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상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등 5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이어서 보고한 내용과 소관 분야의 사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영기, 환경지도담당 김종섭, 환경미화담당 유동래, 오수처리담당 주영갑씨는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장비가 포크레인 한대밖에 없는데 포크레인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6년도입니다.
강춘식위원
몇년이나 사용할수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내구년한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쓰는데까지 쓰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장비가 1대 있어서 장비가 고장나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새 장비로 바꾸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2001년도 예산에서는 저희장비 도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보충하여 하겠습니다. 청소차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확한 내구년한은 5년입니다.
김종길위원
청소차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2대입니다.
김종길위원
22대중에서 내구년한이 지난차가 몇대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7대입니다.
김종길위원
15대는 교체가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청소차에 올라가서 운전을 해보니까 과연 이러한 차로 오물 수거가 될것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에 다이를 올렸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댄것은 없고 청소차가 특수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올때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는 방금 강춘식 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는 경우 제때 쓰레기 매립장에 피토 문제와 청소차 수거하는데 있어서 짐을 많이 싣는 경우도 있고 적게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핸들이 안돌아가서 문제가 크겠습니다. 다른장비보다도 청소차문제는 특별히 예산 부서와 교섭을 하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교체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청소차 기사분 휴가 가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갑니다. 면에서는 면장 재량에 의하여 하고 저희들도 우리 재량에 의하여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 갑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금년에 휴가를 못갔습니다. 휴가는 가야할것 아니겠습니까? 사기차원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공중화장실입니다. 업무보고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였는데 관련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역, 터미널은 교통행정과, 공원은 도시과 이러한 식으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환경관리과는 어디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시에서 실시한 것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관련부서별 담당구역표를 주시고 8쪽에 축산폐수 시설을 86개소 2억9천6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몇%씩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는 국비가 없고, 도비 50%, 시비30%,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국비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축산폐수는 퇴비사를 말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박기수위원
자부담 20%가 있어서 진척이 잘 안되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자부담 조금은 해야 하기는 하는데 20%정도까지는 다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농가가 직영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원칙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면이 있고 하여 농가 자체로 면과 협의하여 시설만 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평수가 5평,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고대상도 아니고 허가대상도 아니고 규제미만 소규모 시설로 하는 농가입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쪽에 보면 깨끗한 하천가꾸기 전개라고 하여 정읍천 정화에 지도원이 2명이고 공익요원 8명이 매일 감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람들 착실히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잘 합니다. 공익요원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도원 2사람은 고정 배치하여 매일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전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는데 사람이 10명이 날마다 감시를 한다면 정읍천은 쓰레기 하나도 없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 근무관계를 잘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은 말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마을 316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성하고 있고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당초 목적은 도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데 주로 하는것이 마을에 환경사업이라고 하면 하수구 정비랄지 흙으로 되어 있는것을 덮개를 덮지않고 하수구 만드는것 나무심는것, 환경적인 측면으로 옛날같이 가꾸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2년동안에 한것을 잘된 마을은 1개마을에 2천만원 포상금을 받은적도 있고 금년에도 입암원 하부마을에 선정 추천을 하여 2천만원 포상금 받아서 마을 사업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을 자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목적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148개 마을인데 진척이 어느정도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316인데 한마을에 2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마을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은 금년에 생나무 울타리를 해보겠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잘하는 마을을 선정하면 도에서 14개 시군에서 7개마을줍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지철위원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숫자만 늘렸고만요, 양적으로는 300개이고 질적으로는 5-6개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전북일보를 보니까 익산시에서 소각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MCC회사와 같이 합작을 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양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데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아실것 아닙니까, 설명하여 보세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원래 원칙적으로봐서는 저희들도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각장 시설 하는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든다고 하면 쓰레기 1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1만몇천원이면 되는데 소각로를 이용하여 한다면 16만원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엄두고 못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광역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것도 서로 각시군마다 물론 정읍시에서는 불참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김제, 완주는 분담하여 실시하자고 하는데 익산시에서 하는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것 아니냐, 쓰레기 분리 수거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매립장이 아침에 수거해 놓고 오후에는 미화원 10분 정도가 수거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우선 저희들이 가정마다 시청 신문에 게재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몽하여도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이는것, 김제처럼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안된곳은 소각장에 합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내가 신문에서 본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익산이 외국의 업체와 연계가 되어서 그러한 소각장 하면서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고 있던데 익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달라고 하면 주겠지요. 우리도 단계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2쪽에 맑은 물 보전에 있어서 수질오염사고방지및 예방 활동에서 동진천 3곳, 정읍천 5곳, 고부천 1곳등등 13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고부천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관청리입구입니다.
