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께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8억 8,433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222만 7천원이 증액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생활민원사업비 1억, 호적 전산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1,210만원, 호적 전산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민원실 운영분야는 4억 5,321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8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민원안내용 리후렛 제작, 건강상담용 소모품 구입 등 232만원을 절감하여-240쪽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시민 문화공간 예술품 및 서예작품 표구제작비로 90만원, 민원실 화분 및 꽃 구입비로 88만원, 시민의견 수렴함 제작비로 20만원, 재택민원처리용 증지 수수료 및 우편요금으로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급량비 24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친절서비스 현지견학 여비 등 116만원, 242쪽에 업무추진비 24만원을 절감해서 생활민원사업비로 1억원과 민원인전용 의자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차량등록분야에 있어서는 2,835만 8천원으로 본예산대비 8만 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자동차 컴퓨터 기록용지비, 자동차 등록 프린터 소모품구입비 등 16만원을 절감해서 244쪽에 자동차 수출말소를 위한 임시번호판 제작비 부족액 50만원과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 인쇄비 25만 5천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 발송료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1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4만원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호적관리분야에서는 2,166만 5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63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전산호적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476만원을 계상하면서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 7천원과 호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8만 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자산취득비는 읍ㆍ면 호적전산물 출력을 위한 프린터 11대 구입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무관리분야에서는 3억 8,109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74만 6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병력동원 훈련소집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 205만원과 247쪽에 여비관련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비 등 69만 6천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속에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을 위하여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4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재택민원 처리용 증지 수수료 및 우편요금해 가지고 5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예컨대 인터넷이나 논산텔이나 이런걸 활용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여기서 증지 붙여서 집으로 배달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재택민원 관계는요. 신청자가 기존에 용역을, PC통신사와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된 수수료는 PC통신사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PC통신사에서 또 받고요?

우리는 그리 줘야 되고요, 청구하면은.

아니죠. 여기서 증지를 붙여서 보내니까 그 요금을 민원인은 PC통신사에다 납부를 하고 그럼 우리시는 PC통신사에서 그만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지대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산이 증지대하고 우편료로 51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PC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건 안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

그렇지 않아요?

…….

이 돈이 왜 필요해요?

민원인이 재택민원을 신청할 때는 민원인이 사전에 증지료 하고 거기에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우편요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급을 행자부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정산급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읍ㆍ면것까지를 총괄해서 우리가 미리 민원인들한테 정산하기 전에 저기를 대행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위원장님!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질의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담당을 발언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양해 하신다면은 우리 민원담당으로 하여금…….

이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영호 예, 재택전자민원 처리시스템은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서류를 신청하고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읍ㆍ면ㆍ동까지 전부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금을 정산을 어떤 체제로 하냐면은 민원인이 미리 그 관련되는 요금을 금융기관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미리 지불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왔나 확인을 해서 2시간 이내에 그 놈을 다시 발급을 해 드립니다. 발급을 해 드리는데 돈이 들어왔으면은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가 농협이니까 농협구좌에다 저희시 구좌에다 들어오면 그놈을 확인해서 발급을 해 드리는데, 읍ㆍ면ㆍ동같은 경우는 그것을 들어 와서 발급을 해 드리는데 발급만 해 드리지 요금정산이 저희 시청까지밖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는 요금 정산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 계신 직원들이 개인으로 전부 다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내려드려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김영호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됐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것이 요금정산관계를 행자부에서 그동안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교정을 시켜줄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보니까 이건 좀 불합리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의 설명을 들으면 당장에 그때그때 이 증지수수료나 또는 우편요금이 읍ㆍ면으로 이게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 우선 개인 돈으로 그냥 민원담당자가 물어넣고 하고 이제 나중에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넣기만 한 건 아니겠죠? 정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김영호 …….

안 해 줬습니까? 한번도!

