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선명
김선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앞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과별로 들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실·과별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사가 있는 부서 과장님을 불러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실·과별로 다 과장을 불러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실장님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고 거기에 미비점이나 또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별도로 듣도록 하면 되지 싶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택진
장택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의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들은 사회도시위 소관 사항을 모르고 사회도시 위원들은 내무위 소관 사항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때마다 듣는게 맞습니다. 안그러면 전부 설명을 다 듣고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때 마다 설명을 듣는게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사전 검토를 하면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부서의 담당관이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예산안 세목별로 승인여부를 파악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29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0년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추경예산액 75억원을 포함하여 595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기정예산 89억5,1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감액된 88억2,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4억7,600만원에서 38억600만원 증액된 112억8,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은 없었으나 9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98억6,700만원에서 3억 증액된 201억6,7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57억600만원에서 26억2,100만원 증액된 183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6,100만원에서 8,500만원 증액된 38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액 520억원에서 75억원 증액된 595억원이며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294억3,200만원에서 16억1,200만원 증액된 310억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8,200만원에서 51억5,900만원 증액된 259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2억7,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2억7,800만원이며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15억1,000만원에서 7억2,700만원 증액된 22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억5,700만원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0만원 증액되어 28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400만원에서 사업예산이 8,400만원 증액된 9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이·미용업, 숙박업 등 면허세 과세대상 축소로 지방세입이 감소되었으며 9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과 조정교부금 및 도로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이를 조정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명퇴수당, 봉급조정수당, 환경미화원 인부임, 퇴직수당 부담금, 기타 부서별 경상적경비의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5.5% 증액되었으나 장기 미해결 도로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건복지 사업비 등으로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자체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이 24.8% 증액되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었고 따라서 주민복지사업분야에 예산액이 증액됨으로써 어느 정도 건전예산으로 환원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 보조금과 자산취득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좀더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의한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예산안 사전 검토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의 각 실·과별 각목명세서를 예산편성 순서별로 검토를 하면서 의문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서에 따라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실, 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특별회계는 일괄 검토하겠으며 검토과정 시 의문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한 후 의문점이 해소되면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조정대상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를 마친 후 전문위원께서는 동료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수합하여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 책자 33쪽에서 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의문사항을 질의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 설명하고 난 후에 하게 되면 나중에 질문할 것을 잊어버리니까 설명할 때 마다 질문하는게 낫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현재 33쪽에 세입예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가운데 면허세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면허세가 1억3,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이미용업, 숙박업이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구에 1억3,000만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건설과의 하천사용료는 요율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세입이 4,0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호적등·초본이 발급건수가 증가되었고 보건소의 검사수수료도 검사건수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에 환경청소과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수료도 수거량의 증가로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6,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팩스민원증명발급 수수료가 7월 18일자부터 팩스를 주고 받는데 대한 업무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500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발급수수료가 감면되어서 좋습니다만 우리는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환경청소과의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도 수거량이 증가될 것 같고 의료보호진료비는 의약분업으로 약 판매가 줄기 때문에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이 감소되어서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접종건수도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총 6,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안맞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불가피한데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가되고,
만환
우만환위원
다 하셨어요? 의료보험진료비가 보니까 6,90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제 그저께 보건소 얘기를 들어보면 삭감이 1,7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약값은 1,700만원 밖에 안들었는데 의료분업 때문에, 우리 수입이 6,900만원이나 줄어든다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연간 의료보험 약값이 보건소에서 사는게 8,500만원이고, 8,500만원 약 사서 물론 근무수당이고 인건비로 나가겠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억4,000만원 가까이, 지금 남은 6개월에 6,900만원 감소돼잖아요 세입이. 연간 1억4,000만원이나 세입이 들어올 것이 못들어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약분업을 하게 되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같이 주면 약값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계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처방만 하고 약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약값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보건소에서 약값이 8,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니까 6월말까지 사용했는 금액이, 추경에 삭감이 1,700만원 돼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8,500만원 같으면 6,500만원 가까이 아직 약 살 돈은 조금 남겨뒀다고 하던데 일단 우선 세입이 6,9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불가피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불가피하다는 얘기만 할게 아니고, 의료진료비가 원래 1,600원에서 1,400원으로 줄었네요? 200원 줄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면 170,000건에서 145,000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하고 의료보험진료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진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환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진료비라고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해서 건수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조금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듭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참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 그것 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런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라든지 안그러면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침에서 떨어져나간 그런 쪽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목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줄여서 보고를 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잘 하는 것 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고 세입목표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세입목표를 늘려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해 보십시요. 뭐냐하면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여서 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명분을 세워서, 실제로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진료수가가 더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환자수도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분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않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처음에 계획한게 결산하고 맞아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김동현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세입을 책정할 때는 최근의 5년간의 평균증가치를 가지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 보면 세입을 과소하게 잡아서 나중에 세입이 과다하게 증가한 그런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를 보면 목표액을 달성을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과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다른 과는 세무과나 그런 과는 안그럴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떨어져나간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면밀히 실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김동현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처음에 예산 잡은 것이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책정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측을 잘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뒷장에도 보면 일본뇌염이 11,000명으로 잡혀있다가 6,000명으로 반이나 줄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아마 제 판단으로는 금년에 일본뇌염이 더 많이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아마 예측을 잘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집행이 되는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1년 전체 예산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그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급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험진료비도 의약분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이렇게 인원수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까? 노력을 적게 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이 되어서 오히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줄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니까 약값이나 진료비가 보건소나 일반병원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의료보험진료비에 부분에 기정에는 1,600원인데 경정에는 왜 1,400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약을 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김동현위원님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가 일문일답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의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실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뒤에 가서 대질을 해야, 실장님이 모르는 것을 답변 들을 수 있는데, 실장님은 실지로 실무적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동문서답 밖에 안됩니다. 답변도 옳게 못듣고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시간이야 어차피 걸리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오셔서 대기하라고 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답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우선 실장님이 계시니까 물었는 것이고, 실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담당과장을 부르든지 실무자를 불러야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다 와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제 생각에 실장님 답변하셔도 우리 수준에서 조금 더 앞설 겁니다. 어차피 모든걸 총괄하고 감독하시는, 그런 기획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묻고 하는 그 자체를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서로 토론 하다가 체크해 놨다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보건소장님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하러 나오시면 큰 덩어리는 대충 알고 나오세요. 답변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면 계속 보고하세요. 설명하세요. 그러면 보건소 건을 별도로 설명하실 것은 보건소 직원을 불러 대기시킬까요? 보건행정과장하고 나오시라고 하세요. 오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부분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도세징수교부금은 감소됐는데 금년 우리구에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부득이 5,000만원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교부율은 100분의 3을 줍니다. 취득세, 등록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주는데 아마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건축주택과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매각이 있는데 이게 아마 3,500만원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의 전략사항도 있습니다만 2억5,000만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만 실제는 22억이 더 넘어와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쓰다보면 돈이 남기 때문에,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9쪽입니다. 39쪽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것을 강화를 해서, 물론 해당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행정목적도 수행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세입도 확보하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각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앞장에 37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기획감사실에 1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잡아서 반납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반납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쭤볼까요? 38쪽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이게 기정예산보다 2억이 늘었거든요? 처음부터 5억7,80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원인자에게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해서 그 돈으로 하는데 금년에 도로굴착사업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남구에 사업이 별로 없는 걸로 나와있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는게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당초보다는 사업이 늘어나서 증가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정 3억7,800만원을 세울 때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측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결산에 얼마 나왔어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전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보고 계시다가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도록 같이 펴놓으면 돼잖아요? 항목이 같이 가는 것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2억2,3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많이 잡은데다가 또 증액돼서 2억을 더 잡는단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해야 될 것인데 앉아서 하도록 하죠?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자리를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자리를 변경해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금년에 우리구에서는 지방세법은 아니고 세외수입도 체납액 수납에 의해서 목표징수책임제를 시행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무궁화 심기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외국인아파트 북편도로 개설에 4억원, 대덕문화전당 육교설치 공사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도로 및 하수도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 이것은 원래 50억인데 40억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원래 50억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이번에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40억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가번 도로 하수도 정비 숙원사업 6억은 어디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중인 사업은 42건에 4억7,300만원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잡혀있는 것은 42건에 4억7,3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한건이 아니고 전체 동의 토탈금액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나번에 지역현안사업 이것은 상이군경회관 보조금조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3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은 것입니다. 민방위과, 사회복지과,
세찬
오세찬위원
동네체육시설 이거 어디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동네체육시설인데 지금 여러군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협성재단 안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아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고보조금인데 당초 내시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면 안되겠습니까? 전부 다 국고보조금인데.
