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 구 인사발령에 의거 청소과 팀장들도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김현기 팀장은 문화공보실 공보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성범 팀장의 후임으로 청천2동에서 전입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쓰레기 종량제 안정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와 동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2,436건을 적발하여 이중 785건에 대하여는 6,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으로 55명에게 6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5년 종량제 실시와 함께 관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던 쓰레기통을 전면 철수함에 따라 최근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8월 22일 부평 문화의 거리 등 9개소에 공중분리형 쓰레기통 15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동담당제를 운영하고 불시에 취약지역을 순회단속 함은 물론 청소업체의 차량에 동승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함께 주민들에게 배출방법을 안내하고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중에 쓰레기 봉투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32개소와 지정판매소 1,08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효율적인 위탁판매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29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411개소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45대중 8월말 현재 6대가 가동중이며 나머지 39대는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발생 등으로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은 대상주택 126개 단지 6만 8,711세대중 구위탁 104개 단지, 감량화기기를 이용한 자체처리 4개단지, 사계약 위탁처리 9개 단지 등 117개 단지 6만 834세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는 물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도 단기적으로는 음식물 전용쓰레기 봉투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광역종합폐기물처리시설 계획에 우리 구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나가면서 지속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가동율이 13%에 그치고 있는 감량화기기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화기기 사용을 희망하는 군부대,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이전함으로써 감량화기기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원재활용센타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센타에는 청소과 소속 일용직 선별인원 5명과 3단계 공공근로자 33명 등 총 38명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품을 1일 평균 3톤을 선별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1,381톤을 선별 매각하여 6,112만 5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타를 공공근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연간 6,5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향후 공공근로 사업도 불투명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선별작업 중 발생되는 냄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구 직영, 또는 업체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가전, 가구 수리 및 교환센타, 재활용 전시장 등과 같이 자원재활용센타로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 교육장 및 홍보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각급 단체 및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현장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주민들의 복지관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화조 전산업무 및 지도점검 강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전산화 사업은 정화조 실태조사 결과인 3만 6,600개소를 기본 자료로 이를 각종 공부 등과 대조하면서 8월 23일 현재 정화조 2만 6,300개소, 재래식 화장실 7,600개소 등 총 3만 3,900개소를 전산입력 하였으며 조사결과 정화조의 청소 발생이 전년도보다 약 20%인 1만 7천여톤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602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안과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설치 신고된 정화조 및 멸실 중복된 변동자료 등을 수정.보완하고 전산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건물규모와 용도별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화조 시설의 적정용량을 산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분뇨 등 운반차량에 요금산출용 계량눈금반 설치와 영수증 발급방법을 개선하고 배출자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의무이행 사항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화조 청소업무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우선 질의합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행규칙을 일반 구민들한테 적용되는 건데 구의원들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돌려줬어요? 9월 1일부터 했으면, 그것도 입법예고를 해줘야지요. 입법예고의 절차가 없더라도 의원들한테는 이미 이렇게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적용할거라고 최소한도 알려줘야지 구청 공보실에만 하면.

공보실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도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줬지요? 빨리 줘보세요.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처리 대책에 관해서 지금 회의 시작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부대연이 요구하고 있는, 부대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대연이 요구하고 있는 사계약 부분은 조례상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계약 부분은 부대연에서 요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어떻게 돼요? 불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계약 위탁 9개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실적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계약 위탁처리 업체가 9개단지에 7,906세대인데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계약으로 추진했었던 자율적으로 추진했을 때 나와 있던 사항으로 금년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계약 위탁처리 관계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계약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음식물 처리 세대별 수수료가 1,600원에서 1,300원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고 300원은 구비비조로 하고 있는데 사계약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개 업체가 9개 단지하고 사계약 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1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계약을 조례상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계약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투기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조례 만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실제 사계약 업체들이 우리가 그전에 조례 제정할 때 우려했던 것처럼 불법투기 한다든가 정상적인 처리하지 않고 폐기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계약하는 현재 2개 업체에서의 문제는 아직은 없고 먼저 서구에서 그 업체와 관련된 1개 업체가 처리에 위반돼서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약 처리업체가 어디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는 두레농장하고 부흥농장하고 2개 업체입니다.

