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경영재정과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김춘태씨가 시 전출발령에 따라 기획팀장인 한성호씨가 총무팀장으로 왔습니다. (인 사) 그리고 공업노정계장 정상기씨가 우리 인사팀장은 기획팀장으로 갔고 정상기씨가 왔는데 지금 10시에 행사진행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29쪽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목적의 차량과 또 인근 사무실의 이용자들이 장기주차하는 관계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 현황은 총 424면이 되겠습니다. 지하가 275면, 지상이 149면이고 주차관제시설등 6천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27일 계약을 해가지고 5천940만원의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달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권 발행기라든가 요금계산기, 차량게이트, 부스, 부스는 3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스설치에 따른 조경공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만약에 준공이 되게 되면 약 한두달간 시범운영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 30분 초과시마다 6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에 인근 노외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급지 등급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적인 업무 확인시 무료로 하게 되겠으며 직원들은 무료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했을 때 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3명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의 봉급 관계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출금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5대 실천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특히 주민 화합 차원과 주민들의 의식 생활을 선진형으로 유도하고자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줄로 서기 운동 추진을 했습니다. 부평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가 주축이 되서 7월 5일날 선포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아울러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거리 질서 확립 차원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캠페인은 7월달 12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홍보 사항으로 한줄로 서기 운동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65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지식인 모범사례 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응모자중에 우리 부평구 대우 자동차에 근무하는 '황철규'씨가 모범사례로 확정이 되서 오늘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평사랑 공동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등산대회를 9월 17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향우회원 500명이 참석해서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와 또한 부평사랑 공동체 협의회와 부평구 3개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쪽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는 동 기능이 전환되서 전면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게 되면 주민들에게 문화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을 최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4월 15일 동 기능 전환 확대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8월 11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각종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동 기능 전환은 바로 실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주민자치센터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시기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따라서 동 기능 전환 등 업무 이관 및 인력조정등을 함께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기능 전환도 마찬가지로 사무와 인력 각종 법령 정비 등해서 2개월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11월 1일날 동 기능 전환이 완전히 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도 이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11억7천800만원, 각 동별로 6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 동별로 균등하게 6천200만원으로 되지 않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부평사람들'이나 통 담당제로 활용해서 또 직장 교육을 실시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신뢰행정을 위한 민원서비스헌장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실천의지를 사실 명확히 다짐하는 차원에서 헌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서비스 헌장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정방법은 그과에 업무성격 또는 고객특성에 따라 제정하게 되겠으며 고객의 입장과 편안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헌장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또한 주민들한테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는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 27일, 28일날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14개 과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행정서비스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다시 한번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대책업무 사항으로써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사실 조사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조사로 신뢰행정을 이루고자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2일 공포 되었고 따라서 이에 따른 법률 시행령이 7월 1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2000년 8월 2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동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은 69년 8월 7일 3선개헌 발의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3선개헌 발의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망이라든가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 운동에 따라서 질병과 후유증으로 사망이 인정된 자, 또는 유죄판결, 해지 또는 학사 징계받은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접수기간은 2000년 8월 21일부터 2000년 10월 20일까지 1차 접수기간을 선정해서 지금 접수는 시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되는대로 구청에 명단을 통보해 주면 우리는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구에서 실시하고 접수된 명단이 우리한테 통보되면 20일내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자를 만나서 조사하고 인우보증, 참고인 등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정황을 사실을 전부다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부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인우보증이라든가 참고인은 타 지역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조사는 2차는 시에서 하고, 3차는 중앙에서 실시를 합니다. 홍보는 그동안에 구청이나 보건소, 각 동 게시판에도 홍보를 하고 지방지에도 보도했고 부평구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물론 중앙단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중앙 홍보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조사반 구성은 8월중에 1개반 11명으로서 행정직 6명과 경찰 5명으로 우선 우리 행정팀 직원들로 반장 및 조사요원 5명, 경찰 5명해서 2인 1조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주부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양강좌를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자질향상은 물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어머니상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개강식이 있기 때문에 인사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40명씩 3개 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영어와 일어는 그동안 초급과정을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중급과정 한단계를 높여서 중급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개강식이 실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료식은 2000년 11월 30일 14시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주부들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능력계발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구민들에게는 친근한 구청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앞으로 있을 2001년 국제공항 개항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때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직자 M.T실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을 선도하기 위한 신지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원간에 화합 또한 결속을 다지므로써 새천년에 걸맞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의 확립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그간 98년 이후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었기 때문에 사기앙양 조직 화합 등의 차원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박2일 3개 기수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지금 3개 장소를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선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직원 화합차원에서 전 직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직급별로 국장부터 과장, 팀장, 직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기수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물론 정신교육이 있고 또한 극기훈련, 극기훈련은 산행이라든가 수상훈련 레프팅 등 3가지를 선정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여망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직원간 융화와 조화를 이루고 대주민 친절의식을 배양해서 상호 신뢰감을 구축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걸맞는 각자의 역량을 발굴하며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사생활 모두에 있어 모범적인 공직자상 정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속에서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인데요 우리 구청에 차량 보유대수가 몇대예요. 특수차량 다 포함해서.