선명
김선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신 분은 질문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곁들여서 미리 기획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공공근로 인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다시 남은 기간동안에 인력 배정을 하는데 노임단가가 과마다 다 틀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떤 데는 공공근로사업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만9,820원,
만환
우만환위원
1만8,900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있지만 과다 책정해놓은 데도 있다 말입니다. 일반고용으로 사용하는 인건비로 기준을 해서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알고 해놓으신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가기준이 있는데 아마 공공근로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 인부는 우리 남구 밖에 없습니다. 타구는 없어요. 그런데 2만8,970원 해놨습니다. 그게 정부노임단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2만8,330원도 있고 또 다른 부서는 1만8,980원도 있고 단가가 하나도 안맞다 말입니다.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인부는 우리 남구 밖에 없는데,
선명
김선명위원장
노임단가가 왜 차등이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노임단가 결정에 보면 사무보조원 해놓고 옆에 괄호 해놓고 제조보통인부, 쓰레기 봉투도 제조보통인부로 들어갑니다. 왜 차등이 나는지 아시는지?
지금 그게 아니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이때까지 구청에서 제조하는데 공공근로를 사용했다 말입니다. 공공근로 같으면 1만8,980원이란 말입니다. 공공근로자를 2명을 투입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만8,970원 정해놨단 말입니다. 타구는 없어요. 타구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안하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사무보조 해놓고 괄호 해놓고 제조보통인부, 쓰레기 봉투도 제조라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1만8,980원을 줬는데,
2만8,970원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우만환위원의 보충질문인데 97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됨으로 해서 단가가 낮아졌죠? 그러면 그걸로 계속 하면 아무 일 없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굳이 옛날 것을 찾아서 더 챙겨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할려고 합니까? 공공근로사업 단가 1만8,980원으로 했을 때 할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공공근로사업비로.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단가 얼마 줬는 것은 98년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실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을 충당을 했는데 굳이 과거 1997년도 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도 공공근로 하던 사람들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로 했으면 공공근로 단가를 적용하면 되지 왜 더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아마 종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적용된 단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과거 인건비를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44페이지 하단과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에 1,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국고보조금이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 밑에 노인공동작업장 한개소 할려는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 방침인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국고 보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를 하고자 해서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증액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과연 장래를 봐서 어느게 바람직한 것이냐 말입니다. 식당을 자꾸 늘려주는 것은 늘려주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은 삭감을 하고, 앞뒤 안맞는 정책이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랐다고 이해해 주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정부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책임 없다 그러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부서장이 건의를 하고 또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면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죠. 건의를 해서 이건 안맞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선명
김선명위원장
말씀 돌려서 죄송합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아까 보충질문에 오셨는데, 안그러면 기획실장님의 세입부분 설명 마치고 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소장님 설명을 듣고 진행할까요? 세입부분 끝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48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청소년놀이공간 사업확충인데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든지 DDR이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춘순
신춘순위원
DDR이 한대에 2,0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2,100만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청소년놀이공간 설치인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선명
김선명위원장
알고 넘어갑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세입이니까 따질 성질은 아닙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시에서 2억2,800만원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에 30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50페이지부터,
택진
장택진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은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줄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도 아마 수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는 몇개입니까? 지금은 2,035개인데.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몇개였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보시게 되면 방독면 개수가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몇개가 예상이 돼있다가 몇개 줄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알기 쉽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무과에 8,000만원은 이것은 세입이 증대됐는데 작년에 우리 구가 우수구가 되어서 8,000만원 받았습니다. 전부 다 금액이 조금씩 줄었는 것은 시의 내시금액이 변경됐는데 여기에 50페이지에 중간에 부식비 같은 것도 1,400만원이 변경됐는데 내시금액이 변경되어서 그 당시 요청할 때, 이거 아마 해당과에 보면 보조사업에 인원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인원이 축소되면 줄게 됩니다. 그 다음에 52쪽도 역시 중간에 1,200만원 나옵니다만 이것도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무슨 이유로 축소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설보호아동이 줄었는 걸로 압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늘면 늘었지 왜 줍니까? 삭감된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시설아동 감소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실장님 이 두 가지도 어떻게 해서 줄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인문계 고교 자녀 학비지원도 이것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이것도 국비 감소로 인해서, 국비가 감소하면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이 50대 25대 25인데 국비가 감소하면 시비도 감소한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무료예방 접종도, 일본뇌염도,
선명
김선명위원장
보건소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건축주택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택진
장택진위원
어디 할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2-3지구하고 2-5지구에,
택진
장택진위원
이천동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은 그걸로 마치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앉으십시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35쪽에 보면 의료보험진료비가 원래 1,600원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1,400원으로 바뀐 점이 이상하고 그리고 건수가 170,000건에서 145,000건으로 25,000건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료보호진료비가 감소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3일분 진료일 경우에 종전에는 3,3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700원을 받게 되고 7일분을 진료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9,300원을 받았는데 날짜에 관계 없이 2,7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의약분업으로 해서 오히려 진료비가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500원으로 하고 의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처방하는 약에 따라서 누적되도록 수가체계가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하루 처방을 할 것이냐, 열흘 할 것이냐, 한달 할 것이냐 날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7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700원을 하되 본인 부담금은 500원으로 날짜에 관계없이, 무조건 500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400원 적어놓은 것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세입 세출이 크게 변동이 되는데 총액 기준으로 해서 맞췄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보통 한사람 환자가 들어오면 4, 5,000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환자가 들어오면 2,700원 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수하고 수가하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디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4, 5,000원 하든게 2,700원 하면 거의 40% 줄었는데 1,600원에서 1,400원은 200원 밖에 안줄었는데 10 몇% 밖에 안줄었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현재 말씀하시는게 숫자가 토탈 금액을 가지고 편의상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느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날짜하고 금액하고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감소가 어느 정도 30% 될 것이다, 40% 될 것이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해놨다니까 이해는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게 뭔가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2,700원을 받는데 본인 부담금이 500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번에 진료하는 대상인원 말입니다. 그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토탈 해서 대강 해서 1,600원 했는데 이제 1,400원으로 한다. 이 2,700원하고 1,600원, 1,400원 이 자체가 저희들인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하나는 인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원도 굉장히 간단합디다. 전번에 한번 해보니까, 안에서 뽑아서 하는 것 보다 인원 헤아려서 하는게 더 쉽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진료증 가지고 몇명 헤아리면 되는 것인데 안에서 계산하는게 휠씬 어렵단 말입니다. 한달치 하는 것도 몇시간 안걸립니다. 그것을 이 몇명, 몇건 이 자체를 그냥 조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하는게 어렵다고 생각만 하셔서 부정확하게 하신 그 자체는 조금 신경을 덜 쓰셨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냥 진료했는 것을 보고 바로 점검하면 안됩니까? 12번만 하면 됩니다. 달별로 하니까. 한달 하는데 4, 5시간 잡아도 얼마 안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70,000건이 145,000건으로 줄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줄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건수가 주는 것은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보건소를 찾는 이유를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약값이 다른 의원보다 적어서 보건소를 찾는다는 사람이 53.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면 약값이 보건소를 찾든 의원을 찾든 약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점이 없어졌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좋은데 금년도 남은 달수가 석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석달 아닙니까? 석달동안 보건소에 한명도 안와도 이렇게 안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당초 170,000건으로 예상했던 것을 145,000건으로 25,000건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하고 안맞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가 종전과는 달리 약값이 싸다는 이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약값이 일반병원하고 똑같으니까 좀 적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안맞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많이 줄었다 그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단언은 드릴 수 없지만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런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25,000건이나 줄여놨어요? 이건 지금 약하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진료비란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진료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 기준으로 해서 맞추다보니까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선명
