 아니면 안 돼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연초에 총액 계약을 하고 원래 연초에 총액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단계별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대한 내역서가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들어와가지고 연초에 총액 계약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이 1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억에 대한 조사 용역한 것이 그 자료가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초에 총액 계약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올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비용이 얼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12억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확하게 12억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우리 계약금액은 97%인가 해가지고 11억 9,800만원인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계약서 한 번 갖다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다음 75페이지, 76페이지.
김만선위원
75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자 조끼가 있는데 이건 여태까지 착용을 하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최근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전에 착용하던 것이 소모가 돼서 새로 작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유원지가 지금 기장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6개소였는데 대변-월전간은 주민들로부터 폐쇄요구가 들어와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장안사내 방송선로 설치공사, 이게 아마 예산이 서너 번째 올라오는 걸로 아는데 이번 여름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방송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 2,000원 × 6,000m 되어 있는데 6,000m면 ㎞로 계산하면 6㎞ 맞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6㎞라고 하는 선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까는데 6㎞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자연재해대책이라든지 행락객 계도 단속 시에 각 계곡에 지선으로 해서 전부다 안내방송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철마면 종합복지관 건립 해가지고 2억 올려놓았는데 괄호에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데 지금현재 정관에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고, 철마에는 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할려고 해 보니까 지금현재 예산 항목이 자치단체까지 보조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지역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사업을 완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복지관 건립비가 시에서 얼마나 지원이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돈을,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타법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적절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로 내려온 주민지원 사업금입니다. 정관에는 장학금으로 내려갔고, 철마에는 종합복지관 사업으로써 환경부에 승인 받은 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돈 나갔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거기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입금시켜 줄려고 하고 있고, 철마는 건축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입금시켜서 될 사항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넘어온 돈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76페이지, 77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77페이지에 상장안 합병정화조 조경공사 2,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상장안 합병정화조 현재 설치사업 부지 내에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해서 조경을 해 달라 하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정화조 평수는 실 평수가 11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조경공사는 주로 타이틀 나오는 거는 뭐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옆에 음식점이 있는데 상당히 민원도 있고 또 나무도 심고, 공원화 할려고 하면 잔디도 좀 심고, 그래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만선위원
2천년도 금년 1회 추경에 울타리 공사하는데 1,200만원이 있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인데 계약은 1,000만원에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린 계장님 바로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원래 산림이 울창한 지역인데 나무를 송두리째 다 베어버리고 삭막하고 냄새나는 합병정화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조화롭게 살렸으면 될 것인데 또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까, 또 방금 김만선 위원님의 지적대로 울타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좋은 숲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황막한 합병정화조를 지어놓으니까 그 주변에서 그냥 있을 리도 없고 또 지금 조경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경공사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집이 서너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에서 냄새난다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담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앞면에는 담을 치고 나무를 몇 포기 심고 뒤쪽에는 철조망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철조망 공사는 언제 하고 지금 조경공사는 언제 해요? 나무는 왜 베었어요? 당신들 군 돈이라고 주민이 한 마디 하면 예산 주고, 주민이 두 마디 하면 예산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왜 나무를 다 베었어요? 나무 벨 때 내가 분명히 거들었는데, 다 베면 안 된다고. 공사하기 조금 불편하다고 싹 다 잘라놓고, 조경이 지금 무슨 소리요. 철조망은 뭐고 조경은 뭐요? 그 도로변에 보면, 교통소음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치듯이 그 주변에 있는 집 서너 채 냄새 안 나도록 담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 엉터리 공사해가지고, 내일모레 또 담 친다고 예산 올릴 거지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모양이지요? 담당계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과장한테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들을 필요도 없고 담당계장이 실무자니까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정린 당초에 울창한 숲을 많이 벤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필요한 만큼만 베었지 많이 베지는 않았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숲은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내가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밑으로 당기든지 하고 숲을 살려서 지금처럼 조경공사 안 해도 되게끔 만들었어야 될 건데 기분대로 싹싹 다 베고, 그 주변사람, 내 같으면 당장 들고 와서 못 지어라 했지, 나무도 못 베라 했고,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나무 다 베도록 놔두었는데 그게 뭐에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 달란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돈 아니라고, 자기 돈 같으면 그러게 하겠어요? 철조망 공사는 아예 안 해야 될 거 아니요. 거기에 뭐 귀중한게 있어서 철조망을 칩니까, 군사시설도 요즘 철조망 안 쳐요.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달음산 공중화장실 신축비에 당초 기정에 6,000만원 있던 것을 6,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달음산 공중화장실 신축 해가지고 1,000만원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사 공중화장실 증·개축, 했는데 당초에 기정에 7,000만원 했던 것을 우리 군비가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를 받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달음산 공중화장실과 장안사 공중화장실을 개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현재 장안사 공중화장실은 아주 공익시설로써 많은 인파와 행락객이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떼서 넘기고 달음산 공중화장실 3,000만원 그것은 규모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500만원으로 하고 거기서 남는 1,500만원을 장안사 공중화장실로 넘겨가지고 할려고, 돈은 똑같은 돈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같은 돈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예산서를 보면 달음산은 시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했던 것이 시비 3,000만원이 없어져버리고 결과적으로 밑에 내용대로 보면 군비를 1,000만원을 가지고 달음산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초에 6,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발상하고 지금 1,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발상 동기를 설명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안사 공중화장실은 지금현재도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못 쓴다고 보고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시설이 좀 노후해서 그 시설을 완벽하게 관광지답게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오수처리시설도 하고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아주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할 때는 장안사 공중화장실하고 달음산 공중화장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비 과정에서 시비가 좀 일부 삭감이 되고 해서 장안사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돈을 더 부쳐서라도 더 좋게 해야 될 형편이고 달음산 공중화장실은 규모를 좀 줄여서 간이 화장실 정도로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다시 그에 대한 돈을 이동증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당초에 3,000만원, 3,000만원 했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소규모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현재의 생각하고 당초에 시비 3,000만원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군비 3,000만원 보태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동기는 뭐냐 말입니다. 