관용차량 합해서요.

관용차량하고 직원차하고 다 합해서 330대, 우리 직원 차만 대면 되는거지, 이게 지금 이런게 있어요. 유재홍 위원님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런게 3년 정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안하고 지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악용된다는 소지가 뭐냐면 민원인이 내가 어떤 일로 해서 어느 곳에 가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이라든지 확인해 주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무료라는 것 아니에요 1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이런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어떤 일을 보고 확인해서 도장 찍어준다고 그러면 관계는 없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거기가서 '나 이것 주차도장 하나 찍어주시오' 하면 시비걸 필요도 없고 그냥 귀찮으니까 도장 팍팍 찍어주기 시작하면 또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렇고 지금 봅시다. 이쪽 뒤에는 왜 막아놓고 있는거지요.

거기는 차량 번호판 교체하기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번호판 달러 오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어도 여기를 돌아다녀서 지하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출입구 한군데를 막아놓고 있다고, 그런 것을 터서 한번 운영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가도 확인해 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 관용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차량이 330여대가 꽉차 버리고 말면 사실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직원은 무료예요. 관용차량 무료, 그러면 424면에 330면을 빼게 되면 이게 100여면 가지고 하는건데 100여면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돌아다니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해놓고 욕먹어요. 그리고 지금 봅시다. 밖에 보면 청원경찰이 차대서 정리도 하고 하는데 차가 직원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원경찰이 대부분 이것은 어디에 누구 차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0여대 미만되는 차량의 숫자는 이 금방에 30대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구 차인가 그사람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 차를 유도해서 자꾸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해야지 그냥 문 닫아놓고 1시간 초과하면 30분당 600원씩 받고 연간 1천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서 6천500만원 들이고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면 괜히 불편만 주고 민원보고 온 사람한테 징수를 해서 거꾸로 주민의 세금 포함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 맞지 않는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유료화는 필수적입니다. 유료화를 안하면 더 복잡한 현상이 벌어져요. 주민들이 차를 댈때가 없잖아요.

아니 100면가지고 무슨,

100면이 아니라 공무원은 지금 10부제를 운영하고, 아까 시범운영기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5부제도 시행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솔선수범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공적인 업무 확인시 무료, 직원 무료, 나는 이것도 반대라고, 아니 의원들도 차 갖다대면 공적인 일로 온다고 해도 오래 있는 사람은 부과를 해야지 우린 특권층인가, 직원들 특권층이고.

아니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을 보러 오신분은 무료라는 얘기지요.

직원 무료라는 것은 뭐예요.

직원들은 여기 근무하니까 직원들은 무료로 일단 하는거지요.

이런게 같이 부담해야지.

총무과장님, 이미 우리 6천500만원 예산은 지금 서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건너편 복개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제안 한번 드려 보는겁니다. 우리 직원들의 차가 240여대의 차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저 앞에다 대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정말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의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면 240여대의 직원차를 저 앞에 주차장에 대고 우리 민원인들이 지하나 노면주차장 이용하면 엄청난 우리 구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생각지 않고 가까우니까 우리 구청차도 지하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머리쓰시면 상당히 좋은 부분같은데.

복개천에 무료로 해준다면 우리도 갈 의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없고 우리 부평구청 청사는 사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어찌 되었든 구에서 운영하는 관리공단이란 말이지요. 진정한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아이디어 써가지고 하고 민원인들 지금 100여대도 안되는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의회에 나오면서 청원경찰들이 차 복잡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주차할때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구 직원 차량 정말 200대만이라도 노외주차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6천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적자를 본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행정시책평가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재정보존을 해주면서 하는겁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이미 예산이 서 있더라도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하고의 협조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협조되면서 그런 부분 협조 안 된다면 말이 안되지, 차는 구청장 차도 정말 임의대로 해주면서 그런 것은 틀에 없는 것도 해주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을 드리는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차량도 정말 외부로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내부에서만 하루종일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겁니다. 외부에 나가는 차량 40여대 정도는 여기 주차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말 하루종일 별로 외부에 나가지 않는 직원들은 외부주차장을 한번 하는 것을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적자되는 그 금액을 충당할 이유도 없고 아직 기 예산이 서 있더라고 그것을 시행을 몇 달 해보고 나서 정말 그래도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구청에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 차를 바깥에다 대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됩니다.

