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군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군정수행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충고와 협조를 바라 마지 않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 내시와 기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경상예산은 각 실과원소 및 기타 관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및 양여금변경 보조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당면 지역 현안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91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81억4천만원이 증가 되어 총 규모는 272억9천8백만이 증가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6억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억5천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17억6천9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이 17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10억원을 기채내어 전체 191억5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3억1천5백만원과 각종 법적 부담금 각 실과원소 및 읍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가 16억3천1백만원 증가한 284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2억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건립에 따른 공사 출연금 30억원, 시범 화장실 신축 5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감리 및 시설비와 주변지역 마을 공동사업에 각각 10억원과 11억1천만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울진 시가지 진입로 미관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3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6억8천8백만원, 울진상수도주변지역지원사업2억원, 다천위험교량 정비에 1억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9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1,243억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9천만원, 상수도 사용료 1억원, 평해 지방상수도 환특 융자금 10억원 등 18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은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에 15억7천만원, 기타 상수도 긴급 보수비 등에 2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 기타 잡수입등 3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1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등을 위한 민간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천8백만원과 이자수입 2천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설시장 장옥사용 보증금 1백만원을 세입 및 세출에 계상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4억6천9백만원과 ’99년도 지원사업비 미착금분 3억원, ’97년도분 주민복지지원 상환금 회수분 7천2백만원을 총 세입으로 계상하여 북면 노인회관 건립 등 37개 사업에 58억4천1백만원과 군 위생매립장 건설 등 총 12건의 특별지원사업에 560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의 세입으로 각종 수수료 및 가로등 수리비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9백만원이 발생하여 치수 및 하천 유지관리비와 보·저수지 준설 장비 임차료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2000연도 당초예산보다 81억4천만원이 증가된 767억4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1,243억5천8백만으로서 일반행정비에 325억9천5백만원, 사회개발비에 445억5천9백만원, 경제개발비에 450억8천4백만원, 민방위비에 4억5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6억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284억7천7백만원, 사업예산에 932억3천9백만원, 채무상환에 4억9천2백만원,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21억5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767억4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32억6천6백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47억6천8백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6억6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억2천7백만원, 주택사업에 1억3천6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654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6억5천9백만원, 치수 사업에 9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0억9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243억5천8백만원 특별회계 76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1세기의 첫해를 여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이 경북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래없이 2천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더 살기 좋고 더 발전 되어가는 군의 장기적인 모습을 그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소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가 있길 바라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