몇 개 단지를 두레농장이 하지요?

두레농장이 2개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농장은요?

7개 단지입니다.

부흥농장이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두레농장은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흥농장.

부흥농장은 남구 도화2동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9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강화 등이 나오는데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동담당제를 1개 동에 2명씩 배치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청소담당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있는데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현재는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취약지역이 많이 동에 2명씩 하고 있는데 동의 청소행정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 저희 과에서 전체 관할하면서 그 인원은 동별로 담당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만 공익근무요원이 거의 50명 정도가 되는데 통솔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는데 청소과가 환경관리 업무를 위생과에 보내고 청소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환경문제하고 청소문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청소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업무보고서가 간단하게 4페이지 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담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는 이미지를 받습니다.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세대당 1,300원씩에 계약을 하고 또 300원 구에서 보조가 나가잖아요. 보조 300원씩 나가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지요?

300원 나가는 자금 출처요. 그것은 구 전체 세입 중에서 나가는 것으로 봐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세 중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알겠는데 300원 보조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300원을 보조해 주냐고요?

그것은 저희 조례에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처리비용 계약이 맺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 주민들한테는 1,300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상의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할 때 세대당 1,300원에 위탁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00원으로 조례상에 돼 있는 건가요?

1,600원 조례상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처리비용 톤당단가를 8만원 기준해서 계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세대당 1,600원으로, 업체하고요.

잠시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잠시 있다 다시 할게요. (자료확인)

업체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 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드릴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보면 별표3번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규정 해서 제11조 관련사항입니다. 수수료는 세대별 월정액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1,300원, 2001년도에 1,600원, 2002년도 1,900원 이렇게 상향되게 돼 있는데 100원 단위는 사사오입하고. 보조금 구에서 300원 주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주는 것인지 그것이 묘연하다는 얘기지요. 어떤 근거에서 주는 것인지 그 답변을 달라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300원 보조금을 준다는 말씀 하셨는데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1,600원으로 하되 1,300원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300원은 구비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서 계약한 겁니다.

그 보고를 받은 위원들이 없고 2000년도에는 1,300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1,600원으로 하게 조례가 돼 있어요. 1,300원으로 했으면 이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받고 일정한 음식물쓰레기 처리해 갔을 때 그 수수료만큼만 업체가 받아가는거지 그 외에 것을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에 의한 계산산정이라고 그러면 모든 계약들이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앞으로 해야될 그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것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산정 내지는 계약관계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끄럽지는 못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전에 추진과정에서 일일이 상반기 위원님들한테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위탁계약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1,300원인데 왜 1,600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도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1,300원인데 왜 1,600원으로 하느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위탁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자료 좀 주세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300원 더 나가는, 조례에 제정된 금액이 아닌 외에 더 지급되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관련서류를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은 단독주택도 포함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알고 그때 조례제정 당시에 각 아파트들이 사계약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별로 세대수가 많은 데는 900원, 800원부터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은 1,300원까지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잘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단독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더 불이익을 많이 당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보다는. 그래서 아파트가 불이익을 당하고 단독주택을 생각해 준다면 1,300원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정도는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파트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이 포함된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서 별도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아까 박남수 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부대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아파트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잘못 됐다.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잘 되는데 그것을 굳이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세금형식으로 1,300원씩을 걷느냐. 또 300원을 더 보조해 주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들 난리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구에서 종용을 했어요.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한 2. 3년 전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계약을 종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구에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계약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너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어떤 의지를 보여달라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매립지 주변에 침출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를 각 구에서 의지를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일반쓰레기도 다 안받겠다 이런 논리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허겁지겁 음식물처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위원님한테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 못하게 업무가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대연 측에서 요구하는 소위 사계약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종용한 마당에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을 아까 과장은 연말에는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종용한 마당에 그 사람들, 또 열심히 그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한 마당에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계약이 끝나는대로 놔두고 기존에 있는 3개 업체가 거기를 청소할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 양반들 2개 업체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인정해 버리냐, 이것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 말꼬리 물고 늘어지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사계약 독려를 했다는데 독려를 언제했습니까? 저는 독려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저희가 한 3년 전쯤에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오리농장이나, 아니면 돼지농장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것을 시의 지침에 의해서 종용했어요.