어차피 쌈지돈이 호주머니 돈이고 그렇잖아요.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이첩 아니하고 우리 구에서 6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 잠시 보류하고, 앞에 있는 주차장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 차를 다 뺀다고 해서 주차가 남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 다 여기다 갖다대요.

그러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고 두달이라도, 시범 한달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기전에 한번 한달정도만 우리 공무원들 차량을 앞에 복개천주차장에 하고 그것도 안됐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우리가 한·두달간 운영해 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해 줄 수 있느냐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복개천 활용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기는 세워 주었어요.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거지만 이미 이런 안이 좋은 대안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연말안으로 이런 예산을 할 기회는 준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예산 안 들이고도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 라면 한번 생각해봄직 해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도 벌써 2년전부터 유료화를 할려고 했는데 점점 승용차가 필수품이 되고 업무도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갖고 주민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2년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욱입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유료화가 된 구가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많으네요.

아니 인천에.

아직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거예요.

저희도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건데 민원이 발생한다는게.

그 방안이 이복관 위원 얘기한대로 아침에 와서 저녁때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손가락질 했을 때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자는게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계 나왔습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을 한번 줘보세요.

주차면수가 제가 볼 때 왜 모자라냐 하면 직원들 대고 다 대겠지만 민원인이 부평구청에 올때는 사실 승용차편을 이용하든 뭐를 하든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여기 일을 보기 위해서 와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얘기하시는 것중에는 그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거의 안할 것이고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주부 교양강좌 운영 일어, 영어, 중국어 해서 이사람들 접수한 것만해도 200명도 넘는데 이런 사람들 오면 차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무료가 되는겁니까?

네. 교양강좌 받는 것도 월, 수, 금 시간대별로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료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이 시설을 보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일단 요금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사가 계약이 되가지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좋은 의견도 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좌우지간 보류를 하는 것을 원하니까 시설하고 안하는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 세워줘서 구의원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말라고, 우리 위원들은 좌우지간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갈테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해야지요. 지금 시설하지 말라는 것은 공사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착공하는데 됩니까.

좌우지간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류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30쪽에 한번 보세요. 향후 계획에 보면 향우회원은 뭐를 얘기하는겁니까. 향우회원은 산악회 회원들 얘기하는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영남향우회, 강화향우회, 김포향우회 그런 것 얘기하는겁니다.

각 동에 향우회들 다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화합차원에서 부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평에 자긍심을 갖자 해가지고 각 지역 출신들 향우회원들끼리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등산대회 실시니까 등산을 모르고 향우회 자체가 향후계획에는 등산대회 실시라고 했으니까 등산을 원하는 산악회 회원이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향우회들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어디어디 오는 것보다는 산악회 회원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아니 이것은 목적이 다른건데요.

그런데도 모임을 가져가지고 5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산악회원들끼리만 하는거요?

아니 향우회는 어떻게 됐든간에 그 자체를 산악회 회원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회원은 향우회원들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향우회들은 왜 모이는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부평구 등반대회 이런 것, 지금 봄에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평사랑 공동체는 어디서 주관해서 만든 설립체예요.

총무과에서 하는겁니다. 위에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지역 화합차원에서,

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각 지역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데 동서화합이라든가 표현을 하면 그렇게 해서 여론을 한군데로 모으자, 아니면 우리끼리 잘해보자, 벽을 허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향우회에 지금 회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모아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되서 한다는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몇 년 된겁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등반대회, 앞으로 자기네들끼리 부평사랑 공동체 협의회에서 체육대회도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못하고 우선 간단한 등반대회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2의 건국하는데 등산대회를 해서 얼마나 제2의 건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탄생할 때부터 잘못되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제2의 건국을 하면 스스로 해서 내가 한줄로 줄서기도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한줄로 줄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 나와서 줄을 서야 그게 보기 좋은거지 한줄로 줄을 서서 어디 하자고 해서 요란하게 플랜카드 붙이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문구를 보고도 해야 되겠다,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 자체 등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이런 것은 관 주도 형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운영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 등반대회는 이쪽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건데 작년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그쪽에서 주관하고 등반대회는 우리가 주관을 하기로 작년에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는 못 했고,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라는 얘기고 강압적으로 이번에 등반대회를 할테니까 향우회에서는 몇 명정도 모집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정말 내가 지역을 떠나서 정말 부평구를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끼리 움직여 주면 그것이 더 사랑스럽다고,