김영호 읍ㆍ면ㆍ동에는 정산을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안됩니다. 이게 돈이 들어오면은 저희시 구좌로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불입이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회계원칙이 들어올 이유가 있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돈이 들어오지 그러면 우리시 구좌로 들어오면 어떤 돈이 됐든 무조건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이유가 있어야 넣는 거지 읍ㆍ면에서 그러면 담당자가 돈 들여놓고 지금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떼어 줬는데 돈은 시로 들어갔으니까 시에서는 못준다고?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다만 1원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아, 이런 회계원칙이 어딨어요? 공무원 하루 이틀 해요? 이런 거는 회계과하고도 따져서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아이고 나 그거 귀찮으니까 몇 백원 안되니까 포기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 별개 문제지만은 당연히 그 사람이 돈을 물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를 했다고 그러면 찾아서 요새 온라인 구좌 좋겠다, 그 담당공무원 구좌로 넣어줘야 당연한 것이지, 그건 말이 안되고요. 나는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제까지 그렇게 잘못 처리된 금액은 반드시 찾아서 그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송금해 주시고 그 결과도 보고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돼요, 그렇게 하는 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한 달에 600통씩 5개월 정도 시행을 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약 51만원정도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예산은 12월 말일이 마감이니까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겠다는 걸로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5개월 동안 얘기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7월달까지 한 것은 놔두고 자, 8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51만원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게 하나의 그럼 아까 말씀대로 기금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이걸로 우선 대체를 하고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이제 이걸 변제하겠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는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나가고 입금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변제하는데 쓰겠다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 51만원이!

김영호 이 51만원이요. 어느 것이냐면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편료라든가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이 읍ㆍ면ㆍ동의 일반수용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읍ㆍ면에서 쓸 수 있는 수용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읍ㆍ면에 쓰는 필요한 재택전자민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걸 세워서 재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회계원칙에 안 맞아요. 우리시의 잡수입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각 읍ㆍ면에서 민원서류 발급한 숫자로 나눠서 다시 정산을 해 줘야 나는 맞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다음에 242페이지요. 양여금사업으로 생활민원사업에 1억이 섰네요?

예.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 어디에!

이것은 저희시 관내에 소규모 200만원짜리 이하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추경으로 이 만큼이 다시 서는 겁니까?

예, 당초에 3억 섰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요. 호적업무추진에서 28만 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저는 뭐 거기에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호적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하면서 거기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과 경비가 필요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공공근로가 중단이 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공공근로로 상당한 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역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예컨대 거기서 쓰는 펜 하나도 이런 보통 일반 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고가의 그런 펜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부서와 부서간에 이런 충돌이 있었고 원만하게 이 업무의 보조가 제대로 안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호적전산화에는 상당한 그런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남아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다른데도 삭감하니까 여기도 그냥 삭감한 겁니까?

예, 여기는 28만 8천원을 삭감해도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은 거기 담당자나 또는 담당께서 알아서 업무를 잘 추진하겠지만은 우리 실장께서도 좀 세심한 분야까지 챙겨서 정말 죽도록 일하고 음지에서, 잘 모르게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는 관두고 오해까지 받아서 그 담당하는 분들이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아까 류제협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242쪽에 생활민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예산이 3억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ㆍ면에 1천만원씩 해서 1억 5천하고, 1억 5천은 시에서 시로 들어오는 생활민원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만 1천만원이라도 이게 재배정을 해 줘 가지고 생활민원사업이니까 참 급한 필요한 부분을 읍ㆍ면장이 재량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만 딱 해 놓으니까 결국은 돈 200만원, 300만원을 얻으러 몇 번씩 연락을 하고 쫓아다니고, 사정을 하고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유효적절하지를 못해요.