이옥형위원
과장님 어느 지점인가는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쪽에 200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88%를 징수를 하고 남은것이 11%라면 5천6백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전부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압류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매매나 이전 할때는 납부안하면 안됩니다.
이옥형위원
압류만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 절차에 의하여 압류하려면 압류하는데 있어서 사전조치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안에 다시 통보를 하여 언제까지 내달라고 하여 가산금 전에 통보를 합니다.
이옥형위원
몇번 통보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몇번 통보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압류전에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납부 의무자는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옥형위원
무엇이 그럽니까? 자동차에 어디에 가고 없어진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것은 소재 파악이 되어서 납부의무자가 과연 내가 납부 의무가 있구나 하는것을 알수 있겠끔 행정에서 조치를 하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개인 것인데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이옥형위원
자동차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차적조회랄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납부의식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여 납무가 될수 있도록 압류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조치를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환경오염 배출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징수 잘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부도가 난다든가 했을때는 업소에서는 몇천만원씩 됩니다. 몇천만원 되는것은 부과금이라고 하여 국비로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는 많은 것은 3백만원 2백만원 되는데 거의 청소과태료가 잘 안되지 다른 과태료는 잘 됩니다.
김종길위원
농약병 1개에 얼마씩 줍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개에 50원이고 1키로에 150원입니다.
김종길위원
잘 수거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만 국비와 5천6백만원 됩니다.
김종길위원
신경써서 홍보를 잘하여서 인상을 하여서라도 많이 수거를 하여 하천등에 병이 없도록 하여 실적을 높일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산내면 정영근 위원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정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참모회의때라도 말씀을 잘하셔서 실적이 현실로 나타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프라스틱도 돈을 줍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맑은물 보존을 보면 시민자율감시원이 170명이 있는데 시에서 지정을 하여 준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읍면동별로 하천 주변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장이랄지 그러한 분들을 지정을 하여 하도록 유도를 한 결과 읍면에서 지정한 사람들입니다.
김인수위원
구두로 정하여진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하여 이통장들에게 감시원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포함된 분도 있습니다만 자기마을앞 하천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170명에 감시원증을 주었고만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래서 감시정화가 59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계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인수위원
서류 있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인수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소에 1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당초에 화장실이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옥내화장실이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옥외에 짓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은 공동화장실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현재 공동화장실이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큰 규모로 농산물 도매시장은 짓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승범위원장
설명을 잘하세요, 건물내에 화장실이 있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동과 채소동, 고추동 세가지를 지었는데 청과동 구석에 화장실이 있고 고추동에도 2곳이 공동화장실입니다. 법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같은 경우에 많은 인파가 옵니다. 밖에 오다 보면 거기까지 와서 사용하기가 복잡하다하여 정부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하여 화장실 정비를 하면서 각시군에 시범 화장실을 하나씩 지어라 하여 저희들이 여러곳을 하다가, 내장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여러지역을 물색하다가 제일 다중이 오는곳이 어디냐 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짓자하여 옥외에 별채로 시범 화장실을 짓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산내면 능교리 홍수원 미해결로 사업추진 지난 하여 문제점이 있는데 홍수원에 집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인수위원
몇호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7호입니다.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정영근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섬진강 옥정호내에 쓰레기 폐기물이 수십차 정도가 이리저리 몰리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책임이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최봉호국장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야외 공동화장실을 짓는데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1억 예산을 들여서 설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시비가 있으면 사전에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담당 박동섭씨 '98년 11월에 저희과로 왔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안구씨 '98년 11월에 저회과로 왔습니다. 공업담당 이희동씨 2000년 7월에 왔습니다. 에너지담당 강성남씨 '99년 5월에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1세기 신지식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지역에 생물식품과 한의학소재를 중점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생물식품은 드링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발효식품입니다.
김종길위원
기본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발효식품이라는 개념이 넓은데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식품 효소, 저칼로리음료, 감미료,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품도 발효시켜서 이로운것, 식품 첨가물도 있고, 천연소재 이러한 것을 통털어서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 저도 학술적으로만 이러한 것인줄 알지 여기에 생물산업과 한의학을 소재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 산업연구원에서 정읍은 한의학 소재와 생물식품이 가장 공기좋고 물이 좋으니까 내놓은 사업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발효 식품, 식품효소, 저칼로리음료,감리료, 식품첨가물, 천연식품소재, 지능성 식품소재등이 발효식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생물산업입니다.