이것은 동에다 지시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회원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게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다 포장을 쳐놓고 새마을부녀회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점용하고 토스트팔고 뭐 팔아서 나중에 그 수익금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양로원을 간다 뭘 간다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그것가지고 한다 시비도 걸고 하지만 그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런 것 안해도 내 주머니에 있는 것 10원을 아껴서 10원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다, 돈이 많은게 절대적으로 좋은 봉사는 아니라는거예요. 마음들이 있어야 되니까, 거의 총무과에서는 각 동사무소나 어디를 통해서 이런 공문하에서 뭐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자율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직자 MT를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면 장소라든가 교육내용같은 것은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은 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정해서 실시를 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나 장소를 쉽게 얘기해서 설문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1,200여 공직자가 전부 다 우리 한번 MT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것 하는겁니까?

작년에도 해가지고 1박2일이 짧다, 2박3일 정도하자는 설문을 작년에도 받아봤습니다.

하자 안하자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다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 원하는게 아니라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계속 2년차 해 왔으니까요. 작년에도 하고 저번에 최용규 청장님 있을 때도 했고요.

설문조사한 것 있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 설문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봅시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MT입니다.

물론 공무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어디 과에 소속되서 지금 공무원으로 다닌다 칩시다. 나는 그런데 가기 싫은 사람이야. 여자가 1박2일 가고 돌아다니는 것 싫다고, 내가 보수적인지 몰라도, 그러면 그사람 1박 2일 애들 팽개치고 나 팽개치고 구청에서 MT실시를 하니까 나 1박2일 어디 갔다와야 되겠다, 나는 안좋지 안 보낼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사람은 안간다고 그러면 안가는겁니까 전체 다 가는겁니까?

전체적으로 참석하는게 아니라 400명 선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지원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무실 업무에 공백이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1기, 2기, 3기로 가니까,

사무실 공백은 없어야지요. 그런 경우에도 강제로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은 없는겁니까?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가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해야 될 사람이 1박2일 정도가지고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조직원이 아니지요.

조직원이 1박2일 가지고 무슨 조직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용 보니까 직원간의 융화와 조화, 직원간의 융화라고 하면 맨날 얼굴보고 어떻게 하겠어. 친절의식 배양 거기가서 1박2일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주민한테 친절하게 친절의식을 높이고 오겠어요. 한국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하지요. 여기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는 그런가보다 하고 졸다 듣다, 졸다 듣다 해,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면 싹 잊어버리는거야.

이 맴버쉽 트레이닝이 나온게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공사생활에 있어서 모두가 모범적인 공직자상 정립,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조직화합 차원에서 게임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겁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1박2일 정도 MT를 안가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잘못됐다 사고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제 말씀은 변화를 추구하자는 얘기지요.

1박2일 가지고 괜히 행사성이지 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용규 청장 있을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디로 갈까, 교육 내용이 뭐면 좋을까 이런 설문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 실시할테니까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하는 설문조사 한게 있을거라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하고 찬성이 얼마냐 반대가 얼마냐 그런게 있을거라고, 그런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설문조사는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양교실 오늘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9월 4일이면 이게 11월 말일까지입니까?

3개월 계획입니다. 11월 30일이요. 매일 있는게 아니고 이게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영어를 월,수,금을 한다는겁니까 아니면 일어, 영어, 중국어를 월,수,금 한다는거예요.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왔는데요.

` 월.수.금, 화.목.토는 뭐하는거예요.

일어, 중국어, 영어 3가지를 시간대별로 매일 하는게 일주일 내내 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료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반정도,

하루종일 할 수가 없지요 주부님들은,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만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을 하십시오. 수업실도 한번와서 구경해 보시고 얼마나 열렬히 하는지,

아니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일부에 항상 참가하는 사람들만 하는게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서 제비뽑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기대효과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주부들에게 뭔가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구청에 친근한 이미지가 제고되고, 내가 물어보는게 기간이 9월, 10월, 11월 3개월동안에 시간반 정도 해가지고 월드컵, 국제행사 이런데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실력정도 트레이닝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다르지요. 지금 대학교까지 다 나온 주부들도 많고 하니까 노력에 따라 다른거지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할게 없네요.

지금 보면 접수를 해서 받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중에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 이상 수준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혀 A, B, C, D가 뭔가를 배울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요.