이 생활민원사업은 꼭 읍ㆍ면의 읍ㆍ면장만 요인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본청에도 각 실ㆍ과 단위에 얘기치 못한 업무와 관련된 이런 생활민원이 발생하므로 당초에 3억을 1억 5천 읍ㆍ면분, 1억 5천 본청분으로 이렇게 해서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읍ㆍ면분은 1차적으로 읍ㆍ면의 인구와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하고 여러가지를 형평을 고려해서 1억 5천을 이미 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는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1억 5천중에서는 본청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읍ㆍ면의 요구한 대로 저희가 수시로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거의 한 3천여 만원 남겨놓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했습니다.

재배정은 지금 읍ㆍ면에서 다 했다 그거죠?

예, 예. 1억 5천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 주민의 생활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재배정을 해서라도 읍ㆍ면장이 예를 들어 응급복구를 해야 할 수해같은 것이 나서 불과 한 100∼200 가지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그걸 방지를 못해 가지고 대형화되는 사고로 이게 연결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속히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장이 응급복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생활민원사업비 애당초 책정이 된 3억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좀 추경에다 생활민원사업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추경이 이렇게 봐 줬으니까 그렇지 안됐으면 생활민원사업이 딱 끝난다 그거요. 그래서 본예산에다 이런걸 좀 넉넉하게, 생활민원이 제일 어려운 행정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민원행정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당초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인물에 빠진 총괄표를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에서 67억 831만 4천원이 원래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증액이 5억 7,400만원, 감액이 1억 5,900해서 순수한 증액이 4억 1,473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가 증액이 돼서 총 71억 2,3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옆에 비고난에 저희가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봉급조정수당 신설관계로 돼 있고, 경상적 경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비부담금이 5천만원, 또 공중보건의사 주거시설 임차료가 2천만원씩 3동해서 6천만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대가 환경친화적 소독이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어서 4,86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에서는 청소년 금연홍보사업이 1,250만원, 정신보건요양시설 운영비가 국ㆍ도비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기금 교부결정액이 내려왔고, 진료약품 구입이 6,8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비부담금이 단말기 구입이 3천만원, 프린트기가 540만원, 그리고 끝으로 보일러 및 빙축열기기 보관시설 설치공사비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9페이지에 인건비는 저희가 6,671만 8천원은 조금전에 봉급조정수당 신설관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의 봉급조정수당은 보고를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관리의사가 하나가 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5급에 지급되는 월 지급단가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12만원씩 계상이 돼서 추가로 12만원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처리수수료라든지 이것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액 감액이 되는 사항이라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초기운영 용역수수료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총 2억 4,259만원 사업이 되는데 시비부담금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부담을 5천만원 하는데 그 용역수수료는 전산개발사업 프로그램 사용시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이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사용방법 숙지 및 오류발생시에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105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논산시의 시민회관이라든지 보건소, 환경사업소 여기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본청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는 보건소에서 이것이 용역수수료를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의 요인발생은 99년도 대비 부족액 99년도에도 부족액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돼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임차료에 아까 말씀드린 공중보건의사 주거시설 전세금 6천만원은 농특법에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에 당해 근무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확보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3동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예산은 저희가 여기 승강기 유지보수에서 저희가 12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력을 지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사연기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할 시에는 검사를 득한 후 저희가 항시라도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시까지는 폐지신고가 돼서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전액 10% 감액되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4쪽에 여기에 재료비에서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294만 9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190일만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8월 20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지금 근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3인씩 30일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한 사람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년까지는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조조정이 내년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면 우선 그 최소한의 배치인원 기준이 지역보건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치료사는 하나가 꼭 필히 고정배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55쪽도 뭐 다 감액조치하는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6쪽에 이것은 진료의약품 구입이 6,895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의약분업이 됐을 때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줄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3억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본소하고 연무, 강경 이 지역만 지금 환자가 한 30% 정도가 줄고 읍 지역에서 가까운 채운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은진이라든지 이쪽에는 지금 상당히 환자가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단위의 느는 환자의 진료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6,800만원이 저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보일러 및 빙축열기기 보관시설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야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심야전기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냥 난간에 이게 시설이 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맞고 또 눈이 와도 지금 대책이 