김선명위원장
총액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확실하게 1,6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금액이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줄 것이다 가정을 하고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70,000건 해서 곱했단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의미 없다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600원하고 170,000건 숫자가 그냥 맞추기 위한 숫자라 말입니다.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건수 하나는 제대로 하고 다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랬다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기본 수가하고 건수가 안맞다면 뭔가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남구의 의료보험 수가하고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총액 맞춰서 금액을 인위적으로 맞춰놨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맞춰놓고 한가지만 변동한다면,
동현
김동현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과장님, 앞으로는 진료비가 나와있잖아요? 건수 헤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잡한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레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해 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예방접종에 보면 일본뇌염 있죠? 경정과 기정의 단가차이가 많이 나고 감소가 2,540만원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본뇌염은 첫째로 대상인원에 있어서 종전에는 한 사람의 애기가 출생하면 8회에 걸쳐서 일본뇌염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일본뇌염에 관계되는 예방접종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5회만 맞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또 한가지 금액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3,4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0원에, 작년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회에 걸쳐 하는 면역이 어느 정도이고 5회 걸쳐서 하면 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시고 그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실험까지 다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회에 걸쳐 맞던 것이 5회에 걸쳐도 면역이 되고, 이상이 없단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 가시기 전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과태료를 보니까 약국에 매기죠? 병·의원은 하나도 없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국도 있고 약국 도매상도 금년에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 대한 과징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로 특정 의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인데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다 100%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카돌릭병원인가 몇십만원있습니다. 그게 진짜 후에 부과가 되어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후 없단 말입니다. 부과실적이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병·의원도 부과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권고만 해서 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시정권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시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태료 부분하고 시정이라든지 앞으로 관리문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국 뿐만 아니고 병·의원에 대해서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계법에 정해져 있는 과징금이라든지 더 중한 행정처벌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까지 실적이 없었는 것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하면 약국은 만만하기 때문에 막 매긴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병·의원은 겁나는 대상이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겁날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법대로 하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법이 아니고, 그래서 기득권층,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을 죽이는게 관이라 말입니다. 아십니까? 서민을 대표하는게 의회라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관련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지
택진
장택진위원
법대로 하는데 병원이나 의원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더라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과태료가 한건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이상하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지난번에 대명1동인가 여성병원인가 거기 문제 있었죠? 대모하고 그랬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료사고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것은 대구시 본청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경우는 중앙에까지 가는,
세찬
오세찬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한가지 이야기를 할께요. 왜 의료사고가 나느냐 하면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는거란 말입니다.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후속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를 보세요. 연고제 하나 해수 넘었다고 해서 처벌하잖아요? 먼지 많다고도 처벌하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병·의원에 가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인원이라든지 병상수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그 외에 뭡니까? 물건 나오는 것 있죠. 여러가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년 가까이 한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처리한게, 행정관서에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의료사고를 조장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병원에도 한번씩 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누가 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계 의료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갔다 오시면 기록하는게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갔다 오면 출장 복명을 별도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어떤 점을 보고 왔다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그거 감사 한번 해봅시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들은 얘기를 한가지 할께요. 왜 병·의원에 없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돈을 잘 준답니다. 약국이나 안경점이나 안마소 같은 데는 돈을 안준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소문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에 온지 1년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분명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건소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사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약한 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의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36쪽에 치과진료비로 2만원 해서 1,500건에 3,000만원, 2만원 단가는 스케일링 가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일부터 치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네가지 종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켈링은 2만원, 불소도포는 만원, 치아 홈메우기는 3,300원, 각각 다 다른데 개별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복잡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원 곱하기 몇건 이렇게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케일링 가격 안적은 것이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적었단 말입니까? 스케일링 가격이다, 불소도포다 그게 없잖아요? 물으면 답변을 하고. 한번 진료에 그러면 평균 해서 2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구분을 해서 치료비, 진료비, 구분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먼저 구강센터 설립하면서 가격 기준표가 나온게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먼저 사회도시위원회는 다 제출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내무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치과 진료에 대한 수입에 대한 명세서를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3,000만원 금액은 확정됐는 겁니까? 추정액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추정인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3,000만원 세입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 돼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0만원 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아주 뭐,
만환
우만환위원
하나도 없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데,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인건비 밖에 없네?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월 220만원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350만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만 계산해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기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지 흑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가상각비하고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예산에도 보면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들어왔는게 있잖아요? 그거 다 계산하면 적자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상유지는 될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보건소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 보는게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 가시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져복사기 150만원 올려놓은 것 있죠. 그거 11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되겠죠? 99만원에 부과세 합하면 110만원 돼잖아요? 40만원 삭감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돌아가세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책자 67쪽에서 72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일단 설명을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67쪽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늘었는데 부서운영비 및 수수료인데 이것은 관보구독료하고 법령추록 구입비가 금액이 당초에 부족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보구독료가 인상됐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양이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실·과마다 늘었습니까? 의회만 올렸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배로 올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000원이었는데 만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각 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추록에 보면 2만원이 4만원이 됐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69페이지 신문구독료 그거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68페이지 관보구독료가 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말입니다. 부수하고 회수는 변동이 없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양이 늘어났는데 법이 개정되는게 많으면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회는 별로 두르러진게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실장님 7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1만8,980원 이렇게 돼있는데 회의속기록 작성 보조인부임 돼있습니다. 왜 1만8,980원 돼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사무보조요원이 한 사람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필요한데 금액산정기준이 왜 1만8,980원 했느냐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설명한대로 97년도부터 이 금액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액 이 금액을 적용했습니까? 아까 그렇다고 하면 밑에서 재활용 할 때 거기 인부임으로 2만8,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무요원이고 현장근무자하고 단가가 원래 틀립니다. 틀리는데 아까 부연설명을 덜 드렸는데 지금 공공근로요원은 주 5일간 근무하고 지급은 6일간을 지급합니다. 기업에 가면 연·월차수당이 있는데 공공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근무 안해도 근무 하는 것 처럼 해서 하루 더 쳐주는게 있는데 그것과,
동현
김동현위원
공공근로인부임이 하루 얼마입니까? 2만2,000원하고 제일 낮은 것은 얼마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만9,000원.