그리고 장안사 공중화장실은 문화관광지답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초부터 8,500만원 요구를 했으면 시비가 3,5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오든지 4,500만원이 오든지 그렇게 왔을거 아니냐 말입니다. 세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군비가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시에다가 보고를 할 때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앞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다시피 가정생활이나 관공서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 안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공직자 생활을 몇 십 년 하고, 우리 8만 군민들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실무에 따라서 어째 보면 복지군민으로써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당신들이 잘 못하면 더 늦어진단 말이에요. 되도록 잘 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올려놓았다가 많으면 깍아버리고, 적으면 또 돈이 들도록 피해를 입히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세웠는데 나중에 사실상은 달음산 공중화장실은 시설 결정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달음산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달음산, 불광산 다 그런 것들인데되도록이면 좀 신중하게 하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의 명인데 401, 401 똑같은데 어째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401에 이렇게 했는지, 예산기법에, 장안사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장안사도 전액 삭감시키고 401에 공사를 새롭게 올려야지요, 안 그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정린 그것은 달음산 시비이고 시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 자체 보조로 얼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자체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대로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건 그렇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서 만드세요. 문외한이라도 예산서를 찬찬히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자연발생유원지가 말입니다. 월전-대변에 요구에 의해서가지고 폐쇄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군수가 지정을 하고 폐쇄를 하고 변경을 하지만 할 때는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고를 했어요? 공고한 근거가 있어요? 폐쇄하면 그냥 폐쇄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폐쇄 언제 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군수 결재...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할 때는 의회에 와서 어느 지역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의논을 하고 다소 우리가 결정하다 시피 했는데 규정에는 없지만, 폐쇄할 때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마음대로 했다면 규정대로 하자 이겁니다. 공고했어요, 안 했어요? 폐쇄 언제 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하수 원상복구 하는 것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 사항 된 중에서 올해 신고 들어온 거 연말까지 예상해서 연말까지 복구 계획에 대한 거 예산 상정입니다. 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이 지금 감사 받은 게 군에 신고 들어온 게 750건, 미신고 건 173건, 기타 해서 1,050건을 2주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 받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적된 사항은 연말까지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하수 원상복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폐공은 관계 공법에 따라서 폐공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어디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부기 상에는 지하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놔둔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이 아니고 폐공을 해서 원상복구 한다는 뜻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폐공을 해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아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아직..
강훈위원장
철마에 두 군데하고 있고, 일광에 하고 있던데. 철마에 폐공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농업경제과에서 하는지 저희 과에서는....
강훈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녹지과 틀리고 농업경제과 틀립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원상복구를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군에서 한 겁니까?
강훈위원장
전부 군에서 한 거겠지. 군에서 일괄한 거를...
정택
이정택위원
손동익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하든 군에서 하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 이 지하수 개발하다가 안 나오면 그대로 방치하고 딴 곳에 파고 그리고 사용하다가 물이 오래되면 물이 안 나오면 그래도 방치를 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군비를 들여서 기이 이래 된 건 원상복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틀림없이 원인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팠으면 메워야지.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양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지하수를 오염시키니까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79페이지까지 질문하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장안사 아까 다른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증가분 해서 7,000만원 해서 8,500만원 된 것은 뭡니까,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장안사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것을 허물고 짓는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아직 공사 시행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설계 나왔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하고 있는 중인데 액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정한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는데 왜 군비를 갖다 부칩니까? 설계 안 나왔으면 금액도 안 나왔겠네요? 설계 중인데 어떻게 금액이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설계 중에 장애인 시설하고, 요새는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회하는 거 하고 하니까 추가적인 요소가 나와서...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몇 평 짓는 거요, 지금 있는 건 몇 평이요, 그 규모로 하는 거요? 이걸 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돈이 엉뚱한 데로 안 빠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예 시비를 750부치고 군비를 750하든지, 왜 군비만 부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다음에 일광면에 소각기 저번에 삭감돼서 올라 온 거 맞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이 7월 1일부로 개정돼 가지고 25킬로 미만 소형 소각기는 폐쇄조치하고 그 이상은 현재법에서 온도 지시계 하고 기록계 보조배너하고 운전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경과 조치가 2000년 8월 9일까지인데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정헌
김정헌의원
소각기 그게 재활용센터에서 왔다고 했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2차 추경에 올라 왔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기장군에 유사한 데가 더러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나무 고사 방지 사업이라고 해서 일광에 3,000만원, 이것은 기술자가 따로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강송정 소나무 관계인데 고사목 하고 현재 대충 견적을 뽑았습니다. 수세약확 원인진단 하고 다음에 생육기반조성, 뿌리수소 이런 사항들을 관계 전문직에 조사를 해서 견적을 뽑은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소나무가 몇 개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강송정은 소나무 개수보다 강송정 일대를...