없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밤에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시설 내지 비 차단시설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에도 저희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54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말기 구입이 30대해서 보건지소에 1대씩 또 본소에 하고, 프린트기도 3대를 해서 3,5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8페이지도 다 10% 절감하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드리고, 459페이지에 연막소독기 수선에 140만원하고 휴대용이 173만원인데 이것은 장비가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고 또 독한 독성분 때문에 오래 한 5년 정도가 가면은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역이 끝난 후에 일괄 저희가 수리를 좀 해 볼려고 합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에서 차량용 연막소독약품 300, 휴대용 연막소독약품 300, 잔류소독 살충제 300, 그 다음에 살균제 구입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모기 유충구제해서 금년도에 13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논산시가 환경친화적인 방역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 실제 130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해서 이 모기 유충구제 약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저희가 약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경유, 휘발유가 읍ㆍ면에도 지금 전혀 경유나 휘발유가 부족해서 소독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10월 10일까지는 저희가 방역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청문 주재자 보상금은 이것이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장 폐지시 청문을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위원에게 보상금을 1회에 5만원씩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문등 가동관리 보상금은 저희가 광석 천동에 5월서부터 10월까지 모기채집을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밀도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문등을 가동하는 그 집에 전기료조로 저희가 이렇게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은 이것이 거의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지 해서 지금 되는 사항이고, 46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2,1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나 이런 대신에 내가 과징금을 내겠다 했을때 저희가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에다가 계좌 입금이 되면은 도에서 또 일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정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모범 음식점 표시판 제작을 30개소에 하겠고, 특색 음식점 표시 제작판 15개소, 그 다음에 향토특색식품 표지판 제작을 5개를 하겠고, 모범업소용 앞치마 구입 이것을 한 업소에 2장씩 200개소의 업소에 나눠줄까 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464쪽에 식품위생관련 법규제작, 좋은 식단 이것은 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정신질환시설 도비보조사업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것이 보조금을 도비하고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인력이 보강이 돼서 지금 864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46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식품진흥기금사업에서 위생업무관련 신고자 보상금은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ㆍ가공한다든지 또 유해업소에서 퇴폐행위를 한다든지 했을때에 신고자한테 저희가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을 저희가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468페이지에 이 사항도 지금 뭐 감액조치되는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인건비하고 냉난방기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이제 가내시가 돼 가지고 다시 그때 당시에 환자 수용돼 있는 인력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도 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도에서 변경이 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약품비도 당초에 월 1인에 5천원씩 지급돼 있는 것을 그게 850명분을 세웠던 것을 900명 분으로 인원이 변경되면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성지원하고 정양원하고 이 두 군데가 금년도에 성지원에서는 욕실하고 식당을 신축을 하고 정양원은 수용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내용을 중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감액이 돼 가지고 국고가 감액이 돼서 1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뒤에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반환한 사항이고,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요구계상된 하나하나는 저희 사업들은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나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451페이지에요. 그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6월달까지는 본청에서 통합관리를 했고 이제 7월 1일부터 12월달까지는 각 사업소별로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본청에서는 그럼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543만 2천원, 수도요금이 60만 7천원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이게 올랐거나 무슨 다른 시설이 더 생겨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인제 지금 금년도에 전기요금을 판단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1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게 본예산에 통과가 안되고 한 700 정도가 돼서 300이 부족되니까 작년에도 또 추경에서 300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그런 사항이 번복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당장에 시급한 건 아니니까 6월달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모자란 거는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 왔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요. 아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기유지 보수 120만원을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전체는 85만원이군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에 이거는 인제 검사를 연기를 시키서 지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계단을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물론 절약을 위해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라든가 특히 몸이 불편하신 노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원래 건물을 설계하고 이럴 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승강기를 설치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그게 과연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은 아끼는 것도 아낄 때 아껴야지 나는 이런 것이 설치됐다고 그러면은 제 기능을 발휘해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전기요금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절약이 돼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은 검사를 맡아서 저는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그 다음에요. 454페이지 물리치료사 인부임에 관해서 이제 여기 3인×30일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3개월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8월말까지는 나갔는데 인제 모자라서 더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9, 10, 11, 12하면 4개월이 돼야 되는데 그럼 1개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일빼고 하면은 저희가.