동현
김동현위원
모르긴 몰라도 속기록 작성보조라고 하면 전문인력이지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아마 컴퓨터도 만질 줄 알아야 되는 인력자원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공공근로보다 더, 공공근로도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은 인건비가 높다 말입니다. 그냥 근로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됐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무보조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책자 77쪽에서 8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잠깐만, 1명 곱하기 30일 했는데 30일이라는 것은 한달을 기준을 얘기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30일만 사용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77페이지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증액시켜놨는데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금년에 3,000만원 해놨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각 과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 대비해놓은 금액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뭘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맨 밑에 구정업무추진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수당은 왜 얘기 안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수당이 아니고 맨 밑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수당은 왜 건너뜁니까? 그것도 물어볼려고 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수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돈이 1억8,500만원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명예퇴직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택진
장택진위원
명퇴가 12명에서 17명으로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더 늘어난 다섯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없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말에 가봐야 되는데 예상은 이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상입니까? 결정사항은 아니고, 7, 8, 9급에서 명퇴자 없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명퇴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직급별로 금액이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2,000만원 돼있다가 갑자기 2,500만원 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으로 계상해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2,500만원 정도로,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까 권계장이 얘기하듯이 8명쯤 나갔는데 8명 나갔는 사람은 거의 2,000만원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2,000만원 지급됐는데 여기 계상할 때는 17명이 몽땅 2,500만원으로 계상돼 있다 말입니다. 남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필수적으로 연말에 명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꼭 비축을 해놔야만 될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장위원님 말씀은 지금 명퇴자가 8명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 나간게 얼마냐 말입니다. 8명에게 지급된 액수가 얼마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억8,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0만원 기준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경력과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평균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평균치가 꼭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간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대문에 평균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실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1억8,600만원에 8명이 나갔다면 평균 잡아서 2,000만원이 안됩니까? 그렇죠? (장내 소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8명에 2,300만원 될 것 같으면 2,300만원으로 하면 되지 외 2,500만원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2,300만원 해도 딱 맞아떨어지는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명에 1억8,600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400만원 남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죠? 현재 잔고가 얼마 있어서 앞으로 나갈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 모자란다. 그래서 추가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말에 혹시 명퇴가 생기면 예산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명
김선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유라기 보다는 대비했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맨 밑에 구정업무추진일반운영비는 각 과에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풀예산으로 확보해놓은 금액입니다. 금년에 보면 어학연수라든지 동기능전환 등 이런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당초에 3,000만원인데 배 가까이 올라가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 3,000만원인데 남아있는게 200만원 남아있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월등히 많아진게 관외출장이 많았습니다. 국내여비가 훨씬 많아서,
택진
장택진위원
왜 많았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업무연찬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관외출장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타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타구는 두사람 보내라면 두사람 다 보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두사람 보내라는데도 한사람 보내고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얼마전에 사회복지요원들이 경주에서 워크샵이 있었는데 타구에는 전원 다 보냈는데 우리는 ⅓도 못보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남 지게 지고 장에 간다고 우리도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인데 2,000만원 더 늘었다면 배로 늘린건데 100% 증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경상보조금이 3,000만원 증액해놨는데 당초에 9,000만원이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해주고 가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기능전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면 동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다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결산에 가서 삭감하도록 대비를 해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실장님,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인건비하고는 전부 동에 삭감하면 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연말 가면 조정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금액하고 현재 추경하고는 차이가 얼마 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동의 삭감분은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결산 때 가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예비비만 책정해서 추진하고 결산은 나중에 한다 이말씀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뭘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하고 다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78페이지 위에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국내여비.
춘순
신춘순위원
78페이지 제일 상단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선명
김선명위원장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30명씩 늘었기 때문에 늘었는데 그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343명인데 대민활동비가, 지금 373명, 30명 늘었다 말입니까? 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늘어난 거라요. 이게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었느냐 이 얘기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동 기능전환 하게 되면 동의 직원 60명이 구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면 이것을 구청 예산에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동예산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동 예산에 있던 것은 다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연말 가면 삭감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동에서 이미 지정됐는 예산하고 현재 기 구청에서 새로 편성했는 예산하고 차이점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의 맞아들어가긴 하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거의 같다고 봐야 안됩니까? 저는 그걸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79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지금 돈 남았는게 당초에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9,000만원에서 6,93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3,000만원 정도 더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필요한 부분이 어디어디에서 필요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실장님,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설명할 때 200만원 남았다고 들었는데 오늘 2,000만원 남았다고 합니까? 잘못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춘순
신춘순위원
2,000만원 남은게 맞습니까? 200만원 남은게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 금액하고 다 합치면 200만원이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오늘은 또 2,000만원이라고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지급한걸 가지고 하면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정답은 200만원 남은게 맞네요. 집행했든 말았든. 그러면 임의보조단체가 17개 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 추진단체 보조까지 합해서, 여기 살펴보니까 9,000만원 가지고 거의 다가 600만원, 500만원 이런데 생체, 남구생활체육협의회가 2,1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집행한 내역도 벌써 2,576만원 정도 집행됐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3,000만원 증액된 예산이 주로 나가는데가 어디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어디어디 얼마 주겠다고 사전에,
택진
장택진위원
막연하게 3,000만원 올려놓고보자 이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정된 것은 없고 이 정도는 있어야만 연말까지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어디 주겠다고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은 됐고 생체협에 2,100만원 예산 쓴 이유를, 다른 단체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 예산 썼는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우리 위원들이 의문되는 부분은 빼줘야 2차 할 때 삭감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실장님 내가 두번을 질문했는데 해명을 해 주세요. 생체협에 대해서. 박위원이 회장이시고 이런데 궁금한 점이니까, 제일 많게 예정이 됐고 집행이 제일 많이 됐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신위원님. 그 부분을 서류로 참고자료로 받으시고,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인건비가 거기에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규모가 다른 단체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남구에서 준 것은 타구보다 월등히 적고 이 금액은 타당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게 답변이 전부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런 쪽도 다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생체협도 보면 국장이 한분 있고 경리 아가씨가 한분 있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게 어떻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아마 다른,
춘순
신춘순위원
나가는 급료가 얼마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대동소이 하다니까요 다른 단체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른 단체는 자체 부담능력이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자체부담을 또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생체협은 전액 보조해 주는 걸로 운영을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도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같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갑시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 부분 설명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지난번에 7월 28일입니다. 인천에서 각 미군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제가 남구에서는 인천 부평구에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군부대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고 실무협의회에서 용역을 주기로 완전히 결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담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만드는데 앞으로 용역을 주자. 용역 주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입법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야 되지만 법을 만드는 조문하고 거기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게 합당하다고, 용역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용역을 주면 우리 남구만 주는게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시행령이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때 얼마 줬는지 물어보니까 1억3,600만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정도까지 들여서조문화를 할 필요는 없고 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5,000만원 정도에서 마무리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제가 강도높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억3,600만원을 많은 것 같이 얘기를 안합디다. 저가 그건 너무 많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구도, 용산구가 처음에는 참여를 안했는데 서면으로 용산구도 참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많이 참석하면 조금 내려갑니다만 이 정도의 금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 모임에서 미군부대 관련단체들이 협의해서 한구에 얼마씩 하자 결의가 됐다 이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더 할 얘기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가결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동부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저 공동부담 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몰라도 금액이 한 구마다 500만원씩 내자는 얘기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계약을 해봐야 압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봐야만 압니다. 금액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500만원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내가 안그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계약할 때, 용역업체하고 계약금액이 결정된 것은 없고 한 자치단체가,