정택
이정택위원
강송정 소나무가 오래된 것만 열 몇 그루가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자꾸 고사를 하고 지금도 하나 완전히 죽어 버렸고, 또 하나가 다 죽어갑니다. 죽은 것만 죽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김유환 시의원이 일부러 서울서 불러 내린 모양입니다. 이걸 진단을 해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다른 것도 위험하다, 아주 사람으로 치자면 허약해 있다 이걸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진단이 난 모양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아까 유사한 곳이 있다는 것은 월내에 가면 무료급식소 하고 있는 자리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부락안에 그것은 보존적인 입장에서 소나무는 벨 필요는 없지 않나 보는데, 또 죽성 가면 황학대 소나무가 있어요. 문화재 황학대 그런데라도 조사를 해봤으면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황학대는 외과 수술 한번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일광 강송정 소나무는 물론 돈을 들여서 재생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주변에 큰돈들이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가 늙어서 힘이 없는데, 그 밑에 차를 대놓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하면 매연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전부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있는 자립니다. 최소한 차가 정차를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주는 1차적인 시설을 해야 되고, 돈을 3,000만원 들여서 주사 놓는다고 나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고목인데, 그래서 제일 첫 조건이 차들이 거기에 대 가지고 매연 또는 가스를 발생해서 나무가 안 마시도록 관리를 하는 게 우선 이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기장 죽성에 황학대 옛날에 치료를 했는데 지금 생태가 어떻게 됩니까, 재생기가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자꾸 죽어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럼 하나마나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근본적으로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전문가가 여기 와서 진단을 해야 되지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해야 안 됩니다. 우리 군에도 자료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추계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초화 구입이라고 했는데 초화 구입하기 전에 환경녹지과에서 뭐 하는데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양묘장.
영환
최영환위원
있는 데 그런데서 이런 것을 미리 하지 뭣 때문에 돈을 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양묘장에서는 어떤 것을 생산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봄 초화를 생산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봄 초화를 생산하고 나서 여름 가을 내내 노는데 그럴 때 거기서 하면 되지 그러면 원가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봄에 계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양묘장에 1년 예산을 주고 있는데 봄만 한다고 그런 대답을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전국체전 때문에 추가요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늘상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지만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 전국체전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명색이 공무원 생활 수십년씩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훈위원장
봄꽃까지 생산하고 나면 여름철부터 거기 종사자는 뭐 합니까? 계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병운
조병운가로수관리팀장
꽃길 비벼 관리와 겨울에 들어갈 임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동원시켜서라도 계획적으로 봄,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것을, 어차피 돈을 들여서 우리 화단조성은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꽃만 심고 가을꽃은 심을 계획도 안 하고 사서 쓸 계획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대답만 하세요.
병운
조병운가로수관리팀장
예.
김만선위원
7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여비가 100만원 있는데 현장지도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관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기구가 신설돼 가지고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2명을 추진여비라고 했는데 별도로 2명을 쓴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가로수관리계 정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꾸 이래저래 하는데 분명히 공원화사업 현장지도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이 딱 있어요. 차라리 직원이 다니니까 예산이 적다,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가로수관리계가 생기는 바람에 예산에 상정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참 광범위하게 얘기하네요.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동부근린공원 용역을 준다고 3,500만원 산정을 해놨는데 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시일이 얼마나 걸릴 작정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용역발주 하면 2개월....
영환
최영환위원
굳이 용역 줄 거 뭐 있습니까, 대충 다 나와 있던데. 굳이 용역 줘서 시일만 끌려고 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이런 것은 용역 줄 필요 있습니까? 규정이나 법에 용역 안 주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 도시공원 위원회에 상정할 시에는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인력, 기술 가지고는 용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똑같은 행정인데, 부산시 4급 행정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자료 만들어서 올리면 되지 용역 안 줬다고 그 사람들이 해 줄거 안 해주고, 그런 걸로까지 돈을 3,000만원씩 낭비를 시키고.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3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라 했는데 관내에 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약 3,000두 되는데요, 정부에서 소 값 하락을 하니까 송아지 값이 9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민들이 그걸 내가 송아지를 생산하겠다고 신청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1월달 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26농가에 80두를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게 농가부담이 만원이고 군비가 만원, 축산발전기금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18만원 해서 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마리가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80만원을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송아지 값이 9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20만원 주면 비율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한 겁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계통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축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양산축협에서 받습니다.