A, B, C, D 배울정도면 못 오지요. 회화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하는데 이사람은 지금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냥 나는 이것 가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 그런 수준으로 강의는 안될거라고,

지금 초급반을 계속 해왔는데요 몇 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급반으로 올리자고 해서 중급이 생겼습니다. 영어하고 일본어는.

지금 중급하는거지요.

네 중급이지요.

이것은 국제행사 있어서 자원봉사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것 하지말고 그냥 주부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게 좋잖아요. 이런 글씨보고 시비 걸려는게 아니고 우러나와서 할 얘기가 많은데 토론장 같아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때 반상회도 없애자고 그러니까 여기 반상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하나도 없고,

수료식날 위원님께 초청을 하겠습니다.

초청하면 뭘해, 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앉아서 당신 영어 얼마만큼 했어,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그 사람하고,

촌극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열의가 얼마나 많은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것은 나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구청에서 발상하는 사고를 그냥 기회의 장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다라는 표현만 하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월드컵이 벌어지면 자원봉사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내가 듣기 싫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자기 소양을 높여서 여러 가지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어 잘 하면 나중에 민박해 가지고 월드컵이나 이럴 때 외국사람이 올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한사람이 중복해서 다 배울 수도 있어요.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씩만,

네. 기회가 안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8월 28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새로운 보직을 받고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공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민수 팀장이 저희 재산세팀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인 사) 또한 남동구청에 근무하다가 저희 구로 전입되서 저희 세무과 자동차세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성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4/4분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징수목표는 1천701억7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835억1천5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목표대비 49.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시세 금년 목표액은 1천474억900만원이며, 징수액은 709억6천만원 목표대비 48.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의 연간 목표액은 226억9천800만원이고 징수액은 125억5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55.3%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4/4분기 세목별 부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되겠으며, 예상건수는 총 115,000건에 82억6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기로 87,000여건에 91억8천600만원이 부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진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산택지지구 4블럭 주공아파트 886세대와 십정동 신동아아파트 1,690세대가 9월부터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취득세, 등록세 총 125억3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세원 발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또한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높이는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를 지난 7월 하루에 총 5,575필지를 전수 조사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 현장 실태조사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관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374건에 9천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1월부터 8월까지 총 8억7천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허세에 대한 부과대상 면허종별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463개에서 642개 면허종별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금년도 3월 1일 연도폐쇄 된 이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동안 추진한 실적은 목표액 64억3천900만원 대비 현재 7월 31일까지 29억3천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45.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체납액 징수율은 인천에 10개 구.군에서 현재 저희 부평구가 징수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을 388건에 4억6천600만원에 대해서 제한조치한 바 있으며 이중 375건에 4억4천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봉급압류는 7,800여건에 1억6천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압류는 550여건에 25억1천100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하였으며, 이중에 447건에 7억7천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2,100여건에 22억5천300만원을 영치하였으며 이중 1,549건에 8억1천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의뢰는 16건에 11억2천100만원을 공매 의뢰하였으며, 5건에 4천600만원을 체납 징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은행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는 2,000여건에 현재까지 7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공매는 총 5대를 공매조치해서 체납액 900만원을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 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현장기동반과 구, 동 합동 영치조를 편성 운영한 결과 총 번호판 영치건수는 143건에 1억1천600만원을 영치하였으며 이중 126건에 5천200만원을 징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기별로 연 2회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금 자산조회를 해서 파악되는 즉시 압류조치후 예금을 인출해서 체납액에 충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합리세정을 구현코자 그동안 지방세 민원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구청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난 7월 3일 지방세 세무민원 서비스 헌장을 재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지난 6월달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지난 8월 1일 15명 선정해서 표창한 바 있으며 앞으로 12월중 성실 납세자 15명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역사에 시민봉사과에서 운영 예정인 종합민원실에 세무민원실도 함께 운영해서 각종 지방세 제증명 발급과 납세 고지서 또한 체납고지서 발급, 세무민원 안내와 각종 홍보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 매체를 통한 획기적인 홍보로 주민이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특히나 미래 납세자인 학생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개여고 외 43개 학교에 지방세 홍보용 VTR테잎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를 자동이체 및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한 납세자 84명에게 지방세 홍보용 전화카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홍보 및 세무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박사 세정상담반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세무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능력을 배양코자 지난 3월부터 세무직원 17명을 대상으로 부기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부기 자격증 3급에 전원이 다 합격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일과 후 1시간 동안 전직원이 각 세목별 워크샵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경에 이달중에 세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경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업무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부평구 