각 아파트 내지는 어디에 종용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농장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사계약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농장에서 갖고 싶고 어디서 갖고 간다고 했을 때 하는 얘기지 홍보를 했다든가 주민 계몽운동을 해서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사계약을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방해를 놓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지금 부대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본 위원은 상당히 그 내용 전체가 타당하다는 것은 아닌데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조금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300원 별도로 나가는 부분을 부대연에서는 600원으로 업을 시켜서 지원해 달라, 사계약한 부분까지. 그런데 사실은 300원이든 600원이든 그것이 구에서 순수하게 돈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가 내보내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하지만 그러나 계약부분을 풀어달라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든 5개 업체든 놔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계약을 할테니까 그 사계약 내용을 구에서 비용으로 뽑아와라. 예를 들어서 1,300원이면 최고단가를 1,300원으로 해놓고 그 이하로 계약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위임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단가가 얼마다, 그 이하로 사계약해서 하는 것은 각자 아파트별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 2개 아파트든, 3개 아파트든 아파트들이 뭉쳐서 사계약을 했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비용절감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진료관계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3쪽 금연침 시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단체로 시술해 줬던 사업으로 그 동안 7개교 174명에 대하여 시술한 결과 흡연율은 많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시 학생들이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것은 자의에 의해서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에 의해서 됐던 것으로 금연의 의지가 있는 청소년 및 일반주민으로 앞으로는 본 사업을 확대 변경해서 시행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청소년은 무료로하고 일반 주민은 유료로 보건소에서 시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174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 6,794명이며 이중 65세이상 관내 거주 노인과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4,290명이며, 물리치료는 1,605명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1,277명입니다. 다음 175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현재 관내 전 초등학생에 대하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2만 3,306명, 내소자 구강진료 2,7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시행하게 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무료 구강질환 진료는 현재 89명이 접수되어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계획은 유방암, 자궁암, 각 3,896명, 골다공증 3,000명으로 8월 19일 현재 유방암 2,807명, 자궁암 2만 7,697명, 골다공증 2,464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방암 73명, 자궁암 72명, 골밀도 82명의 이상자가 발견되어 초음파 또는 조직검사 등의 2차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계획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도 병행토록하여 주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방문간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자는 총 1,087가구 2,276명이며 질병별로 관리중인 환자는 809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 2,254명,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6,104명, 물리치료 2,109명, 기타 4,701명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험임신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모성건강 증진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겠으며 각종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 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모자건강증진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지에 대한 소독으로 분무 167회, 차량연막 113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과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하절기 방역을 강화하고 임시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여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결핵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또는 요관찰자는 476명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 1만 1,588명, B.C.G 예방접종 4,699명,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 1,476명, 투약불협조자 및 치료중단자에 대한 방문지도를 15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와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결핵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성병검진 대상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진독려 453개소, 에이즈 예방 사진전시회 6회, 성병검사 4,902건, 일반인 에이즈검사 2,847명, 외국인 에이즈검사 102명에 대하여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병예방을 위하여 검진기피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중 외국인 연수취업자는 자율검사를 유도하겠으며,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사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이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고한 내용이 아니라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있을텐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항상 형식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첨예하게 대립 돼 있고, 제일 큰 난제로 돼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럴 때는 보고사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의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부평지역에서는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를 2번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들이 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우선 지금 시중에 약국에 약이 없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의약분업 되기 전에 각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약품목록을 내놓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주변 병.의원에서 어떤 약을 얼마만큼 쓰는지 모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약이라는 약은 다 구입하다 보니까 양이라든가 또는 종류에 대해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국은 필요한 양 이상으로 확보한 약국이 있는가 하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 쪽에서도 약의 품귀현상이 와서 약을 못구하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병.의원들이 그 동안 파업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무리 의사회라든가 또는 의사분들을 설득해도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장님이나 경찰서장님 같은 분도 일전에 의사회 간부 11분을 모셔놓고 협력을 구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협력을 구하는데 지나지 않지 별 효과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중앙정부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기초단체 전부가 잘 이뤄간다면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들이 업무보고 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얼마나 휴.폐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보고가,