강훈위원장
양산축협에서 신청을 받으면 희망자는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졌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26농가에 80두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전체 우리 기장에 축산업을 하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한우가 239농가에 1,758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80두밖에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암소 키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강훈위원장
다음 9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송아지 자금지원을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어떤 형식적으로, 진짜 농가에서 송아지 사육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아주 영세농가, 그런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방농사나 지을 정도로 그러지 않는 기업농가들이 받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3,000두 사육하는데 지금 26농가라고 했는데 다니면서 알만한 사람들, 혜택을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받고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신청만 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는 송아지를 생산을 안 하고 어느 정도 키우면 팔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좀 많이 키우는데는 송아지를 본격적으로 생산 해가지고 그걸 키워서 팔아먹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비견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정업무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처음 제가 2대 때 의원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은 농업경영인들입니다마는 그때는 농민후계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얼토당토 안한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후계자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오히려 조커를 줬어요. 너희들도 농정과에 가서 잘 알아보면 희한한 지원법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되도록 정말 지원 받아야 될만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공서나 들락거리고 다방에서 신문이나 좀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봐 가지고 제대로 정부 시책에 적응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되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자료 받아놓은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80마리 대상자 말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그리고 농가들이 3,000두를 사육하고 있다는 그 자료도 아울러서 주십시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189페이지,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3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복하고 어류하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국비 요청을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이 이걸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인지,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전체 다 1억입니다. 저희들은 1억 전체를 다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0만원은 해운대로, 너무 우리 기장만 줄 수 없다, 그래서 3,000만원은 해운대로 주고 7,000만원만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류조성사업 12만미에 250원씩,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축양장에 준다는 말입니까, 방류를 한단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방류를 합니다. 조피볼락은 연안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공 어초가, 동백하고 시랑 앞 바다에 인공 어초를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방류를 할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전복은 어디에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전복은 당초에 저희들이 7개 어촌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군비는 지난 5월 3일날 신암하고 이동 어촌계에 이미 뿌렸고, 올해 시비 7,000만원 중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또 5,25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해가지고 나머지 5개 어촌계에, 이번에 시비는 월내, 학리 쪽이고, 그 다음에 동암, 대변, 두호로 해가지고 신청받는 대로 그렇게 가을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전복치패 사업이 전에 넣어 놓은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각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녀들이 관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김만선위원
조피볼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바닷가에 있기는 있는데 이 조피볼락은 현재로 봐서 한 마리 가격이 25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배양장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김만선위원
어디 배양장에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직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배양장이 없기 때문에 경남 쪽으로 저희들이 그때 되면 수매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디에다가 방류를 한단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동백하고 시랑리에 인공 어초가 투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해수청하고 적지 조사를 한 후에 둘 중에 한 군데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그때는 의원님들 전부다 모시고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도 기장 쪽에 이런걸 많이 하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때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부탁말씀은 그 지역에 뿌릴 때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5페이지부터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85페이지 말미에 하근, 하리, 이게 원래 국시비였는데 어째서 시비가 감이 됐습니까? 우리 군비를 3,800만원 이렇게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부터 하근지구는 1억 2,500만원 중에 교부세가 8,700만원, 우리 군비 부담 할 것이 3,800만원이고 하리지구는 1억 3,400만원에서 국비 교부세가 9,400만원, 우리 군비 할 것이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삭감한 것이 왜 또 올라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그 당시 주 질문자는 저였고, 또 저가 삭감을 희망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도시과장님, 이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합병정화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준비되는 과정 아닙니까? 국시비가 정화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안길포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부류가 두 가지입니다.
강훈위원장
부류가 두 가지인데 합병정화조를 위해서 안길포장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정화조는 국비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안길포장 이것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 전체가 일단 합병정화조를 한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화조를 만들었을 때 전기사용료하고 운영비하고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현재 법상 규정상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수 및 분뇨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조항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법에 의한 것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저희들은 처음입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기이 하고 있는 시설인데 다른 데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은 틀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장안도 결과적으로 국·시비, 군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법은 틀린다고 할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하근 부락도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장안은 주민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근에는 결과적으로 군 자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장안의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을 시행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래서 그 법에 관해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쪽은 자기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해야 되고 한쪽은 군에서 해결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쪽이 반발을 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근 쪽에 오수합병 시설을 민 스스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상장안 하고 또 틀려가지고 거기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은 몇 세대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농민인데 농민이 한달에 전기세 5만원 내지 10만원씩 물어가면서 운영을 할려고 하겠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한 사항으로서는 그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타 시도 경우를 예를 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한 집이 아니고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관리비가 1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인건비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특출하게 인건비를,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강훈위원장