지역발전을 위해 주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며 저희 부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도 8월 2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경리팀장 차준섭 팀장이 건설행정팀장으로 가서 건설행정팀장 송태욱 팀장이 저희 경영재정과 경리팀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송태욱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 및 운영, 갈산2동과 청천1동 청사신축, 구 부평구청사 부지 활용방안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51쪽,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자본금 4억원으로 전액 구에서 현금출자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2개소에서 3천926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굴착도로복구는 125개에 11,497㎡이며 굴착대비 83%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관내 6,754개등에 1,339건을 보수하였으며 신고접수 1,441건에 93%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공단 총 전출금 18억8천600만원에서 2000년도 8월 22일 현재 집행액은 35.1%인 6억6천2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 추가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 운영사항입니다. 십정동 279-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이 되어 있으며, 건물 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십정동 새마을금고에 임대해 주는 등 전 층을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임대 및 운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연간 목표액이 임대료 수입 7천200만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7천700만원, 월 임대료에 대한 이자수입이 700만원으로 총 1억5천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말 현재 1억1천237만원으로 72% 실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2000년 6월말 현재 예산액 281억5천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337억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1억6천200만원으로 68.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 세외수입 목표 책정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연찬회를 6월 30일날 개최했습니다. 구청장님 주재아래 상반기 세외수입 업무보고회를 7월 28일날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각 부서에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인쇄물 광고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지난 85회 임시회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서 포상금과 시상금 188만7천원을 확보하였으며 8월에 기획감사실에서 광고를 유치하여 273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액의 10%인 27만3천원을 포상금으로 유치공무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공공인쇄물 광고유치를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를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견적입찰에 대한 제도 운영입니다. 도입배경은 공사에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최종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낙찰 하한율 87.75%를 적용을 명분화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적정심사 기준도 신규 중소기업에 수주 기회를 확대코자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있어서 실적평가 항목을 제외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예규 2000년 5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2인 이상 대상으로 수의시담을 한후 예정가격 87.7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공사 전문공사 업체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적입찰로 인터넷에 게재 홍보하여 낙찰자 결정을 2인 이상이 한 견적자로 87.75% 이상의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종가격 3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가급적 관내 업체가 수주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금까지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발주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으로는 국유재산이 2,574필지, 시유재산이 2,956필지, 구유재산이 1,327필지로 총 6,857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처분가능한 잡종재산은 국유재산이 332필지, 시유재산이 40필지, 구유재산이 61필지로 총 43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처분 가능한 기준은 일단의 면적이 200㎡미만인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그리고 6억1천900만원의 매각계획 중 2000년 8월말 현재 23건에 2억4천998만원을 매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9월달에 '부평사람들'에 국유재산 안내를 홍보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하여 배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유휴재산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휴재산은 구 공보관, 구 부평1동 청사, 금호아파트 기부채납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구 공보관은 84회 임시회 매각처분을 의결을 받았고 예정가격 24억5천만원으로 금년 6월 일반경쟁에 2회에 걸쳐 유찰된 바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감정을 다시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일반경쟁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구 부평1동사무소는 금년 1회 추경에서 시설보수 예산 3천191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달중에 시설보수 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그곳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금호아파트 기부채납 부지는 전 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을 계획하고 인천시와 사업시기를 조정중에 있으며 11월중에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갈산2동 청사 임대차 계약입니다. 갈산2동 동사무소는 부평농협 3층에 무상으로 2년 사용했습니다. 8월 16일자 만기가 도래됨으로 8월 16일자 월 400만원의 임대토록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3억8천만원 임대차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추경에 정리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넘기겠습니다. 갈산2동청사 신축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이 446평,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82평 총 사업비 15억5천839만원, 1층은 동사무소로 2, 3층은 문화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이 넘는 것은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현재 그 설계가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오는대로 즉시 공고해서 착공토록 해서 내년 10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청사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청천동 산6-3번지 대지면적 465평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1평, 소요예산은 8억8천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은 청사 신축공사는 97년 12월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착공까지 했습니다. IMF여파로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소요액을 확보 물가상승에 따른 내역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8월 23일자 구 감사실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곧 넘어오는 즉시 입찰 공고토록 해서 2001년 내년 9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청사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위치는 부평구 부평동 442-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으로는 1안과 2안으로 1안은 순수한 보건소만 짓는 방안 소요금액이 56억이 되겠습니다. 2안으로는 100억원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병행해서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확보 되는대로 재정형편을 고려 건립계획안을 조성하여 2001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56쪽을 봐 주실래요.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적 200㎡ 미만에는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몇필지나 되요.