택진
장택진위원
이렇게 하자 그것이 가결됐겠죠?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한 구에서 500만원씩 내서 하자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
타 구에는 얼마 정도 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구는 남구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12개 자치단체가 여기 관련돼서, 부산 동구 같은데는 정식으로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이면 용산이라든가 안있습니까? 그런데는 500만원을 책정했는지 1,000만원을 책정했는지 실장님,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기로 하고 아직까지 100% 반영된 것은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은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인데 민원처리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능이 전환되고 나면 세무과에서는 징수과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직원들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물품을 사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죠? 막연하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81페이지 재료비가 9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16개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식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네트워크에 가입된 단체마다 기념식수를 합니다. 그 때 공동부담으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50만원 해놨는데 행정자료실에 자료가 빈약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상당히 책을 많이 구입을 해놓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자료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로 하는 일반행정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행정자료실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계획이라든지 자료가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가가 없어서 못하는데 앞으로 행정자료실 활용방안을 넓혀보고자, 우리 직원들 연구하고, 의욕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실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임료도 이게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인지대 있죠? 소송수수료 인지대가 전에는 10만원 했는데 4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 2심 하기로 하고 5건에 1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한꺼번에 한건당 40만원씩 올라갔다는 것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서 우리가 당초 과소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을 안하면 달리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됩니다. 손해배상금도 지금 우리 남구가 1심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이겼는데 고등법원에서 졋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이런 소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방법인데 소가 자꾸 많이 생긴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승소했고 지방법원에서도 승소했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졌습니다. 왜 졌냐하면 지금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법인의 비업무용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경제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로, 하수도, 전기 등 지역숙원사업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게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6억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게 매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년도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인데 사용하다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삭감은 당초에 목적예비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처우개선비로 예비비를 확보해 뒀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삭감하고 공무원처우개선비 별도로 올린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책자 89쪽에서 99쪽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8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었고 칼라프린트기 이것도 부족한 금액 조금 보충시킨 겁니다. 92페이지에 구정홍보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만 편집프로그램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그와 같은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사랑지 우송료도 당초에는 300부를 했다가 350부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에,
춘순
신춘순위원
잠깐만요. 남구사랑지 우송료 보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우송 배달하는 우송료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말하자면 유지급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우송도 하고, 또 통장이 갔다 주거든요. 가가호호 다 준다고요. 이중으로 주는 성격이 되는데 이것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남구에 있는 분에게만 주는게 아니고 기관단체라든지 또 출향인사에게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남구에만 주는게 아니고 동, 서, 남, 북, 수성구 다른구에도 보낸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보내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 남구를 제외한 타구에 보내는 자료를 보내주세요. 아까 임의단체보조금 사용현황하고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보내는 것은 이중으로 배달될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각 통장이 직접 가서 다 줍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운영수당은 당초에는 7명으로 계상했는데 9명으로 두 사람을 다시 증액시킨 것은 회의가 7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9명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4페이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3페이지에 두 사람을 올리 필요가 없지않나 이겁니다. 편집위원 명단이 없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종전에는 월 평균참석인원이 7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참석율이 좋아져서 9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원래 지급대상은 9명인데 통상 참석율이 7명 정도 되어서 7명분만 올렸는데 요즘 다 참석을 하니까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명분을 더 얹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산 없으면 두분을 할 수 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편집위원 줄이세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편집위원 두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공직자 빼고 일반 위원이 5명이면 나오든 안나오든 예산은 5명으로 다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집위원회 수당도 원래가 9명이라면 기본 예산을 짤 때도 9명으로 짜놨어야 된다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이걸 추경에 추가로 올렸느냐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올리는 이것은 말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이것을 구보편집위원회가 몇달에 한번씩 모입니까? 아니면 매달 모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매달 한번씩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두 사람분 안올려도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보편집위원회 실제로 크게 많이 일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9명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왜 많은 숫자가 아니라요? 공무원들 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5만원 주나, 3만원 주나, 3만원 주면 문제 생깁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지금 5만원 기존에 줬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편집위원회 만들라는 법이 있다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런데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줄이는 방법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 주는데 기존 두 사람을 더 안올리고 결국은 9명을 할려고 하면 두명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줘야 안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5만원 하는 기준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이고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돈에 맞춰서 사람을 써야지,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다음 9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77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용두방천 줄당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급량비하고 편성해 놨습니다. 밑에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529만5,000원이 삭감됐는 것은 대덕제 행사 후에 남은 금액은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삭감된 것은 죽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시설비에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인데 이게 지금 한개소를 할려고 하는데 구비가 1,300만원 국비가 1,300만원인데 아직까지 장소는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요원 활동보상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DDR 구입하고 길거리농구대 구입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DDR 구입 왜 합니까? 애들 펄쩍펄쩍 뛰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거 뭐하려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맨 마지막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선명
김선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명3·7동이 국비, 시비 보조를 하던 것이 폐지되니까 구비는 줄이고 그 국비를 봉덕1동으로 돌리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에 책자 103페이지에서 106쪽 정보통신실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게 348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용회선 설치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앞으로 사용료가 매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유지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초고속 국가전산망 이것을 위해서 장치 임대료하고 전용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기능보강 면에서 640만원 올렸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능이 보강됩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거 앞으로 정보통신망은 이름을 모르니까 나중에 삭감할려고 해도 알아야 하죠. 신중하게 올려달라고 해 주세요. 모르니까 전부 통과시켜줘야 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에 냉·난방기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냉·난방기 뭘 산다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보통신실은 컴퓨터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기능 유지가 안됩니다. 반드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게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를 산다는,
춘순
신춘순위원
냉방기 온풍기 같이 돼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8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300만원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덮어놓고 예산 올라온다고 다 해줄 것이 아니고 그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기기의 기능에 따라서는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는데 기능 유지가 되는데는 구입을,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냉방기 산다고 하면 금성, 몇 리터짜리 어떤 것을 산다, 이런게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찬전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는 것이 현재 이렇습니다. 정보통신실 이야기로는 혹시 다른 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통신실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옛날 컴퓨터를 진공관컴퓨터 쓸 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공관컴퓨터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적정하게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야기 하시는게 맞고 또 하나는 기종을 알아야 되는 것이 기종에 따라 구입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통신실에 예전에 감사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종은 A라는 기종을 구입하는데 여기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의원들이 구입하는 것을 알아본 결과 틀리더라 말입니다. 같은 기종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정보통신실장 오시라고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 예를 하나 들께요. 아까 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지만 팩스기 예산이 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팩스기냐고 다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다시 알아보고 와서 가격은 99만원, 부과세 별도, 그래서 11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지적하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예산 올릴 때는 추정예산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이해 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팩스기도 기종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장
말하는 취지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실장님, 제품 명칭이 뭐냐, 용량이 어느 정도냐, 단가가 얼마냐, 그것을 세심하게 알아서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올린다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금액만 올리니까 어떤, 얼마만큼의 것을 사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심의를 못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또 장치가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 가격을 참고로 하고 여러가지로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요인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알아서 예산 설명할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오면서 보니까 가격이 들쭉날쭉한게 틀리더라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서에 기종까지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뭘 사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여기 380만원 올라온 것은 자기들이 알아보고 380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본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09쪽에서 120쪽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지금 페이지를 지적할까요?