현재 의원급, 동네 의원들은 전부 100% 문을 연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합병원, 저희 관내에서는 성모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종합병원이 세 군대가 있습니다만 안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이 전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를 하니까 안병원은 이상이 없고, 구산동에 있는 중앙병원은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상 없고, 한 군데 성모병원이 문제인데 여기 전공의가 76명이 있는데 69명이 안나오고 7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외에 전임의라고 있는데 전임의가 성모병원에 14분이 있는데 성모병원만큼은 전임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관내에도 중앙 길병원이나 인하대 쪽에는 전임의도 일부 파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일반 병원급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전부 문을 열었던 겁니다. 다만 성모병원이 말씀드린대로 전공의들이 일부 파업을 해서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응급진료만 받고, 또 예약진료를 받고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병원도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고 받습니다. 다만 접수처에서 접수를 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 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이번 일이 잘 진정되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한데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 돼 있고 또 정부에서 풀어야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동네 의원들이 처방목록을 아직 한 62%밖에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약국들이 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단계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관계를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개최하던가 또는 의사회를 통하던가 해서 약국들이 충분한 약을 준비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8월 28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재정과 경리팀장을 하다 건설과로 오신 차준섭 건설행정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을 하다 건설과로 오신 최재환 보상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3/4분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개설 29건중 현재까지 완료 5건, 진행중 24건, 도로정비 완료 2건, 추진중 2건, 구조물정비 완료 3건, 추진중 3건, 가로등 보안등 완료 2건, 추진중 3건으로써 총 도로분야에 완료 12건, 추진중 32건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18건중 현재까지 완료 15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하상가 수직통로와 캐노피 정비가 있는데 이 2건 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역은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평시장 로타리 부근 건영시장 일대이며 상가 및 노점 규모는 상가 162개소, 노점은 298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주, 점포주와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회수율하고 찬성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방법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선호도 놓은 구역별로 연차별로 사업추진하되 2000년 사업에는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하고 2002년 사업에는 미비된 사업 보완 및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5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차양, 노면타일, 조명, 소방시설 보강 및 전주등 지중화 사업과 상가적치물 및 노점 규격화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협의를 당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8월 중에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9월중 구성해서 해당인원은 20명 내외로 해당동 구의원님, 구역별 상가, 세입자, 노점대표,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관계자 등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용역설계 발주를 9월내에 시행하고 중간보고, 마무리보고, 실시보고를 하겠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한 지역 상인들간의 설명회도 추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를 체납액 일소 정리의 해로 정하고 그 동안 소재불명, 행불 대상자의 조속한 원인규명과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현년도에 부과액 16억 중에 징수액 13억 5천만 원, 미수납액 2억 8,800만원, 과년도 것 7억 4,700만원에 대한 촉구를 해서 징수액 2,700만원, 미수납액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구세만 되겠습니다. 시세까지는 현재 26억여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압류금액은 56건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재산조회를 추가로 신청해서 인적사항 확인된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차 재산조회도 연내에 가까운 내에 실시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2차와, 3차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를 9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부실 전문건설업체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실한 업체가 우대 받는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방안을 수립해서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부평구에 등록된 건설업체 현황은 가스시설 시공업 121개 업체, 난방시공업 178개 업체, 토공사업 30개 업체, 철근 콘크리트 41개 업체, 기타 24개 업체에서 총 394개 업체입니다. 정비대상은 자본금 기준 실적 미신고업체, 또한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 장기간 휴.폐업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업체이며, 추진내용은 건설사업 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자본금 내용 및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을 조사해서 실태조사대상 전문건설협회 미가입 30업체에 대해서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실태조사 결과 사항을 건교부에 자료 송부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부평역 앞에, 본 사항은 건축법상 사방 50m내에 비상용 직통계단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부평역이 신설되면서 역 앞에 통로가 폐쇄되면서 감사원 감사시 50m내에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설치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출입구 계단 35m, 폭 2.5m, 본체 길이 13m, 폭 4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유인물에는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시설결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2001년 5월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주내에 저희한테 시에서 시설결정해서 내려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간이 촉박해서 9월 1일자 일상감사 신청을 했으며 9월중에 영업권 보상 감정의뢰를 해서 9월중에 계약의뢰해서 2001년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부평역 지하상가 지붕 캐노피 철거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로 지하상가 입구 캐노피를 철거해서 주변시설물과의 환경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한 시설물을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부평로 지하상가에 캐노피 있는 철거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배수시설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평로 지하상가 입구를 주변 지하철 시설물과 동일하게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증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통행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의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신촌 보도육교와 구산동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구산동 보도육교는 현재 공사 입찰의뢰를 내려서 8월 22일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신촌보도육교는 현재 공사계약 의뢰를 8월 19일로 내려서 공사계약 착공을 10월에 해서 준공은 내년 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산동 보도육교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반기 하수도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재해대책 중 불량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거 신설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주민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업은 상반기 하수도 사업 시행실적은 하수도 정비 4건에 8억 7,100만원, 하수도 준설 5건에 2억원, 하수도 구조물 6건에 1억 1,700만원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되지 않은 하수도 사업은 추경에 편성된 3건이며 이 사업내역은 십정동 광명학원 구간 하수도 교체공사 2억원, 부평4동 부평중학교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 1억원, 부개3동 부광여고 부근 배수펌프 설치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광여고 부근 배부펌프 설치공사는 원옥빌라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3건 사업 모두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재난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재난관리 대상 일제점검 및 재난대비 주민교육 등을 실시해서 재난발생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조사됐던 등급별 시설은 총 517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중 시설물은 3건, 건축물은 51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A급은 136건, B급은 344건, C급은 37건으로 부평구 관내의 시설물은 대체적으로 안전상에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재난관리대상 시설 일제점검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개 부서에서 시행토록해서 점검결과 시설별로 등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주민교육을 9월중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안정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예산 150만원을 들여 제작 배포해서 주민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별 중점대상 시설물 점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121쪽 부실전문 건설업체 일제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실태조사가 된 상태지요?