처분가능한게 국유재산에 332필지, 시유재산에 40필지, 구유재산에 61필지 총 43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매각을 어떻게 한거예요. 공고를 했습니까.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각한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수의매각한겁니까?

공고도 했고 또 유도도 했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지가 옆에 있고 서로 살려고 그러면 어느 한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매각한 것은 현재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기 점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분에게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몇년 동안 하다못해 임대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요.

지금 현재 임대를 그 필지에 하고 있는 분이 우선순위지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년 있다가 다시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5년이라든가 하다못해 5년안에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조항이 없어요.

꼭 1년이다, 2년이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국공유지를 만약에 1년도 안 되서 매각신청하면 매각을 해줍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아니잖아요.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부평구에서 200㎡미만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1년이 안됐는데도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네. 조건이 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200㎡이하라는 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뜻합니다. 모양이

200㎡이면 60평이상인데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래.

저는 정방형의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제외한 형상이나 규모나 길게 이어졌다든가 아니면 인접토지하고 필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자투리 땅을 이야기 하는것이지 활용가치가 있는 어떤 정방형의 그런 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대지로 있을 경우에 반드시 입찰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이웃간에 접해 있을때는 어떠한 이웃 각자 공동으로 입찰을 부쳐가지고 3인이 이해관계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3인을 전부 불러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법 조항을 하나 줘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200㎡미만의 잡종지 자산 통계를 서류 줘 보실래요.

지금 통계 자료는.

아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57쪽에 보게 되면 우리 공보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보관 보면 1차 경쟁입찰에서 유찰됐는데 2000년 6월 2일날 됐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6일날 됐어요. 이게 유찰이 되게 되면 가격이 변동사항 없습니까?

예가는 변동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1차 유찰, 2차 유찰 그것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유찰됐다고 하면 되는거지

원래 1차 유찰, 2차 유찰 됐을 때에 한해서는 예가 변동은 할 수가 없고 수의로 들어가는거지요. 1, 2차에 응찰자가 없으면 그때는 수의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자도 없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입찰을 부쳤으면 유찰이 된다고 하면 그 가격에는 살 수 없다 그런 표시를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에서 하다 못해 유찰이 되게 되면 10%라든가, 20%라든가 유찰되야 다음에 누가 유찰하지 이것 금액적으로 남겨놓고 공보관 자리가 나가냐고요 안 나가지, 매각 신청만 했다 뿐이지 이것 언제부터 매각신청한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어느 사람이 건물진지 69년도 건물인가 68년도에 건물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지값으로만 해 갖고 하다못해 매각해야지 건물값까지 포함시켜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어느 사람이 건물보고 삽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20년 전 지었다고 하면 노후 아파트로 해서 재건축하는 과정에 69년에 건물 진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감정해 갖고 그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매각이 되냐고요.

가격산정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래서 감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물값까지 감정해서 거기다 땅값에 포함시켜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안팔리지 않냐 이거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오래된 건물은 건물세를 치지 않고 난 다음에 땅 보고 사지 그것 오히려 사는 사람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는 편히 살 수 있어도 건물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건물 폐자재 없애기 위해서 그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매각을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부평구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일반 재산 매매 관계는 지금 10년이상 지났으면 건물값을 안치고 땅값만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맨날 매각신청만 하지 실수요자가 없어요. 먼저 농협관계도 나오겠는데 농협관계에서도 이것을 하다못해 먼저 경영재정과장이 내일모레 계약한다 이거야, 내일모레 계약하니까 그것을 계약합시다 이거야, 내일모레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언제 계약할지 모르는거거든요.

그래서 구 공보관 자리는 앞으로 저희도 구상단계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되고, 아마 1, 2층 정도를 파가지고 주차시설 만들고 위에는 공원화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앉아서 쉴 공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일반에게 한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교통특별회계 금액에 대해서 50억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공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회적으로 통관으로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8쪽에 한번 보실래요. 58쪽에 보면 갈산2동 동청사 임대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농협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월 400만원씩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8월 16일자로 2년 만기가 되니까 농협에서 나가라는거지요. 나가는데 그 주변에 갈산2동 동사무소 지역내에 임대할만한 건물이 마땅한 데가 없고 또 그것을 옮기게 되면 다시 건물 임대해서 시설비가 투자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농협에 그냥 400만원 월세를 주고 있고 지금 신축예산이 섰으니까 1년 기간에 다른데로 옮겨서 모든 것을 시설을 하느니 차라리 400만원씩 1년동안 거기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있다 이렇게 비교분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방법을 택한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하다못해 월세를 안주고 있다가 400만원이란 근거는 어떤 기준해서 월 400만원씩 계약을 한거예요.