택진
장택진위원
111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청사청소인부임 1,412만2,000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정에 7명이 40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에 8명을 110일로 해놨는데 돈이 1,138만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날짜가 불었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폐지가 되니까 원래는 연중 공공근로로 할려고 했는데 공공근로로 더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공공근로사업자로 했는데 끝이 났으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되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공공근로사업 대신에 대체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110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면 내년도로 물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 갔는데, 하루도 안빠지고 다 해도 110일 될까말까 한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인데 공공근로가, 지나간 기간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했는 기간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소급해서 한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정에,
택진
장택진위원
기정에 531만5,000원 안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이걸로 지나간 것은 다 줬을 것이고, 70일분이 1,138만8,000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여비에 중앙교육여비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에 60명 하다가 지금 90명으로 약 ⅓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교육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있는 것은 우리 남구에 신임사무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위에 한번 봅시다.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비가 전에 없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으로 하다가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상 피교육자는 몇명입니까? 전 공무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분기마다 120명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예산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4/4분기에 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며 120명씩 하면 몇개반이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영어 초급, 중급, 일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에 40명 되는 걸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까? 강사료 한 시간당 3만원은 기준이 있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겁니다. 취미교육이 보통 3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기관 위탁생들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고 이것은 어디 중앙지침입니까? 자체에서 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구시 교육이 아니고 중앙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대구시 이외의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기관에다 교육비를 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인당 15만원인 것 같은데, 여비는 별도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기정 8회 돼있는데 10회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보다 늘려놓은 것은 금년에 명퇴신청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회 같으면 매월 하는 셈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10회 같으면 휴가 때 빼고 나면 매월 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 말입니다. 그렇게 자주 인사위원회를 해야 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112페이지 남구청 안내표지판 정문에 하는 것, 지난번에 그렇게 깍자고 해도 겨우 올려놨는데 이번에 왜 뺐어요? 450만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하지말자고 했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말씀이 다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없었다고 뺐다면,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어야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강경하게 우겨서 예산 잡아놨다가 임의대로 돈이 안돌아가니까 이거 빼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태극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동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의원님들도 보신 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가로기를 보면 상당히 빠지고 손상된게 기능이 유지가 안되는게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것은 총무과에 말씀드려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게양했다가 빼면 먼지가 새카맣거든요. 빨아서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면 이런 일이 안생기는데 전혀 그런 일이, 먼저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그래요. 엉망으로 둘둘 말아서 처박아놨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가 잘못됐더라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리는 시정하도록 하고 지금 각 동에서 그것도 공공근로요원으로 빨게 하고 세탁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국기 꽂이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350개가 동으로 배정될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마 각 동에, 저 개인 생각인데 동으로 배정하기 보다는 일괄 하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경일날 도로에 거는 태극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관리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만 수리는 일괄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꽂는 것은 누가 갖다 꽂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해당 동에서 꽂습니다. 태극기도 동에서 관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14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 있죠. 1억6,973만4,000원 이게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갔습니까?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퇴직하는 사람이, 명예퇴직도 있고,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명예퇴직자들한테 주는게 아니잖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반 정규직도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 뿐만 아니고 일반직도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예산은 추정치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정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퇴직자를 몇명으로 보십니까? 지금 7, 8, 9급 중에서 퇴직자가 있죠. 금년도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은 있는 걸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 대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명퇴자가 아니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반퇴직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부 다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일반퇴직자를 위해서 원래 8억5,5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자가 이렇게 많다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번도 예산이 8억5,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6,900만원을 더 추가시켰다 말입니다. 기정 예산은 8억5,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억6,9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은 발생요인이 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지 요인 없이는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몇명 추정했는지 근거를,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10명 퇴직할 것으로 8억5,500만원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15명이 할 것이다 예상해서 10억2,400만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몇명이냐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처음에 8억5,500만원 잡을 때는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택진
장택진위원
이 돈은 냅니까? 미리.
공단에 낸다 말입니까?
퇴직금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얼마 내고,
그 다음 그 밑에 환경미화원 의료보험부담금인데 근거가 뭡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열사람 줄었는데 환경미화원이 줄었어요?
그럼 현재 182명입니까?
그 밑에 부연해서 사망조위금이 증액됐는데 늘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 가족, 부모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몇명까지 나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0명 했는데 25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더 잡았습니다. 앞으로 몇 명이 사망할 것이다 예측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기존 20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그 동안에 10명 밖에 안했으면 추경에 더 올릴 필요가 없지않나 이말이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더 올려야 됩니다. 판단한 결과 이것은 연말에 가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나중에 지급할 수도 없고 이것은 다른 과목을 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총무과 소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4명분이 나갔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115쪽까지 했고 116쪽 보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1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주민등록 관리라고 35만원입니까? 115쪽 제일 하단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35만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1번에 보면 새주민등록증 등기 우송비 후불 해놨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받아와서 본인에게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자치단체로 바로 보냅니다. 그 우송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채택됐습니다. 이것을 각 과에 전부 판넬을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형책자도 제작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직원 조회 석상에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300만원씩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도 행정서비스 잘해왔는데 헌장 만들어서 판넬 제작하고 홍보물 만들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중앙부서의 방침이 있고 이런 것을 해야만 나중에 평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은 117쪽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120까지 한번 보시고,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 10만원씩 매달 나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동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자치센터의 운영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하게 되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앞으로 동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운영비를 월 10만원 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비 1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앞으로 해 보세요. 봉덕1동 시범동인데도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치위원들이 돈 내서 할 수는 없다고요. 뭣 때문에 10만원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제점 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은 책자 123쪽에서 136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26페이지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에 3,146만원 해놨는데 설명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세무행정 실적심사에 남구가 우수구가 되어서 장려상으로 8,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세무과에 장비 현대화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민원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인지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번거롭고 증지 인쇄비가 들고 자동인증기를 동에 한대씩 설치해 주면 업무 능률도 오르고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28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수방단 조직하고 복합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남구의 특수사업인데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탁해서 합니다.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국·시비는 어쨌거나 다 쓰고 구비는 아끼세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129,130, 131, 전부 국·시비보조이고 133, 136페이지까지가 병무관리입니다. 아까 정연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듣기로는 통상 강사를 초빙해서 지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시범적으로 타 교육기관, 영남대학교라든지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교육료를 줘서 민방위대원들이 그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민방위교육을 갈음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책자 139쪽에서 144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성인데 142 일반수용비쪽에 보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거의 다 국비, 시비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넘어갑시다. 대덕문화전당 갑시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은 책자 147쪽에서 155쪽 대덕문화전당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52페이지에 경상경비에 연료비에 난방연료비하고 냉방연료비가 갑자기 90일에서 150일로 바꼈고 70일에서 120일 바꼈는 이유가 뭡니까? 난방 5개월 해야 되고 냉방 4개월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두달 열흘로 해서 이렇게 불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데 난방을 안해줄 수가 없어서 수요가 늘어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반영을 안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교육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만큼 활성화가 되니까 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니까 자연히 냉방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대덕문화전당 먼저번에 민간위탁 용역을 한번 줬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민간에 용역을 줘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줘서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1억 차이가 아니고 지금은 인건비성이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1억 차이 나는게 아니고 2, 3억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때 학술용역 가져온 결과를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 안주기 위한 학술용역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좀더 상세하게, 좀더 확실하게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을 안주기 위한 결과 밖에 안된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차이가 9,000만원, 1억 차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인건비나 이거나 들어가는게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 때 민간위탁 운영 우리가 계산하면 7억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 10억 정도 듭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늘어나는 것은 운영이 활성화 되고 하니까 늘어났는데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운영이 활성화가 되면 세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세수는 안 늘어나고 활성화 되어서 지출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덕문화전당에 직접 전화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수입을 늘려줄 수 있느냐, 확답할 수 있느냐 제가 전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수입이 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담이 너무 됩니다. 수입이 없는데는 지출하기가 곤란하니까 생각을 가지고 일 하라고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하여간 연료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0만원이 500만원으로 뛴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그렇게 많이 뛴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해보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안된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안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되지요. 다섯배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00만원으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장애인 시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예산이 100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예산을 엉터리로 잡아놨다 이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장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5쪽까지.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운영수당, 1,800만원이나 강사 수당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과목이 3개과목이 늘어났네요. 돈만 자꾸 들이고 들어오는 것은 없고.