도시과장, 내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서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 정관면사무소 오수합병정화조를 사용함으로써 한달에 전기세가 몇 십 만원씩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공법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틀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아무리 공법에 따라서 틀려도 기계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리께요. 도시과장도 잘 알 건데 지금현재 최근부 씨 집에 오수합병정화조를 만들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오수합병정화조의 전기세가 10만원 정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15만원 줘도 관리를 안 해준다고, 일반 전문업소가 한 건당 15만원씩 줘도 관리를 못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대형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처리하는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자꾸 공법공법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만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인데 또 올라오는 것 보니까 도시과장이 공법에 의해가지고 최소한도로 50만원 미만만 들어도 대환영으로 여기겠는데 그거 장담을 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예산 동의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 군에서 처음 해 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지금 개인이 오수합병정화조를 만들어놓은,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수합병정화조 운영비가 최소한도로 한 달에 3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최근부 씨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을전체 50세대가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원이면 아무리 최신식 공법이라도 그건 맞지 않다, 제 견해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규정하는 것은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마을 하수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9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89페이지,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특히 청강리 진입로 포장, 늘봄산장 진입로 아스콘포장,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한 걸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더니만 이거 무슨 장난하는 거요, 의원들 훈련시키는 거요? 저번에는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다가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삭감해야 된다고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사업 두 군데는 지금 청강 2지구 구획정리 사업 조합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자 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번 이 예산요청을 했을 때도 안 그랬어요. 더더구나 6차선 도로 인접지역 공사를 하고 있는데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 불과 돈천만원 짜리 이런 것은 얼마든지 양해를 구하고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예산 굳이 필요하겠느냐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구역 내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에요? 물론 동료위원이 우리 기장에는 두 사람의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자는 의미로 그때 나는 내 지역이지만 반대를 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협의하면 얼마든지 1,000만원 짜리 우리가 관급 공사로 하는거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하면 돈 얼마 안 들면 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절감하자고 하니까 꼭 들어야 된다고 해 놓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만의 군민들은 여러분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므로 해서 지역이 발전이 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 가지고 잘사는 복지 군민이 되겠느냐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올렸다가 뺐다가, 그만큼 치밀한 사전 계획이나 그런 것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고 실시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이게 들어간 건데, 맞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아직 발자국도 안 말랐는데 지금 물론 예산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기장 지역에 의원이 두 명 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석에서 건설과장, 김의원, 최의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그리고 늘봄산장, 그것은 또 신천으로 올라가는 농로인데 조합에서 그것도 해 주겠다 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협의를 하니까 자기 공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절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미리 해 놓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저희들은 그래도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군에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정말 빈틈없이 세우고 계획을 짜야 될 이런 입장인데 예산 세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아무 관심 없이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애타게 말을 하는 건데, 반면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감이 드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앞으로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예, 의장님.
정헌
김정헌의원
송정-임기간 해가지고 도로시설공사 있는데 환경성 검토 용역, 이건 뭐에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언제부터 바뀝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입안이라 해가지고 법 제19조에 나오는데 환경성 검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를, 이게 안 들어가면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할 때 필요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앞으로 확포장 하는 것은 무조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환경성 검토가 보면,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 헤배 이상일 때, 이제는 이게 법 조항에 완전히 신규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에 보면 도시계획입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1만 헤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행령 제15조 제1항 4호입니다.
강훈위원장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까지 다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96페이지에 길천천 및 마을 침수지 정비공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고리원전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런데 해당이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고리원전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이때가지 추진이 안 됐고, 또 올해 피해가 발생됐고, 재해라는 것은 신속하게 복구가 되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세 가지는 재해복구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개천 소류지는 어디에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개천 소류지는 저희들이 앞전에 보강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라우팅 한다고 7,000만원인가 들여서 안 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건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묘지가 두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이 대두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사람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의원
내려오는데 왼손편에 산 무너져 있는거 그겁니까? 그건 그때 예산 안 들어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만 하고 배수로쪽에 옹벽만 설치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과장님이 무너진거 그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그 예산도 포함된 걸로 알았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했는데 저희들이 옹벽만 설치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
묘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둑을 쌓아야 되겠다고, 그때 예산에 포함된 것 같은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옹벽설치 하는 데는 들어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또 뭐가 문젭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비탈면 쪽에 성수로 하고 떼 입히는 이런게 돈이 듭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떼 입히는게 돈이 1,200만원이나 듭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성수로 하고 위에 배수로를 전부다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