그것은 농협이사회에서 맨 처음에 900만원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색중에 있는데 그 물색 과정에 400만원으로 다시 재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색해서 재투자비 보다는 거기 400만원씩 주는 것이 구 입장으로써는 득이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갈산2동 신청사는 내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10개월동안 거기 있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냥 눌러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월 400만원씩 주는 이유는 우리 부평구에서 하다 못해 먼저 농협을 매입을 하니 안하니 그런 기로에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다음에 결국 400만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부평농협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1원 한푼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다못해 농협하고 계약하기는 얼마정도의 예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간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하다못해 예산 금액을 전부다 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갈산2동에 먼저 동사무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농협전에 동사무소 임대관계는, 그것 아세요.

먼저 구청사 지하.

비어 있는데 임대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거예요.

현재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떻게든지 빼갖고 나와야 되는게 예의지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 되지요.

우리가 2억900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한국아파트가 부도가 남으로써 지금 그게 2억900만원을 못 받고 있는거지요.

받을 아무 근거도 없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4회에 걸쳐서 매각을 할려고 그랬으나 현재 작자가 없어서 현재 그냥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삼산택지개발 등등해서 경찰서도 바로 길 건너 들어오게 되면 조금 상승세가 되지 않나,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전세라도 있지 않나.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를 갖다가 임대를 하면서 혹시 근저당설정 같은 것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몇순위예요.

우리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면 경매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는거지요. 2억900만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전체 개인 것입니까?

각 층별로 분양되어 있는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억900만원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거지요.

지금 몇차에

6차.

6차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백, 그러니까 2억900만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거지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IMF로 부동산이 점진적으로 반 다운이 되는 바람에 그때당시 2억900만원에는 전세 값어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 IMF가 터지니까 그게 반으로 다운된거지요. 경매 관계는 더 다운되고, 그러니까 반을 건지기는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서 1억얼마라고 하면 1억정도 못받는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매가 6차라고 하면 6차에서 7차가 되서 나중에 어느 사람이 경매자가 산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거냐고. 큰일이네. 그러면 지금 월 하다못해 농협에 400만원씩 준다 말예요. 주는데 계약은 언제까지 했어요.

8월 17일날 1년을 했는데 거기서 조항에 농협도 지금 내놓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다음달부터는 동사무소 착공에 들어가고 그래서 단서조항에 농협이 팔리든 우리가 동사무소를 빨리짓든 1년 계약했지만 그럴 때는 서로 양해를 구하자 이렇게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농협이 10개월 있다 팔린다든지 우리가 8개월내로 동사무소가 착공되든지 그러면 그것은 쌍방간에 의논해서 조정하자, 계약의 원칙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59쪽 봐 주실래요. 갈산2동 신청사 부지 얘기인데요 언제 완공되지요. 2001년 10월달에 완공된다고 그랬어요?

예정입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할겁니까?

착공은 10월초나 지금 현재 갈산2동 것은 10억이 넘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 설계가 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 8월 24일날 우리가 시로 보냈으니까요 조만간에 올겁니다. 오면 즉시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시점이 9월말이나 10월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서류가 있으니까 시에서 넘어오는 즉시 입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한달 걸릴 것 같습니다. 한달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99년도인가 먼저 보건소 설계계획까지 1억9천만원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서 보건소 짓는다고 그래서 '부평사람들' 신문에도 공고까지 해갖고 유재홍 의원님 부평4동 지역구니까 보건소를 구 구청자리에 짓는다고 홍보까지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냐는 국회의원님들이 하다못해 발이 얼마나 넓으냐가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는 1안하고 2안하고 있는데 1안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이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를 매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먼저도 구 구청자리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그 매각금액보다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가 매각 금액이 더 높아요. 내가 보기는 거기가 더 잘 팔릴 것 같아. 여기 먼저도 500만원에 안팔려도 거기는 7·800만원에도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몇평지요. 400평 되지요. 4 8 32, 32억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비 받아오고 56억 넘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쪽에 하다못해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애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국비신청을 얼마나 우리 부평구에서 했는지 몰라도 2안으로 추진을 하는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입니다. 참고로 해서 1안이든, 2안이든 위원회 위원님과 상의해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부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야지요 금년도에 세워야해요. 금년에 말만하고 올해까지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하게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아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보건소를 짓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기로에 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