아, 이건 일급으로 줍니까?

예, 1일 일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인이라는 것은 상시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45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가 15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옛날 구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새 새로 진 신관이 새는 건가요? 어느 쪽 방수공사입니까?

신관에 지금…….

신관은 준공이 언제 됐어요? 준공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더 됐습니까? 이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그 사람에게 사실은 손해배상도 청구도 해야 되고 문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업자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관하고 인제 또 별도로 별관하고 한 사이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아마 업자한테 그걸 전가시키기가 아마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이것은 신관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이음매 부분에서도 물이 새지 않게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 진쪽만 완벽하고 그러면 이어놓은 데가 물이 새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신관공사를 할 때 이음매 부분도 그건 당연히 물이 안새도록 그 사람이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새로 진 데는 전부 좋으니까 나는 그 이어진데는 모르겠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알아 보셔서 이건 철저하게 하자보수도 시키고 하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57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30대를 구입하시고 프린터를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도 역시 컴퓨터를 구입하실 적에 조달물자를 공급받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0만원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우리가 가령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런데는 대개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비슷한 우리 시청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가격이 비슷할 텐데 더구나 한 두대 같으면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이렇게 30대씩 많이 하면은 한 대에 예컨대 한 10만원, 20만원 차이만 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부족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조달물자 구입하는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하셔서 전산과라든가 맞게, 안 맞으면 이걸 수정발의라도 해서 맞게 해야지 지금 계획대로 결국은 공급이 안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인데요.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이게 전액 도비사업으로 565만 8천원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물론 우리 시에서 시 돈을 직접 들이는 거는 아니지만은 아무리 도비라 할지라도 저는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오물세를 폐지하고 쓰레기봉투를 만들은 이유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쓰레기를 줄이자, 줄이고 그야말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람이 많이 내놓는 사람이 그만큼 부담도 늘리자.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쓰레기 감량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좀 잘한다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주는 것은 이건 그 목적에 위배된단 말이죠. 다른 걸 차라리, 예컨대 개수대를 보수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는 것은 쓰레기는 적당히 많이 내도 괜찮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여기 시에서 전에 영세민들에게 쓰레기봉투 사서 주는 거 이런 것도 나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건 쓰레기는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건 적정한 사업이 아니니까 다른 걸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467페이지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위생업무관련 신고자 보상금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4건의 보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4건이 주로 뭐였습니까? 무슨 신고였어요?

유통식품중에서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을 해서 보니까 무허가 식품이었습니다, 무허가 식품.

예, 좋습니다.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매일처럼 몇 번씩 방송되는 중국산 납이 들어가 있는 생선류죠, 생선류 꽃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중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한번이라도 뭐 검사를 하셨다든가 나가서 뭐 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 방송이 나오면서 일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중국산은 없고 저희는 이쪽 구라파쪽 벨기에하고 파키스탄산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상당히 긴장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강경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복국같은 걸 주로 많이 한다고요, 우리시도. 그런데 중국에서 복어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더라고요, 거기 냉동창고에 수출하고 일부 남아있는 복어에 대해서 해부를 해 보니까 거기서 어망용 납이 검출이 돼서 자기들도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뭔 꽃게든 이런 것이 그야말로 전에는 대도시에서 물량이 많이 소비가 됐으니까 이런데까지 안 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소비가 잘 안되고 그러면 상인들이라는 게 일일이 검사해서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뭐 사실 상인들은 못 믿는 겁니다. 사실 돈이 벌린다고 그러면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참기름에다 황산도 섞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그야말로 보건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때때로 불시에 이런 검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보건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