묘지 몇 평 안 되는 그 근방에 공사하는데 앞에 무너진 보강공사는 했다, 옆에 배수로 내고 잔디 심는데 무슨 돈이 1,200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옹벽부분 공사밖에 못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못에 지금 물이 고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물은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물 고이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거기에 그라우팅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샌다고 하던데, 그 개천마을의 개발위원장 최병화씨의 답에 의하면 그라우팅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새고 그 다음에 농사철에 수리한다고 물을 뺐기 때문에 그 밑에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인 피해를 입었다,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항의 면담이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물이 새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물이 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부분인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수통부분 안 있습니까, 조절하는데 수통 전체를 안 갈고 위에 덮개만 갈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상이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못하고 물이 빠지고 나면 수통 부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점검을 잘 해서 그라우팅 및 수리 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갈고 안은 안 갈고 해서 물이 새도록 해서 그게 공사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물이 새고 있으면 물이 많이 고였는가 하는 답이 나올 수 없지 않아요. 물이 새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물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관상 보는 거 하고 물을 담았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를 하필이면 농번기에 물을 빼버려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처음에는 농번기에 빼지 않았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마을의 개발위원장이 나한테 항의 방문을 했어요. 저속한 말로 하면 공사를 뭐같이 한다. 상당한 돈을 들였는데 물이 새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사가 끝나고 나면 물을 뺀 다음에 시공업체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소류지 그라우팅 하는 목적이 물을 안 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월평 소류지 같은 경우에도 그라우팅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샌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장 얘기와 같이 수방부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그라우팅 하나 안 하나 당초부터 수방이 새는 건지 제방이 새는 건지 모르잖아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소류지 보수를 할 때 그라우팅을 주로 하는데 그 사업비 확보할 때 전액을 확보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전액을 확보하면 제방 전체를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해서 양쪽으로 몇 미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가 그라우팅 공사에 예산을 깎은 적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산을 깎은 적은 없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상투적인 답변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96페이지 전에 수해피해지 응급복구문제 그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시간당 70밀리 왔는가 얼마 왔는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다섯 군데 피해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까지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원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비비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96페이지 철마 장전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대곡천 정비 공삽니다. 총 사업비가 5억 6,800인데, 국비가 3억 6,900, 시비가 1억 4,200, 군비가 5,700만원 해서 65대 25대 1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98페이지, 99페이지. 제가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굴착지 복구 5억이 들어 있는데 어디에 굴착지 복굽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로에 상수도나 통신 관로 이런 것은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만선위원
98페이지 동부근린공원 도로개설공사 5억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얘기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의원협의회 할 때 환경녹지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했는데, 이 공사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면 지금 공사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내용에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 내년 6월에도 착공이 가능할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5억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사장시켜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고 이 돈을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내년에 전액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협의회 시에 조성공원 한다고 해서 56억, 공원 안에 도로공사에 공사비 포함 안된 걸로 해서 과장님 그때 같이 참석해서 도로는 별도다. 그럼 그 돈이 얼마쯤 들어가느냐 16억쯤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물론 이 돈을 책정해서 그 동안 예산을 만든 것도 힘이 들고, 또 우리 군민들의 혈세에서 유효적절 하게 예산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논 예산이거든요. 이미 만들어 논 예산을 16억 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미 동부근린공원조로 해서 5억 내지 6억 예산을 만들어 논 것을 그대로 놔두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10억을 하더라도 수월한 거 아니냐, 군에서 하는 예산이 계획도 세워보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발표하는 것도 예산에 대한 지역발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도 발표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산 세워 논 것도 까버리면 내년에 16억 이라는 예산을 다 세워지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게 만약에 국·시비 같으면 일정에 문제가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군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개년도 안에, 이번에 이 돈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하고 내 후년에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2001년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겁니까, 분명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세워도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면 안되는 건데 그거 장담할 사람 어딨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협조를 하려면 이걸 놔둬야 됩니다. 이 도로가 읍의 도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 나고 있는데, 예산 5억, 6억 만들어 놨다는 거 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하고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거는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애국자적인 공직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유효적절 하게 써야 된다. 내년 6월 이후라야 예산이 집행될 건데 미리서 둘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공원정비계획을 하는데 보면 거기에 군립 도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계장님이 저기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립 도서관 짓는 것은 예산이 약 20억이 넘어 드는데 그거는 이 정비계획이 수립 안 되면 못 쓰는데 국비도 유효적절 하게 쓰도록 돌려줘야지 더 바쁜데 쓰도록. 그리고 지금현재 기장도시계획도로 소로 2-46, 47 이 도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기장지역 출신의 지도자고 의원인데 이거는 해봐야 마을 안길 소방도로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동부근린공원이 도로는 이게 전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론데 어느 게 시급하다는 겁니까, 그 지역을 다니는 주민뿐만 아니라 오지에서 온 사람들도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어딨느냐고 하는 이 도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 당초에 3년, 4년까지 시일을 끌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어느 게 시급한 거요? 내가 기장출신이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소방도로가 바쁘냐, 동부근린공원이 바쁘냐 그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의원님 동부근린공원이 안 바쁘다고 한 게 아니고 돈을 투자해도 공사를 못할 입장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투자를 해도 못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 이거는 투자를 해서 이게 사업을 해서 도로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가능하지요. 그거는 보상을 하다가 안되면 수용조치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수용조치 한다는데 수용조치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 보상심의해서 협의하다가 수용조치한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세월이 5년이 지나도 수용조치 안 하고 있으면서 뭘 지금 수용조치 한다고 그래요.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과장님, 물론 유효적절 하게 쓰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역시 기장 쪽에 돌려줘 놨는데, 내년에 동부근린공원은 그 동안 근린공원에 관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지가 된 줄 알고 금년에 전혀 못 쓴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모양인데 내년에 동료의원들이 이의를 안 걸 테니까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세요.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좌천사거리 저번에 이것도 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요? 마을이장하고 공사명을 바꾸자고 했는데 삭감한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바꿔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60호 국지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사업명을 바꿔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없어진다면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좌동 사거리 정관 들어가는 쪽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금년도에 60호선 정비 확장 계획이 예산이 확실하게 안 나타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설계가 나타나면서 중복되는 지역이다 해서 그런 거 같으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의원