김종길위원
개념에 대하여 이해는 하였는데 한의학 작목실태가 17개 품목 271농가, 77만8천평에 대한 인삼복분자, 생지환등을 앞으로 재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길위원
죄송스럽지만 재배현황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생물산업 육성방안과 방사선연구센타 정읍에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전에 전북일보를 보니까 정읍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알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첨단 방사선 연구소 설립계획은 저희과에서 안습니다만 아는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에 확정되어서 약 20만평 부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신문에는 10만평이라고 하였는데 연구소가 들어서야 하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직접 생산하려면 나무가 심어져야 하고 농장이 설립되어야 하고 그래서 벼, 인삼, 콩 이러한 각종 재배될 시험농장이 있어야 하고 질좋은 나무를 할수 있느냐 이것도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20만평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덕 원자력 연구소에서 지질을 전라북도와 원자력연구소와 지질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적합한가를 전도적으로 다니면서 확정지으려고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언론이 앞서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업무가 애매합니다. 중앙에는 과기부에서 합니다. 앞으로 부지를 선정하려면 도시계획이랄지 이러한 것을 취급하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해야할 것 같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확실하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추진단을 만든다든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산업쪽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부지를 선정하는 도시과 업무랄지 기획실에서 통괄하여 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안에 추진하는 과정에 심부름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함부로 이야길 할 단계가 아닙니다. 추진과정이 중앙부처에서 했다는 사람도 여러사람이고 나름대로 지사님이랄지 현직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따놓고 보니까 우리지역이 좋다고 하면서 신문도 나고 앞서가고 있으니까 조심성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어떻다는 것이 난해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정읍시로 되었을 경우에 수용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팀 같은 것도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거론 단계에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조금 첨가하여 말씀드리자면 신문이 잘못 나오고 방송이 잘못 나와서 모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이것 들어오면 절름발이 된다 하여 인심이 아주 나쁜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원자력 발전소도 아니고 그러한 폐기물 함부로 버리는 사업이 아니라 방사선온수를 만드는 그리고 농작물에 직접 시험을 하는 연구센터이고 이것이 20만평이 왜 필요하느냐면 삼성개인연구소가 개인연구소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시 하나가 건설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인데 국민들은 잘못 생각하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장지철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너무 극대화 시켜서 과장하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엘지나 삼성연구소라는 도시 하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과대 선전하여 버리면 시민들 기대효과가 너무커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과대포장하여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느 단계까지는 보완을 유지하셔서 결정적으로 사업이 되어 추진할 단계에서 계획세웠던것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 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정읍신문 나서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도에서도 아주 싫어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이야기인데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사실상은 공론화되는 단계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를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자칫 그쪽으로 흘려서 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나빠질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명문화 되지 않고 극비리에 추진될 단계가 지나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었다면 이 부분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여 추진해야 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2, 3산업단지 유치가 실제적으로 2004년까지 들어선다면 분양문제도 여러가지 고려가 되어야 한다, 부지 선정이 어디로 되어야 할지 따로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고민이 풀어질수 있는 지혜도 기대도 가질수 있겠다 하여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운영이 되어 폐쇄 되어야 할 단계에 있는 것을 분석하여 관리해야 될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방사선 연구센터는 저희들이 보고할 단계도 아니고 보고해서도 안됩니다. 모르니까 신지식 산업단지는 기 용역을 주어서 유치하려고 1년간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용역 중간보고에서 정읍이 타당하다고 하여 보고말씀드린것이고 신지식산업단지 생물산업은 별도의 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것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단지에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5쪽에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공장 미분양이랄지 휴폐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지별로 농공단지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소상공인 지원센타 유치 추진실적에서 유치를 하면 앞으로 현재 공공건물을 임대하여 주고 있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무료입니다.