예. 실태조사가 시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건설협회에서 부실전문업체니까 실태조사해서 보고해라 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건설경기가 완전히 하락세로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질의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394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전문건설협회 미가입 30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가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온 것이 작년입니다. 시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전문건설협회에 전체가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좌를 사서 가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39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394개업체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해서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했다든가 휴.폐업, 연락이 두절된 업체라든가 실적 미신고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394개 업체가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 복사해서 내용하고 업무보고 한 정비대상 관련 내용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난예방 대책에 있어서 126쪽인데 재난관리 대상 일제점검 해서 재난관리 대상을 점검한다면 이것은 아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몇층 이상은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물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요 재난위험 시설물이다 판단됐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정밀진다 하기 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A급, B급, C급, D급, E급을 나눌텐데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을 보고해줄텐데 일반 여성자원봉사자나 생활안전모니터요원한테 조사하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가져온 것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A급에서 E급까지 판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17개소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스시설이면 가스시설, 건축물이면 건축물, 도로시설물이면 도로시설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점검할 때는 담당직원이 가서 육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한국전력, 이렇게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내 건축사를 지원 받아서 시설물을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합동으로 합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10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에 보니까 긴급구조.구난 연락망 그랬는데 무엇을 긴급구조하고 구난 연락망은 무엇을 만들어서 150만원 들여서 홍보물 제작 배포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주민홍보물인데요 이번에 재난대비 주민교육할 때 그때도 홍보자료로 드리고 주민들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하고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대처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홍보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련 돼서는 일반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119로 연락하는 것이 기본 상식으로 돼 있고, 아파트라든가 건물상태가 그렇다면 동사무소라든가 또 119라든가 구청에 연락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험물에 위험시설물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 아파트의 어떤 시설이 위험물의 대상이 된다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보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매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은 아니고요 아파트 관리 단체별로 주고 있습니다.

관리단체별로 준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모르는 사항인데, 홍보도 되지 않는 사항이고. 단지 관리사무실에 비치해 놓으려고 만든다는 것은,

홍보는 소방서에서 위험시설물 관리요령이라든지 대처요령이라든지 하는 것은 직접 그 분들을 우리 7층 대회의실에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청 소 과 장 최순재 건 설 과 장 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