나도 모르는 게 올라 왔다는 겁니다. 이장도 모르고. 그리고 도로굴착금이 5억이 올랐어요? 지금 5억 공사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굴착하는 부분이...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 식으로 도로 재포장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굴착을 해서 포장할 때는 제대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엉터리 포장을 해서 여름내 사고 나고 난리인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돈을 더 받든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좌천에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반사경은 왜 예산 안 올립니까? 알았어요.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69페이지, 170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169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이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30%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인건비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순이익만 30%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요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퇴장
15시 53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2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한꺼번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 방역인부임 본 예산에 했던 게 모자란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애당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사실은 2,500만원 청구했는데 1,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500만원은 올 연말까지, 동계방역까지 고려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정도로 책정한 게 이번에 우기가 많고 10월말까지 시행하는데 계산을 해본 결과 이 정도가 있으면 10월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 방역이 제대로 해진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저희들 소에서는 모기에 대한 민원은 훨씬 작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모기가 적었다. 방역을 많이 해서 그 덕택으로 모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모기가 없었다고 여론이 있다는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한 얘기로 기장소재지에 살고 있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올해 방역하느냐 안 하느냐 모기가 끓어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소장님은 다른 해에 비해서 방역덕택으로 모기가 적어졌다고 체감으로 그렇게 느꼈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가 볼 때는 이 방역인부 가지고 기존의 예산가지고 아마 절반도 안 들었을 것이다. 대체적인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까지 분무에 대한 인식하시는 바가 적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기장에 살면서 사실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역한 일지하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몇 시간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지하고 자료가지고 했다는 사람에게 물어볼 작정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올해 모기는 다른 해보다 안 적었느냐 그 말은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사실은 올해 기장에 아파트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로비에 방역을 한번씩 해주면 엘리베이터 타고 모기가 안 올라 갈건데 전혀 아파트 승강기 로비같은데 각 동별로 그런데도 소독을 했다라면 모기가 적고, 고층 아파트에도 모기가 많아서 올해는 고생을 하던데, 하고 안 하고는 안 따지겠어요. 앞으로 그런데도 해주세요. 자연부락만 할 게 아니고 아파트 승강기 로비에도 방역을 해주세요. 올해 모기가 많다고 아우성이던데 소장은 어째서 모기가 없다고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기존 예산에서 방역 약품비는 343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인부임은 280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혹시 실지 인부임이 일당 5만원 같으면 서류상 공무에 쓰는 인부임이 얼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만 2,300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 사실대로 지급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래도 지급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애당초 인부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산으로 8월말까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9월 중순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역은 1년 12달 돼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거의 반정도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일시 사역 인부 간호사가 따라 다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역하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포함돼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전염병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간호사가 성수기에 일본뇌염과 독감에 대한 사역을 한 달이나 두 달에 대한 인부임을 포함시킨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환자진료 약가가 기존 정해 논 것보다 경감이 된 이유하고, 65세 이상 노인진료 본인부담금도 경감이 됐는데 그것도 환자가 안 옵니까, 약이 많이 안 팔립니까, 보건소에 이제 환자가 많이 안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마 일시적인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약분업 시작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진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신 분들이 돈에 대한 그거 때문에 수가 줄어 들은 거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를 삭감시킨 것은 그에 따른 환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훈위원장
약을 안 주기 때문에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론 약도 안 주지만 의약분업이 되고 나면 순회진료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강훈위원장
보건지소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철마를 제외한 3개 지소도 의약분업 실시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마에서만 진료와 투약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본 견해는 우리 지역이 시골인데 결과적으로 약국이 머니까 병원이 문을 닫더라구요. 병원이 문을 닫고 약국 가까이로 가고요, 병원이 잘 되는 곳에는 약국이 병원 앞으로 옮기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 보건지소는 결과적으로 약국하고 거리가 멀고 약도 처방 안 해주고 의사도 공중보건의고, 그러면 앞으로 보건지소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일이 찾아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는 순회진료 쪽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지금 투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찾아가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약을 가지고 안 가면 있으나마나한데 거기에 가겠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순회진료는 투약이 가능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순회진료를 금년에 몇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도 각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4회씩 나가고 있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넘겨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요즘 각 지소에 하루에 환자 보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분업하고 난 이후로. 없지요? 아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뇨. 조금 줄었습니다.
강훈위원장
7명씩 보던 환자가 줄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지난번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환자 보는 숫자가 7명에서 5명이던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철마 쪽은...
강훈위원장
철마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이 두 개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안 같은 데도 병원이 4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환자를 몇 명 보느냐 말입니다. 대답 못 하지요? 지금 환자 3명이나 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 30% 정도 감소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약 5명 정도.