연국
정연국위원
국비, 시비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전부다 구비죠. 국비, 시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과목이 늘어났는데 한지공예하고 다도하고 테드베어라고 있는데 이게 과목이 늘어나서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3개 과목이 있는데 1개 과목당 600만원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목 자꾸 늘려서 예산만 자꾸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장님하고 운영담당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거 돈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니까 수익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다도 해서 한달에 600만원씩 강사료 줘서 다도수입이 60만원도 안올라옵니다. 이런 예산은 안맞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청소인부임 해놨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일반인으로 바꾸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물품취득비 거기에 보시면 전기 순간온수기 구입 해서 60만원씩 두대를 해놨는데 용도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에어로빅하고 헬스장에 이게 있으면 바로바로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교육생들에게 불편도 있고 서비스도 안되고 해서 이것은 꼭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뭐하는 겁니까? 전기 순간온수기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뜨거운 물 나오면 커피 타 먹을 수 있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샤워용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말을 바로 해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너무 호화스럽게 자꾸 할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여름용입니다. 겨울에는 난방 켜니까 그걸로 하면 돼잖아요? 겨울에는 되는데 여름에 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봄, 가을쯤 되니까 찬물에 못하니까 순간 온수기 달아서 뜨거운물 나오게 할려는 거예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넘아가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54페이지 공조기 배수펌프 자동감지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신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자동감지기가 없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수동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까지 수동으로 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은 책장 161쪽에서 18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62쪽부터 한번 보시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쪽.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63쪽에 상이군경회남구지회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시비로,
택진
장택진위원
압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164쪽, 페이지를 지적할 때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까지 국·시비보조입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분야에 일반수용비 부분은 구비가 좀 들어가 있는데, 169쪽에 보조단체 보조금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사회복지관 1,000만원 더 지원해 줄 것인지 그거 따지면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169쪽 한번 보시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168쪽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하고 129만원 있는데 참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덕 몇동하고 우리 동이 포함이 됩니다만 확장, 수리할 곳이 몇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400만원도 안남았는데, 몇번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그래서 추경에 약 1,000만원을 올릴테니까 통과를 시켜주시면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겁니까?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경에 이번에 안올렸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비. 우리 동네는 가니까 6, 700만원이 든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방은 넓고 할매방은 넷만 앉으면 코가 닿습니다. 그래서 할매방을 확장 해달라고, 구청장도 1월달 순회시에 와서 보고 갔어요. 즉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공근로자들 투입해서 하면 돈이 안들기 때문에 해보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수리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견적을 빼보니까 6, 700만원 드니까 턱도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리면 우리동만 아니고 봉덕 몇동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서,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재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183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책자 187쪽에서 188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장
민간이전 307항목에 순수 구비에 4억4,369만2,000원 이것은 뭡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177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항에 보육시설운영비에 구비 4억4,300만원 들어갔는데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반영을 못했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하고 시비로만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구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시에 여성정책과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구에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예산지침서상에 구비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제가 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영을 하라니까 안할 수는 없어서 하겠는데 이 명목하에 달리라도 돈을 좀 더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하여튼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
구비로 25% 부담하는 경우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공동으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한다고 버티다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달리라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경정예산안을 보면 약 5억원이라는 수요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구비를&n bsp;안한 상태에서 15억인데 그런데 지금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당초에 안잡히고 추경에 잡히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을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시에서 이번에, 이게 각 구에 그 때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담당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담 못하겠다고 시에 버텨본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구비가 삭감되면 국·시비도 없어지겠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결론은 국비 당겨쓰고 구비를 안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반영을 안하면 문제가 생기죠.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국가나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부에다 건의를 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178, 179, 180, 181쪽 거의 시비고, 과별로 별도로 항목을 빼놓으시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을,
택진
장택진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부 1,0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도 그래놨습니다. 기정에 1,000만원 해놨다가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리고 2,000만원 해줘야 된다고 자꾸 하더라니까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은 187쪽에서 188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20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하수도,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가동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늘렸는데 시에서 부탁이 왔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진
장택진위원
안주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약속이 이것을 금년에 반영을 하면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동을 늘리고 하니까 늘어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 돈을 내려줄려고 하니까 성격이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은 이 명목으로 시에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 시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시설 해놔놓고 다섯달만 돌리니까 그하다, 그러니까 7달 돌려라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두달 더 늘어난 겁니다. 돈을 주지도 않고 보기 좋다고 더 돌리라고 하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장
195쪽 보세요. 196,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당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가로수, 전지인부임 여기에 2만8,330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만8,980원으로 하면 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장 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럼 196페이지 수목보호를 위한 가로등 개조는 어떤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목보호를 위한 가로등 개조인데 이게 시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남구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구시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지금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가로등을 밑으로 낮추어서 하는건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라 그랬습니까? 장소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러군데 시내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현충로에 보면 앞산네거리에서 삼각로타리 쪽으로 가는데 보면 이정표도 가려서 안보이고 상호도 안보여서 전지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입이 닳도록 해 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나무 자르는데 대해서는 직원들을 엄하게 다룹니다. 대구시에서도 표지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반대로 9월달이 태풍의 달인데 태풍이 엄청나게 불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뽑히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장이 져야지.