이옥형위원
우리 시 규정에 의하여 회계과에서 하였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옥형위원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전주와 정읍 익산이 있습니다. 남원에 분소가 있고 우리 정읍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오면서 중소기업 자금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들 돈으로 융자를 해주지 못하고 은행에 알선만 해주는 처지였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정식으로 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8%의 이자로 직접 융자를 해주는것을 신문을 봤습니다만 그안에 실적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실적을 안가져와서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그안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실적이 저조하면 폐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정읍에 진즉부터 분소가 있었습니다. 분소가 있었을때도 1년이면 11억 정도 융자 알선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10쪽에 한국난방시공협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하여 약 3억9천만원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4,1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숙박시설이랄지 경기운영에서 정읍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치하려고 합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정읍에 유치를 하여 이미 끝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봤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산업단지 분양및 기업유치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총 남아있는 것이 19만3천평이 남았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보고할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가 하여 전망이 밝고 바로 활성화가 될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될것 같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북면 3공단에 64,0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도 그러고 우리도 당초에는 분할을 하여 20억 정도를 들여서 나눌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돈 들여서 나누지 말고 이것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하자, 그리고 저희들 힘으로는 미약하니까 우리 출신 김원기의원님한테 비서실로 연락을 하여 서로 교감을 하였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64,000평을 사다가 외국은 단지를 만들어달라 하고 건의를 할 계획이고 도에서도 외국인 단지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팔린다면 외국인 단지가 된다면 50%는 산자부에서 삽니다. 25%이상 도에서 내고 시에서는 20%정도 투자를 하여 외국인한테 장기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와서 설명을 지잔번에 하였는데 공항이 없다고 하여 김제로 뺐겼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업체가 자꾸 생기는데 점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3단지에서 3개업체가 분양대금을 동시에 냈습니다. 휴폐업 업체의 대체 입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우리한테 문의하는 것을 보면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 3공단도 괜찮치 않을까 그리고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연말에 생물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전주권, 군산권, 정읍권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그만한 업체들이 많이 올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휴폐업이 8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공장동이 지어진 업체가 휴폐업이 되면 자체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대체입주를 원하고 있으면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체입주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입주 성과도 5개 업체나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입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동욱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전에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전반적인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채지숙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환경기초 시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금년도 2월 17일자로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동진위원
하수종말 처리장도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험가동을 통하여 물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가기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준공되었다고 해도 1차 축산폐수를 처리를 하고 2차 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종말처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조경과 폐수등 주변시설만 안되어 있고 물은 유입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우선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시설은 되어서 가동은 하고 있고 운영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1일 평균 처리량이 3만톤처리하는데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3만톤 처리하는데 개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설은 58천6백톤을 처리할수 있다, 그래서 분뇨 처리에 축산폐수, 매립장 침출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표준활성화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밑에는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1일처리가 축산과 분뇨는 100톤씩 200톤씩 처리를 하고 있고 공단폐수는 400톤 정도 유입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150톤 정도 발생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이동진위원
입암에 문화마을과 직물단지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을 매설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 시설에 유입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는 상하수도과에서 만들어놓은 관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물만 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위원
내장에서도 오수관이 종말처리장으로 온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것은 우선 가동하여 맑은물로 전환할수 있는 과정관계는 다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100%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각읍면에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처리를 완고히 하였는가 그 말씀 묻고 싶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매립장 관리나 이러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 지역은 침출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태인과 감곡만 있습니다. 태인, 감곡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많은 인건비와 경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감곡은 문을 닫아놓고 퍼다가 차로 운반하여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침출수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축산폐수, 분뇨처리, 침출수 1차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야 할텐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축산폐수는 허가를 하여 주어 분뇨차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키우는 사람은 자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준 이하만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업개요 설명표를 보면 단위가 무슨 단위입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루베입니다.
김종길위원
스러지를 사용한 지렁이를 양식을 하면 잘하는 곳을 다녀왔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광양, 남원 난지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농림부와 환경부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는 슬러지가 많이 나오니까 지렁이를 이용한 슬러지를 많이 보급을 시켜야 하는데 농림부에서 퇴비로 인정을 해주면 퇴비가 농작물에 들어가서 2차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풀어서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후 나오는 것은 부수토와 약간의 육모용으로 풀었는데 농림부에서 아직 퇴비로 못풀어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업자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용화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른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외래어를 쓸때는 반드시 우리나라말로 표기한후 괄호하여 전문적인 용어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해양투기 올해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내년도 계획은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1차적으로 분석을 해본결과 아직 비료관리법이 안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슬러지를 반출하여 민간업체에 상용화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보면 해양투기는 가야될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간후에 비료관리법이 7월중에 풀리면 그때 전환하는 형식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장
836톤 처리 하였다고 하였지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비용은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톤당 24,000원씩 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지렁이를 5월 9일날 넣었는데 50평에서 사육장은 30평이네요.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50평을 사육시설로 만들었는데 30평은 사육장을 하고 20평은 발효실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은 두가지로 하고 있는데 생스러지와 부수적인 스러지 2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생스러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한 책자를 보면 생스러지를 넣으면 열이나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렁이가 죽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부숙토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과정도 함께 함과 동시에 생스러지도 넣어보니까 생스러지도 잘 먹습니다.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건설위원님께 처음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명학입니다. 건설과장 조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덕주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교통관광과장 윤석숭입니다. 도시과 근무 박명규사무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건설국 소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어 모든 사업이 계회대로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000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진하거나 미흡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년말까지는 전부 시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명학입니다. 저희과 관련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석재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김영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송재선 공공관리담당입니다. 김재학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도시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셨는데 계약자가 도하종합기술공사인데 공개입찰하였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몇개 업체가 응찰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5개업체입니다.