강훈위원장
그러면 5명의 환자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소장님으로서 의사가 그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더군다나 공중보건의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대답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4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범포 설치 예산이 전에 본예산에 우리가 한 번 삭감한 내용이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는 안 돼 있고, 물론 기본설계가 되어야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부지 살 때 기본설계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도 없이 주먹구구로 땅을 구입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떠한 부지를 구입할려고 하면 최소한 기본설계 정도는 해가지고 부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안 돼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서 묻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생활과학관하고 센터지역 시범포하고 그 안에 약 5,000평에 대한 시설코자 하는 하나의 조감도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걸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뭘 시설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는 교육시설로서는 농기계 격납고겸 수리센터, 훈련장,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75평, 75평 해가지고 150평정도 되고, 생활과학관이 100평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로서 관리하는 것은 유리온실이 50평, 그리고 패트온실이 50평, 표준하우스라 해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하고 있는 하우스가 100평, 노지 재배포장이 과수와 채소를 비롯해서 1,800평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걸 조금 보류시키고 내년도쯤에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저것도 지금 아까 우리 예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12명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1년에 들어가는 돈도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설계비가 4,336만 8,000원이네요. 맞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니까 우리 형편에 따라서 형편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견해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할만한 사항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혹시 시범포 설치하는데 국비나 시비는 아예 생각도 못할 것이고 그 정도로 확보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중앙에서 국비로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격납고하고 훈련장 시설하고, 또 그 안에 실험실을 하게되면 종합검정실, 그리고 조직배양실, 이런 것들이 단위사업으로 국비로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 국비 지원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본예산은 지금 중앙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를 못한 것은 왜 그러냐하면,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부지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야 그것을 가지고 오면 1년 내에 짓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고 내년에 만일에 이게 설계가 된다고 하면 후내년에는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부산시 김유환 시의원이나 김태홍 시의원한테 이런 예산을 센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해가지고 시비라도 얻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이야기 한적 없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의원
시비부담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국이 농수산국이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단지 부산시 강서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제가 확실히 법을...
정헌
김정헌의원
법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시비 같으면 시의원이 있으면 그쪽에 얘기해서 길을 열든지, 그 전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하고 하는 것 같으면 땅부터 해가지고 시비나 국비나 그런게 있어야지, 왜 자꾸 우리 군비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반대란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농“이라고 할려고 하다가 농수산국으로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농“자가 먼저 들어간단 말입니다. 부산시 강서 그쪽에만 해당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안 그렇잖아요. 수산과 같으면 강서 쪽은 해당 안 돼도 강서 쪽으로 시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재정법상으로 우리한테 직접 보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재정법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업은 구·군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고, 시비를 요청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 보조가 없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국비 안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로, 군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확실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됐어요. 지방재정법 몇조에 의해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법 조항만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3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43페이지에 차량선박비 1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이것은 우리 의회 차량 지프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차량의 유류대가 요즘 대폭 인상돼 가지고 그 유류대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수로부터 수정예산 요구가 있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534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838억 3,138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증가 세입은 232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7만 9,000원, 시비보조금 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과수원 피해복구 농약대금으로 264만 7,000원, 그리고 농경지 매몰복구비 34만 9,000원 등 총 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2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조감도 설치 1식이 700만원, 태권도공원 후보지 검토 및 평가용역비 800만원, 매곡마을 진입로 복구공사 2,200만원, 일광면 삼성리 주거복개공사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6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7억 5,490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재해피해복구비로 농약대하고 농경지 매몰 복구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지 우리 관내에 과수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예산서에 보면 농약대가 158만 8,000원, 농경지 매몰복구비 29만 1,000원, 29만 1,000원이면 이것은 중기계획의 하나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과연 피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피해는 일광면 삼성리 256-2번지 외 한 필지, 총 두 필지에 0.2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심지어 구태여 수정예산에 올릴 거 없이 재해대책 예비비를 가지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피해지가,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농업경제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매몰피해는 7월 14일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일광면 삼성리 256번 일원입니다. 우리가 보고를 했더니 아직 농림부에서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피해보조비가 내려갈 것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내려와서 전화 통보를 받고 우선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장안 일광지역에 배 저온피해 농가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익
손도익위원
국고, 시비 보조가 전체 들어온 것이 232만 6,000원이네요. 그렇지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총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려온 것이 이것뿐이라서 그렇지 실지로는 생계지원하고 농업경영자금하고 이재민 장기보호비하고 학자금하고 보태면 총 1억 9,018만 2,000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도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조감도 또는 평가 용역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청회 마치고 토론회까지 거친 상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지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마지막 계획인 10월 중순경에 문화관광부에서 심사위원 7-8명이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최적지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감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완벽한 답변자료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낮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술적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에 1,500만원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대상지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총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전국에서 23군데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3군데 다 조감도를 해야 되겠네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거의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다는 말이네요?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안 되면 버리는 게 됩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버리는게 아니구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이런 땅이 있다는 걸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조감도 만들어놓은 것은 뒤에 쓸모는 없게 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솔직히 1,500만원이라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직접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일전에 무슨 자기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해 놓은 상태라서 인건비 정도만, 거의 공짜로 할 정도로 해달라고 확답을 사장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돈을 요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혹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5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우리한테 운영비를 재배정 해주기로 하고 그 앞에는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팜플렛을 500-600만원 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한 걸로 해가지고, 이번 토론회 때 나온 그게 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헬기 지원을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25페이지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질문 없지요?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