춘순
신춘순위원
기가 막혀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프린트기 15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명세서 가져요세요. 무슨 프린트기를 150만원 주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박순종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주지도 않고 말도 없고,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 다음에는 198, 199쪽 정산해 놓은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9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부담금 1억원 있죠? 이것은 올해 집행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헬기부담금 1억을 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1억을 부담할 수가 없다. 없으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아서 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는 뭐 가지고 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5,000만원씩 냈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정산해 놓은 겁니다. 199, 200, 20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쪽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5쪽에서 216쪽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5쪽은 인건비성이고 206쪽 보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6쪽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 해놨거든요? 5,000원짜리 보상이 줄여야 될 것이 왜 늘어납니까? 엄밀히 따지면 없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30건인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이게 지침에 없었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이는게 맞습니다만 대비를 하기 위해서 30건을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줄어야 되지 추경을 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또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불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20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8쪽, 209쪽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가운데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을 2만8,970원으로 돼있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자 그전에 하던 사람들을 대체시켜서 그냥 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기본 1만8,980원 그것으로 대체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만2,000원입니다. 현장에는 2만2,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만2,000원으로 하기로 과장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는 토요일 휴무를 하는데 여기도 감안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도 주휴수당이 있는데, 월차수당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맞춘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210쪽, 계속 인건비성으로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14페이지에 홍보 현수막 제작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용인데 이게 5만원씩 5매씩 해서 25만원 했거든요? 가격을 시중에 알아보시면 이렇게 안줘도 합니다. 미터에 4,000원만 하면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5만원 합니다만 실제 집행은 5만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도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에,
연국
정연국위원
m에 세로는 같고 가로가 m에 4,000원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10m 하면 4만원이고 12m 하면 4만8,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 밑에 죽 보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 선별장 사역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2,000원 되겠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2만2,000원이란 금액은 총 기본급이 1만9,000원이고 교통비가 3,000원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만2,000원에서 교통비가 3,000원이 포함되는지 2만2,000원에 포함돼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게,
춘순
신춘순위원
교통비가 3,000원 포함돼서 2만2,000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215쪽 기타보상금,
연국
정연국위원
21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용기 구입하는 것도 대당 5,000원씩 해서 1,300개 650만원이고 여기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프린트기 구입비도 15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110만원 그렇게 하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9쪽에서 222쪽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쪽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220, 221, 222쪽. 222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책자 225쪽에서 23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 226쪽 위에까지는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일반수용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227쪽 가로등 전기요금 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정액등도 마찬가지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액등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이게 대구시가 격등제로 했는데 시장님이 적어도 월드컵을 개최하는 우리가 격등제로 하면 되느냐, 격등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조도도 150이었는데 250으로 밝기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시의 얘기로는 제세공과금으로는 주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기정 예산 세울 때는 정액등은 월 900만원, 가로등은 월 1,108만8,000원 이래서 12달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월부터 8월까지 증액된 경정예산으로 지불되지는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고 그 다음에는 전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요금도 없어서 반영을 다 못했다, 대구시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 정액등 요금도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 하는 것도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돈도 없었고, 이런 양면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227쪽까지, 228, 229, 230쪽 대덕교 정밀안전진단,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문제라요. 앞산공원에 조그만 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선비가 2,500만원 들어가도 시원찮을 건데 안전진단한 용역비가 2,500만원씩 들여서 되겠느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연국
정연국위원
다리 하나 놔도 되겠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책임문제입니다. 용역 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책임을 지우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금액이 높습니다. 이것도 집행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했는 사람들한테 결과를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넘어갑시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235쪽에서 239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건설과에 요청했는 사항인데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비 해서 3억에서 5억으로 2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166개소 3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이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옵니다. 그럼 이거 빼겠습니다. 자료 달라고 할 때 왜 안줍니까?
선명
김선명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뭐,
선명
김선명위원장
전에 동사무소로 편입해서 장애인 도로 교체한다고 예산이 별도로 작년에 했지 싶은데,
담담
예산담담
권성도 이것은 남구 전체 횡단보도가 1,200개 정도 되는데 시설이 기존 700개는 됐고 안된 것은 500개 정도, 그중에서 160개 정도를, 다는 못하고 160개 정도를,
세찬
오세찬위원
편의시설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점자 하는거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도블럭 교체한다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예.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인도블럭 할 때는 교체할 때 다 했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구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구에서 시설 하도록,
선명
김선명위원장
자치단체 자금으로요?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예. 건설과에 자료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과에서 자료제출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 235쪽은 인건비성이고 236쪽도, 일반수용비 237쪽을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38쪽에 주차위반단속공무원 포상에 보면 기정에는 5만원 해서 10명, 4회 돼있는데 경정에는 10만원 해서 10명 4회 돼있거든요? 금액이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급량비 말씀하시죠?
선명
김선명위원장
단속공무원 포상금.
연국
정연국위원
주차위반단속 우수공무원 포상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차위반단속공무원 포상인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 직원들에게 관계되는 것은 전부 안들은 걸로 한다. 그런데 교통과 이것은 들어준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세외수입이 올라갑니다. 교통과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은 막바로 이런 표현을 하기는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세입증대에도 노력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입증대만 생각하고 민원이 더 발생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잉단속이 아니고, 지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포상금 많이 주면 더 하겠다 말입니까?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지만 이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상해 주는게 없습니다. 이거라도 이렇게 해줘야만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 고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권한이 얼마나 센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연국
정연국위원
2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레이져프린트기 이것도 150만원으로 돼있는데 110만원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마이너스 40만원 하면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해놓고 새벽 전용차로 단속 공익요원 급식비가 이건 감액이죠?
선명
김선명위원장
예. 감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이 줄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3쪽에서 245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은 넘어가고, 전부 인건비성이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9쪽에서 260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은 인건비고 250쪽 거기도 인건비고 251쪽, 252, 253쪽 전부 정산했는 것이고 254, 255, 256, 257, 258쪽 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문 없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258쪽에 프린트기 45만원 3대죠. 이것도 삭감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프린트기는 앞으로 의약분업을 하면 처방전을 꼭 프린트기로 해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삭감하는거 아니라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질경세척기 이것은 감소는 해왔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259쪽 보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의약분업처방전 315만원 아닙니까? 이게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가, 나, 다 항목을 합친 금액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259쪽 재료비,
세찬
오세찬위원
팩스 이것도 150만원 돼있는데 그렇게 안든다고 해서 약감 삭감합니다. 방역사업비 재료비 있잖아요? 259쪽에 원래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2,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방역사업이 끝났다 말이예요.
선명
김선명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월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공공근로 인부임이 전체 사업비 50%가 넘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니까 약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인건비가 50% 이상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이 축소되고 나니까 부득이 약은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방역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약을 비축도 해야 되고 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약을 치다가 그 사람들 나가니까 약도 안치고 그게 잘못됐죠. 당초 예산을 잘못 한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을 쓸 데에 써야지 올해 약 얼마 쳤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 하는 것은 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전화가 와서 안하더라고 하니까 그 집에만 가서 찔끔찔끔 치고 가고 그래서는 안돼요.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공근로 맡겨서, 약 왜 안치냐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 끝나서 못 친다 답변이 그거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니까 약품을 구입해야 되고 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품을 더울 때는 안치고, 미리 쳤습니까? 앞으로 소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비축도 해놔야 되고,
선명
김선명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까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남은 것이 동사무소 소관 13개 동과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을 듣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까지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동 관계는 아무것도 안올라와있죠?
광희
이광희위원
추경에는 동에 청소차 기름유지비 모자라는 것 올려놨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선명
김선명위원장
그러면 별것 없는 걸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회계는 손 댈게 없어요. 원안대로 해주는게 맞지.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검토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예산안의 검토를 위하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보건소도 있지만 동력분무기 그것을 갖다가 개당 140만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보니까 71만5,000원이라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기자재를 산다고 하거들랑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 말입니다. 추정예산으로 적당히 하지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각 과마다 그런게 자꾸 나와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안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37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절반으로 줄었다 말이예요. 이런 것은 안되겠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이상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