김종길위원
언제공개 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구상이 확정이 되면 그간에 하는것은 현장조사하여 읍면별로 설명회도 갖고하여 계획구상안들을 대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용역업체에서 완전히 용역작업이 끝나면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주민공람공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의회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1월경이면 됩니다.
김종길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용역비도 2억에 가깝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시계획이 확정되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고 했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먼저 받습니까, 시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받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확정이 되려면 시의회에서 어차피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의견을 받아서 결정은 지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장지철위원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도 받아야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장지철위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지요.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활을 합니까?
시의원들의 의견은 지역적인 것을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동지역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은 안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시지역 8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에 추진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하여 4개 읍면도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를 하여 읍면 지역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옥형위원
취락지역 재정비 한다고 예산 세운것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이옥형위원
여기에 안나왔는데 재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동지역도 급하지만 내년도 할것을 안하여 대단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도시계획 재정비를 읍면동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신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것이 태인, 칠보, 입암, 신태인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4개 읍면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길위원
PQ용어에 대하여 용역을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자격여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알아볼수 있습니까, 자격여건을 갖춘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을것 아닙니까. 기회가 있으면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7쪽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이 11월 31일까지 하면 완공이 된다고 하였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인수위원
분양은 받았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공사를 끝내면 지역경제과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말까지 끝낸다고 하는데 공사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2001년 12월 31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작년도부터 추진하여 작년에 용지 매입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부지 조성공사 및 기반 시설공사를 하고 정비통신, 공공시설까지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빠진 것이 오폐수 처리시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은 내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분양을 하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직은 모릅니다. 사업비를 투자한것을 분석을 하여 합니다.
김종길위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신태인 농공단지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광영건설입니다.
김종길위원
하청 들어갔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원청자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합니다.
김종길위원
보증회사가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종합건설 대동입니다.
김종길위원
12월말까지 기반공사가 끝나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기반부지조성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로기반조성공사까지 포함하여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일을 하는것이 전혀 안보이고 다른회사가 와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예정대로 일정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
원청회사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보증회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보증회사가 문제가 생겼다면.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연대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자격여건을 갖춘 회사가 응찰하여 심사를 사전에 감독기관에서 하도록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청업자가 부도가 났다는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지역이나 발주한 시청 관련부서에서 문제가 생겼다 할때 어떠한 보상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원청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도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때는 감독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입찰자격은 똑같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량회사를 지정하여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하도급을 주는데 자격 여건이 금년부터 강화되어 자격여건을 갖춘 회사에 한하여 응찰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회사의 여건, 실적, 재정 이러한 것들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량회사가 입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분야에 잘 아실텐데 상당히 그 부분에 강화가 되었고 도급을 받아서 부도가 났을경우를 대비하여 심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심사하여 도급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부도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감독관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PQ제로 하는 경우는 100억 이상을 심사용역 평가를 합니다. 100억 미만 공사는 일반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종길위원
정리를 합시다. 걱정이 되는것은 건설회사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가 보증을 섰는데 건설업체가 상호간에 내부자끼리 보증서서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서 무너지고 하는 도미노 현상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것은 대동이 보증회사로 하여 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서서 어차피 큰공사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여 하는 공사가 잘못될가 싶어서 걱정된 나머지 과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유념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정된 기일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동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시 하청이 내려 갔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하청한 사항이 없는데요.
김승범위원장
하청줄 수 있는 성격의 공사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대동이 정읍에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대동에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현황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남북로 개설입니다. 농공고 구간은 터깍기는 거의 다 되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옹벽 마무리 하고 상하수도관도 거의 끝났습니다.
장지철위원
학생 복지관과 도로 사이에 양쪽 통행로 2개를 낼 계획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당초 2개였는데 하나로 육교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터널구간이 500미터로 나와 있는데 농공고 구간 끝난데서부터 터널 관통하는 총 길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로에서부터 수성택지지구 도로 연결하는 구간이 총 500미터인데 그중에서 터널구간은 2차선이 별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터널구간이 얼마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택지지구로 가는것이 상행선이 185미터 반대로 오는것이 210미터입니다.
장지철위원
농고에서 터널입구까지의 구간이 315미터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장지철위원
토지보상이 51필지에서 16건이 남았는데 16건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고가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개인 주택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농고 구간은 마무리가 되고 다만 택지지구 부근에서 고가보상을 요구하는데 묘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터널구간도 마무리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금년내로 보상이 끝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농고고 입구쪽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못하는 경우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미보상지역은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터널구간 총괄 발주를 하였다는 이야기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장지철위원
입찰은 언제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9월 29일입니다.
장지철위원
총괄 입찰을 하면 터널공사 끝날때까지 현재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공사는 그대로 하고 예산확보하여 주는 방식인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매년 총괄 계약을 하는데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하행선을 할적에는 142억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터널구간은 하나만 뚫어서 쓰고 4차선은 개설하는데 79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가 59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괄 총괄계약을 하여 금년에 있는예산,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만큼 매년 예산확보하는 만큼만 추진하게 됩니다.
장지철위원
터널 구조는 자동차 도로와 자전차 도로와 인도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자전차 도로가 없고 양쪽에 인도만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처음에는 자전거 도로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렇게 도로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상하행선 뚫면서 면적폭이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반이 약하고 하여 암반도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위에 터널을 하더라도 안전을 검토하여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14쪽에 내장생태 문화공원이 있는데 현재 진행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추진하였고 전년도에 25필지를 계획하여 19필지를 보상을 하였고 6필지를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용지보상비 5억7천만원을 들여서 17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필지중에서 3필지가 협의되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공사변경계획이 금년 1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국비로 1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1억을 포함하여 국비로 조각품 설치를 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하여 금년에 조각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총 12억2천만원중에서 부지는 6억7천만원을 하고 실시설계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2억으로 발주를 하였는데 납품이 된다면 협의를 득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전반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조각전시장 전체를 계획하여 한 것입니다. 생태학습장은 별도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생태학습장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직은 설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처음에 계획은 목석원, 조각공원, 생태학습장, 내장호주변, 산책로 이렇게 있는데 생태학습장은 관리공단에서 조성하기로 하고 그러면 목석원, 조각원, 내장호주변 산책로는 시에서 하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장지철위원
금년에 이 3개를 설계용역한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총괄하여 용역설계를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산것은 얼마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사려고 하는것은 총 3만평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생태학습장으로 2만평을 매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12억4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매입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3만평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작년에 나왔던외에 추가되거나 빠진것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환경부 장관 허가는 받았지요.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공원 사업 허가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저희가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용역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끝납니다.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국립공원이라든가 상부에 사업시행 협의를 하여 그것이 와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국립공원 관리공단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생태학습장은 환경부에서 직접 할것 같고 조각공원 전시장만 우리가 할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만평에서 땅을 구입한 것을 보면 만평 조금 더 샀는데 현재 남는 평수가 2만여평이 남았는데 지금 일부 실시설계를 하여 일부 공사만 용역을 맡겼는데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인근 토지는 어떻게 하여 매입할 계획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설계는 나와야 할것이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그 구역을 정하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옴으로서 면적이 확정이 되어야 하고 물론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매입을 하면 거의 80%이상 매입이 됩니다. 금년 예산까지 포함하여 매입을 하면 총 대상 필지가 58필지인데 그중에서 작년도에 25필지, 금년도에 17필지 매입을 합니다. 42필지가 매입이 됩니다.
강춘식위원
작년도에 42필지가 10,025평방미터입니다. 보상추진하는것이 34,724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만평정도됩니다.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생태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조각공원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각공원은 92,444평방미터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12필지가 국유림으로서 살필요가 없는것이 10,726평방미터이고 '99년도에 15필지에 25,872평방미터를 샀습니다. 28%를 하고 국유림까지 넣는다면 40%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99년도 이후에 31필지가 남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여 추진된것이 10,025평방미터는 샀습니다. 나머지가 45,822평방미터가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 절충을 해가면서 협의를 하고 일부는 재감정을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이 못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못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감정 요건이 되면 재감정을 하여 재협의를 해가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까지도 안되면 할수 없이 토지수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박중조씨로 11필지로 20,133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반대를 하고 감정가격이 높아도 하지 않겠다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분은 할수 없이 토지수용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 예측입니다.
강춘식위원
실시설계도면이 나돌게 되면 이미 땅값은 상승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땅값에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발주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토지를 매입한후 하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그 말씀하신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협의를 하여 감정가격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여 토지주의 의향을 맞추어서 가격을 그대로 상승평가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한 여건때문에 토지매입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국립공원에서 생태학습장으로 2만평 구입하는데 거기와 단가가 약간 다른것 같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를 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감정을 금년도에 한것이 11필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협의를 해준것이 10,025평방미터는 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곧 되는것이 많습니다. 1년이 못된 재감정 요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재 감정을 해야 응하지 않겠냐, 재감정 하면 그 땅값과 비슷비슷하게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춘식위원
토지주들이 승락을 안하는 것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 매수하는것과 정읍시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여러가지 여건에 의하여 그쪽은 주차장 쪽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쪽은 산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감정할때 직원들이 길이 옆에 있는것의 차이를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한것은 자료는 안받아봤지만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매수하는데 지장을 안받고 하고 정읍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매수하는데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염려하여 재감정할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조각공원을 하려고 하는 자리는 논밭그대로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된것이 없어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2004년까지 예산이 100억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연도별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김승범위원장
연도별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연도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이면 자기네들이 한다고 세웠기 때문에 내려오고 조각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공부에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와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끝나지요.
김승범위원장
사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연차계획이 선것은 거의 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토지매입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토지매입건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여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예산승인 받아서 사야 하니까 소문은 이미 날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교를 샘골대교로 이름을 바꿉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샘골다리라고 바꿉니다.
김종길위원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남북대교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였는데 교량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모결과 샘골다리가 좋겠다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얘기 들었는데 업무보고 하실때 남북대교 하고 괄호하고 샘골다리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도 샘골다리라고 인식을 하는데 남북대교라고 업무보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어느날 샘골다리 하면 궁금하게 생각할것 같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가로등 관계 때문에 느꼈는데 왜 이렇게 눈먼 가로등이 많습니까? 그럴수 밖에 없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새로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숫자는 많고 오래되니까 자꾸 필요없는 가로등이 생기는데 특단의 예산을 늘려서 한다든가 사람을 늘리든가 하여 바로바로 고쳐 주셔야지요 보기도 싫습니다. 과장님 의견 들어봅시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도 2개조로 편성을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읍면별로 2개소가 일정을 짜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바로 고장이 난다고 하여 2일 3일안에 고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종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업자가 하면 일이 잘됩니다. 개인업자가 하면 잘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든가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특단을 내려서 그것 구상한번 해보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특별한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를 해야합니다. 수리가 너무나 안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지역에 용역을 얼마주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계약을 하여 매월 보수 실적에 의하여 합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전기관련업체와 지정을 하여 고장이 나면 동장이 그사람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것에 의하여 신고를 받아서 고쳐주고 부속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친것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김인수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10시쯤와서 한등정도 고치고 밥만먹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고 2개월 3개월이 되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화안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옵니다.
김인수위원
전화 받으면서 왜 시정 안하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동지역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은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연구를 하여 주세요.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샘골거리라고 하였는데 정읍에 현재 샘골거리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전북은행에서 제일은행까지입니다.
이옥형위원
샘골다리와 샘골거리가 관련이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연관이 되었다는것 보다는 다리를 놓기 때문에 좋은 명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였더니 샘골다리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만 정자 짓는것이 샘골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 지어서 샘골다리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하여 내적으로 결정을 지은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
도시계획에 의하여 소방도로 결정이 되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방도로가 정주읍이 생기고 도시계획이 생겼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지요. 도시계획이 몇년도에 생겼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64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옥형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이옥형위원
20년이상 지정이 되어서 효용가치가 없어서 현재까지 안하고 있다고 할때는 재정비하여 어떻게 한다고 하는것은 부지대를 보상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졌다고 하여 시 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도 조사를 하고 또 소요액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법이 재정이 되어서 앞으로 10년안에 도로가 미개설될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지만 당초에 소방도로를 폐지시켜 달라고 아니면 확장해 달라고 건의들어온 것이 48건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였을때 실제 이것은 도로가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것은 48건중에 7건밖에 없었습니다. 7건조차 주민의 여론이 없애는 것이 많다고 하면 없애려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일부 몇분이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다 보니까 7개지구를 검토하였는데 그중에서 4개 지구는 다시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3개지구에서도 2개 지구는 폐지를 해달라고 하였고 1개 지구는 확장을 해달라고 하여 3개 지구만 여론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48개 지역이라고 하였는데 그 외에도 시의 처분만 바라는것이 있지 말안했다고 하여 예외는 아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8개 동을 돌면서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모르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현지를 나가서 현지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우성볼링장뒤에 양쪽으로 집을 지어놓고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조망을 해놓고 못다니게 합니다. 가로막아도 누가 시비가 없습니다. 집만 양쪽으로 지어놓고 철조망을 해놓은것도 있습니다. 다른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지정이 설정이 되었는데 개설이 안된곳 조사된것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몇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현재 언제 지어진다는 것이 되어 있겠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저가 10년, 20년, 30년하여 도로가 안된것 지목은 대지이고, 전답이고, 임야고 기타 잡종지역으로 되어 있는것을 발취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작년에 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자료제출하여 주세요.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고 하는 것이 위원들이 시행정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길위원
소방도로 사용내력을 보면 회계년도 3분의2가 지났습니다. 사업진척도를 보면 30%미만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7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7개 노선은 금년도에 용지보상만하는 노선들이고 10개 노선이 도로개설하는 로선입니다. 그중에서 6개 노선은 공사 완공을 하였고 1개노선은 추석전에 포장을 하여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노선이 남는데 3개 노선도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10월중에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소방도로 신설및 폐지요구 민원 현지조사 48건 검토조치중 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시에 전체 소방도로가 해야 할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도로만 515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것은 179개소입니다. 준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48건은 왜이렇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노선중에서 이 노선을 거의 폐지를 해달라
김인수위원
신설도 있는데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대부분이 폐지를 하여주고 일부는 돌려서 해달라, 대부분이 건의한 것들이 자기지장물이나 토지가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피해서 해달라는 것 하고
김인수위원
소방도로라는 것은 불이 났을때 재난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복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용술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백창현토목담당입니다. 최낙술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시태희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형수기술지원담당입니다. 건설업무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건설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로유지 관리부분에서 포장율이 도평균 69%밖에 안되고 시평균 77%에 정읍시가 69%인데 다른시에 비하여 포장율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일 게획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나름대로는 농어촌도로 시군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여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높은곳 전주같은 곳은 오래전부터 하였기 때문에 99%로 나와 있습니다. 군산 82%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하는곳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비교적 현저히 포장율이 떨어지는 쪽이 있습니다. 사리부설을 위하여 자재 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여의치는 않습니다. 일부 예산 확보하여 석산굴재를 구입하여 추석절을 대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여 사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사업에 올려주면 의원님들이 성의있게 심의를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
2001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이 시작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말에 세워서 2002년말에 세워집니다.
김종길위원
미리서 당부시키고 싶은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장기계획 수립할때 그 부분에 대한 제고나 고려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18쪽에 도로보수및 물고임지구 정비하여 280개소라고 있는데 280개소 보수를 다 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지를 정리하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발생했을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강춘식위원
280개소라고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까지 시행한 지구를 표기를 한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금년도에 신고를 받은곳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신고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체크하여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금년도는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번에 비가와서 고창나가는 선이 많이 패여 있습니다. 일부 보수를 하였는데 물이 있으면 아스팔트는 패입니다.
강춘식위원
고창지구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종합병원 앞 부분이 비가 많이 올때는 물이 갈라져서 옆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 약 10미터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여기에서 가자면 신호등 건너서 좌측에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와서 그러한 것이 있길래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을 잘못 연결을 하여서 물이 누수관으로 안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보십시요, 괸찮을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IC입구 교차로도 비가오면 엉망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가운데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찌꺼기가 들어와서 막아버려서 가끔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가기는 갑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34쪽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 추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댐을 막으면서 했을텐에 우리 땅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건설부 땅인데 저희들이 양해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그전에 면도 사업량 조사한것 있지요, 사업량 조사를 하였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양여금으로 오기 때문에 연간 7.2키로 기준하여 내려옵니다.
김승범위원장
호우와 태풍피해 이후에 시설물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피해 보고만 되어 있고 일부 도에서 확인이 왔고 중앙에서 확인이 안왔습니다. 확인이 나와야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정읍천 제방 정동교아래서 시기3동쪽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심어도 괜찮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큰것은 안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비가 이번에 300미리 왔습니다만 고수부지 일부만 조금 넘었고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호안을 나무 심을만큼만 깨서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
처음에는 적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담양도 다녀왔는데 저희들 것은 아직 염려할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
검디둑도 터졌을때 시내쪽도 많은 우려를 하였는데 나무 심을곳이 그렇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주든지 해야지 라이닝공사하고 보도블럭한 후에 보도블럭 떼어내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이하라고 해야하는가 그렇게 나무 심을 곳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서차원에서 가꾸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단풍나무 같은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옥형위원
체육시설물도 오래되면 무슨수가 날지 모르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은 가급적 삼가를 해야겠습니다.
강춘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읍천 하단에 보면 농소동과 정우면의 경계에 모서리가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임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제방이 유실됩니다. 계획을 잡으시면서 모서리가 되니까 일직선으로 강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호안브럭 같은 것으로 완벽하게 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천은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에 건의를 하여 시행될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주택과, 교통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